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상수도보다도 하수도가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전국 평균이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결국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희생해서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하수도도 80%까지는 25년까지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물론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이 커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대신 다른 데서 혜택을 그만큼 시민들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