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과 관련된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부서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구자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악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 9,056억6,000만원보다 7.3% 증가한 9714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8,876억7,000만원 대비 7.6% 증가한 9,548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160억6,3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896억9,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6%에서 19.9%로 상승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7,062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14억8,5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은 2,196억1,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6%가 증가한 4,651억7,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여 올해 대비 222억8,300만원이 증가한 586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166억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9억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5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9,714억8,0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예산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 9개 분야에 8,09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1.2%인 11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04억4,6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429억1,400만원을, 기본경비는 7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총예산의 58.2%인 5,65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3.6%인 35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5.8%인 559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5.4%인 524억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448억1,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290억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2.1%인 201억6,9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예산의 0.5%인 5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85억7,8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 246억6,9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3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4개로 올해보다 76억8,000만원 증가한 총 825억9,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구자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민선8기 6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등을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결위)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보시면 감사사업추진비가 25만원씩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비가 또 610만원 돼 있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씩 24명 해서 12개월 있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감사우수직원 해서 20만원씩 10명 돼 있고요. 보셨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그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대상은 누구고, 예산에 대한 쓰임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합해서 910만원인데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팀 시책추진비가 주무팀으로 해서 월 감사팀에 25만원씩 책정이 됐고요. 내용으로써는 사정업무라든지 특별감찰활동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무경비 이거는 2,304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특수 업무 담당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활동비로써 월 8만원씩 25명에 대해서 돼 있고, 세무직 1명은 금액이
이경관위원
같은 내용 아니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같은 내용인데, 같이 중복되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중복이 아니고 특정업무경비 1인당 월 8만원씩 하는 부분들은 편성에 기본적으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를 활동할 때.
이경관위원
그럼 이거 전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이 있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계속 예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 부분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감사우수직원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 왜냐하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이런 포상금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신규로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업무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이경관위원
신규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610만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도 인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감찰 활동을 했을 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이게 몇 건을 적발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적발 내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감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감찰활동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불시에 특별감찰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은 돼있고, 저희가 특명에 의해서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성과는 예년부터 계속 했다면서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찰활동 해서 1건도 적발을 못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적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감찰을 해서 적발도 하겠지만 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는 활동비로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방차원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방차원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예방차원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활동에 예방차원이 될 수가 있나, 특별활동 업무인데. 그러면 전혀 행정처리 한 것도 없다 이거죠? 1건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복무점검도 일종의 특별감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시라든지 또 어떤 공직기강이 조금 해이됐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근 3년 치만 좀 제출해 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처리결과까지 다 넣어서 3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 부서, 우수 직원 이렇게 돼 있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포상금 해봤자 얼마,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보다 포상금보다 뭔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꼭 예산만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직원들한테는 부서나, 아니 공무원들이 승진이 최고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면 더욱더 치열하게 열심히들 할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년부터 그 부분은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무였고, 거기에다가 포상금 부분들이 예년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도 있고 이래서 뭔가 조금 베네핏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는 데 필요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 포상금을 200만원을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전 직원이 숙지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근무점수에 가산점을 몇 점을 더 주겠다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하면 직원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예상될 때는 꼭 예산만 들여서 하는 거보다 안 들이고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외부기관 통보사항 있지요, 특명사항 등 조사활동?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동식
장동식위원
214쪽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특명사항 등 조사활동 했는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통보가 온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검·경에서 통보한 거
동식
장동식위원
특명한 거 있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게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는 외부기관에서 정확히 찍어서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조사해라, 이건 신원이고 뭐고 완전히 찍어서 딱 내려보낸 거라고요 이런 거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외부 기관에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이관을 했을 경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진짜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비리가 있는데 확인해 봐라 이런 사항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우리 관악구청에 통보할 때는 육하원칙에 딱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라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특명사항도 마찬가지야.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딱 찍어서 내려보낸다고요. 그렇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금년에 24건 있습니다. 종류별로.
동식
장동식위원
24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는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1년도는 17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0년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0년도 24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3년 치를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데이터는 없고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라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도 검·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검·경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발생했던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감찰활동을 해서 미연에 사전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
예, 그 부분도 노력하는데 더욱더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미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성과관리 평가체제 구축과 매니페스토 실천 사업에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표창장 및 위촉장 내역에 210매인 것으로 보아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동별 21개 동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각 동에서 10명 아닙니까?
정현일위원
210매를 표창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동별로 10명씩 선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25페이지 이야기하신 거죠?
정현일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위촉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현일위원
22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210매라고 나와 있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 여기는 정책자문단입니다.
정현일위원
예,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신규 위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일위원
이 자문단의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모집을 통해서 어떤 부서, 그냥 부서에서 바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선정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보고 약간의 전문성이라든가 동별 지역의 안배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할 겁니다.
정현일위원
총 소요비용이 1,85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선별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238페이지 보면 재원관리를 보면 예비비가 38억6,000만원 가량이 전년대비 증액돼서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 증액이 42억6,000만원, 이 점을 생각하면 90%에 달하는 수치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이렇게 크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00% 내로 예비비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재해·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더 잡은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그런 예비비로 그렇게 증액을 했다 그 말이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재난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도 예기치 않은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적혀있긴 한데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회는 저희 구정의 방향이라든가 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최인호위원
정책이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수립할 때 자문해 주는 단체입니다.
최인호위원
혁신정책연구단이 이번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런데 혁신정책연구단도 이게 정책 연구하는 거잖아요, 개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정책자문단이 있고 그리고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 이건 어떤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창의과제는 저희 직원들 내부로 해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최인호위원
그것도 정책이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정책은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어떤 걸,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최인호위원
그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아이디어란 정책도 들어가고 일반 사업도 들어가고 모든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거죠.
최인호위원
정책사업 다 그런 사례를 발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더불어으뜸관악 협치·혁신위원회도 그렇고요, 정책자문단 그리고 혁신정책연구단,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 창의제안 활성화 이게 사실 내용이 다 겹치는 거 같거든요, 정책연구라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약간씩 다릅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여러 개 비슷한데 시스템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분할돼가지고 사업이 잡히고 예산은 또 각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합쳐보니까 1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혁신정책연구단, 협치위원회, 정책자문단,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 활성화 말고도 온라인관악청에서도 정책참여의 기능도 하고 이 주민참여 기능도 사실상 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겹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협치·혁신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자문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자문단은 발굴된 정책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잘 됐는지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문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정책연구단 얘기하셨잖아요, 혁신정책연구단. 거기는 사실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만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연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연구과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혁신정책연구단에서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최인호위원
어떤 전문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계획하는 게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어쨌든 나중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구에 맞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최인호위원
그 동에 맞는 어떤 사업을 주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듣고 하자는 것이 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인데 그것과도 겹치는 것 같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좀 다릅니다. 사실 혁신정책연구단은 아무래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걸 별도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또 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최인호위원
특성에 맞는 거는 겹치는 것 같거든요.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이랑 혁신정책연구단이랑 겹치는 거면, 그런데 혁신정책연구단은 전문가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 거면 전문가들이 할 거면 전문가들이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거면 주민참여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중복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리고 어차피 의견이 나와도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도 그렇고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생각 못했던 사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서면질문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된 의제 목록인데 이게 원래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원래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상징적으로 통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해야 되고 회의자료 만들어야 되고 소모품 사야 되고 운영지원 해 줘야 되고 운영수당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 개 방식으로 예산이 더 나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직원들, 이게 대상만 다른 거잖아요. 직원들을 상대로 발굴을 할 것이냐, 전문가를 상대로 발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발굴을 할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이게 1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듣다 보면 좋은 정책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보기에 너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구정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럼으로서 주민들도 우리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차피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거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어제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따로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었는데 상징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징성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추가적으로는 여기 의원님들이 계신 것이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대표해서 오신 건데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의회의 의결권이라든가 의회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역할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예산안 226페이지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보면 주민배심원제 운영 하신다고 2,200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약이 다 확정되면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고 확정됩니다. 그러면 공약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주민배심원제라는 게 각 동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이런 정책을 주민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 내용을 듣고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배심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신청도 받아야겠지만, 각 동별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전문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손숙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까지 봐 왔을 때는 중복되는 인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배심원제도 결국은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복될까 싶어서 이 배심원 선정에 좀 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다른 기준이 있으신가 보네요, 옆에서 자료 주시는 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정책평가 여론조사 이거는 용역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건 용역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정책자문단 운영 실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10명이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10명을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홈페이지나 이메일이나 방문접수를 받고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모집?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19년 7월에 조례 제정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019년이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2019년부터 한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해본 결과 효과가 많이 보여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강감찬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그분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거나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관악구 주민으로 국한시켰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관악구 주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여튼 1개 동에 10명, 10명 이렇게 배정이 됐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10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33쪽에 가면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이거는 전년도도 없었고, 이게 신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3년마다 용역을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몇 년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3년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3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이 3년 되는 해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의무적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단을 3년에 한 번씩?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행안부 지침이에요, 어디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침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행안부야, 서울시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행안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안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행안부에서 구청에서 공단을 자체감사 말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인력진단이죠, 조직진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이게 어떻게 하길래 4,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산출내용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동식
장동식위원
산출내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에 보면 234쪽에 보면 협치지원관 1인 이게 새로 채용하네요, 기간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치지원관 1인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치회의라든가 지역사회 협치과제 발굴을 위해서 각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전체 회의는 밑에 그걸로 하고. 여기에 보면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다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10명, 전체회의 할 때는 28명 또 분과위원회도 28명 이게 다 실비가 나가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협치위원회 운영할 때 내용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협치지원관도 올해까지는 2명 운영하다가 저희가 1명으로 줄여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업무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런 협치 쪽의 사무를 담당해서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면 운영수당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지만 전체회의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분과위 있고 여기 보면 또 사업평가도 800만원이 들어가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각종 일반 협치역량 강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사실 시비 지원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동식
장동식위원
몇 대 몇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시비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구비로만 운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라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구비 협치제도 쪽으로 해서 7,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 시비가 얼만데요, 지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지원이 없어져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까 명단 제출한 거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말씀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산안 심의는 예결위장은 안 오시는 걸로, 주요업무계획만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
예.
예.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년 전에 시설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 활동보고서가 있죠, 사업보고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조직 진단이요?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한 부 제출 좀 해줘 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었습니다. 여기 정책평가 여론조사 이게 신설인데 이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듣기로는 ARS로 정책평가를 듣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 여론조사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전화면접하는 것도 있고요, 집단 심층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를 할 때 방법에 있어서는 전화면접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 심층면접도 하고 두 가지 병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게 ARS인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요?
최인호위원
여기 무작위 추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ARS로 하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ARS
최인호위원
설명 주실 때 ARS로 하는 거였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ARS 통해서 응답자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화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ARS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어차피 업체가 선정되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됩니다.
최인호위원
글쎄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단이요?
최인호위원
예, 운영 목적을 보니까 공약이행 중간점검 및 평가 이거 평가받는 것 말고도 여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정책 효과 및 구민 체감도 제고라고 적혀있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최인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단은 어차피 저희가 어떤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활용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인호위원
그런데 정책평가 여론조사도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게 정책평가 여론조사랑 주민배심원단이랑 겹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근데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해에 진행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하는지 평가를 받아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거고, 정책평가 여론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 전반적인 거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최인호위원
굳이 주민배심원단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좀 다르죠. 여론조사하고 배심원단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심
최인호위원
평가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배심원단은 공약에 관해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우리 구정 전반적으로 하는 거죠. 꼭 공약만 하는 게 아니고 좀 폭이 다르죠.
최인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랑요 정책자문단 명단 저한테도 좀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협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치위원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협치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과제로 발굴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 발굴하는 단체입니다.
최인호위원
협치위원회 명단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협치위원회에서 발굴한 의제가 어떤 건지 발굴했던 의제들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협치지원관 1인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협치업무에 관한 지원을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우리가 협치 회의를 통하면 공론장이라든가 토론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어떤 협치과제 실행할 때 주민분들하고 협치회의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협치위원회하고 소통할 때 사실 저희 직원도 있지만 이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냥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소통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무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로
최인호위원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협치과제를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주민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수립이나 실행이나 이런 구정에 일반사무 업무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거 원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직윈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점심 다가오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보셨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2만원씩 73명*1회 해서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다 2만원씩 쭉 돼 있고. 그런데 이 2만원의 70%를 지급하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지급한 거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왜 1만4,000원으로 표기하지 않고 2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만원은 참석 수당이고요.
이경관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참석 수당이고요. 참석하게 되면
이경관위원
참석 수당?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2만원이 참석 수당?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70%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을 거로 보고 70% 정도 참석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경관위원
그건 예상을 했는데 예산안은 그렇게 표기를 했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73명이 모두, 주민참여예산이 73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경관위원
73명 중에 70%가 참여할 것 같고 해서 70% 지급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위강훈 예. 맞습니다.
2만원씩 계산해 놓고 70% 예산이니까 1만4,000원씩 지급이 될 것이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만원으로 참석한 사람한테 1인당
이경관위원
그럼 2만원씩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2만원은 주되 참석 인원의 70% 정도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해서
이경관위원
그건 뭐죠? 참석 수당이에요 아니면 식대에요?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참석 수당입니다.
이경관위원
식대에요? 참석 수당?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참석 수당.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전체회의 하면 또 7만원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는 왜 굳이 7만원인지. 2만원하고 7만원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위원회 회의를 하면 시간당 2시간이 안 넘으면 7만원 정도 주거든요 7만원 정도, 외부 주민들 참석하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숫자도 많고 해서 예산 금액을 좀 적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협치 쪽은 7만원으로 규정상에 맞춘 겁니다.
이경관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거죠, 사실 저희가.
이경관위원
누구는 2만원 주고 누구는 7만원 주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쪽은 위원회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다 7만원
이경관위원
많으면 적게 주고, 적으면 많이 주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회 처음 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저희가 많이 드리고는 싶은데 재정상 많이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이경관위원
같은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구는 2만원 주고 누구는 7만원인데, 7만원하고 2만원이면 차이도 적은 차이도 아니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주민배심원제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관에서 이런 행사나 주민들 참여하는 제도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숙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항상 거기에 복합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만 꼭 참여하게 되고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포괄적으로 관악구에 관여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명단은 저도 보고 싶은데 우리 최인호 위원님하고 또 장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했으니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2만원하고 7만원 차이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여기 소송 법률상담 예산 증액 보니까 직원 전용 무료 법률상담이 신설이 됐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인이랑.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 왜 굳이 직원 전용 무료 법률상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게 많은 타구에서는 사실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여건상 지금 못 두는 형편이거든요. 사실 기준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사내변호사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빠른 업무 대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고문변호, 지금 법률상담 코너 하는 것도 고문변호사 열 분이 참여하시기로 했고요. 사실 기존에 있는 자문 역할하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역할은 약간 다른 게 기존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면 보통 서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침이나 계획 수립할 때 급하게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바로 연결해서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사실상 고문변호사님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좀 양해를 구해서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 직원 전용 무료 법률상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영역입니다.
최인호위원
개인의 영역에서는 안 되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안 되죠.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상임위에서 대부분 해서 안 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우선 오늘 이거 예산 조정안을 받았는데 4,000이라는 금액이 중복돼서 삭감을 한 건데 만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기획예산과랑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게 저희는 중복 계산이 돼서 4,000만원 삭감 요인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이게 전출금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내부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단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깎았는데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업 예산은
구자민위원
복지 문제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도 있고 대외적인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자민위원
누가 봐도 이건 그냥 금액 돌리기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제대로 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전출금 중에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이랑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유해사이트 차단이 안 됐나요? 233페이지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었는데 교체하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왜 교체하나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교체 사유 갖다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 저희가 엄청 증액 됐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풍수해 뿐만이 아니고 기타 사고들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도 많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22년도보다도 더 늘어나나요? 사유가 더 써야 될 일이 있나요? 예비비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좀 적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규정상으로는 일반회계 총액 1%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비비로 많이 잡으면 결국 그 예산에서 타 과가 써야 될 것도 못 쓰게 되잖아요. 사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과도 있는 것 같은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아니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추후에 타 과에다가 제가 여쭤볼 겁니다. 분명히 사업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 과가 있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서, 저희가 예산편성, 이번에 예산편성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원하는 것은 다 편성을 저희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앞에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좀 부연설명을 발언 기회를 받고 싶은데.
장현수위원장
이따가 오후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좀 짧게 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이 기획예산과 소관에 의해서 여러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지 않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최인호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틀린 질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약간의 개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상임위 때 설명이나 평소에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에 의해서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혁신·협치위원회나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이 아니라 전문가 분야,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 분야를 갖고 임기를 두고 혁신·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단의 개념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저희들이 작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3명~4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쉽게 말해서 서울연구원 채용 인원입니다. 쉽게 말해 거기는 저희 주민이 그 당시에도 아니었고 전문연구직 분야가 들어와 우리 구정에 관한 정책개발을 한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임용이 돼서 채용을 두 사람 정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혁신·협치위원회나 그런 부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건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전문가를 하든 주민들이 하든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요 하는 일들이 겹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발화자가 누구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렸드렸던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위원님한테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그리고 정책, 지금 말씀하신 혁신연구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제를 실행해서 본인이 과제 성과물까지 창출해나가는 부분이고, 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나 도움을 일시적으로 건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분들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연구과제가 도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창의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의과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주민 분야가 있는데 관련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직원들이 타 시·도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갔다 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구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제도 말고 본인의 업무에서 종전에 당해 공무원의 당해 업무 창의제안을 포상을 못해 주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창의제안을 안 내니까 결국 보상이 없으니 제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본인 업무에 대해서 창의과제를 내면 보상을 해 주게끔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중앙부처도 있어서 동일하게 중앙부처하고 나가는 거고요. 창의제안은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관련 법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제안·제의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중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분히 우리 구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정활동으로써 요구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의회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해보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하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했는데. 제가 5년치를 데이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걸 심의하고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020년도를 제외하고 매번 건수가 한두 건씩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무조건 제안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일부 반찬 나누기 중복된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하지만 또 동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그게 위법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런 사업, 반복되는 사업은 저희 집행부 예산에 다음연도는 필요하면 들어가는 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협치하고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분야, 주민자치 분야는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치나 주민자치 분야에는 의원님 중복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정비를 내년도에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협치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통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 의결권 그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발굴되고 있는 의제들을 보면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든 할 수 있는 거든 특별하게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의제들을 보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수당 내보내고 홍보 제작하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일부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본연의 법적 근거의 제도하고 제정 목적이 있는데 한두 건 때문에 그걸
최인호위원
한두 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3년치를 받았어요. 3년치 중에 진짜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겠다 혹은 집행부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닌 새로운 사업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런 게 한두 개예요, 3년치 중에.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사업내용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동의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관악구 예산의 0.2%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이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위원회 교육 시나 협의 때 점진적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원래 주민참여제도의 뜻을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거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목적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모집이나 교육 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245페이지에 보면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전 일자리 사업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약 37억원 가량이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이라면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일단은 일자리가 시비 일자리가 있고요, 국비 일자리도 있고 구비 일자리도 있는데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국가나 서울시나 많이 줄이는 추세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속에서 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재정 확대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타 구나 다 조사를 해봤는데 구비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많이, 1등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구비로 가지고 한 줄은 저도 알아요. 이게 관악구 구비로 실행을 한 건데 작년 대비 2023년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저는 그만큼 우리 관악구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구비가 그만한 여유가 되니까 작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니 뭐니 해도 그만큼 우리 관악구민들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잡았는데, 보면 지금 2023년도에 금액이 37억원 가량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는 우리 관악구비로써 그만한 여유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직접 서울시 같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를 280명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는 360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저 역시도 다른 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그만큼 많이 하면서 우리 관악구민의 삶이 더 나아진다,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일자리 부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참여가 있어요. 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20만원씩 840두를 한다고 나와 있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업체에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840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그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전국망으로 있고요, 동물병원에서 5개 병원에서 중성화 사업을 말하자면 하고 있거든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길고양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동뮬병원 차원에서 수의사협회도 있고 만약에 그걸 허위신고라든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병원 영업허가 취소사유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론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중성화하는 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840두면 20만원씩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관악구 예산이고 시·구비 다 들어가는 거지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실적은 사진 촬영해서도 실제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요.
정현일위원
사진촬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검증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놓고 840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나 싶어서 본위원은 물어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보니까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관 조성 예산이 반 정도 깎였어요. 이거 왜 깎인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큰 틀에서 저희 구비 일자리가 금년까지만 해도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최고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금년 대비 구비 일자리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구비 일자리가 감소한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선거 때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반으로 주는 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20년도, 21년도 일관되게 경제여건에 따라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걸 겁니다. 금년만 반짝 한 건 아니고요,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정부나 서울시 추경까지도 해가면서 많이 했었고 또 구비 매칭분도 있었고
최인호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일자리도 많이 줄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 서울시 차원이 많이 줄이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기조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기조라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도 서울시에서 줄이는 추세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구에서 오히려 신규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줄었단 말이에요. 기조가 하나로 같든가 그게 아닌 거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국장이 좀
최인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자꾸 일자리가 줄었다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959명을 강감찬 일자리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이 코로나가 극에 달해서 아마 그때 실업률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480명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갑자기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동에 의원님도 활동하시면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보시면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27만원을 받아요, 월. 그런데 공공근로일자리 65세 이상은 80만원을 주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미달이 되고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에 모두 옵니다. 그런데 활동하시는 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로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6~7개 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만. 시비 매칭은 별개의 문제고. 그 중에서 구비만 투입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등으로 알고 있고, 금액상으로. 그리고 인원을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하고 27만원, 30만원 맞춰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480명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를 조절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맞춰서 인원수를 최대한 500명 이상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추경 기회가 있으면, 어차피 추경 기회에 일자리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경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크게
최인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36억이 줄어든 거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대신에 인건비 부분
최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36억이라는 수치의 예산이 줄어들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완화됐다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저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인원은, 인원변화는 그렇게 예상 금액 대비 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답변 잘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관악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이거 설명 좀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은 8,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조금만 드리면요.
최인호위원
여쭤본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 우리 일자리사업이 보통 공공이 하는 사업이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4개월 정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간일자리를 갖다가 장기적인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구민들께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런 기관을 만드는 데 연구용역비가 들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청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출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을 만들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인호위원
강제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길고양이가 있어요. 길고양이 공존문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중성화 하는 게 있잖아요. 중성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관악구는 캣맘이라고 하죠, 표현할 때. 캣맘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단순히 길고양이 중성화만 하는 게 아니라 급식소까지 제작해서 밥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를 하면서 개체 수 조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달리 밥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관악구에도 그런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밥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길고양이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으려면 이걸 사람들이 밥 주는 거를 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는 사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사료를 주라는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급식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밥을 주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설치 목적이 폐기물,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뜯어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급식소를 최소한 그래봐야 1개 동에 하나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중성화의 날도 하면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위원님의 의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도 고양이 좋아하고요. 귀엽고 다 좋은데 이런 걸 하려면 귀여워서 챙겨주고 싶으면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참고로 급식소에서
최인호위원
그런데 길고양이한테 밥, 이게 급식소가 방금 밥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밥은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급식소 자체가 밥을 먹는 곳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기서 하는 것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요, 거기서 잡아다가 중성화도 하고 그렇거든요.
최인호위원
중성화는 당연히 잡아다가 해야지요. 해야 되는 건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는
최인호위원
그거랑 별개로 급식소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소는 밥 주는 공간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지요.
최인호위원
그렇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고양이한테 밥 주는 공간인 거고. 이거를 설치를 했으면 그럼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밥을 줘서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피해를 막을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그게 책임을 지면서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식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개개인들이 밥 주는 것까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급식소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구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식소 설치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급식소가 없음으로 해서 그 일대의 주택가에 쓰레기봉지가 난잡하게 있다든지 그러면 청소 민원도 많이 유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계속 부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최인호위원
요즘 길고양이 학대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꽤 많습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어떤 거 있었습니까? 학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며칠 전에도 좀 말하기 어렵지만 약을 섞어서 고양이가 죽기도 하고 말하자면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사는 쪽에서도 이거 급식소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이거 급식소 설치해놨더니 길고양이들 하루 종일 집 앞에 와서 울어대고 차 밑에다가 급식, 거기 근처에다가 차를 대놨더니 차 보닛 다 긁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주려는 목적인 것이고 이거랑 별개로 중성화를 제가 알기로 중성화의 날에는 동물보호단체들도 다 모이고 해서 고양이 포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 100마리를 잡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서류상으로 본 거는 길고양 중성화의 날에 100마리 잡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도 정해서 중성화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충되는 사업으로 이 중성화 사업의 좋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어떤 우려의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생각을 잘 해보셔서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책임질 게 없는데 밥 주는 거는 너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여쭤봤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 업무 추진 이건 어떤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한마당
최인호위원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 업무 추진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신가요?
최인호위원
여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사업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저희가 반려동물이 지금 1인가구도 많고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산책을 한다든지 할 때 배변이라든가 말 그대로 반려문화입니다. 건전한 반려문화 에티켓, 펫티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게 교육만으로 잘 안 되니까 건강검진도 저희가 일부 좀 봐드리고 성숙된 동물과의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거요, 그때 제가 받은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변경된 게 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인호위원
딱히 변경된 건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요새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요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지금 최인호 위원님 질문에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건데 여기 길고양이 공존 문화 확산에 보면 사업 설명서 108페이지요. 여기에 관내 중성화한 게 860두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840두가 돼 있어요. 260페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업무계획 보면 연중 상시에 하는 게 한 840두고요.
손숙희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중성화의 날이라고 해서 특정해서 하는 게 20두.
손숙희위원
더 늘어난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획서 82페이지에 같은 거죠? 예산안 260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지금 급식소하고 다 우리 최인호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길고양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 여기서는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복지 향상을 다시 하는 겁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 예산이요 구내염 치료보조제라고 해서 길고양이들이 말하자면 입 안에서 자주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우리 동물보호센터로도 와서 치료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약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루처럼 돼 있는데요 자주 걸리는, 전염병은 아닌데 전염병 비슷한 그런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양이는 중성화시키고 예산은 줄이고 하면서 이 부분은 있는 고양이한테 의료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큰 틀에서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자는 게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야생화된 유기된 견들은, 유기된 동물들은 저희가 구조 보호해서 인계해주는 게 그런 트랙이 있고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예외적으로 말하자면 자생적으로, 들고양이 말고요. 우리 주택가에 있는 길고양이는 법령상에도 자생적으로 주택가에서 살아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동물보호도 해야 되고 중성화도 해야 되고 개체수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하게 부상당한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또 법령상에 보면 구조해서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체계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0페이지 보시면요, 일자리사업 발굴 운영으로 수익창출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이경관위원
업무추진 50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자리행복주식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여기 주요 기능에 보시면, 일자리 행복주식회사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자리 발굴 운영으로 수익 창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수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지금 현 단계는요 큰 추진방향을 정해서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이 부분을 해소하고, 지금 고령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은 지금 실업률이 많이 높고 일자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민간에 가서는 구할 수도 없고. 그 사각지대를 메꾸려고 민간의 장기일자리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게 추진 방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익성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타구 사례들이 한 5~6개 자치구가 이미 그런 맥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 조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걸로 지금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관위원
조사하는 있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낼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주식회사가 주체가 돼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 위탁금이 나가니까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조금 정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을 주식회사가 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채용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죠.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하고 다른 부분은 민간은 말 그대로 시장논리다 보니까요 나이드신 분들 좀 어르신 분들은 채용을 안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는 여전히 공공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경관위원
초기 설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산, 결국에는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예산서 25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장터 꿈시장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 이거 다 중복사업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좀 다른 겁니다. 사회적경제 꿈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 200여 개 이상 있는데요,
이경관위원
200여 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분들의 판로 제공을 위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거의 보면 참여 대상도 좀 비슷해 보이고 사업 성격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고 사업별 추진단 간담회 회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5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간담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우리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예가 깊은 단체가 지금 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이경관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센터장분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 대표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말 그대로 어떤 경영 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자치구도 지금 센터가 다 있는데요, 서로 교류도 하고 더 좋은 정책이 있나 이런 논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뭘 어떤 데 지출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간담회니까요, 간담회 할 때 보통 자료 인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사업 하시는데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빈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장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 보니까 일자리 타이틀이 지금 6개로 돼 있네요, 6개나 일자리 타이틀이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면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강감찬관악형민생안정일자리, 서울형뉴딜일자리, 시-구상향적·협력적일자리, 신중년경력형일자리 해서 목이 6개나 일자리로만. 그렇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중에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도 2건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금 인원수와 사업실적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게 수혜받을 사람들이 정확히 기준을, 공공일자리 이런 거 보면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이건 사업성이 좋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인원이 6명밖에 안 돼, 6명밖에. 이게 50세부터 69세인데 이게 취약계층이다 하는데 취약계층이라는 게 경제적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여기 보면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뭐 580명, 550명, 55명, 6명 이렇게 하여튼 보면 있어요, 내용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공공일자리로 해서 지금 하루에 2시간, 3시간, 몇 시간합니까? 근로 시간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최대 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침상으로 최대 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근로자는 몇 시간 합니까? 공공근로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공공근로는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하는 지역에서 의원들도 민원을 받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표현이 분명히 자기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이거야.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탈락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연세도 드시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인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게 시간을 정해놓기만 하지 말고 근로 감독도 철저해야 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의원들이 지역자치센터 이런 데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공론화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많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더 줬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일자리를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골고루 가게끔, 예를 들어서 퇴직한 공무원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공무원 생활했지만 퇴직하고 나서 행정직이나 경찰직이나 소방직이나 모든 공무원 출신들도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일을 해야 될 입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경륜도 풍부하고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시 보면 불법주차관리를 서울시에서 보낼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 출신이더라고. 그럼 그분들이 공무원의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우리도 무조건 취약계층 하는데 또 주차관리도 보면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들만 해. 풍문에 의하자면 저 사람들은 누구 라인의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풍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오해성 발언도 나와. 그러니까 일자리벤처과에서 이런 일자리에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급여 보면 50몇 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경제적인 큰 도움은 안 돼. 하지만 일자리가 편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근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 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올려놔야 돼요. 일자리라고 돈만 지급하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운영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 취지가 이해가 가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자리도 그래. 지금 단순 노무직도 있지만 우리가 청·장년들도 여러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길을 모르고 또 무조건 어디 아무 집 가서 나 일하고 싶어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센터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자리벤처과에서 일개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하든 해서 정확하게 우리 관악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업소들에서도 구직을 여기서 접수를 받는 거야.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늘상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이다 아니면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들이다 하면 홍보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거기서 무슨 직종, 홀서빙이면 홀서빙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또 기계직이면 기술직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구직자들은 구직자 나름대로 신청을 해놓고 또 해당 업소에서는 우리는 이런 구직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것을 정확히 맞춤형 일자리를 부여를 해 주면 미취업자도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이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오면 오고 가면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일자리 뭐야, 타이틀이?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할 건데 그것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회사도 그래.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자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일자리벤처과 과장님이 이거 진짜 금년부터 내가 보겠어요, 내년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고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살려서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들도 근로감독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 이런 데서 내가 안 하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도 담당자들 있으면 그분들도 불편한 사항이 없이 잘 해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기간제를 뽑는데 몇 명 뽑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금년에 38명을 했는데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이건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8명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옆에 있는 국장님하고 저랑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43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48쪽 예산편성표에 거기에 보면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규정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가 별도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하고 다르게 각 지자체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일자리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큰 틀에서 구청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악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타당성은 이미 금년 1월에 했네요, 용역을 완료했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편성 지출한 예산안은 법령에 따른 서울연구원 검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 1월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됐고, 이게 전액 구비네 8,000만원이?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은 2023년 10월 예정이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이게 지금 임직원들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설립등기도 내야 되고.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계획수립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절차대로 잘 추진해서 내실있게 절차도 다 이행하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답변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회의 전에 와서 사과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지는 않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하고 싶었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고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1억8,6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취업자 명단을 보니까 6명이 취업을 했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턴십 3개월 그리고 정규직 유지 시에 3개월 이렇게 총 6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6명이면 3,6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분들한테 간 게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2,000 예산을 했고 3,600이 쓰여졌고, 반도 안 쓰여졌는데 올해는 또 늘었어요. 6,000만원이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구자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금년이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복수급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검토할 게 많다 보니까 사업시작 시기가 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 시작하게 됐어요.
구자민위원
몇 월에 시행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7월에 시작을 하게 돼서
구자민위원
전반기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검토하는 시간이, 저희 일자리사업팀이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취업자 명단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벤처밸리를 하면서 그와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는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우리 구에도 나중에는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취업한 사람들 6명 중에 5명은 벤처밸리 업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 같은데요, 세광시스템ENG랑 LC전자. 둘 다 벤처밸리 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관내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업이죠? 벤처밸리랑은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창출이랑은 아예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신청접수를 받을 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벤처기업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벤처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봤더니 실제로 자기들 채용하는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실제로는 채용이 안 되는,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이분들 세광시스템ENG에 세 분 취업하신 분들은 무슨 업무로 취업한 지는 아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사무관리직으로
구자민위원
단순 사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단순 사무죠, 전문직이 아니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구자민위원
LC전자도 마찬가지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관리 사무 직종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6,000만원이나 더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과에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하고 과장님 대화 논의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국장으로서 제가 바로 잡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취업정보는 벤처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중소기업 중에 벤처가 있고 일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사업팀에서 취업정보를 연계를 시키는 거고, 지금 벤처팀은 벤처부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턴십에 대해서는 벤처팀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이든 다 모집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인력이나 우리 주민 여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 중에 벤처 접근성보다는 소상공인이나 도소매, 제조업 이런 분야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벤처가 적은 숫자로 보이는 거지. 그걸 벤처팀하고 연계되는 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직이라고 흘러나온 거지 벤처팀하고는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벤처밸리를 목적으로 둔다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포함해서 다양한 넓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단순사무직 5명 채용이고, 아야어여 1명 채용인데요. 3,6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출을 했고, 거의 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올해는 6,000만원이나 더 쓸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이 책정됐냐는 거죠? 어떤 근거로 6,000이나 더 필요할 거라는 예산을 책정했냐는 게 제 질의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큰 틀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추가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이게 7월에 우리가 공고를 했어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구자민위원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방금 전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이 1억2,000 잡혔어요. 그런데 6개월로 쳤을 때 3,600이에요, 3개월로 쳤을 때가 아니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실제 채용기간이
구자민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게 3개월은 취업자를 새로 고용을 하면 주지 않습니까? 추가 3개월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채용을 했던 기업이 있다면 이게 내년도에 정규직 전환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1월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5인 이상 사업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활성화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관내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관내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함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사업예산을 다시 한번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전년도 정규직 전환자를 20명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6명이라는 말이죠. 이것부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답변서에는 6명으로 오고 여기 사업규모에는 전년도에서 정규직 전환된 사람이 20명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부터 편성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제출한 것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11월, 12월에도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짰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14명의 신규 취업자가 생길 거다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편성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편성 시점에서는.
구자민위원
그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제가 오늘 받은 건데요. 창업센터 운영 사업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로는 4인 센터죠. 4인 센터 인건비가 1억6,000 잡혀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5,000이고 기타운영비가 2,300이고 성장지원은 9,500을 썼어요. 시설관리가 이게 어디인가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물들 자체가 다. 유지보수비가 5,000이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도 있고요,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건물소독비,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그런 기본안전조치들만 해도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기타운영비는 뭡니까? 2,3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요.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 기타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우선 이 자료가 과에 없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그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가 과에 없으니까 답변서를 요청했을 때도 늦게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민간위탁금을 제가 과장으로서 검토할 때요 한 3~4일을 검토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운 구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좀 힘들게 했는데요. 유사 사례를 인건비도 왜 이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거부터 해서
구자민위원
아니 인건비는 그만큼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껴서 말하자면 다른 자치구 창업센터라든가 서울시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더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건 당연히 적죠.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규모가 유사한 데를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규모가 다르면 비교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디를 참고해서 하셨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규모가 유사한 데가 자치구 쪽에 몇 개,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구자민위원
유사 창업지원시설 참고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창업시설과 유사한지 그러니까 유사창업지원 시설이 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왔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강남창업센터도 지금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저도 강남이라고 들었는데요, 강남이 우리랑 규모가 같진 않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만 연면적이나 비율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똑같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창출되고 있는 자본 자체도 다르고 우리 구가 투입해야 할 규모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생태계 조성 자체도 다른데 강남이 유사 창업시설이라고 해서 참고를 한다는 거는 우리 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인건비 부분을 참고했다는 말씀이고요.
구자민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 외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업비 부분은
구자민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인건비가 없어요. 운영비랑 사업비만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분명히 기타 운영비랑 성장지윈금에 대해서 2,300이랑 9,5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기타 운영비는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포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장지원은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우리 서버 관리비용 또 보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디자인 소프트웨어, R&D 관리비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기타 운영비랑 성장지원비는 사용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하나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 4인 센터 운영 업추비가 12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창업카페를 보면 창업카페 업추비는 2명인데 또 12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교육비도 4인 교육비는 310만원 잡혀있는데 2인 교육비는 360만원 잡혀있고요. 이건 왜 다른가요? 원래 2인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업추비를 편성할 때는요, 주로 사업이 대외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대내적인 회의라든가 대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업 규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일단 초기 단계라든가 하면 조금 더 같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으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저희 창업센터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창업카페는 역사 내에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규모로만 따져도 창업센터가 창업카페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예산팀에서 편성할 때 조율이 됐던 부분이 내년도 어려우니까 많이 줄이자 해서 많이 줄였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운영비 뽑을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없습니까, 따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별도로 심의위원회는 없는데요.
구자민위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없고 심의위원회가 없어야 될 부분에서는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선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쓰여진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아, 이정도가 필요하고 내년에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별도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벤처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쪽이랑 환경에너지 쪽이랑 인공지능 쪽, IoT 쪽은 있는 걸로 아는데 영상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나노테크놀로지라든지 반도체 쪽은 없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정보통신 ICT 분야라든가 AI 융합 분야라든가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모집 분야에서는 다 써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은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에 선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에 돈이 될만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제조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목록의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과 IoT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지금. 과포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특정한 기업이 특정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유념하고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더 잘 돼서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도 저희는 무시하지 못하고 관악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 부분은 유념 부탁드릴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스타트업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요즘에 1인 벤처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다양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9년도에 종합 감사한 이후로 일자리벤처과가 꽤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 사이 3년 동안에 건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번에 지었던 건물들 중에서는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한 데는 없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자검사는 다 실시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다 됐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안 270페이지 보면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서 예산이 10억 가량이 감액이 됐어요? 이 중 대부분이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그러니까 이게 관악구비로 된 것만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현일위원
이 사업으로 치면 매우 인기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거 상임위 때도 노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었는데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을 계산할 당시에 저희가 우리 구비 내시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 고민했을 때 그때 한 4.4%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만 반영하면 됐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 반영한 거예요.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우리가 구비 내실을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최종적으로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10억, 금액으로 치면 활성화 사업에서 10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데 상품권의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내시 비율, 우리 매칭 비율 그걸 올해와 같이 한 겁니다 위원님.
정현일위원
같이 했는데 여기서는 감액 된 걸로 나와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4% 계산했었거든요 위원님.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상점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현일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소상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상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로 해서 4억9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서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이게 어떤 기반 시설인지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종전에 신사동 임시청사 했던 위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2층, 3층에 저희가 지난해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패션업을 하는 소공인들 그들의 협업센터를 구성했고요, 그 민간위탁 예산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 밑에 있네. 근데 그 금액이 안 적혔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사랑상품권 이게 지역화폐 같은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할인율 지금 10%라고 나오는데 이거 메꿔주는 건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비.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단 말이에요. 국가나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는 저희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 7%에서 10% 할인해 주는 거는 그분들에게 대단한 큰 도움이 되고요. 이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분들이 그분의 매출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 충전하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요, 충전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지역화폐에 충전할 어떤 생각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있는 사람한테 더 할인율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할인율 10%는 세금으로 결국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필요가 있냐는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2020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도 주민들이 관악사랑상품권 언제 발행하느냐에 대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희망도도 높고요. 저희 소상공인
최인호위원
그러면 464억원을 발행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과장
예.
최인호위원
발행률이 얼마나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 다 발행 하죠,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발행을 하면 그걸 보통 1년에 3~4번 나눠서 발행하거든요. 발행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매진됩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464억원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발행하면 다. 그때 나눠서 하는 거예요. 뭐 100억, 저희
최인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아까 뭐라 하셨죠? 답변하실 때 소상공인?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매출.
최인호위원
예, 매출.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건지가 궁금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가 대상자분들이 소상공인분들 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의 매출이 증대가 되는 거는 직결이죠.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들리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잘 들립니다.
이경관위원
자꾸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집행한 내용 보면 21년 12월 16일부터 리모델링 공사해서 사무용 가구 구매가 있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784만1,610원 또 그 밑에 같은 날 436만원 계속 있어요. 이게 같은 건데 왜 구분해놨지요? 같은 날짜에 집행을 했고 같은 내용의 사무용 가구를 구매를 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아무래도 위원님, 혹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용 가구가 되게 다양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경관위원
과장님, 거기 자주 가보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럼요, 위원님. 자주 가지요.
이경관위원
거기 지금 몇 층 몇 층 썼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 2층, 3층 씁니다.
이경관위원
2층, 3층?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한 142평 정도.
이경관위원
2층, 3층 시설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기타가 저는 그쪽에 문외한입니다만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는데 그 2층, 3층이 전부 다 그걸로만 다 있고 사람은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람도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교육장도 크진 않지만 있고요, 사무 공간도 있고요, 공동 작업장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거기 출근하는 사람 몇 명씩 출근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에 센터장, 재단사, 디자이너, 캐드사 5명 정도 출근하고요. 매니저도 저희가 뉴딜일자리도 있고요.
이경관위원
5명 매일 상근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근합니다.
이경관위원
매일 상근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임대료가 590만원씩 나가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지금 7, 8, 9월을 10월 6일날 3개월 치를 한 번에 준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 8, 9월이요?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경관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21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 임대료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1년이요?
이경관위원
예. 그거를 10월 6일날 다 줬어요, 한 번에. 밀려서 주는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밀렸을 리는 없고,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관위원
전기요금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21년도 11월달 전기요금이 9,080원을 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게 11월 15일날 지급을 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9,080원 나오면 기본요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때
이경관위원
상주하고 계시고 미싱을 사용하고 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분들이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고 근무한 거는 올해부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사기간, 저희가 임대를 해놓고 협업센터를 꾸려나가는 공사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9,000원 이거는 공사기간에 시설 들어오는 기간 중이라 거의 전기나 공과금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액은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집행한 거는 불과 16만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요 굉장히 일정이 초급하게 나오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포괄적으로 잡지요.
이경관위원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홈페이지 제작한 거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홈페이지 제가 초창기에 한 번 들어가 봤던 거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만큼 잘 돼 있던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홈페이지가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사실은 안정화 단계가 아직은 아니고 초기단계라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이런 예산을 구 예산이 더 많죠, 시보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시비가 1억4,900, 구비가 2억6,700인데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을 그냥 예산을 주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민간위탁이 특히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잘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아직 조사에 대한 미흡함이 있긴 한데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부부가 함께 있는, 혹시 아시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부부요?
이경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부부로 있었는데 센터장하고 패턴사인가? 두 분이 부부관계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건 한 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게 조사가 일단락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하여튼 저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나가고 하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자라도 나가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거 자세히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하여튼 그거에 관련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좀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이 금년에도 6억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6억이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6억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금년에 사업 많이 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영업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런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은 거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그런 걸 이런 데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2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2억4,537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각 구마다 배정을 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48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인구정책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마침 보니까 이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다 해서 독특하고 좋은 사업이다,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어떻게든지 이거 지원을 해서 인구정책에 보탬이 된다면 더욱더 활성화해서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268페이지 보면 2차 보전금 있죠, 중간에? 수해피해 정책자금 2차 보전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8월 8일날 집중호우 있었고요, 그 추경 때도 저희가 2차 보전금을 지급했는데 그때 수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금액만큼 재원은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두 파트로 해서 저희가 피해 본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용보증을 서서 저희가 대출을 했는데 그게 각각 기본적으로 2%의 이자를 부담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0.8% 이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일치하게 그만큼의 이자를 저희가 2년간 구에서 그분들에게 대신 납부해 드립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1.2% 해가지고 240건 하면 인당 49만2,000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손숙희위원
49만2,000원씩?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딱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평균치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11월 말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왔습니다.
손숙희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보면 28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 물품관리 RFID휴대용리더기 3대 구매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RFID리더기는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현재 총 7대가 있고요, 이번에 2023년도에 3대를 추가 구매해서 내년이면 총 10대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추가로 구매하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면 그만큼 일거리가 늘었다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일거리는 재물은 항상 그대로인데 신규로 구매했을 때 늘어나는 거고요. 리더기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재물조사 하는 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세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해도 되나요? 다음에 해야 되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2023년 예산안 287~2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를 보면 재산세 납부안내문이 12만5,000매를 2회에 걸쳐 인쇄를 해서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바일고지서 발송요금으로 5,000건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디지털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안내문의 수량에 비해 모바일고지서 수량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디지털화와 관계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모바일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처음에는 동의 받을 때만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작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요, 납세자들이 잘 보지도 않고요 효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메일 고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주민들이 거의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할 때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 홍보를 많이 한다면 관악구도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통신비 지방세체납 모바일문자 발송이 2만5,000건 2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기별로 반년에 1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6개월 분으로? 그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38세금징수과의 중요한 업무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6개월에 1번 진행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횟수로 따지면 1년을 기준을 잡았을 때 2회이기 때문에 6개월로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기별 1회든지 아니면 격월이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율 상향을 위한 대책 같은 건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늘리는 게 아니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린 세금은 우리 구에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년에 2회다 그러면 좀 그래도 예를 들면 1년에 6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회보다는 더 많은 징수금이 추징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은 이왕에 징수분을 추징해야 될 상황 같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8세금징수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