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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242회 제3사회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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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물론 인구 정책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 하고 타 시군도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분에게 말을 들었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침 8시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면 저녁 7시까지 봐주는데 2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270만원 받고 있는데 받아서 그대로 아이 보는데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출산도 중요한데 그분 말이 낳아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보통 월급이 많지 않고서는 매달 월급 받아서 아이 보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주고 해도 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하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낳을 때까지는 보건소 소관이고 다음에는 복지국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38억 6400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잘 안 늘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