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본방향을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분야 등 시정 각 분야에 균형있게 편성하여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전기자동차 보급,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농민수당 지급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및 주요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8건에 9억 3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