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의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과장님들 보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소개 및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전입오신 과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종화 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석 38세금징수과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을 위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행정혁신국 신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채용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은남기 민원여권과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을 위한 5급 승진 리더과정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별로 진행하며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해당하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관악청 운영으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 공약사업관리 등 민선8기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대외 공모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협치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용확대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지원펀드 조성과 신생 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관내 우수벤처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대와 협력한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상권 핵심점포 발굴 육성사업 등 구 자체사업은 물론 정부·서울시 등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겠으며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사업,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안전점검 등으로 시장이 활기 넘치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유통지도와 물가 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취득세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소책자 제작 및 마을세무사 운영 등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세입징수 목표의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실내 마스크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그 부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일상감사 또 설계변경감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규정이나 내용들은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율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어떻게 특별한 결과물이 있었나요 감사 결과에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원가심사에서 저희가 심사 건수 439건을 실시해서 절감액이 9억3,000만원 정도 절감률은 1.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서도 심사 건수가 33건이고 절감액은 1억1,700만원 절감률은 0.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도 182건을 수행해서 절감액이 4억6,100만원 절감률은 0.36%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은 이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구민의 궁금증이나 의혹이 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를 내실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 구민들은 소상히 낱낱이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실적들을 우리 구내 언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전파를 시켜서 안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실적도 좀 많이 내서 알리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 감사담당관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걸 들여다 보고 있다는 걸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안심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점검, 공직기강 해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 주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격조치라고 했는데 자체 감찰반 운영 현황 및 감찰활동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자체 감찰반 운영을 통해 위법 행위자 적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적발된 위법 행위자가 있다면 징계 수위 및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 본청의 과 또 21개 동사무소를 일시에 한꺼번에 매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은 3년으로 해서 7개 동씩 1년에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 본청 과에 대한 감사는 8개 내지 9개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런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양하게 저희가 합니다마는 개중에 보면 업무들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업무도 있겠지만 과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좀 더 다르게 하고 있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발췌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방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련 기사들이 잊을 만하면 보도되고 관악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위법한 행동 적발 시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14쪽 보겠습니다.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수집된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추진계획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실시, 행정소송 등 패소사건 조사, 공무원 사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실시가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질의 내용은 행정소송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 패소 원인 질의, 두 번째 패소한 후 관악구의 항소 또는 항고 여부, 세 번째는 법정 보고 및 자료제출 지연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패소사건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패소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3건이고 행정소송이 8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이 물론 패소를 했다 해서 모두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패소한 사건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했었으면 승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근무성실도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직원들의 노력을 향상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양정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패소해서 아까 두 번째 질의사항 중에서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물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소를 해가지고 항고 여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는 건 패소를 해가지고 경제적이나 이런 피해를 구청에 끼쳤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소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다시피 결론은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사·행정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순수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 특히 자료제출 지연이나 도래기간 경과로 인한 패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까지 더 포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체라든지 이런 거 감사하셨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12월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민영진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을 했고, 2월 16일까지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월 16일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보고서 나오면, 어디 어디 하신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관악노동복지센터 그다음에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청소년센터, 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동 쓰리룸 등 5개 기관을 했는데 해당 부서는 일자리벤처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년정책과 등 4개 과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종 결과는 2월 16일 나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또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다 청렴도 발표를 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청렴 체감도가 4등급 맞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체감도 4등급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청렴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답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시민보다도, 인허가 업무와 관련됐던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들과 공무원들이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왜 4등급 나왔나요? 체감도가 왜 이렇게 4등급이면, 좋은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분석을 일부 했는데 인허가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청렴치 못한 답변이 한 건 있었습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못한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마이너스 6점 정도로 하향이 돼서 그렇게 됐고. 물론 체감도는 4등급이지만 우리가 청렴을 위한 노력도는 2등급이라서 평균은 3등급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인허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종합 청렴도 평가는 우리가 2등급으로 올라간 예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있었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0년도.
민영진위원
20년도요? 종합평가에서 2등급?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떨어졌네요? 일을 잘 청렴하지도 않고 잘 못하는 거 같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방법, 물론 대동소이하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청렴이나 비위에 위반되는 사안들이 확정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답변자가 그런 사항을 들었다,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만 돼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 관악저널 기사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지 윗선에서 이런 걸 체감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쓴 거지요. 옆에서 봤다,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감사보다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게 지금 청렴 체감도가 이렇게 4등급 받았으니, 이거 반성해야 돼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하여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하위직 직원들한테 소신과 원칙에 맞게끔 일을 맡겨줘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혹시라도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 같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이건 우리 내부평가는 다 그렇다치고 외부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항상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는 거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다 협조를 해야지요. 그래야 체감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5급 이상을 별도로 교육도 하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상향되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인데요, 찾으셨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이거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12년째입니다.
표태룡위원
12년째 되셨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거의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 동지역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협의해 가지고 위원수도 늘리면서 관악형 주민자치회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뭐냐면, 현재 동별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를 들어 전체가 몇 명인지, 동별 위원의 합산이 얼마인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각 동에는 지금 160명 정도 되는데요,
표태룡위원
전체 160명?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명까지는 아닌데 좀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동별 위원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구 참여 운영하시든지, 동별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니까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참여기구와 연계성 강화도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예산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면 그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청소년도 있고 일반 위원도 계시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시면 해당 과와 협의해가지고 제안 내고 해서 예산까지 확정되고 하죠.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반영을 많이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참여 예산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속해 있어서 동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쪽에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자치참여 예산제가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지만 사실은 동별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주민참여 위원으로 마지 못해서 지금 참여하는 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학생들이나 21개 지역 회의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제 더 하지 마시고 관악형 주민참여 회의가 활성화가 되면 거기하고 같이 합산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그 부분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보면 주민자치회가 그냥 할당으로 의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에 참여하게 돼야 하는데 이거는 할당제로 동별로 나가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에도 좀 같이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게 그런 부분은 21개 동 지역회의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동별로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안건이 나올 건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일관돼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하는 거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걸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질의했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관악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확대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관련 조례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같이 가되 관악형 주민자치회와 연계해가지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 지역회의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관악형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늘상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저희가 다루는 예산하고 지역 주민들이 나오는 예산하고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 민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새로 발굴되는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의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좀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항상 도로 포장, 일반적인 거가 나와서 이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중에 동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산 말입니까?
이종윤위원장
예, 예산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4개 사업 제안해 가지고요 1억8,2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번에 편성된 건 그거고 배정된 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저희가 동마다 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종윤위원장
3,000만원 범위고 최대가 3,000만원이라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동마다 그럼 21개 동이니까 곱하기 하면 될 거고 전체로 하면.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1,000만원인가요 이번에, 1,000만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3,000만원, 1,000만원 하면 최대 4,000만원이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제안만 하고 실행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민자치회는 제안부터 실행까지 자치회에서 하는 거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케파가 얼마 정도 되죠 해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5개 사업해서 9억4,000만 원.
이종윤위원장
아니, 배정된 케파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배정된 케파는 따로는 없고요
이종윤위원장
따로는 없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있을 텐데, 없어요? 17억원 정도? 어쨌든 구 주민참여예산은 덩치가 크거나 여러 개 동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일 텐데 어쨌든 이것이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 구정에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강훈 과장님. 청림동·행운동·성현동 구가환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16쪽 좀 봐 주세요.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 보면, 시기별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 및 구민생활 편의와 안전도모. 추진방향 각종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대책 추진하고요, 생활밀착형 대책 수립으로 주민 체감 만족도 제고라고 했습니다. 질의사항은 역대급 폭염이라는 말을 매년 초에 하는데 올해도 그런 기사들이 몇 번 보도가 됐고 폭염 대비 비상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장 중심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침수 취약지역 관악구에서는 어디인지? 관리점검 어떤 방식으로 몇 월에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치수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항상 관악구에서 보면 폭우 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더운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림천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쭉. 그런 재난지도를 그려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리 준비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방법,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폭염 관련해서 사전에 나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품 지원도 했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이나 그 지역에 보면 폭염 관련해서 또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지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침수. 침수 지도는 지금 치수과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서류상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 대 1로 가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영세인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서류적으로나 그런 것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같이 움직여서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에 대한 부분은 서류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도 계속 재난 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지난번 수해로 관악구민들 피해가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2023년에도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리스트 나왔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년 거?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은 다 각 부처별로 다 접수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특교금은 188억원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우리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재원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된 게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오늘 뉴스를 봤더니 국세도 종부세가 좀 덜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저희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업을 저희가 좀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살림살이를 2, 3년을 내다보고 긴축을 하든지 불필요한 거 아예 삭감을 시키든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적립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 255억원 정도 적립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55억원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 말은 앞으로 2, 3년 향후 대비해서 잘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작년 10월에 취임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11월 1일자.
민영진위원
11월. 그러면 연봉계약서 썼나요? 작성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협의 중이에요? 문화재단 대표는 연봉계약서는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가 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문화체육과.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기획예산과. 작년 11월에 취임했는데 올해 2월이 다가와요. 왜 연봉협상 계약이 안 된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보통 좀 늦더라고요. 예전 보더라도 몇 개월 정도 걸려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담아야지만 공단으로 전출금도 가고 해야 할 텐데 몇 개월 후에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년에도 그렇게 몇 개월씩 좀 지체됐더라고요. 왜냐면 임용된 다음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임용된 다음에 협상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세부 내용이 연봉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상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에 대한 기본급은 혹시 얼마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규정을 안 가져와서
민영진위원
기본급이 언제 책정되어져 있죠? 우리 원래 공단 창설할 때 2006년인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 작년에도 개정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최초에 이 직급 체계로 다 설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공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작년에 공단 관련해서 팀장급들 하고 그러니까 팀장급 최상위급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만약에 작년 것 계약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는데 팀장급이 월급이, 연봉이 더 많아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걸 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를 해봤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연봉이 1억3,000만원인데 사무관님 연봉이 1억 5,000만원이다 그럼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본부장님하고 이사장은 연봉제고 그리고 그 밑의 일반적 직원들은 호봉제거든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직원이 이사장님 연봉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넘었다는 얘기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확인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요 보면 4급 상당의 공무원 경력 또 어디 뭐 이렇게 다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걸 제대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4급 이상 초빙해놓고 연봉을 그러니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재작년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연봉 협상은 언제, 아직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5월이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합리적으로 거기에 걸맞게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기본급이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6급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재단 대표이사 기본급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잠시 전에. 그런데 6급 직원이 더 기본급이 높더라고요.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 오실 분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영향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합리적인 방안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한 결과, 한 달 뒤 건 두 달 뒤 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81쪽하고 82쪽 길고양이와의 공존하는 문화 확산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 보니까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활동하는 숫자는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유형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들 찾아가는 서비스들도 같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찾아가는 서비스가 뭐냐고요? 길거리에 밥 주는 거 또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동주민센터 같은 데 우리가 찾아가는 동물병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동물보호 홍보도 하고요 인식개선도 하고요 또 동물 포획할 때
주순자위원
포획은 직원들이 하던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직원들이 하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밥 주는 건 누가 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밥 주는 건 캣맘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캣맘들이 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캣맘들도 자원봉사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부 자원봉사자입니다.
주순자위원
일부 자원봉사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부 자원봉사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기르는 건 다 교육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고양이라든지 캣맘들의 문제도 있어요. 보면 차 밑에 밥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지금 겨울에 물을 주면 그대로 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 자체도 일회용 그릇이 아니고 약간 넓적한 거에 쭉 길에 놔두고 그러는데 차 밑에 두는 게 맞나, 혹시라도 차 밑에 있는 길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아지라든지, 강아지는 밥을 안 주지만. 고양이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차 밑에 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줘서 고양이들이 오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밥을 못 주게 하든가 그런 민원이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실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신고한단 말이에요. 횡포라고 오히려 주민들을 신고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캣맘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이 참 위원님,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교육은 뭐 가르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주순자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나 캣맘들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주민들한테도 기본적인 교육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인식개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밥을 어느 장소에서 준다든지 하면 그걸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는 건 안 되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길고협이라든가 동거동락 단체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단체 대표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캣맘들한테, 다 회원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캣맘들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오로지 길고양이들한테만 몰입돼 있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히 사람 있고 고양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같이 공존하는
주순자위원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고양이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민원 때문에 오히려 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해버리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요, 다시 대표들하고 만나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잘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싫어하는 사람들 피해서 다른 장소에 줄 수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 줘버리면 그게 여러 가지 쓰레기도 되고. 제가 잘 말은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엄청 쓰레기로도, 빈 그릇이 쓰레기로도 놓여 있어요.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밥 주는 것도 좋지만 장소나 그런 걸 사람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장소를 했으면 좋겠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하여튼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순자위원
차 밑에 주는 것도 그게 맞는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본래 취지에 맞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표님들하고 캣맘들하고 자원봉사 교육이라든가 내실있게 잘 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일자리벤처과가 제일 중점적인 게 일자리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 한 게 주민들이 거기에 지원한 게 몇 명 정도나 돼요? 지원 인원수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508명 모집에 1,661명 그러니까 3대 1이 넘습니다.
주순자위원
3대 1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형 강감찬 일자리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1월 27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고가 나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일자리는 유형이 악간 다르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든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1주일에 2번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유형이 비슷해야 그 나머지 인원이 그쪽으로 가는데 1주일에 2번 하니까 그런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는 건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그 유형이 맞는 건지, 그것도 참 실효성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결국은 재정문제인데요, 사실은 구비 일자리는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는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한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모니터 해봤는데 재정이 안 좋은데 그나마 짜내고 해서 구비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추후 봐서 또 필요가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캣맘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 캣맘들은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 급식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면 캣맘이 100명 있다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 90명이 개별적인 캣맘, 등록도 안 된 자발적인 캣맘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밑에 물을 놓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 알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부분 정규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일자리벤처과에서 이건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그런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벤처과에서 길고양이 에티켓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만 한해서 사료를 조금씩 지급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교육을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교육이수자들에 한해서 사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요?
민영진위원
예,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제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그 해결방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정책 같은 건 우리 관악구가 253개 중에 넘버원인데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만약에 설립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지요 이게? 거기에 행복주식회사 대표가 있고 직원이 있고 출자가 뭐 이렇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관악구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일반 상법상 회사처럼 똑같이 수입·지출을 하고 있고 규모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조직은 최소화시킬 예정인데요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4명 있는 데도 있고 다른 구에, 많은 데는 10명 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구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4명에서 10명 사이에 직원들로 한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 타 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중복되는 건데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강감찬 시민안심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 이건 단순히 주민들한테 생계형 급여를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닌 건 아시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 그 이외의 목적이 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생계 외에도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사회참여도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다음 공공부문에 말하자면 같이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시면 의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27만원짜리 일자리라도 제시간 때 나가서 같은 또래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주민 의욕과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올해 혹시 추경계획이 있냐라고 한 번 물은 적이 있어요. 올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추경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관 기획예산과가 있어서 어떤 말씀인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건 좀 줄이더라도 일자리 특히나 노인형 27만원짜리 일자리는 정말 끝까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벤처 관악S밸리 관련해서 현재 중앙정부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되는 거 하고 좀 어려운 사항 같은 거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협의가 잘 되는 부분은 대학동 중기부 공모사업은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공원부지 해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2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제가 서울시에 갑니다.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하고 서울시 창업정책과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또 우리 관악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또 서울시에서 2030 생활권 계획에서 밝혔던 관악S밸리에 대한 서울시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서울시 각 부서별로 서울시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도시계획국별로 약간 핑퐁 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무적인 좀 애로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시장님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요. 아무래도 용적률 완화라든가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개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것 같으시고 그래서 조금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네 분의 서울시 의원님들 지금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계속적인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인가요 여기 관련된 거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창업정책과는 기획경제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소관 상임위가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저도 그거 푸는데 열심히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원 정도 쓰시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 지금 준비 중이고 2022년에 교육 참여자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양성 40명, 일반경비 교육 100명 이 부분 신청 인원이 어떻게 미달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오버된 신청 인원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신청 인원은 지금 2 대 1정도로
표태룡위원
2 대 1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구 예산을 쓰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서울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기술교육원의 교과과정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교육원 원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하여튼 관악구민의 적극적인, 무료 직업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교육받으시고 취업하실 수 있도록 MOU도 했고 많이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사업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데 그러면 중부남부기술교육원 하고 협약은 정식으로 맺은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정식으로 구청장님하고 맺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주
표태룡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알려야 하는데 아직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 예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서울시에서 숙식까지 가능하고 무료로 한다니까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을?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미 포스터라든가 우리 관악구 소통 채널이 있거든요. 홍보과나 스마트정보과에 다 전파를 해가지고 동에도 다 모집요강, 교과과정 이런 걸 다 전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술교육원에 관악구민 교육 참여 비율이 2020년 11.9%, 2021년 10.6%, 2022년 8.8%였어요. 점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아마 관에서 그런 걸 홍보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협약도 맺었으니까 2023년도에는 비율이 한 2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걸로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은 종료되고요 내년 24년부터 시작하는 공모가 금년 5 ~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장
5, 6월에. 그러면 명칭은 캠퍼스타운 2기 공모사업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기수만 달라지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게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를 응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에서의 캠퍼스사업단에서
이종윤위원장
사업단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 사업단에서 그 제안서 작성해서 공모를 응하겠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은 항상 그렇지만 제안서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쓰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PT를 얼마만큼 신뢰감 있게 잘 주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서울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서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니까 알아서 잘, 자기네들도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열심히 잘 하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지 마시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출자가 관악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구가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그만큼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준비는 사업단에서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관악구청에서 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 같지만 관악S밸리 조성사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축의 하나잖아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게 또 재지정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하게 꼼꼼히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챙겨서 내년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먼저 질의 한 중에 마지막 마무리 한 가지 빠져가지고. 원래 공식 명칭이 서울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이잖아요. 그 협약해서 그걸 많이 알려야 되는데 본위원 의견은 우리 동의 주민자치회나 통우회 그 부분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제가 직접 저희 관악소리 매월 반상회 소식지에 실었고 HCN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3개 지역신문에도 이미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통반장 주민자치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도 이미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구자민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그동안 작년도에도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저희 위원회에서 잘 알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93쪽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에서 이번에 관악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난 1월 18일 저희가 1차로 140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소진된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날 10시에 오픈을 해서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완판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보러 다녔는데 제로페이는 되는 데가 있고 아직 서울페이 앱 자체가 약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로페이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간혹 안 되면 신한은행에 가맹이 되어 있어야 지금 서울페이는 가능하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쓰지 못한 상점들이 많았어요 안 되는 상점들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데에 골고루 못 썼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걸 또 몰라서 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인회를 통해서 더 좀 홍보를 해서 관악상품권을 우리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사시장이 이번에 문화관광시장으로 됐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정이 되면 달라지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국비·시비·구비 몇 년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2년간 하면서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인데 그 팀 하에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큰 사업을 중기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정이 됨으로써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관광시장을 추구하는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인가? 강원도 중앙시장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 똑같이 평상시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원시장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신원시장은 접근성도 좋고 하지만 우리 신사시장은 지정이 새로 된 거라서 신대방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구상을 해서 하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 잘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중기부에서 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순자위원
그거 하면서 우리 정태호 위원장님이 좀 많이 애쓰셨으니까 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니까 거기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끝 쪽은 침체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걱정은 돼요. 그러나 또 관광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좋은 실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펼치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소비로 이어져야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초선 때 맨처음에 구정질문에서 구내식당을 주 4회만 운영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1번 휴무하는 걸 2번 휴무하기로 했지요? 구내식당,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7급 이하 공무원들에 식비 부담이 가서 그런 부분도 고려돼서 1회만 추가로 휴무를 하고 그렇게 서로 합의된 건데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 2회 휴무하는 걸 4회 휴무하고 대신에 대안으로 식비 바우처라든가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제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 직원에게 바우처 지급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하는 게 조금
표태룡위원
그럼 어디에 이야기 해야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행정지원과 아닐까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행정지원과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로 이어져야, 구매로 이어져야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시설해놔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에 이야기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행정혁신국에 이야기 해야 되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직원에 대한 식사의 문제는 직원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만 판단해서 휴무를 결정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직원들이 밥 먹는 거까지 구속을 받아야 되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직원 의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 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의견 수렴해서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결산위원님들이 선임되셔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전문가 네 분하고 대표위원 한 분이 들어가셔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맞는 거잖아요. 내실있는 결산검사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당이 지급돼야 될 거 같은데 수당이 해마다 조금씩 물가반영이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부분만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위원님들 수당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5년 동안 얼마나 변동이 있나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걸 좀 현실화해줘야 의욕을 가지고 검사를 하지.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항상 노력해 보신다고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꼭 좀 반영해서 우리 결산위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인상만 쓰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방소득세과 전직원은 금년에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 세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면 선납 안내문이 발송되던데 요즘에도 하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제가 2년째 못 받은 거 같아서. 그게 원래 우편으로 발송되지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저희 홈페이지나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오늘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예, 저도 해가지고 7% 감면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구 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나가는 비용도 절감시켜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요즘은 예전 같이 우편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우편물은 대부분 안 보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홍보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으로 당일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공문을 통보해 옴에 따라 주무팀장인 38세금징수1팀장님이 대리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세금 징수하느냐고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관리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는데 관악구의 경우 체납고지서가 우편으로만 지금 발송되고 있습니까?
문자는 전화번호를 알 경우에 문자가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2022년도 12월 29일자 산경일보를 혹시 보셨는지, 산경일보?
우리 팀장님, 못 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라고.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8면 산경일보에 보면 노원구에 카카오톡으로 체납고지서 안내를 서울시 최초로 했어요. 그런데 관악구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팀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안 계신데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의 경우 2배 정도 열람률이 높고 기존 종이 그러니까 우편 송달보다 44%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률이 높아서 아마 고지서를 주고받는데 착오가 없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돌아오시면 교육받고 그 부분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
어쨌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으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2022년도 우리 38세금징수과 세입 목표가 금액이 얼마였어요?
2022년에?
몇 % 초과징수 하셨나요?
올해 목표액은 얼마죠?
이게 각 과에서 넘어온 금액 대비 늘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서 65억2,000만원을 딱 만든 건가요?
그래서 올해 징수가 65억2,000만원이면 한 70억원 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