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부터 드리는 이유가 과연 오늘 강연회가 평일 업무시간에 강연을 공무원들이 전체 다 참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회의가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물가안정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조례 취지를 보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러면 지정을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나오는 주변의 다른 가게들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데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