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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건설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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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 본인들 수익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장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입장료보다 더 오른다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국비 도비 받아서 시설 좋게 해서 내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금 받아서 5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했으면 당연히 사회적인 반납 차원에서 내려야 되지 자기들 좋게 다 지어서 했으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몇 년 안 되어서 또 5억이 넘는 돈이 개인한테 10억이 넘습니다. 농민들이 선택적인 이런 부분에 예산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무조건 도에 국비 받아서 어떻게든 받아서 거기에 주면 사적으로밖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반납된 것 있어요?

없어요. 시범사업으로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해서 마지막에 흐지부지되어도 시에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일반시민들 소상공인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 있는 사업들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올려서 받아와서 개인 배 불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까? 장려사업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정도 해서 하면 무상으로 말도 태우고 해야 하지요.

아닙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