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간 진행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생활 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초 개관하였으며, 서림동 소재 건물의 지상4층과 5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699.39㎡로 교실·상담실·다용도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정보제공, 상담 및 홍보 등이 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체력보완,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 운영비는 시비 4억9,500만원, 구비 6,609만원 등 총 5억6,109만원이며, 시설 임차료는 구비 1억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계약 신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4, 5층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위탁현황에서 이게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5년 하고 이번에 3년 재계약 하면 이 연한에 대한 한도라는 게 없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원래 5년을 하게 된 거는 한 번 들어가면 5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5년이 하다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5년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그러니까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해서 적격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3년 재계약 하시고. 그러면 이게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적격심사 통과가 되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3년 지나고 나서 또 3년 전에 평가를 해서 괜찮다 하거나 부적격이 없으면 계속 하는 걸로
손숙희위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그러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잘하면 갈 수 있지요.
손숙희위원
잘하면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손숙희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공동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손숙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는 다문화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각각 돼 있었는데 사업목적이 두 조례가 유사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거는 다문화 지원 조례에 명시돼 있고 그래서 유사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폐합 안이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협의회도
다문화 협의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문단 구성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가족센터 안에 있습니다.
원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는데 그 명칭이 길고 그래서 작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은 됐지만 상위법은 건강가정지원법과 다문화지원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각기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업무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훈련,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다뤄지는데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가장 – 그 전에 안도 내려왔지마는 – 중요한 이유는요 외국인에 대한 어린이집 보조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그게 없어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금 어린이집에 유아가 줄면서 거기 재정난이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외국인이 교육부에서 유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치원에. 보육비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유아 학비는 지원되니까 그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외국인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작하고 금천 등 몇 군데서는 그 관련해서 외국인 보육비를 한 20% 정도 지원해 주는 안으로 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출생축하용품 지원 내용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여성폭력 등”을 새롭게 정의하여 일부 발생하는 남성피해자를 포함하여 보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관악구 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보면 여성폭력 등 해서 “등”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보호·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호 대상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폭력 등”으로 한 거는 일부 남성피해자도 지금 발생이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포함해서 여성, 가족 등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남성피해자라고 하면 아동이나 중장년, 노인층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가정폭력 안에는 거기에 다 들어있죠. 여성폭력이 피해자 범위를 남녀 모두를 포함한 것이 지금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서 “등”을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득입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가구 증가 등 사회적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해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는 2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아동돌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관악4·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인근에 주택가와 학교가 위치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 소유 건물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과 민간시설인 성혜어린이집 2층을 리모델링하여 2023년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초등 방과 후, 방학 중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간식 지원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마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개소당 1억2,450만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비 2,423만4,000원, 시비 6,687만6,000원, 구비 3,339만원이며,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키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위탁이 많은데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위탁하는 수가 한 몇 개나 되나요, 사업이?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 지금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유지관리 이런 게 공무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자주 찾아보셔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승인해 주셨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돌봄은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키움센터는 일반
일반 아동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수급자라든가 이런 저소득 위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돌봄인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의 수요를 뺏기지 않나라고 우려하는데 사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별로 없는데 저희 구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그런 문제 때문에 수를 늘리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 준비 비용절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였으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비대면 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그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사진촬영 및 외모 꾸밈 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0세까지를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30세 이상도 포함되는 건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만19세부터 만39세로 정의돼
김연옥위원
39세로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정의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제가 30세까지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고시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1차 안 되고 2차는 떨어지고 자꾸 이래가지고 30세를 훨씬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기본법에는 만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법에 조례로 따로 정하면 따를 수 있다 해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만19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작년에 일자리카페, 서울시청 지하에 가면 청년활력소라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거기서 올해도 아마 할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옷도 사야 되고 또 재봉도 해서 어느 정도 맞춰도 줘야 되고 하니까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우려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요. 이거는 메이크업,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 가능한데 메이크업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딱 한 군데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청이 생기면 그쪽에서 하려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그런 데서는 찬성하고요. 대신에 관리를 좀 잘해서, 진짜 옷을 빌려 입으면 옆에서 재봉이라든지 그런 수선 같은 거를 진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정장 대여는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서 하는데 저희는 남현동에 날개라고 해서 거기서 옷 대여뿐만 아니라 재봉까지 다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아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현장 가봤을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지역은 남현동 쪽에.
안한영위원
일단 남현동에 있으면 여기 청년청이 하면 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거기서 옷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남현동에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접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메이크업하고 사진촬영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일단 청년청 같은 데 하면 좋고요.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취업정보도 제공한다든지, 요즘에 보면 취업이라는 게 미스매칭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급일자리,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솔직히 구인광고를 내놔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좋은 데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유도를 잘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 일을 하다가 그런 역량이 되면 대기업으로 계속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조금 요즘 이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지원할 예정인 게 사진촬영이나 외모 꾸미기 그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1번에 보면 면접의상도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면접의상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취업준비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놨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정장은 중복되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면접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진촬영이나 외모 꾸밈 비용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정장까지만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외모 꾸밈 비용하고
박용규위원
그게 단일화 돼야지 이원화 돼서, 정장은 서울시 사업에서 빌리고 또 이거는 사진촬영이나 외모 꾸밈은 구에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우리 청년들 정장 대여하는 거는 인기가 좋은데 또 관심이 외모 꾸밈하고 메이크업이라든지 사진촬영인데 그게 서울시에 딱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좀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관악구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악청년청에서 그 부분만 따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 특성상 청년인구 비율이 40% 정도 되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용규위원
41%까지 올라갔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앞으로 계속 청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건데 좀 위치적으로나 장소 같은 것은 어떻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청 개관되면 청년청에서
박용규위원
청년청에서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청년청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한번 기대는 됩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지금 박용규 위원님 얘기처럼 좀 염려되는 게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게 그리고 옷을 입고 하면 이게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현동 갔다가 관악청까지 오고 이게 참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청을 개관하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남현동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같이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작년에 해놓은 걸 갖다가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마련해 놨더라고요, 몇 벌씩 해서. 저희도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촬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본인들이 사진촬영 한다면 본인들이 옷을 입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현동에 이런 이런 대여서비스가 있으니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소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저희가 무료 정장 대여점이 저희 관악구 관내에 있는데 또 그거를 설치하기에는 이중 비용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이대(이화여자대학교)하고 홍대(홍익대학교) 쪽에 제가 가봤는데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간단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끔, 메이크업도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해놔서 거기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 가꾸기 하는 데에 일부 몇 가지 정장 해놓고 입고서는, 일반 사진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증명사진 많이 찍는 데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악청이라는 데가 특별하게 생기니까 거기다 외모 가꾸기를 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정장 대여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년에 10회.
이경관위원
아, 1년에 10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회까지 대여를 해주고
이경관위원
그건 횟수고, 한 번 대여를 하면 기간은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주 정확하게, 제가 10회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열흘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갖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조례라는 게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규칙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조례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정장을 빌려갔을 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상을 입혔다던가 하면 최소비용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여소 가면 재단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쪽에서 맞춤형으로 해서. 해주는데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분실됐다던가 또는 옷이 손상됐다거나 하면 그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마 기술적으로 그거는 쉽게 몸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취업준비생들 취업을 위한 거라면 그 이상의 더 큰 혜택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대여를 하러 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 사람이 갔다온 거는 어디 면접을 보고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경관위원
정장 대여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서울시 사업이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경관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다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여기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이경관위원
아니 조례는 우리 관악구 조례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무상대여 미리 하는 거고, 시행은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이번에 할 때 같이 개정을 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장 대여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흘이라고 했는데
이경관위원
10회라고 그러셨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0회인데 열흘간 제가 아까 추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박4일, 1회는 3박4일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경관위원
3박4일. 그래요, 그런 거 명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덧붙여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이나 이런 거를 해줬을 때 주변에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데에 피해, 청년창업자들이 또 피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진까지 해줬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건 어차피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옆에 자영업까지 피해는
안한영위원
요즘에 이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사진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주변에 다녀보시면.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뭐 좀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는, 청년들이 오피스텔 같은 데 얻어놓고 사진촬영을 많이 해요, 사무실 간단하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서로가 자영업을 너무 침해하면 또 거기에서 피해 보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런 거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공간인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청년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강화, 권익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청년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6조는 청년시설 사용허가·제한·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10조는 청년시설 사용료 등의 납부·감면·반환, 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청년시설은 대관료 및 수강료 없이 지역 청년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안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의 취지는 대관이 가능한 일부 공간 사용료 부과를 통해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위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안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호에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을 하려는 경우”가 공익 프로그램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총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는데 그 의견이 수강료 없이 그냥 대관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의견입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전부 청년시설이니까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결과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거는 아주, 대부분의 청년시설 여기서 다 무료로 운영합니다. 2층 창업교실 다 하는데 최소 공간에 대해서 일정부분 최소비용으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협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는 다 무료로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손숙희·안한영·박용규·이동일·정현일·위성경·장현수·주무열·이경관·표태룡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로 선배·동료의원님 열 분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관악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기후대응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포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팀장님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환경정책팀장
기금 재원의 취지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이나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런 판매수익금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이라든지 기후위기 적응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임대료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태양광 판매 수익금으로 도봉구, 성북구에서 이 부분을 기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이라는 내용이 태양광 설치한 거에 대한 구청에서 공공부지를 대신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저희가 그럴 만한 공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설치 부분은 녹지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 조례에서는 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만 이 조례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는 태양광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료 수익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아직은 못 했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환경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