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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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소,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꼭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일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도 재상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번 예산 증액분이 1400억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확정분이 많이 되어서 왔는데 계속사업에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재원 활용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가 세금 걷어가는 것 많지요? 도비나 국비 국세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지방세가 많이 있어야 우리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400억이라도 가용재원을 시장님이 다 편성하는 것 맞습니다. 맞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나 시장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이번 1400억 중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전년도에 쓰고 남은 반환금이 250억 되고, 당초예산 미부담분이 300억 정도 되고, 실제 신규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소소한 금액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자체부담분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약 200∼300억밖에 안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51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내시가 사업량이 작은 것 같은데 생활소비재융복합센터 예산 반납한 거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앞으로 이것 어떻게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사업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편성한 것은 도비 40억 국비 90억, 130억 정도 생활소비재에 대한 사업반환금은 그 정도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앞으로 경산시에 타이타늄 생산시설은 안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부서별로 이야기 해봤어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반환금에 포함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50쪽 인구소멸 마을거점 공간 리모델링 있지요? 그다음에 인구의 날 이건 우리시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마을거점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은 실제로 국비사업으로 소멸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주민들이 더 안 떠나가고 또 가능하면 올 수도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인구의 날 행사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경북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비는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시설물 설치 이거 연구용역 나왔어요?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6월 말 나오고 최종은 7월 중으로 되는 것으로.

강수명부위원장

상징물이 뭡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지난 3월 14일 4월 1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 말 7월 중순까지인데 중간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금년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회까지 거치지 않아야 될 예산을 담당부서 과장들이 거슬러 줘야 되는데 꼭 시의회에서 거슬러주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거슬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은 미래전략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없어서 산건위에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몰라서 그런데 2023 K-뷰티 페스타 2억 6000만원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번에 화장품 뷰티 사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화장품 사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 이에 도에서도 너무 침체기에 있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에 타 지자체에서 단순한 관람형 실내 박람회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기업과 기업의 만남, 기업과 소비자의 만남,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이 모두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 형식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내 50여 개 화장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을 기업 홍보부스 운영도 하고 할인 마켓 행사도 하고, 또 메이크업 체험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해서 참여형 산업 축제인 K-뷰티 페스타를.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가수 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가수는 안 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단계 활성화시켜 보려고.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올해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예산편성 할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그래도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이름만 지어놓고 내년에 또 올라오잖아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화장품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내년에 검토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2억 6000만원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용역을 줬어야 되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용역이요? 무슨 용역?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할지 안 할지 용역 안 해 봤어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이건 용역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자체사업을 통해서.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갓바위축제 대추축제에 추진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만큼 왔는데 축제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실없이 쓴단 말입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실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대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실외에서 이틀간 시민과 부닥치면서 화장품에 대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잘 되었네요. 그러면 영대에서 하는 것 무슨 신문입니까? 이건 매일이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대구신문인가?

강수명부위원장

매일신문에서 하는 것 뭡니까? 같이 합쳐서 하지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그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기가 안 맞지 싶은데.

강수명부위원장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예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강수명부위원장

늘어났잖아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안 늘어났습니다.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3억인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1억이 감된 겁니다. 그걸 이번에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산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설명을 잘못해서 늘어난 겁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아니요, 3억원을 당초 예산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왜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설명을 잘못해서.

강수명부위원장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잘못해서 깐 겁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예, 까인 부분을.

강수명부위원장

본예산에 까였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우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위탁사업 있지요? 임당유니콘과 연구용역이 많은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당유니콘파크 활성화 연구용역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임당유니콘파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전략수립 방안 마련과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들이 경산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식산업단지 건립 4차 중도금이지요?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4차 중도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마지막입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총 85억인데 4차 같으면.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애 잡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62쪽 경산산업단지 기업 역량강화 컨퍼런스 사업 이것 하던 사업이지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기들끼리 하다가 우리 시비 이번에 2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맞을 건데요. 본인들이 역량강화 하다가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시비 2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합쳐서 자부담해서 4000만원일 건데. 그래서 이 컨퍼런스 사업이 괜찮아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까지 시비는 한 번도 투입한 적은 없고요.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를 처음 넣어주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넣어주고 산업단지에 보면 기업체가 400여 개 입주해 있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침체된 사항도 있고 근로자들이나 CEO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잘했습니다. 61쪽 민강경상사업보조에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 8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경산지역에 있는 기술창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기술과는 차별화되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을 지원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공모사업 어디에서 했어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고요. 주관기관은 대구대학교에서 했고 참여대학이 영남대학교와 대구한의대의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게 되어서 세 대학이 콜라보로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한의대도 공모사업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주관대학은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고요. 참여대학이 영남대학교와 대구한의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제조로봇 섬유산업 있지요? 경산시에 섬유회사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섬유회사가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원단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있는 섬유공장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조로봇 섬유산업 플러스사업을 지원하게 된 게 섬유원단 같은 것을 옮기려면 사람이 옮기기에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옮기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중소벤처과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77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1400억이 올라왔습니다. 77억이 중소벤처과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적은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경산시가 재정자립도가 26% 된다는 것은 진량공단에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겁니다. 공단이 아니면 경산시에 예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경기에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기업하기 어려운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경산시에 4산업단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기업이 도망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0억 예산 중에 경산시에 세입이 되는 것이 1년에 2600억 됩니다. 2600억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2200억이 거의 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7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세금 그만큼 내고 지원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추경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기업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동향 파악해서 기업들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애 많이 잡수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캠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요즘 대세가 국제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등 있겠지요. 그쪽에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내고 그쪽 학생들도 많이 와서 청소년들간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그 학생들이 국제화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 생각에는 출산율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확대되기는 커녕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에는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이건 중소벤처기업과니까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싶어서 신경을 덜 쓰신 겁니까?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캠프인데 자매도시 인촨시와 저희들이 매년 1회 정도 1박 2일 정도 해서 교류하는 캠프인데 올해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촨시와 교류를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촨시와 하는 것이 중국과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하기가 좀 곤란하고 인촨시도 내년부터 교류를 한 번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올해는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인적 교류가 지금의 학생 수보다는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산건위라서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하는 일은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알려주는 시민 소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홍보, 정책 그다음에는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시에서 하는 정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13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신설된 지 얼마가 되었어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홍미숙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연구개발비 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있잖아요. 설명해보세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시 홈페이지가 원래 디지털정책과, 그러니까 예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조직이 신설되면서 저희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대표 홈페이지라든지 열린 시장실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시 홈페이지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55세 미만은 컴퓨터를 다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를 보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 어르신들은 시 홈페이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지금은 사실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 노년층까지도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 홈페이지 개통이 잘되는 것 같으면 시정소식지로 개방하면 될 건데 시정소식지는 별도로 하잖아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홍보가 홈페이지만으로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각자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는 소식지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 지역구는 하양 와촌입니다. 이장님들이 시 소식지를 다 갖고 갑니다. 동네 입구에 마을마다 보면 소식지 보는 데가 잘 없어요. 고령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강수명부위원장

보는 사람 10%를 위해서 이 소식지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보는 사람이 90%인데.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90%라고 하기에는.

강수명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와촌만 그렇습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전에는 6만 부 발행할 때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4만 부를 발행했었고요. 올해는 1만 부를 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모바일이 대세이기 때문에 SNS나 카카오톡 채널로 많이 발송하고 있고 지면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장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장님들이 시정소식지를 의무적으로 들고 가야 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와촌이 26개리입니다만 26명 중에 이것 고맙다고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모든 예산은 해보고 안 되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담당 과장님께서 마을 주변을 다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배부되어서 시민들이 시정 소식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아까 강수명 위원 말씀대로 우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시정 홍보가 되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시정 홍보라면 소식지나 언론 신문보도나 방송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SNS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의 고급인력 13명이 28만 시민들에게 경산시 홍보나 정책을 알리는데 인적자원이 투입되었다는 게 조금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지 보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알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구가 많고 청소년들 많잖아요. 대학 많고 그분들이 여기 거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농업하는 분들은 농민일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작 경산시의 홍보나 정책을 알아보고 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 초중고생 빼고 대학생들 공부하기 바쁘고 취업 준비하고 경로당이나 노인인구는 경로당에서가 다입니다. 저도 경로당을 돌아보지만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홍보나 정책을 잘 못 들었어요. SNS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켜고 끄는 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인력들이 13분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가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본 위원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상대를 해서 경산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최근까지는 언론이나 방송 이쪽으로 치중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세대나 전부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모바일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지만 우리시보다도 규모가 작은 시에도 그전부터 벌써 홍보쪽에 많이 치중해서 과가 신설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시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홍보쪽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번에 조직을 신설한 것 같고, 앞으로 경산시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산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본인들도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과가 생겼기 때문에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과가 생겼으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만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SNS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나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28만 경산 시민과 경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13명의 정예 멤버와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경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외국인은 2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문화가정 세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상호위원

복지쪽이 아니라서 그런데 장애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시정 소식이나 홍보를 하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글 말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시정 잘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을 알리고 싶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나 문맹인들 이런 분들은 소식지가 있어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식지에 QR코드를 찍어서 갖다 대면 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이 말로 다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사실 외국어로 번역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도 경산 시민이고 28만명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시정 소식이나 중요한 정보를 28만 명 누구나 똑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홍미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유행은 갔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나 중국발 황사나 모든 보건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시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물론 새로 과장님이 되었지만 차후 예산을 많이 해서 경산 시민의 보건환경쪽이나 위생뿐만 아니라 우리시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근무환경 개선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안병숙 소장님, 혹시 잘 몰라서 묻는데 경북권역 재활병원 있지요? 소장님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도 병원인데 보건소장님이 예산이나 아시는가 싶어서. 운영 자체를 아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병동에 환자가 있는데 몇 명의 환자를 받았는지 정도는 소장님이 같은 병원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 발령받고 난 뒤에 방문은 한 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과가 있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병상은 전체적으로 몇 병상에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와 상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구에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공기청정기 이것 효과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와촌 같은 데는 문 열어놓으면 공기가 더 좋은데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물론 실내 환기도 하면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요.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경산시나 대한민국에 전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든 없든 간에 경로당이 387개 다 나가잖아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아마 다 원하시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와 어느 정도 협의를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산건위 위원들이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저희들이 보건소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밖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경산시에 결핵환자 많아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현재 7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이분들 어디에 있어요? 집에서 관리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요즘은 병원에서 약을 투약하고 저희들이 복약지도라든가 사후관리, 가족검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경산시에 한 달에 의료보험이 얼마씩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청구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수명부위원장

예.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보험 청구해서 하는 환자 진료비.

강수명부위원장

청구가 아니고 한 달에 국민건강관리공단 경산시지부 의료보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의 예산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한 달에 250억 거둡니다. 200억이 진량공단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아셨다가 250억 예산이 남는지 안 남는지. 어르신들 약국 병원 가면 다 지원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소장님이 아시는가 싶어서 질문해봤습니다. 258쪽 미생물 배양 배지가 무슨 말입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병리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보건증 할 때 면봉이 있습니다. 항문에 하는 면봉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57쪽 일상회복 개인방역수칙 홍보 이것 설명해주세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이건 코로나가 일상 회복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일상 회복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1단계가 5월 초중순이 되면 WHO에서 위기 단계를 하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 씻기나 기침 예절 환기 관계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택시에도 홍보하고 버스에도 홍보하고 홍보 전단지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 시민 코로나 예방접종이 3차까지 몇 % 되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 연령으로 따지면 1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62% 정도 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274쪽 경산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어디에 지원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이건 21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지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9월 25일부터 2년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데 저희가 국비 수요조사를 할 때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가 국비 본예산 요청할 때는 3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마미안병원, 경산산부인과, 세명병원. 중앙병원이 빠진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은 지원이 안 되고 3군데였는데 지금 마미안병원은 작년 11월에 병원 내부사정으로.

강수명부위원장

마미안병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마미안여성병원이 중방동 맞은편에 있다가 지금 시장 입구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일반병원으로 수술실이 없어져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산산부인과는 기존에 분만을 했던 산부인과인데 요즘은 분만을 하지 않아서 이 법시행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수술실을 처치실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세명병원 한 군데이고, 부담률은 저희가 국비 지방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병원에서 우선 설치하시고 선설치 하시고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지원나가는 제도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세명병원은 의무화되었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 의무화입니다. 안 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오후에 문화재청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 출장이 있어 부서 순서를 바꾸어 문화관광과 예산부터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경산 마실노래방 설명해 보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건 참고로 작년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8000만원 시비로 올렸다가 시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되었고, 올해 저희시에서 도에 로비를 좀 했습니다. 로비를 해서 도비를 따온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문화 소외지역이라는 기업체나 아파트관리소 마을회관 이런 데에 가서 차에 노래방 시설을 해서 전문 MC가.

강수명부위원장

차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싱싱별곡 보면 차에 노래방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즐기자 그런 노래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과장님이 아이템 낸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이템은 제안받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추진했던 경산예술행복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마지 못해서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강수명부위원장

본예산에 깎였다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올린 겁니까, 우리시에서 올린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98쪽 박남옥이 누구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 영화감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런데요? 제작비 9000만원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9000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분의 일대기와 작품세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걸 어디에 보관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지상파 방송에 송출도 할 예정입니다. 송출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100주년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다큐멘터리 며칠 하는 건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며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현지 촬영이 많습니다. 그걸 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분량 정도 분량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다큐멘터리 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9000만원씩 들여서. 그다음에 하단에 동의한방촌 보수정비공사 언제 지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준공한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019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에 끝났습니다.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하자보수 기간에.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언제 왔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월에 왔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전에 과장 누구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걸 우리시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우리 것이고.

강수명부위원장

책임을 지은 사람한테 못한다는 말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는 많이 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보수를 못하다 보니 부분 보수만 계속해 들어갔고 원인을 이제 알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자 보수해서 예산이 이만큼 든다는 말이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을 부분 보수로 해결하다 보니.

강수명부위원장

어디 방수인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실과 사무실쪽에.

김인수부위원장

위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테라스 형태로 된 그쪽에서 물이 누적되어서 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201쪽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발굴된 게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되었고, 지난번에 추가 발굴 조사하려던 부분에서 매장물이 나와서 스톱된 상태입니다. 이게 두 달 동안 하면 마저 발굴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돌이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거대한 게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도 있고 남하리에도 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남하리 것도 전수조사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 다 못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단에 대목장 김범식은 누굽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분 사진과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전에 행사했던 그 당시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목적은 코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어렵고 이분들은 자꾸 전승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어디에 홍보실을 짓는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홍보실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전시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준다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개인전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줍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대목장으로서 저희들이 전승이 필요해서 이분들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돈 그냥 지원해주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해주든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궁금한 것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생각난 건데 여성 감독 9000만원이 있어서. 경산시에 의병장 출신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남천에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역사적 사료로 인해서 후손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메모해 놓으시고, 문화관광과에 동네방네 이건 설명을 들었고, 경산 자인단오제 계정들소리 예산 두 개가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건 행사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설계가 90% 나왔는데 막상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면적이 활용 공간이 적다 그래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자 해서 내년에 실속있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은 공정성이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하기 위한 사업인데 삭감하기 위한 예산은 없잖아요. 전수관에 대한 것은 경산 시민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도 바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쪽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되고 꼭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준비 부족이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하기는 할 겁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도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재 2층 3층이 각각 35평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평당 단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평당 약 1800 정도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

고급주택 수준이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취득까지 해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산건위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삭감되고 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왔습니다. 지역 의원이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잘하셔서 전수관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꼭 필요한 의견들이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좀 아쉬운데 본예산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얼굴이 왜 빨갛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나는 또 무슨 화난 일이 있나 싶어서. 긴장 좀 풀렸습니까?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경산 마실노래방, 마실 아주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경산 시민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집에 갇혀 계시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나는 아까 들으면서 이게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한 번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도에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상호위원

시행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할지 안 할지 판단한다는 것은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시민들 호응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보기에 특히 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문을 연 지가 최근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나가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연속사업이 되면 시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돈 많이 받아오세요. 30%밖에 못 받았네요.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잘 부탁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며칠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사위인데 질의는 아니고 행사위 때 국장님과 저와 이야기한 내용을 예결위 때 묻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만 오늘로 종결짓고 넘어갑니다. 동의한방촌에 대해서는 강수명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빼고 방금 과장님께서 보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행사위 때와 예결위에 설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때문에 자료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현재 그 부분은 방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경산시청의 건물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신축하고 있지요?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앞으로 하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건물 보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본관은 오래되어서 방수한다고 올라왔지만 그 부분은 건물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고 분명히 하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누군가가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4일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거기에서 삭감되고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분명히 한방촌에서는 연락을 했고 아마 과에 넘어가고 과에서 건축과까지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과에서는 그 정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건축과와 의논을 했는지 어디에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면 방수 부분 예결위에서 저는 삭감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임위에서 해서 넘어왔고 국장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결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면 예산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없고, 또 그 부분에 당시 부서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하고 한방촌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지를 따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삭감해서 건물이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여기에서 삭감하려고 요청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으면 전화상으로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무실에 물이 좀 샌다고 하니까 부분 방수하고 전시실에 그렇다고 하니까 부분 땜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막고 나면 괜찮으니까 공무원들이 안이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에 행사위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하겠다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봉근위원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최남수 과장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최남수 과장한테 물어보면 되겠지요. 오늘도 동의한방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은 이게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최종 답변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 직원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물론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 부분 보수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안 가졌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원래 누수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건축과 공사 담당하는 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부분 보수하면 비가 안 오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안이한 행동을 한 게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건 자료입니다. 외부천정 크랙누수 2020년도에 했어요. 외부계단 난간 마감 불량 및 누수, 쭉 있어요. 이미 이건 그전부터 1층 사무실 누수 텍스 오염,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 이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겼으면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이미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은 2020년부터 감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파악해서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업체를 부르든지 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누수되는 것을 못 잡아냈기 때문에 계속 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전봉근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고 나서 비 오는 날 한 번 갔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

갔다 왔을 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체 건물 한 부분에 샌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짓고 나서 2020년도부터 된 게 있네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받아온 거잖아요. 이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하자 신청하면 끝나는 것을 왜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억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3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에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팁을 주셔서 지붕까지 검토했습니다. 예산이 7억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법이 문제가 되어서 건물이 당초에 만들었던 것과 달라져서 지금 기초를 아예 다시 하는 정도까지 시행할 겁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건물 공모했지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옥상 지붕에 보도블록 깔듯이 이런 공사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조금씩 물이 스며드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전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소지를 누구한테 맡겨야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책임 소지 제가 다 져야지요.

전봉근위원

국장님이 건물 지은 것 아니잖아요. 건물 감독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감독은 안 했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조치를 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지요.

전봉근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 서류상에 관리 감독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부서장으로 책임진다는 말이지 실질적인 책임 권한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면 앞으로 이런 것을 발생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나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지금 별관도 있고 지을 게 한두 개가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게 사실 공사는 대부분 큰 공사는 건축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행정직이나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건물 지은 것은 건축과에서 지었잖아요. 건물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문제가 생기면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위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전문직이 없으니까 건축과가 왜 있고 건설과가 왜 있습니까?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왜 가집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건 추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열심히 업무편람도 하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다.

전봉근위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뭡니까? 자인단오 짓는 것 한 번 보십시오. 창고 짓는데 1800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결한 거지 그걸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해오니까 우리가 그걸 부결한 거지 하기는 합니다. 물론 관급공사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지 예를 들어 평당 1800만원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창고 1800만원 90평 짓는데 17억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돈은 그만큼 들어가는데 끝에 가서 건물이 옳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저도 산건위원이다 보니까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면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저도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알고 그랬겠나, 또 이분들이 건축이나 토목직 전문가집단도 아니고 물론 자기들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만큼 그분들이 느끼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지나간 것은 그분들 가슴에 묻어두고 앞으로 행정이나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이 발언이 있음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분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부지런하게 잘 챙겨보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간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지나간 것을 다 묻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퇴임하신 분도 계시지만 방송으로 그분들 이름이 나가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지만 상처도 되니까 그런 것을 자제하자는 거지 이걸 영원히 덮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자 이 뜻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은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해놓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근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저는 삭감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발언대로 올라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 예산 인건비 몇 명 지원분입니까? 153쪽.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협의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2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명 인건비가 8300만원 나갑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2명이 8300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직급으로 하지 않고 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명 월급이 이만큼 많습니까? 월급 300만원이 넘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기간제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무기계약직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어디에서 뽑았어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뽑는 것은 저희과에서 뽑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몇 년씩 합니까? 무기계약직 같으면 계속하는 거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정년까지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호봉 수가 계속 올라갑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코발트 이건 2차 발굴분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2차 발굴분입니다. 1차는 지금 포대에 들어있는 것을 분리 작업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참전유공자 저번에 조례에 5만원씩 올린 이 예산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재향군인회 한마음 안보 결의대회 본예산에 6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건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단체에서 금년에 참전유공자 수당까지 다 올려줬는데.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한마음 안보 결의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재향군인회 예산안은 본예산에 삭감된 거잖아요. 600만원에 추가로 450만원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재향군인회 한마음 안보 결의대회에 대해서 강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다시 부탁해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안보 결의대회는 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1년도에 했고 올해 시행할 계획인데 결의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보훈 안보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안보 활동도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450만원에 대해서 회장이나 재향군인회에서 혹시 과장님한테 전화 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저한테 전화 온 건 없습니다. 저도 전화한 적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예산 450만원 왜 플러스 시켰어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재향군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거지 그 이후에 전화를 했다든지 온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재활병원의 운영비 본예산에 얼마 줬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안 줬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때까지 얼마 줬어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는 작년에 28억 정도 주고 그 전해에 36억 정도를 줬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올해 6억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너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너희 자체적으로.

강수명부위원장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보고 이야기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재활병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약속하시기를 운영을 해보고 적자 상황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추경에 6억이 올라왔는데 병상이 몇 병상인데 모자라서 올라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150병상 정도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몇 병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00병상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5% 정도.

강수명부위원장

50병상이 없네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강수명부위원장

50병상이 모자라서 6억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0병상 정도 해서 65% 정도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120병상 정도가 되면 80% 정도 병상이 차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20병상이 안 차고 있고 코로나가 와서 운영의 적자도 있었지만 재활병원 특성상 일반 외래보다는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한 분이 오면 재활치료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리치료 하면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병상 입원율이 높아야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운영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탁을 줄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볼 때 손실을 준다고 MOU 체결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 밑에 주차장 조성 이건 어디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장인데 사동 주차장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느냐면 낮에는 재활병원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그 맞은편 사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6000만원 추가 부분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추가 부분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공사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지금 8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다가 모자란 돈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왜 계속사업비라고 안 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건 작년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수명부위원장

경로당 긴급보수는 말 그대로 경로당이잖아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는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이 경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전체로.

강수명부위원장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만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마을회관이 몇 군데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전체 387개인데 시 경로당이 38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민간경로당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로당안전건강증진 사업명이 뭡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건 115군데 되는 민간경로당에 의자와 소파와 탁자를 설치해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강수명부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에 시비 맞추어서 개소당 50만원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각 경로당에 소파나 탁자를 해주려니 금액이 너무 모자라서 시비를 더 보태서.

강수명부위원장

신청하면 다 줍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는 데가 237군데 정도 나와서.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 앞에 읍면동장으로 계셨잖아요. 새로 신설된 데는 소파나 식탁이나 의자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전에 지은 곳은 식탁 의자 소파 놓을 데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자기 욕심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면적이 넓은 경로당 해서 387군데 중에 237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전체 387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수명부위원장

원래 기정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50만원 모자라서 150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로 각 경로당에 50만원으로 해보려니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아주 나쁜 것을 구입하면 얼마 안 쓰면 다 파손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100만원을 붙이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다음에 166쪽 저는 파크골프를 안 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9000만원은 뭡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6500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뭐 하는 건데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쉽게 설명하면 스크린골프와 비슷하고.

강수명부위원장

몰라요. 스크린골프도 모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실내에서 화면을 띄워놓고 파크골프를 치는 겁니다. 실내파크골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복지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천 남산 하양 지금 또 새로 3개가 신설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15개 읍면동에 파크골프가 다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못살게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외는 인정이 되나 아직까지 스크린파크골프까지 해주는 복지예산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과장님이 마지못해서 어른들한테 볶여서 올라온 것인지 과장님이 이것 정도는 해줘도 된다 싶어서 올린 것인지 좀 의문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 경산시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른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파크골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량도 없을 겁니다. 곧 진량 의원 2명한테 볶여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하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하양에도 실시설계용역하고 있고 남산 남천도 하고 있는데 스크린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예.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외 파크골프장은 하양 금호강변, 경산 남천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매년 3, 4월이 되면 잔디보호 차원에서 휴장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산 인구가 늘어난 데는 경산시 23개 시군 중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골프 이야기하셨지요? 젊은 사람들 골프 많이 치는데 골프장도 하나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른 위주로만 하면 안 되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건 본 위원이 봐도 과장님이 얼마나 시달리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재활병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몇 년이지요? 예산 운영비 지원. 5년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5년입니다.

박미옥위원

언제까지예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25년까지입니다.

박미옥위원

거기 의사들 중에서 여건 좋고 보수 좋고 환자 적고 제일 좋은 데입니다. 본인들끼리도 이야기를 해요. 경산시에서 그렇게 좋은 여건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올해부터. 운영비가 됐든.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 되고 응급수술이나 모든 것은 경대병원에서 합니다. 돈 되지 않는 재활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로 왔기 때문에 이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응급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과에 증설도 이야기를 했어요. 30억 40억씩 운영비를 줄 때 급하게 필요한 종합병원 경대병원 같은 정도가 되면 우리 재활병원을 저렇게 잘 지어놓고 응급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운영 적자에 대해서 하고 많이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은 지가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올해는 운영비 지원 예산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지원을 해보고 재활병원 너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박미옥위원

진짜 어려운지 확인하셨어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행사위원장님께서도 행사위 할 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진짜 어렵다는 상세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도 했습니다.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데.

박미옥위원

그건 추진할 때부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하고, 행사위에서 다루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병원측에서 그 부분을 받는데 자료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자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입되었거나 아는 의료진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지어주고 좋은 위치에 국비 도비 다 받았지만 운영비를 몇십억씩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했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탁자나 그런 부분 지역구 의원들이 가보면 필요한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보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요. 예를 들어 예전 농어촌공사든 어디에서 안마의자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죽도 흩어지고 예전에 8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나 이런 부분도 지역에 했었거든요. 안마의자 경로당에서 어찌됐든 부속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사주지 않고 기증을 받아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처음 질문하신 각 경로당마다 필요 물품이 다 다르다 그건 저희들이 안전건강 돈을 읍면동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장들이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 회장님과 상의해서 필요 물품 의자나 탁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의해서 하라고 예산을 재배정할 거고요. 두 번째 안마의자 사용하고 비대기나 정수기 사용하는 것은 요즘 경로당 운영비에서 임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안마의자를 임차해서 월 3만원이면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

어른들이 다 알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는 게 고장나지 않고 어느 정도 보수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예산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운영비 안에서 고치면 되는데.

박미옥위원

운영비에서 그 많은 것을 하면 어떻게 다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각 경로당별로 안마기가 필요하다는 경로당이 실제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요구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리가.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수리는 실제로 우리가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목의 예산지원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서 수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지역의 의원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 그쪽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박미옥위원

이제는 그게 많이 넓어졌네요. 그전에 의자 탁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행사위 예산에 이걸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또 복지예산이 있으면 400만원 500만원을 주고 의자를 살 수 있지 않고 기존에 있으면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경로당에는 안마기기는 법적으로 못 사주잖아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때까지 지원된 거는 어디에서 기탁받고 준 겁니다.

전봉근위원

기탁받거나 기증받은 것은 관계없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안마기기를 사줘서 노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마기 기계 종류는 경로당 안에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안마기계 경로당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준 것은 없고.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기증받고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안마기계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수리 비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수리 부분은 수리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기계 자체는 공개적으로 넣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증받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경로당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일단 기계가 들어오면.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줬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전봉근위원

구입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 기계가 우리 경로당에 들어오면 경로당 자산이잖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기계 조임이 있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해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하시라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할 때 행사위에서 거쳤던 것은 산건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행사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전봉근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어떤 반대입장이 아니고 일단 폭이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도 해줄 수 있다, 탁자, 예전에는 좌식이었잖아요. 이제는 입식이 되어서 또 발전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바닥에 앉으셨는데 이제는 소파도 해줄 수 있는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마의자를 도입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스크린파크골프도 지금 들어오는 마당에 아마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하셔서 달라 이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15명 시의원들 또 과장님 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상급자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볶였으면 얼굴이 힘들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복지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이 해드리면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해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고 나면 저도 고민인 게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 제가 볼일 보러 간 사이에 누가 질의를 했다는데 지금 경로당에 소파와 아까 말씀하신 것 곧 지원이 되겠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경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87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늘어서 388개입니다.

김상호위원

380여 개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다 지원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237군데만 지원합니다.

김상호위원

나머지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비사업은 내년도에도 시행되니까 나머지는 어떤 것을 할지 받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실시하는 것으로.

김상호위원

뭐든지 공평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경로당은 시설이 잘되어있고 어떤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소파나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 있겠지요. 거기는 소파를 신청한다면 해주겠지요. 예를 들어 공간이 좁고 노후화되었다 그쪽에는 뭘 해줍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할 때 소파 놓을 수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경로당을 받아서 우리한테 수요를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237개.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수요 조사할 때 237군데였습니다.

김상호위원

237개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237개는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김상호위원

좁아서 우리 경로당에는 도저히 설치할 공간이 없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공간에는 같은 금액으로 대응해주느냐 이 말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대응하는 기준은 없는데 실제로 어떤 경로당은 소파 다해 주고 지원 못 받는 경로당은 예를 들면 우리가 경로당 보수사업쪽으로 가서 뭐를 고쳐준다든지 그건 차후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내년도에 지원하고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다른 지원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라는 것은 대책으로서는 늦었지요. 애초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 237개의 경로당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소파 탁자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해준다, 그러면 남은 200여 개 되는 경로당은 좁으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때 수요조사를 할 때 소파와 탁자를 놓는 대신에 안전바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입구에 오르막이 조금 있다면 안전바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그걸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바 설치를 원하는 경로당, 소파 의자 탁자를 원하는 경로당,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파 안 놓는다는 데는 수요 조사할 때 안전바를 설치해달라는 경로당은 소파와 탁자 대신에 안전바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가장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말이 오백몇 개 경로당을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균등하게 해주자는 말입니다. 잘 되어 있는 경로당에 소파 사주고 여기는 안 해주면 안 되고.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자기들 필요한 것을 해드리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자기가 필요한 똑같은 금액으로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균등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나는 잔소리 안 합니다. 뭐든지 원하시는 걸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설치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내가 마음이 짠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가 삭감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이 불법촬영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서 365일 24시간 상시 탐지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도비와 시비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들에 대해서 산건위는 잘 모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 3선을 했어요. 여성친화도시이고 지금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도비 시비가 붙은 사업인데.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비 시비를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지만 타당성 있는, 행사위에서 삭감된 내용이라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자체사업은 처음입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을 집중적으로 지정에 따른 사업예산을 보는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사위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공중화장실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해야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이 시스템 설치가 자동촬영시스템이 화장실 안에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고 이 시스템이 진행되는 순서가 어떤 사람이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을 때 관제 PC에서 탐지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화장실에 직접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한 그 사항을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거하고 24시간 탐지될 수 있도록 다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시스템을 제가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부분이 항상, 집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선거사무실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탐지해서 불법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라면 이 부분에 다 좋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가족정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24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공무직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뒤 페이지에 전부 공무직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새일센터라고 다 공무직인데 저희가 다 관할합니다. 사무실 내에 있는 공무직이 아니고 밖에 직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상담센터 직영을 해서 상담센터장은 저고요. 안에 직원이 청소년안전망 2명.

강수명부위원장

19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 인건비 1명인데 감은 되었지만 5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걸 과장님이 갖고 갑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191쪽 학교 밖 청소년 인건비 말입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제일 위에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 인건비.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상담팀 이건.

강수명부위원장

1명이잖아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5300만원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5300만원 이게 청소년 상담팀에 직원이 2명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팀에 인원이 상담팀 2명, 안전망 2명, 동반자팀 6명 해서 합계 9명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9명 인건비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1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센터장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공무직 2명 중 한 명이 기간제로.

강수명부위원장

공무직이 5300만원 받아갑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팀장 인건비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한 명 월급이 5300만원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이건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도 호봉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전부 인건비밖에 없네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과는 거의 인건비 재원 변경된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국도비 보조내시.

강수명부위원장

인건비 많으면 가족정책과 본예산에 전체 1100억 맞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1100억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100억에 인건비 얼마 산출되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각 목별로 되어 있어서.

강수명부위원장

뒤에 보니까 전부 인건비밖에 없는데.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100억 중에서 여성정책에 13억, 보육지원에 756억, 아동보호에 213억, 청소년팀에 4억 4200만원, 다문화에 134억원 정도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여성친화도시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가 2013년도 12월에 지정받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 시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여성친화도시쪽으로 여성안심벨도 설치하고 여성안심거리 등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거울도 설치하고.

강수명부위원장

거기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지요? 봉사자들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도시 시민참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예.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시민참여단은 무보수 위촉직으로 2년간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 시에 청소년 예산이 많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청소년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계림 청소년수련원은 경산 시부지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탁해놨어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대구한의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여기는 연간 얼마 지원해줍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2억 정도.

강수명부위원장

2명은 위탁해서 사람을 정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보내서 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장과 직원 2명은 위탁기관에서.

강수명부위원장

거기에서 하고 인건비만 우리가 줍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위탁금을 저희가 주는 거지요.

강수명부위원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감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탁 줘놓고?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인건비밖에 안 줬는데 관리할 게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운영비와 인건비 같이 나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산 많이 나갑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림 청소년수련원 야외무대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위탁 줘서 한의대에서 하고 있다 맞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누군가가 빌리러 갈 것 아닙니까? 경산 시민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용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경산 청소년과 경산 지역주민이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사람만 사용한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시설을 빌릴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한의대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결산 처리할 때.

김상호위원

시설은 경산시에서 해주고 야외무대 이것도 일종의 시설이니까 시설면에서는 다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은 경산시가 지원하는데 운영은 물론 감사는 하지만 알짜는 한의대가 하고 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 정도 되는데 한의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복지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거기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준 겁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한의대가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250∼3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받는다 이 말이지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돈을 우리시가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저의 입장은 사용하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맞고, 사용료가 숙박비 청소년 5000원 일반 7000원 사용료가 정말 쌉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일반 주민한테도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김상호위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경산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하는데 청소년한테 150만원 200만원 내 말은 아예 받지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시에서 이왕 지원할 거 예를 들어 필요하면 150만원 2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고 그건 선착순이든 어떤 식으로 하면 되지. 경산시 예산이 얼마인데 150만원 200만원 그것도 우리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10억 20억도 아니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가 성인들이고 지역의 어른들인데 애들보고 잘 크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것을 감당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산의 어른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최근 일간신문에 난 테니스장 보도 봤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느낀 점이 뭐였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은 2009년에 만들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위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테니스협회가 우리시 단체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리시 체육회 산하에 테니스협회입니다.

김상호위원

그 단체가 테니스장을 어떤 단체에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위탁조례에도 있고 우리시 시설물관리조례에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돈을 받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돈은 받아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테니스장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 남는 돈은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자체에서 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분들이 관리인입니까, 코치입니까? 관리하면서 레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레슨 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레슨은 어떻게 보면 사용료 플러스 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레슨이 주 수입이고 나머지가 기타 수입인데 테니스장을 빌려주고 돈 받고 갑질하고 자기들은 레슨 해서 돈 벌어가고. 예를 들어 누가 신청하면 자기들 임의로 너한테는 빌려주고 이 사람한테는 많이 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본예산 얹어서 인터넷 예약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을 하면 옳게 하든지. 예를 들어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위탁을 맡기든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분들이 관리인으로 등록은 해놓고 레슨 해서 또 돈 벌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1년에 우리가 요금 수익이 작년에 5700만원 걷었는데 우리시가 직영하게 되면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관리인 2명 두고 환경하는 사람 1명 두고 레슨하는 한 사람 두고 사람 4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협회가 나은데.

김상호위원

레슨하는 사람을 우리시가 고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회원들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겁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레슨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시민들한테 레슨을 해야 되고 그것도 돈 받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구조로 해서 어떤 특정인 몇몇이 돈 버는 구조, 권력을 누리는 구조,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리 빌려주고 자기 땅도 아닌데 내가 레슨해서 또 돈 받아 가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때까지 2009년부터 계속 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검토하셔서 물론 지금 방식이 좋으면 지금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개선하려는 여지는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205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우리 시비잖아요. 맞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런데 206쪽에 보면 경상북도지사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우리 시비로 5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시비로 하는데 도지사배로 해서 부기명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파트골프대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비가 도에서 직접 장애인체육회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시가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있지요? 그것 전부 시비 도비 같이 받아서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작년에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 1회 추경하면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장기 갓바위 등산대회 2000만원이네요. 도비 받아왔네요. 600만원.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이런 데 도에서 직원들이 오면 시장님을 먼저 인사시킵니까, 도에서 먼저 직원들을 소개시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지사님 참석하면 지사님이 먼저 하고요.

강수명부위원장

돈 600만원 주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지사님 참석 안 하게 되면 우리시가 우선이지요.

강수명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왔다면 돈 600만원 주고 자기가 주관하면 안 되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건 우리시가 주관은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울릉도 가보시면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도부터 인사시키는 일 없습니다. 시 주관은 시부터 하지. 절단납니다. 거기 시의원들 가만히 안 둡니다. 의전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지만 앞으로 가면 우리 위원장들부터 소개하세요. 알아들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이동욱위원장

예.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우리국 다 끝났는데 동의한방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먼저 동의한방촌 누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완벽하게만 마무리를 못해서 하자보수가 계속 있었는데 복지문화국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김상호위원

맛있게 드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과장님, 직원 국외 정책 연수 5억이 있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국외 정책 연수 4억을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

예.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간 해외연수 경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책 연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직무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부서별로 국별로 업무나 공약사항 현안사업 이런 것을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13개 팀을 하반기에 6월부터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예산이 좀 더 일찍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코로나 시대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공직자들도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에 들어온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나라에 나가셔서 옛날같이 그냥 바람 쐬고 오는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고 뭔가 하나 배워올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연수를 통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직불금이나 농어민수당 받으실 때 와촌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이나 직불금 받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맞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면사무소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간담회 할 텐데 강남이나 즉 말하면 박사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계당초등학교에 기간제를 2명씩만 넣어준다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오셔서 신청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그때 동시에 직불금과 농민수당 같이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도에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식으로 동시에 신청을 받으면 안 되겠나,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니 정책적으로 그 기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좀 넓은 장소나 기간제 그런 부분과 또 마을에 출장 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전부 인건비인데 어르신들이 일일이 면사무소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윗동네 아랫동네만 해주고 그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면사무소에 오셔서 신청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릴까요? 농민수당은 3월에 지급되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쯤 수당 결과 수당을 입금할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이동욱위원장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불금은 4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다르다니까요. 기간을 똑같이 맞추어야 된다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그게 저희시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조정하고 이런 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산면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가 있거든요. 산건위이기 때문에 행사위쪽은 잘 모릅니다. 삭감조서건만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이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도 의원님이 가져오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전에 도의원님과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당하고 삭감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원래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통상적으로 협의를 다 하기는 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통상 해서 지역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상의는 대부분 합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구에 사업들은 보통 삭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쪽 지역구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사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도비든 시비든 도의원님 시의원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예산 요구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전체 간부들한테도 지시를 하셨고, 따로 읍면동장들 별도로 모아서 앞으로 예산,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도의원님 시의원님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안등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남산 같은 데 17개 리에 1140개 보안등이 있는데 과거에 설치한 나트륨등이 거의 81.5% 대부분이 옛날 것입니다. 지금 와촌 용성 남산 이 세 지역의 보안등을 빨리 교체를 해줘야될 상황입니다. 하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런 면지역에 지금 나트륨은 사실 켜놔도 거의 밝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LED등으로 교체해줘야 되는데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읍면동장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지역은 한 건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도비가 어디로 쓰이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는 되었겠지만 보통 도비 시비를 떠나서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4개 지역구가 있으면 그 지역구 면장님이든 동장님이든 요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내려주거든요. 이게 어떤 협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도비 같은 게 왔을 때 해당되는 도비 말고는 도의원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마을회관에 갔는데 이건 이번에 도의원이 해줬다 이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업이라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꼭 보안등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어떤 사업이 결코 개인간의 관계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읍면동장들이 좀 더 사전에 사업수요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히 당부하고 지난번에 행사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약속을 드렸다시피 그저께 확대간부회의하고 읍면동장 따로 모아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으므로 생각됩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님들한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도의원이든 시의원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자주 가기 때문에 가면 도의원이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도록 하세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 불부합지 많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불부합지.

강수명부위원장

그것 언제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산은 13년부터 30년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개별불부합지 사업이라고 해서.

강수명부위원장

이 예산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이건 지적재조사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생기거든요.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통해서 청산을 하는 그런 조정금액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불부합지 재조사 이건 3년 차에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30년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조곡, 송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와촌 용천리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던데 계속해야 되지 조금씩 해서 됩니까? 한 동네를 다 해야 되지.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결정할 때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수명부위원장

동의는 이장이 받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장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강수명부위원장

죄송한데 지역구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하양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하던 것을 마저 해줘야지 조금 하다가 안 하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있다고 해서 기존에 꿈바우시장 옆에 동서리에 했었는데요. 거기가 6차 때인가 했었거든요. 동서리 일부분을 추가로 250필지 정도 더하고요.

강수명부위원장

저는 그 예산이 이것과 같이 연계된 줄 알고.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내년 예산에 많이 세워서 15개 읍면동에 다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부서에 일부 업무가 나간 것이 있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홈페이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01쪽 전산실 운영 끝까지 다 홈페이지 관련 운영하는 업무와 밑에 연구개발비 아까 질문 나온 연구개발비가 저희과에 당초예산 잡혀있다가 시민소통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쪽으로 직원도 몇 분 갔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그쪽과에 전산직 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보통 서버나 소프트웨어쪽에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장비는 구입을 하고 나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유지 보수가 발생합니다. 그게 경산시로 봤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서버를 구입하면 서버는 8% 통신장비는 6% 소프트웨어 12%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버 구입이 변동이 있는 것이 지금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서버 구입이 계속 변동되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금융기관이나 대세가 클라우드로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기관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서버나 소프트웨어 보면 8%에서 12% 매달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가버리면 유지보수 자체가 많이 안 줄어듭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지금 클라우드 전환관련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도입하는 장비들이 클라우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방송을 추진하면서 보면 클라우드가 학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는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이나 운영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경비 절감은 절대로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서버 용량이 예를 들어 1메가 정도 된다 가격이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 예를 들어 100원 합니다. 클라우드를 구입하면 구입가격이 용량에 맞추어서 1메가가 필요하면 1메가에 맞추면 되는데 서버 그 정도의 크기가 없다면 이것보다 큰 장비를 도입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그게 단순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하는데 3억인데 장비 가격이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저희가 정책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도입하려고 보니까 1년에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 한 번 사고 유지보수비 8% 정도 들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400만원 정도 들면 되는데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매년 6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비교가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서 작은 방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가상의 방을.

김상호위원

가상의 방을 조그맣게 나누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해킹이 된다면 작은 방이 한 개 뚫린 거지만 서버는 한 개 자체가 털리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클라우드도 IaaS, SaaS, PaaS 이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따라서 단순 기계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클라우드가 서버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게 실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서버와 똑같이 보이는데 외부에 물리적인 통신망이 있고 내부에 또 내부통신망이 있고 그 사이에 연결하는 통신망이 있어서 침투가 어렵다, 보안에 강한 면이 있고, 또 클라우드를 KT나 네이버나 이런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죽더라도 클라우드 전체가 유동적으로 옮겨 쓰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보안에 강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게 물리적으로 메모리가 1메가가 필요하다 이건 서버에서는 싱글로 1메가를 쓸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1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의 그게 필요하고 더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요즘 TV를 보면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기업 아까 통신 3사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자동차 이런 고객 DB를 많이 관리하는 기업이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지금 다 클라우드로 작년에 많이 넘어갔고 계속해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거의 전환을 많이 했고, 또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들도 클라우드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회계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대구 미래대 부지 임시화장실 설치 8000만원 이 건입니다. 시에서 매립한 대구 미래대 부지에 현재 7개 단체에 380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례회나 그쪽에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회의실로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 방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님들은 밑에 재활병원이나 맞은편에 있는 시립박물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봉사단체 회원님들한테 물론 컨테이너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되었던 부분이 불법에 화장실도 불법인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정상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건축 신고해서 임시화장실이라고 해서 옛날의 그런 개념의 화장실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남천 둔치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있고 남자 대변기 소변기 여자 대변기 소변기 다 갖추어져 있는 스마트 화장실입니다.

박미옥위원

옆에 건물들은 컨테이너인데 화장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화장실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경산시가 공무원들이 불법 제일 많이 하지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듣기던데 경산 동의한방촌 물 새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산시에 별관뿐만 아니라 짓는 데 많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현재 짓는 것은 다른 부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전 하양에 문화회관 있잖습니까? 짓고 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물 새서 보수비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가 경산시에 시부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시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 부서에서.

강수명부위원장

짓기만 짓고, 제가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주게 되면 만약 비가 더 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에 비 새는 것 잡아내는 데 있습니까? 슬라브 다 치지.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저도 건축 분야는 잘 모르지만.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경로당 하자 보수하게 되면 누수되면 지붕을 전부 세우지 몇 번 해도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슬라브라는 구조 자체가 물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수구가 있어도 일정부분 가두어져 있는 부분은 결국 누수는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청사를 많이 짓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청사부지 수리비 4억 올라왔지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건 청사 내부에 화장실이나 배관이나 시설을 소소하게 수리하는 것 전체가 2억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번에 경산시에 청사건립 타당성용역 나왔어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건 아직 용역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언제쯤 나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아직 용역 안 맡겼습니다. 3억 7000만원 타당성조사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주게 되면 분명히 이전 타당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전 부지가 우리시가 어디 나왔다면 별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별관 얼마 전에 지었는데 이것 다 새로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 줍니까? 앞으로 우리시에 청사에 돈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읍면동에 예산 올라온 것 읍면동에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주민숙원사업.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올라오지도 못한 부분에 불요불필요한 예산 이만큼 올려서. 맞잖습니까? 방금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짓는데 8000만원 들어갑니다. 다른 읍면동에 가면 주민숙원사업 2개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추경이라고 올리면 무조건 예산 다 주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청사 건립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생활 경제권 중심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8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동차부품관련 산업입니다. 경주와 영천 경산 자동차부품산업을 유지하느냐 확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경북도에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인데 국도비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별도고 경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000만원 납부합니다. 직접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타 지자체도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북도에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포항 같은 데는 2차 전지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영천 경주에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경북도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경산만 선정된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동차 관련은 3개 시군입니다.

권중석위원

영천 경주 경산이 다 8000만원씩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8000만원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권중석위원

그 밑에 보면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800만원인데 경산에는 어떤 특화 일자리 지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도 공모에 신청한 사업인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개 분야가 첫 번째가 경산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정보센터 운영과 두 번째는 중장년 취업 역량강화 일자리 사업과 세 번째는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이 하나 예치할 때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노총 경북지부에서 신청한 부분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신청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신청받아 놓은 게 다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단체에서 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도로 신청하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도로 신청한 것 경산에서는 아까 세 군데라고 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다 신청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1월에 교부 내려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117쪽 자인공설시장 비가림천막 설치공사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임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비가림천막 설치공사는 본예산에 3000만원에 설치되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요즘 화재 발생이 많아서 소방서나 도에서 재질을 일반 재질 말고 준불연재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재질을 바꾸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전봉근위원

이걸 하면 자인공설시장은 비가림막 다 설치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장옥이 아니고 장옥 뒤에 보면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화재가 나서 위에 가림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그것만 하고 다른 부분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지금 자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만 현재 상인회라든지 전체 운영이 지금 통합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전체 비가림 이런 것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임시로 불이 났으니까 이걸 한다 이런 뜻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

자인공설시장이 협회가 2개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통합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봉근위원

통합되지는 않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인회 한쪽에서 안한다고 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2개의 상인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통과 대화를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전체 하나의 의견조율이 되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기구가 하나가 되어야 시에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지 2개 기구 같으면 항상 잡음이 생기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큰 틀은 한 군데에서 통합이 되었고 안에 조직이나 많은 의견조율을 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 부분은 불이 나서 해준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

118쪽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은 어떤 활성화사업 수립용역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치를 경산오거리 돼지골목에서 전체 자율상권지역이라고 해서 상권이 조금 침체된 지역 이런 부분에 요즘 전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오거리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6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상권을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조합도 구성해야 되고 상권 구역도 설정해야 되고 동의도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올린 경우고요. 이걸 하게 되면 공설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침체된 경산 상권지역을 활성화하려고.

전봉근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주위로 해서 돼지골목이나 그 일대를 말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큰 틀을 다 봅니다. 이 사업이 100개 이상 점포에서 400개 미만 점포에 도심형 소형상권활성화사업이거든요.

전봉근위원

이 용역이 나와야 국비 60억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

언제 용역이 나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을 통과하면 바로 용역 들어가고 국비공모사업이 저희들이 8월 말쯤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공모할 때 이 용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5월부터 해서 5, 6, 7, 8월 정도 하면.

전봉근위원

국비는 무조건?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0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선정이 안 되면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가 선정되도록.

전봉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모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올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안 된다기보다는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다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된다고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전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저는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쪽 과장님께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제가 보기에 큰 고생 하는 것 같습니다. 경산사랑상품권 요즘 많이 발행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호위원

요즘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경산사랑상품권이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가까운 지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 또 잘 모르는 지인들도 그런 것이 있더라, 그것 하니까 좋더라,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덕분 아니겠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4쪽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이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감액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내려온 건데 감액이라는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원이 조정되면 사업비가 도에서 조정하거든요. 이것도 이월사업도 있고 보통 당초 예산 말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사회적경제기업파트는 조정이 이때 됩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경되어서 가내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봉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권활성화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용역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용역 결과 나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 조서에 보니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라고 신호등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LED 형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경산 시내 다른 곳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10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이 사업이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삭감되었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고심 끝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전자 안전 운행 유도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1억 28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건 뭐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6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사업을 7월 1일부터 15개 마을로 확대해서 행복택시라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차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택시를 용성이나 오지로 운행하게 되면 콜을 해도 아마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행을 꺼려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택시 요금의 20%를 공차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6개 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와촌 계당과 용성 매남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든지 저희들이 전에 조례 제정 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공차라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여기 DRT시스템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요금이 되면 시스템으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지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성이나 와촌에도 버스정류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전체 정류장 현황이 916개소가 됩니다. 쉘터형이나 유리형 해서 552개소가 있고 표지판이 364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온열 의자 부분도 이 예산 통계목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쪽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온열 의자 설치는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권중석위원

유지 보수는 그렇게 하는데 업체를 맡겼는지 안 그러면 누가 하는지.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설치업체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에도 행감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촌 동네를 보면 거미줄도 쳐져 있고 유리도 지저분하고 물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광고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위탁청소용역을 검토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아무래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비용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하시면 구석구석 띄엄띄엄 있는 이런 데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건데 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버스정류장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내와 농촌 의자나 이런 것도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고. 사람이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버스정류장 표시만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것도 다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125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및 결손 지원 65억이 올라와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라고 하지요? 경산은 뭐라고 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는데 준공영제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업체에 하는데 지원해주는 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버스 등록된 대수는 205대입니다. 실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60∼170대 정도만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예를 들어 시민이 버스가 자주 안 와서 불편하다고 하면 만약 그분들이 더 운행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 증설이나 증차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버스 운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확보 후에 재정 여건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사들이 기사를 다 못 쓰고 버스를 세워놓는다 그럴 것 같으면 원만하게 운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운행은 160∼170대 정도 밖에 안 하는데 160∼170대 하는데 대한 결손금액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향후 205대까지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5대 다 돌립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최대한 205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며칠 전 신문 봤지요? 포항이 버스 과다 보조금 받아서 47억 6000만원.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것도 당초 계획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5대 돌릴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했다 그래서 과다 지급이다 이렇게 언론에 났다는 말입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포항 같은 경우는 타이어 부분에 비용 과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포항 감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구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쪽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포항시가 과다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버스회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게 포항에도 보니까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낮추어서 차량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회사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편법 아닌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 감독을 잘 안 하면 혈세가 정말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내에 있는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늘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 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만큼 지원해주면서 45대 50대 가까이가 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원해주려고 하면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사용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면 말이 없는데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불편하다는 민원은 늘 들어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철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도 많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철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하고.

전봉근위원

신청받는 것은 교통과에서?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봉근위원

조금 전에 권중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205대 해서 59억이지요? 손실분.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임금도 마찬가지고 10억 정도 그렇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아까 이야기로 160∼170대만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추경에 이건 예산을 편성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행 대수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이렇게 확보하지만 실제로 버스회사에 교부하는 것은 실제 버스 운행 대수에 따라서 운송원가 곱하기 버스 실제 운행 대수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자기들이 운행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매월 저희들이 수익을 확인하고 자기들 비용 집행한 부분들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 해소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향후 예산확보 전과 후 버스 증차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질 개선 부분이라든지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비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자료는 운수회사에서 주는 그 자료를 보고 하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수익 같은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세세하게 보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든지 불필요하게 집행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발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송원가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회사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마을택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현재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할 생각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15개 마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잘되면 향후 60개 마을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60개 마을 하면 현재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감차를 시켜서 다른 필요한 쪽에 노선을 증설하고 투입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마을택시가 잘되면 거기 노선 버스를 방금 권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잘 안 들어가는 중산지구라든지 서부 1동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저상버스가 7대에서 9대 친환경 전기차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그건 구입이 확실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저상버스 현재 36대가 운행되고 있고 전기버스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7대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2대 더 증해서 9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주면 일반 CNG차량 구입하는 비용과 똑같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구입합니다.

전봉근위원

돈을 지원해주는데 버스회사에서 마다할 일은 없고 차를 구입해 놓으면 연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으니까 회사로 봤을 때는 대수가 늘어나면 돈 지원을 더 받으니까 손해 볼 일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차를 보면 경산 버스 차들이 대체로 좀 노후된 차들이 많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205대 있는데 160∼170대만 운행하면 실제 계산은 우리가 205대로 계산해서 추경에 정산을 해놓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연간 계산하는 것도 버스회사에 205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205대를 다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바닥 신호등이라는 게 횡단보도 앞에 바닥 신호등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쪽에 단추처럼 된 게 활주로형 바닥 신호등이고, 보통 휴대폰을 보고 가면 신호등을 못 보지 않습니까? 바닥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선으로 해서 그 안에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것에 바닥 신호등입니다.

권중석위원

어차피 바닥 신호등이라는 게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은 횡단보도 자체가 아예 불이 들어오도록 하면 차가 안 오고 차도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활주로형 보행신호등이라고 해서 단추처럼 박아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횡단보도 이쪽 인도에서 이쪽 인도까지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면.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활주로처럼 양쪽에 단추처럼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125쪽 어르신 무임승차 관리시스템 개발비가 5억 5000만원이네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75세 이상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해줍니다.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그걸로 찍게 되면 정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구시와 영천과 저희가 무료환승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개발비를 5억 5000만원 아끼자는 건데 타 지역 대구 영천만 보지 말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용해서 오면 5억 5000만원 아끼는데.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전용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대구와 영천이 무료 환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찍게 되면 단순하게 한 구간에 요금만 정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료 환승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재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 무임승차용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교통카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놔두면 잔액 부족 생기면 잔액 부족 충전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게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카드를 대면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기간이 지나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시에서 돈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넣어주고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을 별도로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카드를 대면 어르신 무임승차라고 하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무임승차 보상금 8억은 왜 세워놨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용요금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버스를 공짜로 타지 않습니까? 타는데 요금을 줘야 되는데 버스를 공짜로 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근위원

134쪽 숲길 등산지도사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특별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숲길 25개 등산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2인 1조로 해서 2명이나 3명 이렇게 해서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올라가고 계속 교차하도록 등산을 하면서 위험한 게 있으면 즉각 보수를 하고, 만약 돈을 들여야 될 등산로 같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세워진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두 사람 편성해서 아까 25군데 그랬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다닙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뭐 하는지도 모르네요? 누가 지시하고 누가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지도사는 산림휴양계에서 25개 노선에 그분들이 2명이나.

전봉근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등산로를 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누가 업무를 지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지시는 1차 한 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등산로에 가서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쓰러져있다고 하면 배낭에 낫이나.

전봉근위원

아침 출근은 어디로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출근은 산림과로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바로 지정된 등산로에 가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25군데라고 했는데 아침에 산림과로 올 수도 있고.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월요일에 한 번 와서 전달사항 같은 것을 회의를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지정된 등산로로 출근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출근을 안 하네요? 지정된 장소로 가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바로 출근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산림과에 출근했다면 화 수 목 금 여기에서 지정해줍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갑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지정된 등산로 순서에 따라서 계속 갑니다. 저희들이 매일 어디에 가라고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루틴에 따라서 등산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겨서 어느 등산로에 나무도 하나 쓰러져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전봉근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올해 합니까? 계속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분들은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복장은 조끼를 하나 맞추어서 조끼를 입히고 있습니다. 단체복으로 조끼를 맞추어서 숲길 등산지도사라고 조끼를 입고 매일 현장에 출근.

전봉근위원

조끼 등에 적혀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적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게 총 몇 분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현재 5명입니다.

전봉근위원

짝이 되려면 6명이 되어야 되지.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2개 조를 돌렸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한 명 더 내려와서 2명 3명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있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 2명에 남자 1명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25군데 리스트 있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시간 되면 저한테 주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쪽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준공식에 1500만원 숲속야영장에 11억이 올라왔는데 현재 주민들께서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이 조성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치유의 숲 같은 경우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힐링캠핑숲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번에 도로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가 좁아서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이번에 용역비 1억을 올려놨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산림관광자원 활성화라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SNS나 유튜브나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걸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장사로 따지면 수지가 맞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라고 생각 중입니다.

김화선위원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 구역이기도 한데 저도 몰랐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잘해주시고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했는데 산림조합에 차 사주는 거 다시 설명해 보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자부담 7700만원이 서 있는데 자부담이 반입니다. 지원내용은 산림조합에 덤프트럭 화물차 승합차 다목적 드론 GPS 등 각종 산림사업용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울진에도 큰 산불이 났었고 올해도 경북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작업단이 있는데 작업단 같은 경우에 큰 산불이 나서 동원이 되어야 하면 작업을 일단 스톱하고 예를 들어서 울진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하면 작업을 스톱하고 산림조합 직원이 인솔해서 현장에 산불 끄는데 지원을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에 차량이나 필요한 산림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경산은 임야가 타 지역보다 많이 적거든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울진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산림조합장이 산림과장 출신이지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돈 버는 것은 직원들 나와서 불이 난 뒤에 조합 직원들이 정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걱정이지만 그건 조합을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자기 월급 가져가고 연말정산 해서 가져가면서 자기 이익 다 가져가고 남은 돈 있으면 적립시켜서 해야될 부분인데 자산 6억이 되지만 그걸 어떻게 도지사님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50%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농협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협도 금융을 하는 곳이지만 농협도 각종 지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산림조합은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날 때 산림조합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산은 그런 지역도 없지만 물론 전부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자산 700억 되지요? 직원 몇 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산불 났다고 해서 업무 중단하고 차 타고 쫓아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실제로 얼마 전에 산불 났을 때도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저녁에 늦게 출발해서 밤새고 그다음날 오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차는 도비 50% 시비 50% 대주면서 등기는 산림조합으로 되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경산시는 돈 보태주고 트럭 7700만원 하지도 않아요. 등기까지 산림조합에 다 주면서 경산시가 왜 보태줘야 됩니까? 농약품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치고 말면 괜찮지만 그만한 돈을 어떻게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런 일은 일회성으로 끝나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자꾸 지원해줘도 안 되고요. 경산시가 돈이 어디 있는데 금융기관에 돈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금융기관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23개 시군에 어느 지역이 안 되었는지 자료 뽑아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천 둔치에 보면 꽃화단 조성이 참 아름답게 조성되었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37쪽 공원 조성 공원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옥산동 옥산1공원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공원 조성이나 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옥산1어린이공원은 사실상 어린이들의 이용도가 적고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더 높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옥산1어린이공원은 구 성암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면적은 700평 정도 되는데 조성된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많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될 입장인데 산건위에서 감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사실 공원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받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아낄 겸 도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 3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도의원님께서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싶습니다.

김화선위원

삭감조서에 보니까 읍면동별 초화류 식재, 소규모 도시정원 등 학술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 학술용역은 우리시 기후 및 토질에 적합하고 지역경관과 미관상 어울리는 초화류 식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심는 것이 팬지라든지 이런 꽃만 심다 보니까 정착화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시에 그런 꽃이 맞는지 아니면 튤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진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 조산천에 수생식물은 어떤 것을 심어야 될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방금 김화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옥산1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조금 전에 3억이라고 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대충 우리가 맞춰보니까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화장실이 8000∼9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봉근위원

공원이 몇 평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700평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공원에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뒤에 나무도 많이 죽었고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아서 어린이들도 오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전봉근위원

과장님, 거기에 사람들 하루에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역구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전봉근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그 자리에 15년 살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 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제 개인 걸로 2000만원 주고 했었어요. 화장실도 8000만원 왜 드는지. 그 마을 중간에 있는데 화장실을 8000만원 9000만원 한다? 과장님은 돈 몇천 만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지역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하고 이것 의논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실제 이 공원은 우리시에서 조성하려고 준비 중인 공원입니다. 너무 오래된 공원이라서 단지 우리가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봉근위원

그런 데는 시비 아껴도 됩니다. 그 공원은 크게 손볼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고 화장실은 좀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동네가 전부 주택가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실질적으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소변보는 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걸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거짓말하겠어요?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입니까? 마을 중간에 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실을 설치하면 장애인들도 다 쓸 수 있도록 맞추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전봉근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시의원과 제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알지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지금 말하는 게 무조건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렇게 잘했으면 왜 삭감 되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밑에 옥산동 완충녹지 정비공사 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신성아파트 말씀하시지요?

전봉근위원

서부2동 신성아파트. 거기에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완충녹지 나무 사이에 맞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탄성 우레탄 한다고 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탄성 우레탄 합니다.

전봉근위원

우레탄은 고무 성질이잖아요. 맞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고무 성질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미끄럽지 않습니다.

전봉근위원

강변에 걷는데 비가 오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완충녹지와 수성구 완충녹지에 많이 하는 이유가 노인들이 걸을 때 무릎에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님 질문대로 우리시에서 더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완충녹지에 콘크리트 포장해서 우레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사진 한 장 줄게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완충녹지에 고무 우레탄으로 할 때 나무 사이에 있으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겨울에 얼음이 언다든지 비가 오면 강변에 내가 운동 많이 합니다. 비 오고 나서 뒤에 물기가 있는데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끄러워서 못 걷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괜찮다 안 미끄럽다고 하는데 강변에 나도 일주일에 운동을 3∼4번 합니다. 물기 있는 데는 안 갑니다. 미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완충녹지에 더군다나 나무 밑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얼면 사람이 못 다닙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해놓은 겁니다. 완충녹지에 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권중석 의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줬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아이디어 낸 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런 쪽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자연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 위에 뿌리가 땅 밑에 있잖아요. 그 위에 공구리치는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뿌리는 좀 제거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뿌리 제거를 몇 개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걸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니다.

전봉근위원

뿌리 제거 다 하고 그 위에 공구리칩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서 공구리쳐서 우레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그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공사입니다. 흙 깔아서 고정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사진 찍어 왔어요. 그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쿠션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걸 야자매트 라고 하는데 가격은 좀 쌉니다.

전봉근위원

6000만원인지 8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길이 몇 미터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00미터입니다.

전봉근위원

야자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돈 얼마 안 해도 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00미터에 야자매트는 500만원 들어가고요. 밑에 바닥 정비하려면.

전봉근위원

1000∼2000만원 하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00미터니까 3000∼4000만원 정도 합니다.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옳게 하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공구리치고 해놓으면 언젠가는 공구리와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들은 못 다녀요. 한 번 보십시오. 강변에 가서 비 오는 날 한 번 걸어보라니까요.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 힘을 안 주면 못 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변 걸으면 물기 있는 데는 못갑니다. 그만큼 미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확인이 다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 부분은 한 번 수의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내가 며칠 전에 의회 통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한 개도 안 왔어요. 이거 한 번 가져가세요. 처음에 온 것은 6800만원 들었다고 하고 공원 조성해놓은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뒤에 업자 견적서 오늘 보니까 1400만원짜리 한 개 가져왔더라고요. 6800만원 든 것 맞지요? 6800만원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줬지요? 그 사진이 뭔지 압니까? 그 사진 뭔지 모르겠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꽃을 심기 위해서 흙을 치환하는 사업으로 해서 돈이 6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이 45차 정도 나왔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흙 덜어내고 마대 넣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찌꺼기 다 어디에 버렸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찌꺼기를 처음에 서희건설에 마당 다지기에 40차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바닥 정리가 좀 덜 되어서 다시 공사를 시키니까 5차 정도가 백옥교 옆에 남천변 강변에 땅 주인이 요청을 해서 5차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사진 준 건 남천변인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건 남천변에 자전거보행자도로입니다. 내가 남의 밭에 버린 것을 사진 찍어 오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작년에도 내가 거기에 버려서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한 번 치웠어요. 그건 꽃 조성하면서 거기에 돌 내놓은 거예요. 공사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돌 같은 것은 남천변 도랑물 내려갈 때 가보세요. 다 안 버려놨는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왜냐하면 누가 나와 있던데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시켰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남천 도랑변에 다 버려놨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답에 주인이 요청해서 5차가 들어갔는데.

전봉근위원

남천변 물가입니다. 내가 다른 데 것을 사진 찍어 오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봐도 강변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자전거도로 옆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시설비 138쪽 남천둔치 꽃화단 정비공사 3억이 있는데 저번에 내가 보고 듣기로는 2지구 쪽과 2지구 현대아파트 쪽인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원 추경 말씀하십니까?

전봉근위원

1억 5000만원 추경하고 전체 3억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현대아파트쪽입니까? 2지구 내려가서 공원교 못 가서 거기와 다른 데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현재 꽃밭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에 봄꽃이 되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식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잔디로 다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전체 3억 아닙니까? 방금 잔디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옥곡지구 앞에 한 것이 6800만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총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꽃값이 7000만원 들었고 인건비가 4000만원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

나는 헷갈리는 게 내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자료 줄 때는 6800만원으로 줬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봉근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볼까요? 6800만원 나한테 줬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봉근위원

그것 말고 업무보고 할 때 6800만원 사진 찍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1억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저한테는 6800만원짜리 가져왔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건 꽃값만 했을 때 6800만원 든 것으로.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면 포함해서. 그래서 자료가 안 넘어온 겁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자료를 더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불러볼까요? 업자 견적서 1400만원짜리 하나 주더라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전봉근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인건비 든 것 정산해서 주면 되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전달이 덜 된 모양입니다.

전봉근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마사토를 실어넣는데 그걸 보려는 것이 금액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돈 들어가는 알아서 했겠지만 내역을 보려니까 그 내역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얼마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1억 16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올해까지 3억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이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외주를 줍니다.

전봉근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외주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공급이 중단되어서 꽃값이 사실 많이 치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4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3900만원.

전봉근위원

그건 업자가 견적서 낸 대로 그대로 주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견적 받는 이유가.

전봉근위원

1차 견적 받은 대로 그대로 주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과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하지요. 다 견적을 받아서 최저로 하는데 사실 이걸 시설별로 돌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자료요청 받아서 하세요.

전봉근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저도 시간 관계상 질문은 안 하고 1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에 세부자료 요청할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30억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50억은 집행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50억은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30억도 올해 안에는 무난하게 집행될 겁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매입할 때 주변시세와 공원 매입하는 단가는 어떻게 책정해서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감평을 합니다. 3명이 오셔서 감평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돈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진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0∼190 정도 치입니다. 주민들은 300만원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금 4명 정도 있는데 2명 정도는 이해하는데 한두 분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관에서 한다고 하면 다들 요구사항이 좀 높아서 우려가 되어서.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토지 소유주한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세금이 과다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밑에 조영1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이건 부지는 시부지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땅도 다 샀습니다.

권중석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7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문화재구역인데 올해 봄에 시굴 조사를 하니까 시굴에서 발굴쪽으로 해야 된다고 조사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로는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권중석위원

통상적으로 공원 조성할 때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평당 30만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는 숲으로 한다고 하면 좀 적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지대가 비탈진 데로 알고 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산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은 70∼80만원 든다고 하네요.

권중석위원

바로 옆에 주택도 있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30만원씩 하면 700평에 2억 1000만원이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7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걸로 다 가능하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업비 6억 정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43쪽 기후변화 추진 시간외근무자 급식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올라왔는데 115만 2000원인가요? 급식을 어떤 급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본예산 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8000원은 식비로 8000원 나가는 것.

권중석위원

돈이 115만원이 모자란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149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홍보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종량제봉투 사용이나 자원 재활용에 관해서 상당히 미흡한 의식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론사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량제봉투 색깔도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 대상지역은 영남대 주변이나 원룸촌 주변이나 취약지구에 있는 주변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방금 종량제봉투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가 폐지되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100리터짜리는 현재 내용물을 많이 담으면 미화원들이 들기 무거워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면 산업재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75리터로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100리터짜리 넣으면 무게가 상당한 모양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상당합니다.

권중석위원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기후 온난화, 탄소중립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지방정부에도 곧 지침이 내려올 건데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 색깔도 바꾸고 디자인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잖습니까? 이 부분들이 종량제봉투나 분리배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중앙부처 국무총리주재 하에 탄소중립 이야기를 했던데 시에서 홍보가 2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가 잘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잘되어야만 2차적으로 비용도 시에서 매립장 소각장 증설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앞으로 쓰레기대란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최고의 역점을 두고 다른 어떤것보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를 잘해서 정말 시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에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은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좋은데요. 일요일에 수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업체 본예산에도 사장 이윤 10% 일반관리비 5% 거기에 또다른 것 가져가는 것까지 예전에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요일에 용역을 1000만원 주고 해서 일요일에 수거하게 되면 이것 또 일반관리비 5% 사장 이윤 10% 줍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기존 근로자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5개 권역 중에 각 권역별로 취약지구 1개소를 선정해서 일요일에 수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근로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일요일에 만약 수거하게 된다면 우리 생각은 차량 1대와 근로자 3명 정도 해서 전체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직원이 12명 이상이 되면 4개 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하루를 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 대체 휴무를 익일 평일 주중에 줘서 시간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윤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근로자들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위원장님 우려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 해서 관리한테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근로하게 근로자한테만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일요일에 일하고 난 뒤에 대체휴일을 어떤 날로 정하려고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건 회사 대표나 관리자 직원들 협의해서 월요일에도 할 수 있고 수요일, 목요일에도 할 수 있고 금요일에도 할 수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상위법이 노동법이 있는데 일요일에 강행을 해서 근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5개 수거업체에 간담회를 2회 했습니다. 시에서 주말 쓰레기처리를 해서 일요일에 하든지 안을 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전 근로자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라, 의견수렴을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렴 결과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일요일에 찬성했고 3개 업체는 일요일 수거에 반대하고 토요일에 시간을 조정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1개 업체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3차 회의를 4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마련해놨는데 그때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고 수거업체 여론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해서 만약 결정이 된다면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업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놓고 난 뒤 상위법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걸면 대표 사장이 걸리는 게 아니고 경산시가 걸려요. 그 생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 점은 노무사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등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11쪽에 경산시 수변공원 활성화 기본설계 용역이 본예산은 없고 추경으로 3억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경산은 저수지가 260여 개 있습니다. 경산시의 많은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중산지 저수지 공원화, 남매지 공원화, 감못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과 남천을 연결해서 수변공원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천과 중산지, 남매지, 감못을 연결하여 수변공원을 할 수 있을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중석위원

저수지도 260여 개로 상당히 많은데 용역비 치고도 3억 30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산지, 남매지, 감못 같은 저수지의 경우는 규모가 크고 경산에는 작은 못도 많고 완전히 농지 속에 있는 못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260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촌에 있는 저수지는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지, 남매지, 감못, 남천을 연결하는 수변공원화를 하면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그쪽은 거의 공원이 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활성화 용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천과 남매지, 감못을 주민들이 연결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하려 합니다.

권중석위원

경산 못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213쪽에 가뭄대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가뭄 대비 용수공급시설은 오목천이 지방 하천으로 용성에서 시작해서 압량을 거쳐 경산시까지 오는, 경산에서는 가장 긴 하천이 오목천입니다. 가뭄이 들면 오목천에 있는 물을 소하천인 사림천으로 연결해서 농업 용수로 쓸 수 있게 도수로를 연결하는 사업과 오목천에서 삼정지 저수지에 물을 공급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도수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권중석위원

하천물을 못으로 넣어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권중석위원

214쪽을 보면 대부잠수교 고수부지 정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부잠수교 부근에 축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부잠수교 부근에 꽃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근에 조명을 설치하여 꽃밭을 보러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2억으로 많네요? 그리고 밑에 남천 하천 유지수 취수시설 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천 유지수를 공급해서 물이 남천에 계속 흐르게 해놨는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취수하는데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하천 유지수 양이 적습니다. 취수하는 시설을 정비해서 하천유지수 양을 많이 흘려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하려 합니다.

권중석위원

물을 모으려면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자연형 하천 계획을 할 때 집수암거를 묻고 물을 모으고 우물정을 설치해서 펌핑하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 집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집수가 잘 안되는 부분을 정비해서 집수가 잘되어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 합니다. 오래되어서 집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설이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권중석위원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후 설명은 들었지만 지하침출수와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하면 물 양이 몇 천톤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지하침출수도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하천으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깨끗한 물이니 남천 유지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남천면 대명2리 다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다리가 기존 다리보다 1m 정도 높아져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 되고 있어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장마 문제 때문에 작업을 해도 가을에 가능할 것 같고 장마가 지나고 나서 교량을 높이려면 홍수위 높이 때문에 법적으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겨울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겨울에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겨울에 공사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들과 말이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주민과 협의해서.

김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겨울에 한다 하니 저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장마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더라도 작업이 안되는 거라 주민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김화선위원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는 덜 된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행정직과 생각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에게 내용 설명하는 것이 빈약하다고 해야 할까요. 설명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들이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각 해당되는 지역구의 위원들에게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설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고 소소한 사업들은 모두 설명을 하기에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하기 전에 결정되면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시 의원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업무적으로 과장님께서 저에게 정식적으로 와서 설명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의 일은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면 지역구의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남천 파크골프장 조성 15억은 어디에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파크골프장은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맞은 편에 여름에 임시로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곳인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까 싶어서.

전봉근위원

월드메르디앙 건너편 아닙니까?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요? 부지가 정부 부지, 하천부지 있다고 하는데.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7000평 정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파크골프장을 무조건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하천 부지내 수변 친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도에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천부지 자체를 돈을 주고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친수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주변에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놀 어린이 시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놀 곳이 없습니다. 남천변에 3인 농구장을 해달라고 하니 남천변 용역 때문에 뒤에 해야 한다고 한 것이 1년이 되어 갑니다. 부탁이 아니라 왜냐면 초등학교도 있고 옥곡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강변을 가면 아이들 것은 없고 어른들을 위한 운동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가 남천의 10년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친수하천을 하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시설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재 하천부지는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7000평 부지를 돈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5분 발언하고 난 후 설명은 들었지만 친수하천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사업비가 적게 되니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파크골프장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천연 잔디를 조성해서 축구장, 농구장을 해도 되고 다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파크골프가 경산시의 체육시설 부지로 따지면 크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대구와 같은 인근 도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전봉근위원

파크골프가 적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숫자가 경산은.

전봉근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계속 늘려가실 생각이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파크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산시도 그에 따라 공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그 시설은 계속 늘리고,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다른 체육시설은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남천강변을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발자전거 하나 탈 때도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 예산서와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파크골프 관련하여 책에 있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할 때 운동시설을 검토했고 파크골프장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8홀이 되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700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위치가 그쪽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파크골프 협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남천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5분 발언했던 옥곡동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했던 장소가 맞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김화선위원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곳인데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저에게 먼저 와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인 제가 뒤에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김화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먼저 아십니까? 5분 발언했던 의원이 모르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전해줍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철도과나 건설과가 사업 양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었는데 모르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량이 많더라도 저희에게 전화로 하시든 잠시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218쪽에 지진 비상경보시스템 설치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경산에 지진 경보 감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경산시청 1곳 뿐이고 전체는 2016년에 경주 규모 5.8 포항 5.4 2022년에 괴산에도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경산시도 공공시설물에 지진 시설 한번 설치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어제도 오후 1시경 문경에 2.7 지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6시경에 동해 앞바다에 2.2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은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11곳 해서 공공시설물들에 설치하려 합니다. 시민회관, 면사무소, 설치되지 않고 오래된 곳, 신규 건물에는 지진 시스템 설계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신축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감지설치가 감지기란 말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감지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시설물 자체에 바로 감지됩니다. 그렇지 않은 시설물들은 재난시스템을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

권중석위원

바로 통지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물 안에 있는 사람들, 시청이라면 민원을 보러온다면 1초 안에 시스템이 떠서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권중석위원

건물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건물 밖 사람들은.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벗어난 사람들은 7초, 8초 안에 재난시스템에서 연락이 되고 이런 것들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이 시설을 경산에 설치하면 중앙재난본부로 연락이 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와서?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가기도 하고 저희도 즉시 압니다. 중앙에서 오면 7초에서 8초가 걸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진이 나면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안전처에서 문자가 갑니다. 7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시설을 시청에 하면 바로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지진이 오면 결국 무너져서 대형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공공건축물이나 사람들이 인접한 곳은 붕괴에 대비해 대형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의 외곽인 면 지역은 어디 설치합니까? 그런 곳은 안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11곳에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종합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자원회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곳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대부분 시외에 건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1초나 7초나 물론 촉박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1초나 7초나 10초 안에 모두 있는데 시내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에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양, 와촌, 용성 이런 곳도 포함하여 경산 전체 지역에 하는 것이.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어르신종합복지관은 하양에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용성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하양에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진량에 있습니다.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잘 살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21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용역으로 부기지구, 남천지구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미 개선된 사업입니다. 진량 부기는 2016년에서 2020년에 했고 444억원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면 1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비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

공사한 것에 대해 평가분석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남천지구도 140억 들여서 2018년에서 2021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자연재난법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223쪽 금구리 제방도로 확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현재하고 있는데 좌안은 완료되었고요. 우안쪽은 올해 보상하고.

권중석위원

어디 방향에서 봐서 우안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경산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동네 건너편, 하천 건너편입니다.

권중석위원

현재하고 있던데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대정동 농로 확포장은 어디쪽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대정동 동네 안쪽입니다. 앞 폭 3m 미만의 비포장 농로 길을 보상 잡아주고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비포장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고속전철에서 마을로 오는 농로 길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6억이면 돈이 많네요? 몇 m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600m 정도이고 폭이 4m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지식산업지구에 완충저류지 설치로 예산이 삭감되고 용역비라 해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완충저류지라는 것이. 앞으로 대임지구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완충저류시설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 100만㎡이상, 도시개발사업은 60이던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완충저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수가 하천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고수를 모아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4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식산업지구에 한 개는 설치되어 있고 2단계 부지는 설치 중입니다.

권중석위원

많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식산업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입니다. 처음에는 1단계 사업부지 시설 기준으로 추정사업비로 하여 예산을 반영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보니 예산이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앞으로 대규모 사업지에 완충저류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개되는 사업 부지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도시과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임지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전에도 설명은 들었는데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 원룸은 구입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해보고 가격을 미리 알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봉근위원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고 국비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순환임대주택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뒤에 땅 매입한 것도 저번에 설명대로 조성하여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순환임대주택부지는 마중물 사업비로 매입은 해놓았고 복합공간조성은 시비로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시비는 상관없고, 도시재생은 무조건 올 연말에는 종결 짓는 다는 말씀이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국토부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연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도시재생은 임대주택 원룸 하나 매입으로 마무리 짓고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진량읍 구도심 상업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구읍청사 부근하고 진량 신상중학교 부근이 야간에 많이 어둡습니다. 읍청사 부근 진량초등학교가 어린이 교통 관련하여 잘 정비되어 있는데 뒤쪽 후면 도로쪽 골목길은 밤이 되면 어둡다합니다. 그리고 진량 신상중학교 주변에 공원 옆 골목길을 보면 많이 어둡습니다. 거기에 경관 시설을 만들어서 밝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용역을 하고 난 후 설계가 나오면 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229쪽에 송림리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삭감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삭감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권중석위원

전체 금액은 삭감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게 진량 하이패스 IC설치 시설비를.

권중석위원

하이패스는 앞부분에는 삭감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을 삭감하고 뒤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진량하이패스 IC 설계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설계가 6월 하반기쯤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하반기되면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위탁사업비로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권중석위원

진량하이패스 IC가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2025년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돈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등 설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가로 보안등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하고 점검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전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235쪽에 정평동 한솔아파트 인도 개설공사는 추경 되면 바로 시작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설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시작되면 설계 발주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지주들과 말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주들과 몇 차례 만나봤지만 보상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유지를 찾아서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사람이 다니려고 인도를 만드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도로 내는 것이 과장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추경과 본예산을 보니 길 내는 것이 몇 km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많네요? 과속방지턱이 경산시에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도.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590개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마을마다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은 없고, 경산 내 과속방지턱 되어 있는 것의 규격이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법적 규정에는 폭 3.6m에 높이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내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외곽지는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차들이 손상입을 정도로 방지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을지역 가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정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주민들과 대화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전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가 30km 이하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속이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높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나가보면 대부분 규정에 맞는 경우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시내를 가보면 대부분 안 맞습니다. 230쪽 젤 밑에 중산지하도 개설, 언제 마무리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준공이 계속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목표는 올해 연말입니다.

전봉근위원

왜 자꾸 늦어집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사업 작업장 자체가 주민들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상당히 걸렸고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가 지나갈 때를 제외해야 하고 철도청에서도 그 시간에만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공사할 때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올 상반기였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원래는 상반기 하려고 했는데 철도를 건너면 지반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암이 나와서 암이 불안하다 하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233쪽에 성암고가도로 방음벽 교체는 어느 부분에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중앙병원지나 백옥교에서 성암사쪽으로 가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상단을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라고 감사에 지적되어 교체하려 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을 불연재료로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봉근위원

235쪽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6000만원은 도시비인데 어디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중앙병원 백천 네거리부터 시작해서 삼성현초등학교 진입하는 부분까지 자전거도로가 노후 되어 새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양쪽 다 한다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상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왜 묻냐면 저의 지역구인데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상방동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성아파트 동쪽과 유선아이숲유치원 북측에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삭감 조서를 보니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2억인데 1억 삭감되었습니다.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2억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빈집 4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에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철거하여 주변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다목적 광장으로도 이용하는 식으로 거점 네군데를 하자는 목적인데 예산서에는 집 4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앞 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빈집만 철거하면 10세대 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공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당 넓은 빈집 위주로 설득하여 철거하는 대신 몇 년간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서만 보면 빈집 4채만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되어 죄송합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시가 해마다 빈집정비사업에 얼마 정도 듭니까?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동 지역은 없었고 읍면은 4000만원, 5000만원으로 있습니다. 가구당 장비값만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읍면 지역에는 빈집정비를 해마다 예산 4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빈집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건드립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중방동에 자율방범대와 시장님이 서장님과 같이 중앙초등학교 뒤쪽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빈집이 정말 많고 아이들이 와서 담배 피고 촛불 켜고 술 마셔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화재가 나면 한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집까지 문제가 생기니 계속 이런 부분을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을 뜯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아이들이 우범지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득되면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뜯어서 화재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빈집 철거를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민 동의를 받고 철거하면 주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채소밭 일구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부분 빈집을 보면 주거하는 분들보다 집만 사고 외부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잘 설득하여 도시경관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빈집은 보통 촌사람이 여기 있다가 자녀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허락 맡고 옆집 채소밭으로 사용하라 하지 주차장으로 안 줍니다. 쉬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민카드와 직불금 관계는 기술센터 소관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장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보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77쪽에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 1억 7000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와촌 소월리입니다. 옛날에는 포니힐링인데 지금 명칭을 바꿔서 힐링공유팜으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권중석위원

마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작년 12월 16일에 공모 선정되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여 추경으로 신청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위원

몇 년간 연속사업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3년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총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1년에 1억 7000만원이니 3년 하면 5억 1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위원

본인이 공모를 했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경북에 사회적 농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거점농장을 한군데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산 힐링공유팜이 모범적인 사회적농업 농장이라하여 공모하여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에는 1곳 밖에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여기는 그전에도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중석위원

편중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거점 농장은 공모를 하고 경산이 모범적인 농장으로 운영되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촌에 사시면 1억 벌기 힘든데 매년 1억 7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받는다고 하니,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281쪽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습니다. 산지유통 평가 2022년도 실적을 2023년 1월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3월 정도 되어야 확정됩니다. 처음 가내시가 2022년도 때는 평가 자체가 안 나왔고 2023년도 3월에서 4월에 평가 선정이 되다 보니 경북에 조직수가 늘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조직 때문에 도에서 자금배정을 적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농기계 경운기 탈곡기는 센터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임대사업소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화장실 증축은 화장실이 있는데 증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화장실은 있는데 대변기 하나이고 소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면 화장실이 같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힘들어서 여성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축산농가 건초 지원이 5억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총 사업비는 10억에 5억 지원해 줍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몇 농가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960여 농가입니다.

권중석위원

두수에 따라 많고 적음의 지원 차이가 있겠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등록된 가축 수에 맞추어서 엔분의 일로 분할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국제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축산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격이 괜찮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료 가격이나 건초가 급등하여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소 값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 대비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현재 800kg가 72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800만원, 90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15% 가까이 소값은 내리고 사료값은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중소기타가축 예방약 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중소기타가축 전염병 예방금액이 증액된 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작년에 가축 통계 조사를 하는 와중에 두수가 적게 입력이 착오된 채 중앙에 보고 되는 바람에 중앙에서 오류된 자료로 내려오다 보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여 오류를 바로 잡아 이번에 추경으로 농림부에서 증액 배정을 해줘서 도로 하여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도비 신청을 할 때 신청 양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가축 수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원 자료가 오류로 적게 올라가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정정 요청을 하여 바로잡아서 예산을 더 받아서 중앙에서 배정되어 추경에 그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가축 수를 적게 입력해서 적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오류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하다 보니 잘못 보고 작성하여 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란 농가, 닭 농가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산란계 농가 자동급이기.

이동욱위원장

몇 농가에게 지원해 줍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산란계 농가가 6개, 토종닭 농가 2개, 총 8개 농가가 대상인데 적합한 1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장

1농가만 지급해 주면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축산진흥과에서 하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 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서 한군데 집중해서 하는 사업도 몇 건 있기는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약품은 맞춰서 똑같이 지급해 주고 산란 농가는 6개인데 1농가만 지원해 주는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시설의 노후화 등 측면을 보고, 공모 선정하여 적합한 농가를 선정하여 금액은 5000만원이지만 자부담 2500만원 하여 향후 돌아가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산란계는 가축 수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다 하여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규모에 따라 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2500만원을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두에게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시설 같은 경우 금액이 100단위로 떨어져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는 한데 지급을 해 주면 평등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분란이 생깁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대구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사항은 무엇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행정동물복지 치유센터를 용성 부재리에 있는 곳에서 이전할 계획으로 대구대학교에 입주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 학교의 시설부지 용도를 바꾸어야만 치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서 용역변경을 하기 위해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대구대에 치유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동물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부지를 물색해본 결과 혐오감이 있는 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사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대구대 같은 경우 지역주민의 입지도 떨어져 있지만 학교 측의 고유 관리 시설로 학교의 교육 측면도 같이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대구대 치유학과가 있다면 대구대 안에서 본인들이 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치유센터를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사항과 저희가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텐데 시끄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추경에 16억 예산 편성되었지요? 축산농가에 200억 들어가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축산 농가가 960개 된다고 하셨는데 젖소와 같이 합쳐서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한번씩 다녀보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축산과장이 다녀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면 환경과에 말하는데 축산과에서 200억 예산이 나간다면 과장님이 가서 축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냄새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축산과장이 시정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구 2차 뒤 한사들에 축사가 몇 가구 있는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청구 1차 코아루가 시청에 와서 데모하기 전에 축산과장이 한번쯤 가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회원이 몇 명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60명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경산시의 4-H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작년부터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옛날 4-H가 있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젊은 사람도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60명이 실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39세 이하 6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삭감 조서를 보니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축산과학원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2022년, 작년부터 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인데 낙농협회에 문의를 해본 결과 3농가 정도가 이 사업을 원한다 하여 신청하여 받아온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인데 100%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값만이고 나머지 건물 신축을 15평 정도 해야 하고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해서 자부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젖소가 한 마리당 연간 착유시 노동시간이 71.1시간 정도 되는데 우유를 짜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소요되어 전체 노동시간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착유기가 농가에 보급되면 농가 일손 부족도 해소되고 낙농업 경영주가 47.5%가 60대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기계를 보급하면서 농가의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김화선위원

몇 농가에 지급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1농가입니다.

김화선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낙농협회에 문의해본 결과는 3농가였는데 만약에 되고 3농가에서 신청하시면 심사를 해서 그 중 1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시비가 9000만원인데 지금 쯤이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원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특정 농가로 정해놓고 일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원하시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304쪽 과수농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당초 작년 본예산할 때 수요조사 결과 167호 신청하셔서 본예산에서 60호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농가에서 수요가 많아서 40호 정도 더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밑에 FTA 대응 대체과수 시설 현대화는 무슨 과수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블루베리, 체리, 루비에스, 미니사과, 아로니아, 무화과, 키위, 프룬 등의 종류가 됩니다.

전봉근위원

소장님 농기터에서 1년동안 농가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대비 올해 본예산에 5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조건없이 농가에 주는 돈은요? 시설지원금 같은.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기술센터에서 주는 예산은 640억인데 기술센터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20억에서 30억 내외이고 나머지는 농가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600억 중 운영비 20억에서 30억 빼고 나머지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운영센터 운영비.

전봉근위원

비가림, 저온 모두 연간 6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까지 포함하면 600억 정도 지원됩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직불금 100억 나가고 무료급식 120억 빼고 농민수당 60억을 빼고 말씀 하셔야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도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전봉근위원

직불금은 정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 정부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고 순수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나 각종 농작, 무상 지원하는 것.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빼면 280억 정도, 추경 40억 정도까지 합하면 320억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

매년 얼마씩 증액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전년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예산같은 경우 시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인구가 경산시 28만 대비 7%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경산시 전체 예산 중 7% 정도 기술센터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5.17%가 기술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2% 정도는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중소기업벤처과에 77억 지원한다고 합니다. 공장 돌리는 중소기업은 1년에 세수를 내는데 농가에서 시에 세수 내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민이 봤을 때 세금은 하나도 없고 200억을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같은 경우 농업예산을 영천 기술센터소장과 말해봤을 때 영천은 경산보다 농업인이 많겠지만 1000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590억이 본예산이니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경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영천보다 300억 정도 부족하게 농가에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영천보다 300억이 적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에 비해 500억에서 600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590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고 영천은 1000억이니 저희가 400억 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5.17% 밖에 안됩니다.

전봉근위원

영천과 경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천은 거의 농업지역이고 저희는 도농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이 도농복합지역이 맞기는 맞는데 포항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지역인데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포항도 예산은 정확하게 못봤지만 기술센터 조직 구성을 보면 과가 5개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줄 때 특정 업체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계속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관리를, 산란 기계 등을 일반 사람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농가에 계속적인 지원되지 않고 다수인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원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농가를 관리 감독해야지 돈을 주면 끝이고 내년에 또 농가에서 달라는 대로 주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이 90년대부터 WTO, FTA 체결되면서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공산품은 FTA가 체결되면서 수출은 쉽게 되었는데 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이 늘어나다보니 농가 수익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경북의 농가 수익 2022년도 자료를 보면 4790만원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80%밖에 안됩니다. 농가들이 희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시 서민들이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소장님은 농민 입장이고 저희는 시민 입장인데 대신 농민들은 1년에 5000만원을 수익내더라도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전봉근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소장님이 방금 영천과 경산을 비교하셨는데 예산이 400억, 500억이 적다. 그렇다면 경산 농가의 땅값과 영천 농가의 땅값이 같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경산 농가의 땅값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축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산에 땅을 가지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본인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 본인 땅을 가지고 농축산을 하시는 분 땅값과 영천에서 하시는 분과의 땅값이 같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영천과 경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여 경산 예산이 400억이 적다, 500억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속여서 예산을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산의 농민들 죄송하지만 농민들 다 못삽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축산하시는 분들 다 못삽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식으로, 경산이 영천보다 예산이 400억 부족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을, 농민들 축산하시는 분들 귀에 들어가면 경산의 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천은 돈을 이만큼 주는데 경산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고 농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활 수준도 경산과 영천이 다르고 땅 가격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에 맞추어서 경산은 경산의 수준에 맞추어서 농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영천과, 영천과 왜 비교합니까? 차라리 영양과 비교하시지. 말씀하실 때는 현실성 있는 지역과 비교하시든지 현실성 있는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농업쪽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농업 예산이 530억입니다. 2023년에 590억입니다.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54억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640억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과 말하는 와중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경산시가 농업에서 최고 적습니다. 면적에 따라 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구가 1만 9996명입니다. 4명 부족한 2만명입니다. 물론 직불금이 국비입니다. 120억 빼고 학교급식비 100억 빼고 농민수당 빼고 나면 농업 예산이 380억 밖에 안 됩니다. 군위, 청도 인구 4만이지만 농업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장

경산의 농업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경산시가 농업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농복합 지역이고 영천은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인데 이 둘의 예산을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상호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영주나 봉화쪽을 따지면 경산시 농업인구 전체보다 농업 인구가 적습니다. 전체 인구가 2만명이 안 됩니다. 경산의 농업인구가 1만 9906명이라 했는데 2만명과 비교하면 안 맞다는 뜻입니다.

김상호위원

전체 인구를 경산과 영양과 청도, 비교가 됩니까?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농 농가가 67개이지만 옛날에 낙농 농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로봇으로 젖 착유기를 만드는게 불가능한 이유가, 농가가 로봇으로 젖을 다 짜면 본인들은 손 안대고 뭐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누가 올렸습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낙농협회에 여쭤본 결과 세농가에서 희망한다고 하여 배정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약과 관수 예산 전체 8억 5500만원이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병해충, 농약과 전부, 관주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가 8억 5500만원쯤 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병해충 농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장

병해충과 관수 할 때 밑에 K1같은 양양제 넣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병해충 관련 농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 8000만원, 농작물 긴급 방제용 지원 6400만원, 복숭아 순나방 집단방제사 시범으로 2억 2900만원 등 쭉 있는데 채소와 시설이 10가지쯤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영천의 농업 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7%인데 영천은 농업 인구가 엄청 많지 않을까.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은 가구당 비슷하게 가야 하니까 그쪽에 더 많은 가구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 인구가 몇 %인지 질의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03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중개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압량농협, 농협중앙회 경산시 지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인농협이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3곳 금액을 똑같이 나눕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인력지원센터는 국비 사업이고 인력중개센터는 도비사업인데 인력지원 센터는 1억 3300만원이고 압량농협은 8000만원, 자인농협은 7000만원 지원됩니다.

권중석위원

돈은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집행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인건비, 교육홍보비, 참여자 교통비 이런 식으로 지출됩니다.

권중석위원

사후정산을 확인합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포도비가림 비닐피복비가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왜 지급안 됐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많이 했었고 큰 금액이 아니라서 21년, 22년에는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포도 농가가 많고 비닐피복비 금액도 적은데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관장님 국제클라이밍파크 관리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간판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스피드는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제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올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고 계십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달에 800명 정도 오십니다.

김상호위원

이쪽 운동이 어려워서 별 관심이 없는데 800명이 오면 안 밀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사전에 전화로 예약합니다. 안전요원이 3명 있고 청소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대다수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전요원 3명하여 4명입니다.

김상호위원

한달에 사람이 그 정도 오면 안전요원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동호회 관련하여 거의 옵니다. 올라가면 줄도 잡아주고 해야 하니까.

김상호위원

관장님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 웃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동호인들이나 개인들이 오시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산에서 옵니까? 전국에서 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경산과 전국에서 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는 누구의 세금을 받아서 들어갑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경산의 세금으로 합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지.

김상호위원

관장님은 경산시민 세금을 받아서 대한민국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희가 대구 남구나 다른 곳을 가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경산사람들도 거기를 가니.

김상호위원

갈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사용료를 내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운영비에 들어가는 간판비, 재료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를 빌려주는데 경산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과의 조건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산시민이 1000만원, 그분들에게 2000원을 받든지 경산시민이 무료이면 그분들은 1000원을 받든지 조금의 차별을 둬서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예약도 경산시민이 유리할 수 있게 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제 생각에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금액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걸로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삼성현박물관은 유료인데 무료로 하려 하지 않습니까? 관람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조례에.

전봉근위원

그게 삼성현.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클라이밍이 아니라 문화회관 2층에 전시된 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삼성현쪽에는 무료로 하고, 무료로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산시에 따로 관람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박물관도 받지 않습니다. 조례를 2013년도에 박물관은 했고 2015년에 문화관을 했기 때문에 조례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부재중이라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소각장 올라가는 회전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말씀 드리지만 관에서 하다 보면 보상비나 이쪽으로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도로공사는 협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토지 구입은 감정평가를 하여 구입하고 공사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부분은 주민들과 협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보상비가 적다거나 하여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공사하는 것은 감정평가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이해하셔서 보상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

10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곡란리 주민들께서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희들도 자원회수시설 2호기 반대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 주고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은 주민들 뜻을 반영하여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설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예산에다가 추경으로 10억이 올라오셨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단순한 회전교차로인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크게 한다거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는 공사비가 3억에서 3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특수합니다. 회전반경이 크고 한쪽 측면에 깊이가 있어서 2m 옹벽을 55m, 1.5m 옹벽을 15m 해야 하고 바로 옆에 남포 고택이 있습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니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셔서 토지 수용되는 잔여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 하여 주차 면수 20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회전교차로 비용만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서 10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회전교차로는 6억 5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회전교차로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보상금 포함해서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6억 5000만원이 보상비 포함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일대 민원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도로개설 관련 민원은 다 해결됩니다.

전봉근위원

주위에 그만큼 해주면 민원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끝나고 뒤에 데모하면 또 해 주실 것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도로공사 관련해서 도로는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전교차로는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각로는 이 부분 외에 별도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

곡란 쪽 민원은 이것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죄송한데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전봉근위원

소각로 빼고 회전교차로 쪽.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처리됩니다.

전봉근위원

곡란쪽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모두 수용이 끝났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