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조합원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7일 김순미 의원님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17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 손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관악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항상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주를 키운 엄마이자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가정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졸업과 입학을 맞아 곳곳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하원 및 하교한 이후의 시간의 공백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졸업하고 난 다음 입학하기 전까지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시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주순자 의원)) 부록 참조 교육부의 2023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자료에 의하면, 2023년 취학 예정 아동 및 초등학교 학부모 8만9,000여 명 중 50% 정도가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30.2%에서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무려 50%에 이른 수치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온종일 돌봄 이용 희망 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료와 같이 수업 후부터 15시까지는 63.4%로 가장 많았으며, 17시부터 18시까지는 31.8%였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하원 및 하교 이후부터 부모들의 평균적인 퇴근 시간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늘봄학교로 오후 8시까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돌봄교실을 확충했지만, 돌봄교실 증가 수준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작년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 인원은 무려 1만5,000여 명이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추첨에 떨어진다면 방과 후 학교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퇴사를 결심하기까지도 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관악구 역시도 서면질문을 통해 자료를 받아보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계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2020년 3월 9일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관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돌봄사업은 공백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졸업과 입학 사이의 공백, 하원 및 하교 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우리 구가 면밀히 검토하여 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순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상권 특화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노광자 의원)) 부록 참조 얼마 전 언론 기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특화상품 ‘마크홀리 별빛신사리 7.0 막걸리’가 정식 출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본 상품은 별빛신사리 상권 전체를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지역사회와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관악구 최초로 지역상권 특화상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박준희 구청장님과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 일동, 사업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홀리워터 직원 여러분의 공로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상권의 차별화된 특화상품이 해당 상권의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관악구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미 개발한 ‘마크홀리 별빛신사리 7.0 막걸리’가 관악구는 물론이고 전국의 전통주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판매 수익의 일부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되는 만큼 특정 기업의 제품 홍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지역상권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로컬브랜드의 시대입니다.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강릉 테라로사커피, 부산 삼진어묵, 인천 개항로 맥주 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전국 제일의 청년 도시이고 샤로수길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상권이 발달해 있음에도 내세울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하나가 없습니다. 인기가 많은 샤로수길에도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하나는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상권 특화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도시론으로 유명한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 골목길 경제학자로 이름난 모종린 교수가 강조하듯이 결국은 사람이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관악구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일찍이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로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육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공약 실천 계획에 반영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적절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로컬 브랜드의 시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상권 특화상품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 제3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향후 로컬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일에 지역상권활성화과, 문화관광체육과, 청년정책과, 관악문화재단 등이 좀 더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열선은 도로 포장면 7cm 아래에 열선을 매설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발열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눈이 내리거나 노면 결빙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도로 면의 눈을 녹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내리면 급경사, 오르막길 등 제설작업이 취약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제설 인원 최소화, 염화칼슘 사용량 감소로 인한 시설물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감소, 구민들의 통행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오르막길, 급경사, 고바위가 많은 우리 관악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4년까지 강설에 대비해 고갯길,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도로 열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를 지원받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봉천로33길, 난곡로26길 등 6개소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소 모두 폭설 시 상습 정체 및 급경사 등 제설작업이 취약한 구간으로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 사업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서원동 신림로48길 또한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구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김연옥 의원)) 부록 참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원동 신림로48길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굉장한 급경사와 고바위가 있는 구간이며, 어린이, 학생, 고령층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구간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생 수는 29명이며, 중학교 전교생 수는 221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고령층의 수는 유동적이라 제외한다고 하여도 25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매일 이 구간을 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동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약 1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고령층 분들께서 해당 구간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 주민들이 새벽에도 직접 나와서 밤새 눈을 쓸어내며 다음 날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대문이 없는 쪽은 눈이 쌓여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자아내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이 많이 보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현재 대학동에는 평지에도 스마트도로 열선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한 급경사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속한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원동 신림로48길에 스마트도로 열선을 조속히 설치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폭설 시 주민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 고령층 등 해당 구간에 보행량이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진 속의 서원동 신림로48길에도 봉천로33길, 난곡로26길 등 6개소처럼 스마트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연옥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후한 서림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총 26개의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 서림동 주민센터는 1993년에 준공해 현재까지 30년 동안 리모델링없이 같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서림동 청사는 사용기간이 길어 공간이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236평의 청사는 비좁고 협소해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3개층 중 지하층은 공기 질이 좋지 않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공간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사에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보행약자가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 및 민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와 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서림동 주민센터는 비좁고 노후돼 업무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과 열악한 주민편익 시설의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준공 후 32년이 지난 미성동 주민센터와 43년이 지난 삼성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미성동은 2020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5월에 착공 예정이며, 삼성동은 2021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진행중인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집행부에서는 서림동 청사 신축계획 수립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우리 구정을 접하는 최일선 공간이 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같은 민원서류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 주민이 가장 빈번하고 밀접하게 방문하는 동주민센터를 최상의 여건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림동 주민센터 건립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받아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림동 주민청사가 주민중심의 복지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은천동, 보라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구청 앞에 걸려 있는 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최인호 의원)) 부록 참조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울타리가 공무원노조의 정부규탄 불법 현수막과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전용 게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관악구민의, 서울시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의 단독 행동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화면 보여줌) 이들이 속해있는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라고 지령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건전한 노조가 아닌 반대한민국 정치투쟁 세력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있는 공무원노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노조인지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심지어는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충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싶은 박준희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부서 이전과 더불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또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본의원의 회계장부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혐의처럼 관악구민의 공동체와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노조 조끼와 공동행동이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한다면 건전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관악구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피하지 않고 부딪히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일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일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발걸음을 관악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기본과 책임은 다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최인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