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정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김순근 산 림 과장 이상정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장 김재홍 자원 순환 과장 최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선서문 제출)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쪽에서 25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0쪽에서 28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설시장이 하양 자인 경산 세 군데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위원
하양 경산은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었고 자인은 아직 추진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재 공실 빈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산과 자인은 현재 공실이 없고 아시다시피 하양이 전체 점포 수가 109개 정도 되는데 현재 공실은 25개 정도 됩니다. A지구 1층 2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 공실이 있고, B지구 식당가는 공실이 전혀 없고 A지구에 공실이 25개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빈 점포 관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입점 점포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점포당 얼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 점포당 치면 월 12만원 정도, 보통 전기세와 청소비나 운영비에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25개 공실에 12만원 같으면 월 얼마 정도 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월 300만원 정도.
윤기현위원
1년에 4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빈 점포를 집행부에서도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빈 점포일 때는 저희가 관리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부담하잖아요. 2022년도에 총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평균 한 점포당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빈 점포에 대한 운영비가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윤기현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부담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경산시에서 빈 점포에 대한 관리가 입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개인 점포가 들어갈 때는 보증금 내고 월세가 맞으면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왜 경산시에서는 공설시장에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지 서류가 왜 그렇게 많고 공개입찰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입찰을 한 번 하고 보통 유찰되고 두 번째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점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하양 같은 데가 미입점 점포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과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한 결과 하양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을 사실 이때까지 동종업종이 못 들어오도록 하다가 19년 20년 가까이에 그런 제한을 다 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30% 이상의 공실률에서 현재 22% 25개 정도로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경기가 워낙 위축되고 더 들어올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어렵고, 또 2층이 사실 좀 많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도 좀 안되고 조리하는 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실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규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입찰할 때 시간이 3∼4개월 흘러가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3∼4개월 아닙니다. 보통 입찰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
윤기현위원
유찰되었을 때 2∼3개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빈 점포만 있네 라고 해서 시민들 평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법이 언제 공개입찰이 되어서 언제 하라고 공용재산으로 되었으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경산시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점포가 비어 있는데 무슨 공개입찰을 합니까? 법은 알겠어요. 법으로 따져서 모든 것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그리고 공설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잖아요. 그걸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 건물에는 월세를 주고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면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누구나 다 입찰보다는 세를 얻어서 먼저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공개입찰로 해서 조건이나 모든 것을 따지니까 자꾸 유찰이 되고 빈 점포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상인회나 이런 데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지금 행복 매니저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영 매니저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10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상인회 대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차피 관리비가 들어가고 공실이 25개가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8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무슨 연구를 해서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고 담당자가 또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상인회에 책임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관리를 주던지 지금 바뀔 때가 되었어요. 시장에 내내 비어 있어요.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실제로 불편해요. 불편하면 바꿔줘야지요. 국장님 재산도 아니지만 내 재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내 비어 있으면 왜 여기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상인들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시민들도 불편한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공실에 대한 것은 규제 입찰 이걸 상위법에도 해보세요. 안되면 경산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대 보험 떼오거라, 뭐 떼오거라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완화해주시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의논해주십시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경산시 공설시장 상인들이 계속 어렵습니다. 경산도 그렇고 자인도 그렇고 하양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상인들이 좀 더 장사가 잘되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인공설 현대화사업 내용에 조치결과를 보면 점포 임대 불법 매매 전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문은 보낸 상태이고 상인회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정비는 시설현대화할 때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수조사는 안 되었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원화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자인시장 같은 경우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전에 계속 이원화가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골도 깊었고 현재 한쪽의 상인회에서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되고 건의안이 나와야 하고 집행부와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많은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자인공설시장이 5일장으로는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장 보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때로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추진해서 실적을 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 경산시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밑에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실적까지 되어있고 47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율이 89%가 되어있는데 언제 시점에서 확인한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직원을 고용하면 2달은 인턴이고 정규직 전환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47명은 작년에 한 결과 성과물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확인한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왜 여쭙느냐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세나 이런 게 다 올라서 의지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거든요. 이런 걸 소규모 기업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직원 구하기가 조금 나아졌는데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직장 찾아가 버리고 또 도덕성 해이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정규직 프로젝트 이런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근로자를 구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다 맞추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체 시비로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비 시비 들어와 있는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산은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6000만원 되는데 6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에 28개 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려운 업체 잘 찾아서 기업들이 활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혹시 법인세 경산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기업지원현황에 보면 작년에 7건 재작년에 10건 지원이 1억 남짓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241쪽.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부분에는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고 청년층이나 고용을 많이 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보통 기업체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우수기업에 대해서 있는 사업비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고, 사회적기업 하나만 묻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지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모해서 자격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김인수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경상북도로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경상북도로 가서 자격이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았을 때.
김인수부위원장
최종 조건은 경상북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인수부위원장
우리시의 사업장인데도 그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 인증기관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사회적기업 되는 데는 경산시와 상관없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김인수부위원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받겠지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자격은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9군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개 포함해서 20군데 정도 됩니다. 자료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개 정도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여기에는 9개로 되어있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9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 정도.
김인수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이야기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기업은 기업인데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주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이나 판매를 하는 영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기본적으로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필요한 기업인데 영리와 비영리 중간쯤 기업이라는 말이지요. 리스트를 보니까 영리 쪽으로 추구하는 업종이 많이 보입니다. 선정기준을 제가 여쭙는데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저도 디테일한 것은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사회적 서비스의 사회적기업이라면 30%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조건에 부합하면 인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특정 기업을 지칭은 못하겠는데 업태나 종목을 보면 이런 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푸드나 이런 것은 재활 쪽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봤을 때는 물론 취업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장려를 많이 하고 권장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반면 영리 목적으로 너무 치중되는 업체는 잘 걸러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 점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김인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윤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비가 10∼12만원 정도 나오는데 한 칸에 월세는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월세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12만원 정도 감정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미옥위원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동종의 점포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에도 안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민들이 찾지 않는 부분. 그런데 자인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가 한쪽에서 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동안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서 그렇다면 아까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 빨리하셨어야지요. 제가 초선 때부터 해서 10년이 넘었을걸요? 두 상인회가 서로 양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주위 분들에 의해서 상인회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한쪽이 양보해서 통합 아닌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안된 이유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자인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비 말씀이신가요?
박미옥위원
그 부분도 있고 상인회에서 자인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불법 매매, 승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시에서 알면서도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마다 행정감사든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인시장이에요. 그동안 이유가 되었지요. 상인들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타협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되었으면 전수조사 빨리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보고 재래식의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빨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쪽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경산시장에 별찌야시장이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차인데 제가 가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더라고요. 공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는데 1년 만에 많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시민들께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부담 없이 많은 호응을 얻으려면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은 최고선을 맞추어놓은 것이 1만 원으로 맞추어놨는데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시장이면 가성비도 좋아야 하는데 가격 부분은 현재 조정할 수 없고 그런 부분도 사실 지적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맛이 괜찮고 그런 쪽으로 1만 원이면 1만 원 치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메뉴나 맛이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가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양을 조금 늘린다든지 맛으로 승부 그런 쪽으로. 지금 정해진 가격 변동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만을 해주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 주위의 상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문을 닫아놓은 상가가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 상가에 문을 열면 더 보기가 좋고 분위기가 살 텐데 군데군데 상가에 문이 닫혀 있고 깜깜하니까 그게 단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업종이 다르니까 문을 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서로 윈윈하면 좋은데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협조는 구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주위의 상인분들에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상인회 쪽으로 많이 합니다. 같이 파장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100% 다 될 수는 없고 조금씩 많이 협의해서 더 문을 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문을 여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 개인 상가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도 있고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문을 연 것 같더라고요.
손말남위원
더 열었는데도 주위 분들이 문을 닫아놓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좀 더 나은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시간 동안 과장님 팀장님께서 예상하셨던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년째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예산 때도 감사 때도 늘 지적이 되어왔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개선 부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쪽에?
경원
이경원위원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의 원래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가. 타 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또 경산시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늘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왔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아직 검토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8대 때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엄정애 의원님께서도 애초에 시행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지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핑계로 늘 미루고 그냥 흉내만 내는 식의 지역화폐 운영, 경산은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특정 업종이나 대형사업장에 이 예산에 대한 효과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골목상권에 더욱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거기에 대한 조사 마련해달라 늘 지적을 해왔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의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매출액이 큰 데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분들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사랑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써야 하는 부분과 조금 그건 있지만 저희도 큰 업체 특히 주유소, 또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올해 상반기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많이 검토하고 있고, 현재 당초 5월에 최소 매출액 30억 이상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30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 매출 30억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30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연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느 시점에 맞추어서 연말 기준으로 하든지 반기를 하든지 가장 좋은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매출액을 어느 시점 기준에서 잘라서 3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안 하도록 검토 중이고 하반기에 홍보하고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 매출 30억 기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연 매출 30억 정도 하는 가게나 소상공인들이 과연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랑카드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고 또 편리하게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시에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소상공인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30억 기준으로 해서 큰 주유소나 대형마트 실제 매출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30억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피드백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수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본 위원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 기준을 단순히 30억으로 하시기보다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여기에 예산을 물론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예산이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쪽에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액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액이 50%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집행액보다 훨씬 큰 상황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에 한정이 되어있는 이유가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저희도 확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산업단지 내에서 하던 것을 전체로 다 풀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나?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2억입니다.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니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정영주 과장님, 또 담당하시는 채재은 팀장님 경산사랑카드 운영이 경산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되어서 진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83쪽에서 28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시행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대중교통 버스를 한 번씩 이용합니다. 최근에 이용해보니까 하차할 때 환승이 아닌데도 카드를 체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저도 내릴 때 하차 체크를 해주고 내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온열의자 그리고 승강장 쉘터사업도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 호평이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도착안내기를 설치할 장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이 916개소가 있습니다. 표지판만 서 있는 데가 364개소, 쉘터형으로 해서 승강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55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재 안내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는 현재 25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올해 사업으로 18개소에 사업 진행 중입니다.
윤기현위원
한 군데 예산은 1000∼2000만원 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기현위원
설치된 곳도 있는데 보통 설치가 많이 되는 지역이 동 지역 대학교 주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 시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되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읍면지역은 설치가 좀 미흡하다. 민원이 솔직히 많은 줄로 알고 있지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간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학교 앞에만 설치되어 있다가 중간중간에 없으니까 버스 도착 시간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전전전 정거장 출발이 없고 전전 출발 이렇게 되니까 그렇고, 대중교통팀에서는 경산시 버스만 다니는 데는 안내표지판을 상당히 잘해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팀에서 진량 황제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했더라. 사업 준비를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지역이 홀대받지 않고 같이 도착안내기가 골고루 분산되어서 경산 시민 누구나 다 누렸으면 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먼저 전체 예산 부분에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버스 운행 횟수나 이용객 수 그리고 읍면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확보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방금 일자리경제과도 끝나고 교통행정과도 과장님이 나와계시고 산림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여러 과가 있는데 실제 경제환경국이 너무 일이 많고 직원 수도 많은데 교통행정과가 특히 더 일이 많더라고요. 유독 경제환경국 예산이 적어요. 중소기업벤처과가 빠졌는데도. 국장님, 과장님들과도 상의해서 이건 시민들 삶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버스 도착. 얼마 전에 버스를 타니까 압량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버스 타고 나오니까 압량면사무소에 내린다고 음성이 나오던데 이런 것도 아직 빨리 정리를 안 하는구나.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게 시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압량읍 승격된 지가 박미옥 위원님 계시지만 몇 년이 되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3년째.
윤기현위원
옛날에 진량읍이 승격하고 행사장에서 진량면이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행사장에 가면 아직 압량면이라고 할 정도로 버스에서조차 조금 미비하더라 말씀을 드리겠고, 버스 안내기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국장님 버스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도 최근에 지하철과 버스 몇 번 타봤는데 버스가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의자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제환경국이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데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국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확대 방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타 지자체 사례 수집하고 분석해봤는데 그때 말씀하신 임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용이 대당 4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보다는 자체 비 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용 차량을 추가 구입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교통약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24대 휠체어 교통약자이용 콜택시는 그대로 운행하고 추가로 비 휠체어 승용자가용을 투입해서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 휠체어 승용자가용을 이용한 이동 수단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사업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방향을 잡으신 데는 비용 문제 그리고 경산시 현재 택시 현황에 비춰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잡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차 택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용으로 하면 일반시민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전기사분들이 비 휠체어 교통약자분과 일반승객과 똑같은 자세로 응대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지적하고 부탁 말씀도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 그런데 1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확실하게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를 택시 문제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것인데 택시가 그렇다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 균형이 경산시는 아주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 측면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42대 감차 대상 지역입니다. 내년 2024년도 다시 총량 평가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감차 대상 지역이고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경원
이경원위원
감차 이유가 뭡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경산시에는 607대 차가 있는데 실제로 540여 대가 적정한 수준의 택시 숫자다. 그게 저번 용역 때 택시총량제 기준고시를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택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의 균형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대구처럼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수입에 대한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이 조금은 낫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긴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택시 잡기가 경산시는 상당히 힘들다는 지적이 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늘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수요의 균형이 맞는가. 택시운임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택시 일부 특정 시간대에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상 실질적으로 대학생 수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학 기간 중에는 수요가 과잉 공급인 상태이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택시총량제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를 무한정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문제도 있고 대구와도 사업구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를 무한정 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택시의 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택시 부족에 대한 민원이 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수입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택시요금을 현실화를 하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우리가 승용차를 따로 구비하고 기사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우처 택시나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유지비가 과연 택시와 협업했을 때 들어가는 운영유지비에 비해서 이게 더 저렴한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택시와 협업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승용차를 직접 구매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자체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휠체어 장애인까지 해서 24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휠체어 전용 차량이 24대인데 거기에 비 휠체어 승용자가용을 추가로 구매해서 거기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택시 전반적인 업계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리라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 방향성을 잡고 도입해보려고 시도해보려는 상황이다 보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책자 283쪽을 보면 버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료환승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까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폐차 지원 이런 것들도 그럴 만하다. 그런데 시내 농어촌 버스긴급경영안전지원 이런 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도시공공형 버스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도농복합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농촌지역 운영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이미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농어촌버스 경영안전지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시내 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 특수한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항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3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지원항목이 뭐였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보조금.
경원
이경원위원
재정지원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목들을 붙여서 경영을 지원하게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을 보면 타이어 교체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유지에 대한 보조를 더 늘려주는 그리고 사용처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항목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통으로 경영안전지원금 이런 형태로 해서 대부분 내용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부별 지출 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중교통에 우리가 좀 더 투자해주고 지원해주고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메꿔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벌어들이는 총액이 있고 수익금이 있고 각종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차량을 수리해야 되고 뭘 해야 하고 이런 데 비용은 해놓고 인건비만 지원해달라. 그러면 월급은 통째로 우리시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버스회사에서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을 합해서 그중에서 인건비 지급이나 운영비 그리고 유류대 이런 것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류대나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 비용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건비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항목별로 부품 무엇을 교환했다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하면 타이어 시중 가격이 얼마고 교체한 금액은 얼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이어를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뒷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7억원인가 8억원에 환수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인건비로 주고 다른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타이어나 이런 게 엄청 부풀려져서 영수 처리를 하고 여기에 돈을 다 쓰고 보니 인건비 줄 돈이 없으니 인건비를 주세요.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인건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사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제대로 지원했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대비용에 대해서 비싸게 운영해나가고 있다. 비용 대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 나간 내용만 들어오면 끝이니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타 지자체에 유지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미 업계에서 그렇고 하고 있다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검토를 부서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택시 및 콜택시 냉온열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불법 주정차단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꼭 단속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단속을 능사는 아니겠지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든지 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88쪽에서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때문에 과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담당 직원들이 지정이 다 되어있고 담당 직원들이 해당 업무 때문에 휴일에도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산림과 관련 업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느꼈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아무리 산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해당 직원들이 다 나와서 산불업무 때문에 업무를 보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날이 쨍쨍한 날에도 현장에 출동도 많이 해야 하고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에 홍보활동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내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불 기간 중에 날이 쨍쨍한 날은 사실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간지러울 정도로 불안합니다. 주로 낮에는 사무실에 결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니까 비가 오면 내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미뤄뒀던 서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는 날도 출근하고 당직도 서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런 점이 늘 미안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불 기간 동안 예방 및 홍보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 치유의 숲 조성, 숨편한 힐링숲 조성 등 사업이 산불 예방 및 홍보에 밀려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3쪽에서 301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남천강변에 꽃길 조성한다고 애 많이 잡수시고 물 준다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잘 조성되어서 시민들이 운동하러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히 관리가 잘되고 시민들 호응이 좋을 때 앞으로가 중요한데 계속 관리하는데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단 꽃 자체가 계절성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올해 계속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보다는 내년 후 내년부터는 관목류를 심어서 심지 않고 계속 꽃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은 밑에 관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꽃도 보니까 물을 계속 잘 주니까 오랫동안 크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정성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꽃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무꽃으로도 해놓는 게 중요하지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계절에 의해서 바뀌게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청보리 이번에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살리고 교환해서 해마다 나는 나무도 필요한데 관리가 첫째 잘함으로써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청소나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우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손말남위원
동에서 하지요.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신경 써서 계속 시민들 만족도가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손말남 위원님이 말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도 들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서는 질책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 읍면동 쪽 남천강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쾌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구석구석에 거미줄이라든지 성격상 깨끗한 사람 같으면 보고 못 있지 싶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는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원과에서 화장실은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연장 대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여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접수가 늘어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올해 보통 예상을 1년에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100건 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게 50건 들어왔는데 1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소음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 저녁에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주무실 때 소음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특히 트로트 공연할 때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때 조금 나고.
김인수부위원장
2022년도에는 트로트 공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트로트 쪽에 관심 있는 회원분들은 공연장 대여가 안 되어서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공원으로 허가가 났고 이쪽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이미 그렇게 공연장이 생겼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음악 소리를 낮추면 공연 목적과 달라지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민원 때문에 그랬는지 트로트 공연이 현저히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하셔서 트로트 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나 관심이 많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미리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수의 민원 때문에 공연 목적을 다 못하는 부분도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 잘 살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남천변에 조성이 잘되어 있어요. 경산시에 또 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천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생각하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조산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벚나무를 200그루 정도 심어놨습니다. 바닥에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조산천도 문제지만 꽃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쪽에만 시민들이 아니고 경산 전체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저도 산책도 가고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유지 있는데 봐서 챙기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를 들어 말매못 있는 공원도 있고 많잖아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꼭 변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 꽃도 조성하고 때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진짜 과장님 좋아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구석구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인구 많은 데부터 해서 각 지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서 경산 전체가 꽃피는 경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실내체육관 옆에 부지 있지요? 개인 사유지 있는 것. 공원과에서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살 의지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언제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접촉하고 곧 수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만약에 최병국 시장님 있었으면 아직 그렇게 있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이 넓고 많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수용하고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현 앞에 식당 많지요? 성화축산. 삼성현공원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늦은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다 사들여야 했지요. 경산시에 보면 조금씩 해서 제대로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난개발되어서 식당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새로운 계획이면 그 부지를 원래 시 부지로 다 사들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삼성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성화축산은 용도 자체가.
강수명위원
언제 삽니까? 실내체육관 옆에 그 부지 비닐하우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는 다.
강수명위원
예산편성 얼마 되어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올해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0억 정도 하면 다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30억 예산 되어있는데 왜 안 삽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돈이 적다고 안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설득하고 공고도 하고 올해나 내년 초가 되면 거의 다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제환경국 하루 더 남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때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이 뭡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게 장기미집행이고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 계획은 되어있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장기미집행입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받았을 때는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10년이 지나도록 예산만 세우고 땅을 못 살 때는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토지소유자들과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보상가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도 해당 과에서는 설명 하나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진행되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과장님 자랑을 많이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안 하렵니다. 국장님 해당 과에서 의원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요. 이 땅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의원님이 그쪽을 알면 도움을 요청하든지 물어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예산은 30억 40억씩 가져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옮기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보통 사업을 계획하면 예산부터 확보하는데 확보해놓고 일을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와 가격 문제도 있고 그 토지소유자들 중에 일부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보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풀어주던지 보상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토스해서 안주면 돈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한다고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받아요. 특히 진량만 안 해줘요. 다른 데는 공원 조성 다 해주고. 예로 진량에 8대 때 도서관 이야기 나왔지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때는 도서관이 건축이 된다 할 수 있다 그 답을 내서 진량에 도서관 짓는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해당 의원님들도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8대 때는 되고 9대 때는 도서관 건립이 안 된답니다. 왜 안되냐니까 이동욱 의원님과 저와 보니까 용적률이 안 나온답니다. 8대 때는 용적률이 나오고 9대 때는 용적률이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용적률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에 일관성이 있어서 진량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설계비 예산까지 다 뽑았어요. 과장님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공원녹지과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안 되고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8대 의원들이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과 입장에서는 제가 도서관 짓는다는 것은 작년 9월에 알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작년 9월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재작년 9월에 알았습니다.
윤기현위원
8대 마지막 21년도지요? 21년도 넘어올 때 무슨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 과별로 서로 업무 협의를 안 합니까? 근린공원에 도서관 짓는데 공원녹지과와 업무 협업을 안 하고 설계비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와 사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서관은 주 과가 어디입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도서관장이 별도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진량 근린공원에 매입하는 부지는 일부는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윤기현위원
일부 부지 매입된 것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장기미집행 십수 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지역 의원한테 보고한 것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만큼 의원들이 신경 써서 빨리해서 옛날에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테니스장 건립이나 여러 가지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최병국 시장 이야기하던데 그때 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안 하냐고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서관에 대한 건립이 진행이 잘되다가 막혔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안되냐고 하니까 용적률이 안 나옵니다. 공공시설을 짓는데 용적률 법 테두리에 가두어놓고 일하면 일이 됩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해서 빨리 만들어서 나가야지요. 손 놓고 있다가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용적률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8대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8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도서관 하기로 소문은 다 났는데 요즘 진량에서 왜 도서관을 안 하냐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8대 때는 되었는데 9대 때는 안 된다. 솔직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에 할 때 14일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부서 간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부서 간 협의를 안 하고 예산 주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설계비가 없어졌습니까? 설계비가 들어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그건 별도로 알아보셔서 윤기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혹시 안 맞는 게 나오면 장기미집행 예산 감정평가가 여기 100억이 나오든 저기에 110억이 나오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안 나오면 장기미집행 토지를 사면 용적률이 나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도 안 나옵니다.
윤기현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벌써 용적률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살 것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0평 정도를 더 사더라도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용적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처음부터 도서관 건립은 체육관 부지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와도 안 되고 근린공원 내에는 사업이 안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대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앞에 의원님들이 추진한 사업도 후대 의원이 되면 이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맞잖습니까? 그런데 8대에서 다 된다고 이루어진 것을 9대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안 하냐고 물으니까 저희 답변이 8대에는 되는데 9대에는 못한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좀 곤란합니다.
윤기현위원
빨리 땅을 매입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시작할 수 있는 방향도 이야기 들었지요? 그런 부분도 들은 적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듣긴 들었습니다. 땅을 사서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사업 연결은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공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저희가 진량읍에 이장회의 할 때 가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한다고 띄워놓고 소문난 지가 3년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세요. 그쪽 땅 사서 하면 용적률 나오니까 도서관 건립할 수 있다고 그 소문까지 나 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녹지과도 이것 때문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1000평 정도 사도 용적률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부지도 없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야외공연장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중산지와 남매지 두 군데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나는 중방동, 행정구역으로는 중앙동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군데는 거기도 중방동이네요. 중산지구니까 서부 2동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중산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느 지역이냐를 봤을 때 각각 서부 2동과 중앙동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주민들에 대한 소음 민원 때문에 잠깐 언급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2개 공연장이 전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에 민감한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연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에 너무 억압하는 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평일 외에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별도의 소음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몇 데시벨 이상은 안 된다든지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소음기준은 통과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단체가 볼륨을 크게 하는 편이 있습니다. 조금 통제를 하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소음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기준치는 다 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다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연장은 경산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관하는 조건에 몇 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과 관련 없이 어느 정도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문화 활동을 하는 주최 측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주시고 민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바닥분수 있지요? 물을 지금 계속 순환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새 물을 계속 트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새로 갈아 넣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한 번 갈고 나면 하루는 계속 그 물을 재사용하면서 순환시키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바닥분수는 그렇게 오염이 안 되는데 물놀이장에는 아이들이 구토를 한다든지 대소변을 눌 때가 있어서 물을 새로 빼고 새로 하는 과정이 걸리는데 바닥분수는 그렇게 크게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 전까지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물 관리에 있어서도 질병에 관련해서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 측면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바닥분수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바닥분수에서 소변을 보는 꼬마가 있더라고요. 수질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수질관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남매지와 똑같이 중산지에도 음악분수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담당 직원이 두 분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선진지로 출장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 세워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해외로 갑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것도 물론 보셔야 할 것도 많지만 공원 관리나 여러 부분에서 담당자가 많이 보고 오시겠지만 음악분수 같은 것도 꼭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이라서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차츰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예술적 기준치도 조금씩 높아지니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유지하고 운영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3년 전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의회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 가실 때 이런 부분 공부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별도로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잘되는 데 직접 눈으로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벤치마킹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02쪽에서 368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거든요. 악취에 건수가 2022년도 438건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악취측정 13개소, 15건, 악취기준치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 1개소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악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축사 악취도 있고 생활 소음에 대한 악취도 있습니다. 이 건은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고 건수는 많은데 악취라는 것이 지금은 나지만 조금 지나면 방향에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현장에 방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 악취를 포집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개선 권고하는 건입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악취 민원의 대표적인 예가 압량이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지금은 압량보다도 경산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압량에 살잖아요. 얼마 전 카톡방에 이경원 위원님 난리가 났어요. 저도 난리가 납니다. 그 기준이 살고 있는 사람 기준이어야 되지 엄청 심하거든요. 얼마 전 축사에서 불이 났지요? 200도인가 있었거든요. 화재로 아이들이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할 때 화재로 인해서 두가 축소되었잖아요. 화재가 나서 소방서에서 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아직 심각합니다. 개선방안이 있었는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축산법으로서만 다루어서 민원을 전부 해결할 수 없어서 대형 축사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축산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 관련해서 시설개선이나 모든 부분이 법제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도 축사 관련해서 단속도 하지만 축산부서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축산과는 축산 진흥하는 과이고.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전에는 축산 진흥으로 했었는데 워낙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쪽의 사업이고 환경과는 거기에 대한 감시 견제하는 과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미옥위원
법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피해 주민들은 똑같은데.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악취관련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전에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박미옥위원
언제부터 그랬지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작년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로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서 악취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센터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때는 못 들어갔잖아요.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돼지열병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신 다 샤워해서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할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악취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축산과의 주 업무지만 신고는 환경과로 들어오잖아요. 민원의 대부분이 환경과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지 아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환경과니까 압량 쪽에도 악취가 있어서 예전에 이경원 위원과 했던 단톡방이 남아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더 크게 생각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그 당시 소음 문제 때문에 남매지 일원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소음을 하지 않아도 적정선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허락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아까 조복현 과장님께 질의하려다가 환경과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소음 부분에 있어서 공연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완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정선을 지켜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폭넓게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환경오염 민원에 438건이 있는데 용성 고은에 음식물처리업체 민원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음식물처리업체 세연이라고 해서 세연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배출시설로 잡혀있는 것은 먼지라서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악취 관련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악취 이런 부분보다도 먼지 관련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다음번 순서인데 과장님 그때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2개가 있는데 이쪽을 다 거쳐야 합니다. 옛날에 오염된 지역 통과하면 숨도 안 쉬고 빨리 쫓아가는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그쪽 지역 지나갈 때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부 용성에 있습니다. 냄새나는 업체 때문에 용성에 통과하는 이 지역이 발목이 되어서 개발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주민들이 특성상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다지 민원은 크게 안 넣지 싶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악취 관련해서는 축사뿐만 아니라 생활 부분에서 나는 모든 악취 관련해서 환경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라는 것이 그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는 분명히 나는데 저희가 자료를 샘플링 해서 검사기준을 초과해야 개선 권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음식물업체 때문에 용성에 민원이나 생활 수준이나 발전에 장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했을 때 40억 정도 하면 그 업체를 사서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그 업체가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번 돈으로 일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개선의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의 의지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용성의 발전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국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가 올해 초에 와서 세연에 방문했습니다. 용성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1월이었는데 악취는 조금 나더라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그쪽에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입량을 좀 줄이고,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산만 많이 있으면 제 생각에 압량에 있는 예전 설천농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기회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양을 좀 줄여서는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시에서 고민하셔서 용성면민도 살도록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걸 해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넓은 자리로 이사 가니까 낫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배려해주셔서 근무하기가 좋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곳에 이사 가서 일하시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가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등록된 대수는 1918대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1187대 정도 관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충전기 한 대당 보급 대수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1.59대 정도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비율로 봐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1월 28일까지 다 구축해야 하고요. 공공시설은 다 구축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총 29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조그만 업체까지 합치면 200개 정도 됩니다. 설치는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삼성 빼고는 대기업에서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산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1.5 같으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경북에서는 최고이지 싶은데 그런데 기존 20년 넘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때는 주차대수 허가가 좀 적게 났습니다. 지금 차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공동주택에 자동차 충전기를 넣으려니까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론화를 시키면 반대를 해요. 전기차 몇 대 때문에 왜 주차 공간을 없애느냐. 몇 군데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대처를 잘해서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솔직히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민 갈등을 환경과에서 해소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진량지역에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가 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신축아파트 보니까 지하 2, 3층으로 내려가는데 충전기가 설치되더라고요. 설치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때 폭발사고 났다, 자전거 충전할 때 났다 등등 그럴 경우에 환경과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로 인한 사고는 충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상태이고 주차장에서 최초 화재가 난 것은 강원도 원주에서 3월에 불이 나서 50분 정도 진화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1월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유형도 조사했고 설치유형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어서 소방서와 공동주택 매월 자료를 공유합니다.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도 공유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으로 빨리 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표준가이드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안에 보면 충전기 양쪽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덮는 것이 있습니다. D급 소화기라고 해서 화재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걸 비치하게 되어 있고, 지하에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각려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아파트 대피소 인근으로 해서 출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청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악취 및 전기자동차 등 방금 업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능동적인 대처로 앞서나가는 행정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69쪽에서 371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클린하우스인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배치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연초에 디자인을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했거든요. 작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설계 도면과 현장 공장도 방문했거든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우선 북부동 강산애아파트 뒤편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차츰 해서 클린하우스가 올해 2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자체 시비로 14개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전체 24개인데 북부동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으니까 늦어도 6월 중순경에서 하순경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때 되면 경산시 전역에 배치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빠르게 진행하셨네요. 물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지나가다 보면 관리가 소홀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리고 수거업체에서 뒷정리도 하고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지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클린하우스는 기존보다 규모가 크고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스티로폼과 폐지 종류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용량도 커서 밖에서 무분별하게 버려놓았을 때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정리 정돈 잘되게끔 해놓아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지만 쓰는 사람은 많은 인구가 쓰니까 이리저리 흩어놓고 그런 부분이 많던데 혹시 거기에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CCTV도 작년부터 이동식 CCTV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15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0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CCTV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배출이 잘 지켜질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저의 생각도 우리도 보면 CCTV가 있는 데는 다른 것 손도 잘 안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각심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를 잘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놓아도 바깥에 더럽히고 던져놓고 가면 보기에 실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관리를 잘함으로써 클린하우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도 CCTV를 다 달 수 있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주변이나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지라고 해서 거기에 클린하우스 다 설치를 못합니다. 클린하우스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주변이 아니고 주요 취약지 주변으로 CCTV를 확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시작하는 단계니까 신경 쓰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또 민원이 덜 들어오게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추경 때 토요일 쓰레기수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토요일 시범운영을 한 달간 해봤습니다.
윤기현위원
해보니까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운영 하기 전에 20번 정도 비교량과 시범 운영한 4주와 비교해보니까 그 전의 양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 수거 비율이 37%였고요. 월요일 수거가 63% 그렇게 해서 100을 맞추었습니다. 토요일 3시간 조정해서 해보니까 토요일 수거가 40% 월요일 수거가 60% 그 차이가 3%밖에 안 나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비닐에 담겨있어서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인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건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관계로 다시 원위치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환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미화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환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진량 예를 들어볼게요. 쓰레기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잖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뒤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이 뒷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솔직히 악취가 없어요. 제 사무실 앞 몇 군데 보니까 호응도가 과장님 오시고부터 좋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덜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 같으면 굳이 토요일에 해서 월요일에 또 하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요일에 안 하고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했을 때 예산 낭비에 대해서 우리는 읍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동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잘 운영해주셔서 지금처럼만 되어도 쓰레기수거 문제는 잘되고 악취 문제가 더운데도 별로 안나요. 약품을 뿌리는지 뭘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수거업체 읍면지역은 안 하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동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길래 참고를 하십시오. 쓰레기봉투 100ℓ는 왜 없어졌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100ℓ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담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보건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게를 낮추어서 자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 복지 확보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75ℓ로 내려오잖아요. 100ℓ와 75ℓ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좀 납니다.
윤기현위원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니까 75ℓ에 대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소리 없이 가격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100ℓ 하는 데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75ℓ에 대한 가격도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타시군 가격과 물가변동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성암환경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별로 단가가 다른 것은 우리가 각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거리별로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납니다.
강수명위원
압량읍 남천면 북부동 하면 인구 얼마입니까? 제일 적은 동네인데.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제일 적은 동네지만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원룸촌 골목이 상당히 좁고 협소합니다. 여건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원가계산 용역에서는 북부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전수거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강수명위원
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는데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장소에 설치를 동의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다 내 집 앞에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북부동에는 클린하우스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강산애아파트는 올해 했습니다. 1개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렌지골목 그쪽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문전수거로 많이 전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우선 가장 취약지역인 북부동을 문전수거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일본 안 가봤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본은 가봤습니다만 생활쓰레기 관련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 정도 되면 공무원 25년 이상 했지 싶은데.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본은 가봤는데요. 업무가 관련이 아니라서 생활쓰레기 관련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좋은 것은 선진지견학 가서 나라가 달라도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일본은 월화수목금토요일 쓰레기수거가 다릅니다. 수십 년이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에 가보라고 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 간 지 얼마 되었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1년 있으면 또 바뀌겠네요. 매일 이야기해도 대화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까? 문전으로 다시 갑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거점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거점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제 문전으로 하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문전으로 하는데 전역으로 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북부동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강수명위원
불법 쓰레기 단속 확실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위원
안 해서 이겁니까? 해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단속 누가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단속은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하고요. 읍면동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강수명위원
어디 읍면동 말입니까? 읍면동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에 한 번 했어요? 과장님 온 지 6개월 되었다면서요? 하양에서 했단 말이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하양뿐만 아니라 북부동도 했고 서부동 진량 올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5월부터.
강수명위원
과장님 같으면 시장님 권한대행 아닙니까? 맞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양 장날이 있습니다. 4일 9일입니다. 토요일에 장이 걸리면 일요일에 쓰레기 갖고 갑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일요일에 장이 걸리면 현장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총무과에서 나와서 하는 건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쓰레기 일요일에 걸리면 조산천 잘해놨지요? 하양에는 장날에 유독 생선이 많습니다. 냄새 악취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조산천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제가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이름은 거론 못 하겠습니다만 건성으로 하다가 갔습니다. 서사택지개발 4960세대가 지금 준공이 다 되어 있어요. 한 집에 한 명만 살아도 5000명이고 2명 살면 1만 명입니다. 내일모레 지하철이 개통되고 지식산업단지가 곧 준공이 다 되어서 100% 다 되어가는 상황에 자원순환과장님 6개월 되었다고 하시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지적사항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적발건수.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건 내용에 보면 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가 있고 비닐봉지나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 경우가 있고, 경산시 스마트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단속하러 가면서 사실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아까 손들고 거수할 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담당 과장 징계를 줄 수 있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법상으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할 수 있지요?
김상호위원장
예.
강수명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금 답변하셨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강수명위원
하양 장날 다음 장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답변에서 건성으로 하는지 말 그대로 지켜줄 것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경산시 스마트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녹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차량번호판 확인되는 것 그걸 위주로 해서 마대를 이용해서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무학고등학교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는데요. 고발했거든요. 고발했는데도 CCTV에 번호가 안보입니다. 되겠습니까? 2미터 밖에 안 되는데 CCTV가 있는데도 자동차 번호를 못 당겨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화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경산시가 10년 동안 멈춰 있어요. 금년에는 새로운 오너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수명 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장날에 꼭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비가 오면 특히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인해 악취가 많이 생기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경산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8쪽에서 9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6쪽에서 988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소장님,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복수 인감을 사용하고 또 문자 알림 하고 있고, 영수증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문자 알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현재 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것만 지켰으면 횡령 사고 없었겠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안 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기존에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있던 간사를 믿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소장님,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도둑질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도둑질할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리고 기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공공예금으로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주민지원협의체와 상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시설사업소에 소장님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아니면 일부 책임에 대한 소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보조금을 이미 교부해줬고 교부해준 통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김인수부위원장
소장님,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 향후 환수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간사재산 2억 9000만원 가압류를 했지만 순위가 후 순위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거의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행안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기금에서 내주라고 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행안부 지침에서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해드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금에서는 집행으로 보고 별도 채권을 관리하라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2호기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은 많습니다. 주민들과 접촉도 많이 해야 하고 아까 충분히 의지도 어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2호기를 잘해야 하겠지만 2호기 증설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건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랬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공직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돈도 엄청 큰돈이지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용산이나 곡란 6기에 협의체 위원 뽑는다고 소장님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더 잘 관리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여론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남은 것은 전부 주민의 몫입니다. 물론 100% 책임을 다 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금 관리를 못한 협의체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결과는 전부 주민의 몫이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자리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앞으로 대하기도 불편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민심이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국장님과 여러 공직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렇게라도 처리를 잘하고 관리를 하시니까 안심이 되기는 한데 2소각장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주민들 갈등이 되는 부분을 잘 어루만지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