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유류대나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 비용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건비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항목별로 부품 무엇을 교환했다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하면 타이어 시중 가격이 얼마고 교체한 금액은 얼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이어를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뒷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7억원인가 8억원에 환수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인건비로 주고 다른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타이어나 이런 게 엄청 부풀려져서 영수 처리를 하고 여기에 돈을 다 쓰고 보니 인건비 줄 돈이 없으니 인건비를 주세요.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인건비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사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 제대로 지원했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부대비용에 대해서 비싸게 운영해나가고 있다. 비용 대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 나간 내용만 들어오면 끝이니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타 지자체에 유지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