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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광자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3-30

노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증진과 운영 합리화를 위한 사안으로 제1항은 본의원 발의로,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민영진 의원님과 손숙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수 의원님들의 찬성서명과 공동발의로 지난 3월 1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괄상정하여 심사중인 3건의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심사중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는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입니다. 지난 달까지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기후위기 연구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관악구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회 등 총 5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가 많은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먼저, 의정홍보팀장의 총괄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연구단체의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속개하여 연구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정홍보팀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 접수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라

장해라의정홍보팀장

의정홍보팀장 장해라입니다. 정현일 위원장님 및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접수사항 및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악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에는 대표자 한 명, 간사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의원 한 분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2개 이내입니다. 1개 연구단체에 지원 가능한 연구활동비는 900만원 이내로 현재 5개 단체가 신청되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인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광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회복방법 모색 등에 정책연구를 위하여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12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단체인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관악 만들기 방법 모색 등의 정책연구를 위하여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16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환경, 재난, 도시재생 등을 테마로 하는 학습 및 현장방문, 연구활동 등의 정책연구를 위하여 기후위기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16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단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관악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방법 모색 등의 정책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를 구성하고 1월 26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단체인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관악구의원의 역량 강화 방법 모색 등의 정책연구를 위하여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고 2월 1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개 연구단체 등록신청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전통시장은 일상생활 공간으로 시장 내 개설된 점포들은 서민들의 수요에 밀착한 업종, 자영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도시활성화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상권 점포들은 대부분 자영업의 형태로써 경쟁력에 한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관악구 전통시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자생과 자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상권의 균형 발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연구활동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상권 활성화 연구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가환 의원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향상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에 대한 우리 일상에서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으로 여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재난과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예방책을 배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예고없는 재난과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대피훈련과 응급처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매뉴얼의 반복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 관악구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생활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교육과 체험교육으로 능동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악구의 재난지도를 만들고 구민에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통하여 구민안전에 대처하는 것이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사명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안전재해 연구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장

다음은 기후위기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기후위기 연구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의원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출신 이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연구단체는 본의원이 네 분 의원님과 함께 구성하고자 지난 1월 26일 등록신청한 연구단체입니다. 관악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관악구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연구활동은 먹거리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정책을 연구해서 먹거리 정책을 관악구 구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신청한 연구활동비는 900만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안설명드린 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먹거리 연구회에 대해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의원

앞서 말에서 서두에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과연 관악구의회 의원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거 물음에 답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악구의회에는 주로 토론문화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각자 의견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서로 토론도 갖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 아직도 예산 흐름이라든지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잘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 참조

정현일위원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와 같이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연구활동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연구단체에 공히 550만원으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 신청한 모든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연구단체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 공히 550만원으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