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분들! 오늘 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현재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및 불만·고충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첫째로,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민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비전과 같이 정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은 정당 현수막을 보기 싫어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어젠다에 맞춰 주민들에게 정보나 정책을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그러나 이 홍보매체가 어느 순간부터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주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생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이러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매일 걸려있는 우리 관악구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후 정당 현수막은 더 이상 불법 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었고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정당 현수막 논란이 확산되자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화면 보여줌) 서울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명 관련 부서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기간 내에만 합법 현수막이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합법 현수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고, 신호등 근처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및 고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양산하고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관악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동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명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옥외광고물법으로도 우리는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보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였고 철거명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확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고나 주기적으로 하는 철거명령보다 관용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정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정당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된 경우 선관위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관리과의 답변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고 추후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만의 청렴함과 떳떳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살아가며 관악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보여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라는 것은 늘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시도들이 없다면 변화와 혁신은 꿈꿔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가 타 자치구나 타인의 눈치를 보는 기관을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주민들께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관악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 ‘노동, 보육, 교육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여야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능숙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선 모두 관악구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우선시하자는 이야기를 의장, 부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 의원님들이 모여 대화한 걸 지난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늦게 접했지만, 관악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닌 구의 발전을 위한 논의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논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관악구의회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신임과 신뢰를 얻어 당선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표결’이란 방식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구의회의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관악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저로 인해 듣지 않아도 될 망언을 듣게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악동작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관악문화재단분회, 지자체공무직본부 관악구청지회, 전국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서울대지부, 전국일반노조연맹 서울 관악동작과천지부,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분회·시설경비분회, 탠디분회, 학교급식지회, 전국서비스노조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 서부지회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경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 A4용지 3장 분량의 결의안 채택 반대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반대의견서의 내용에는 3대 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첫째로, 노동분야에 대한 반박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란 말을 어째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만든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노조는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단체가 받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 형태의 비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회계 투명성의 요구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당부한 개혁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자’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입니까?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위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깨끗하고 떳떳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이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노동분야 반대의견 하단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관악구민으로서 특히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까? 어제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하던 중 ‘보조금, 지원금 등 명목에 대한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같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원금 및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노조라도 사회에 투명하게 지원금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가 그 취지입니다. 이 취지의 내용에 잘못된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말 이 반대의견서를 고민하고 분석해서 쓴 것이 맞는가 싶지만, 저 역시 동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 산업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법이 시장경제보다 앞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신경써야 하며, 법이라는 기준을 자기 입맛대로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대선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견서엔 “노동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의 결의안의 노동분야 첫 줄엔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신속 해결, 노동계의 불공정·부조리 근절, 유연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조가 말하는 노동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요구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극배우, 의류소매점 판매업, 배민·쿠팡이츠 같은 대형플랫폼 배달, 슈퍼맨 베스트 등 소형플랫폼 배달, 펫케어서비스 스타트업,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기업, LH GIS 입지지원시스템같은 대기업 하청까지. 제가 노동을 덜 해봐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보다 훨씬 많은 분야의 노동을 경험해 보셨기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노동활동 보호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보육분야에 대한 노조의 반대의견서에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해결방안이고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기에 노동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말 사이에 저는 모순이 느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수에 비례해 값어치가 떨어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곧 양질의 일자리라는 유연하지 못한 판에 박힌 생각을 가진다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고임금 저노동 일자리입니다. 고임금 저노동 일자리는 경쟁하고 노력하는 일자리입니다. 제가 노조와의 대화에서 ‘소상공인분들도, 배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자연히 지나면 월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삶이겠군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나은 보장 또는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정규직”이라는 단어로 재단해버리는 겁니까? 또한 보육분야의 해결책에 일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주관적 주장이지 이것이 일반 국민, 관악구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례나 경험만을 바탕으로 전체의 의견처럼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청년들은 정규직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노조는 해당 내용의 근거자료나 연구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타 국가들이 왜 급진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세우며 나랏돈의 대부분을 보육과 출산 예산으로 분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노조의 주장은 “교육의 완전 무상화, 고등교육의 무상화” 이거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월 수익 이백만, 천만, 1억의 세 가정이 모두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정의 교육수준이 과연 같을까요? 이미 무상교육에 대해 소득별 유상교육을 할 거라는 의견은 2015년부터 학부모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노조가 연대하는 교육단체에서는 그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무상교육만 받자고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과정 중 혹여나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원하는 학습을 경제적인 이유로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거나 도시와 비도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은 없고 단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수업을 받지 못해도 노조의 반대의견서에서 말하듯 기성세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반대의견서에 단 하나라도 건설적인 대안 제시나 납득할 만한 반박이 있었다면 저는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와 자료가 명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내용들을 반대의견서에 담아놓고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대의견서 원문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내용 자체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채택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관내 노동, 보육, 교육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내용이 채택될 경우 구민들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되묻겠습니다.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노조 여러분들이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구민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왜 구민의 이름으로 질책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외 10개의 노조단체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로 선정된 구민의 대표자에게 무지하고 모자라다는 식의 발언과 구민의 의견에 반한다며 “본인들이 곧 구민이다”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11개의 노조단체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의 신상발언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연구실 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늘 활짝 열려있습니다. 혹시 동네 갔을 때 오셨다가 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연락하고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노조가 더 이상 반정부 정치단체가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