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민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임창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관 조례안, 표태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성경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광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관악구청장 제출 안건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안전한 관악구를 위해 애쓰는 박준희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사·조원·미성동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기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주순자 의원)) 부록 참조 작년 8월 8일 집중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관악구 반지하주택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님이 8월 9일 방문하여 침수피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천관리의 문제와 별빛내린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위 상승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악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관악구에 설치된 빗물펌프장 방재 성능인 30년 빈도는 이미 작년 강수량이 넘어섰으며 올해는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보도되어 별빛내린천에 인접한 신사·조원·미성동, 그 외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과 침수피해가 빈번한 우리 지역은 작년 폭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실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기준 동별 침수피해 규모를 주택, 상가, 인명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 가구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전체 중 3개 동의 피해 건수는 주택이 45%, 상가가 38%가 해당합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배수관을 교체하여 폭우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자료조사에 따르면 난곡 고지 배수로와 미성 고지 배수로가 합류하여 별빛내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도림천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두 고지 배수로가 합류하여 내려오는 지점에 최소한 신림5 빗물펌프장의 규모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수판과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부의 침수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부지역 역시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상부 못지 않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대심도 빗물 터널사업은 용역 중이며, 별빛내린천 일부 구간의 통수단면 확장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빗물 배수 터널이 완공되는 2027년 전까지 당장 올해부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동방1교부터 승리교까지의 구간에 진행 중인 통수단면 확장 공사가 끝난다 해도 하부에 합류하는 물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걱정하시는 주민들께 집행부는 동별 단체 업무보고 회의 때 종합적인 대책을 자료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별빛내린천은 삼성교부터 구로디지털역까지로 상부의 공사 구간을 제외하고도 하부에 상당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유지관리 및 계획을 제외한 실질적인 침수방지 구조물이 부재한 하부를 볼 때마다 본의원은 상부에만 침수피해 예방책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심지어 일정 구간은 교각 아래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이미 있음에도 데크길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설치된 데크길은 지장물이 되어 침수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심사숙고한 후에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지만 현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총동원이라도 해서 대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침수를 확실히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순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버스 노선 확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에 2004년 중반까지 운행되었던 114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버스는 구로동에서 서울대 구간을 운행 중이었으며, 2004년 중반 서울시 노선 개편에 따라 114번에서 6512번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6512번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김연옥 의원)) 부록 참조 현재 6512번 버스의 노선도입니다. 우측 아래 표시된 노선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신림역에서 봉천역, 관악경찰서, 서울대학교, 서원역 순으로 운행 중이며 서원역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신림역에서 좌회전하는 노선만 있을 뿐 우회전하여 바로 봉천역, 낙성대동 쪽으로 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원역 부근에 위치한 신림동과 서원동에는 고령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 서원동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는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림동은 현재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는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분들께서는 신림역에서 우회전하여 봉천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병원들을 현재 쉽게 방문하시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철 신림역에서 하차한 뒤 봉천역 방향으로 도보를 이용하여 갈 수 있다고는 하나, 고령층분들에게는 꽤나 먼 거리이기에 도보를 이용하기 힘드십니다. 또한 관악구에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굉장한 급경사가 있는 구간이 매우 많기에 더더욱 고령층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멀고 험난한 구간입니다. 나아가 안전사고까지 발생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신림권역 우회전 버스 노선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구간 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급격한 급경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봉천역, 낙성대 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 내 운행 중인 KTX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버스는 현재 관악구 내 관악산입구, 서울대학교,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입구역을 운행 중입니다. 해당 노선으로 인해 광명역, 사당역에서 관악산, 서울대, 샤로수길 등을 방문하는 분이 꽤나 많으며, 인근 거주 주민분들 역시 해당 버스로 인해 광명역과 사당역 방문이 용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외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해당 버스를 이용하시기에 거리가 있어 불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해당 노선 변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를 거쳐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한 다음에 보라매동, 서원동, 서림동 등 신림사거리 부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더더욱 편리하게 해당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원시장, 봉천중앙시장, 봉천제일종합시장 등 신림사거리 부근에 위치한 상권에도 유동인구 유입이 늘어나 해당 상권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당 버스가 민간운영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버스 노선 변경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주민 교통편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 및 서울시의 건의 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연옥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으뜸교통도시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관악구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이륜자동차가 각광을 받으며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표를 참고해 보시면 관악구의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2023년 4월 기준 2만1,791대입니다. 이륜자동차 수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악구에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주차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이용 거부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이뿐만 아니라 사진1과 같이 장기간 동안 주인 없이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사진2와 같이 스페인에서는 이륜자동차에 적합한 크기와 구조로 설계된 주차구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보여줌) 또한 사진3과 같이 스위스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파손 문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자투리 공간 활용 및 안전펜스 설치 등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구획을 설치한다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악구에서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륜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해소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예방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이륜자동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악구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의 2022년 세입예산 중 구 자체재원 세입예산 금액은 지방세 수입 약 1,296억6,000만원, 세외수입 약 764억1,700만원으로 총 2,060억7,700만원 정도입니다. 2022년 전체 세출 예산액은 약 1조972억원 정도입니다. 즉, 우리 관악구의 자체재원 세입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 구 자체 세입예산을 빼면 약 8,91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구 자체 세입예산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인사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분들에게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2,060억원을 벌어들여 약 1조원을 지출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본의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마이너스인 약 8,910억원은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이자 빚입니다. 이를 어떻게 관악구가 예산 1조원의 시대를 이뤄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출예산 즉, 지출액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도 함께 증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태료 등의 금액은 올릴 수도 없고 공시지가가 낮아져 재산세 역시 상승될 전망이 없습니다. 이는 2023년 관악구의 세입 전망이 매우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관악구 세입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어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자체 세입예산 정책연구 및 이행을 통해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 순위 상승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를 구민들에게 제공해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본의원은 인건비, 사회보장비, 보건의료비 등 경제성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나 그 외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여 후년 세입 전망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반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일회성, 중복성, 축제 등 소모성 예산 역시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관악구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등록세, 허가세 등 납부 및 체납금액 환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은행 이자수입 확보 등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여 구 자체재원 세입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어느 정도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질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 자체 세입예산을 위한 정책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본회의를 시청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마약 실태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뉴스나 기사처럼 우리 주변이 정말 심각한가에 대해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2019년 당시 YWCA에서 도시락 봉사를 할 때입니다. 관악중학교 부근 주거밀집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실제로 소위 던지기라고 하는 마약 판매수법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했었습니다. 또한 심부름 대행 또는 소량 택배를 처리해 주는 어플들을 통해 투잡을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열심히 살고자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마약류를 유통한 배달책이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대폭 늘어난 마약 판매 및 복용자로 인해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마약은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던 소위 부유하고 돈 있는 자들의 일탈로만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관악구는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수가 서울시 3위였습니다. 4년이 지난 우리 관악구는 마약 관련 범죄가 줄었을까요? 인터넷 서치 한 번으로도 너무 쉽게 마약 유통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테헤란로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고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신대방팸을 상대로 입건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경찰서 역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모인 신림팸에 속한 사람을 입건 조사했고 최근에 구속까지 되었죠. 최근 경찰의 행보를 보면 그간 없었던 광폭적인 수사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우리 관제센터에서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신림동 주택가에서 마약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관악구 관제센터는 너무나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관악경찰서와의 공조가 용이하려면 경찰서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청 맞은편 허브센터 건물은 관악경찰서에서 좌회전 한 번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1분 내의 거리입니다. 또 관악구청 맞은편과 옆에 지어지는 건물들 역시 1분 내 거리로 경찰서와 공조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관제센터는 행운동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 골목을 넘어 관제센터까지 도착하는 데 10분이 소요됩니다. 경찰과의 빠른 업무 연계를 통해 관악구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행운동 주택밀집 지역보다는 공조가 용이하고 가까운 위치에 관제센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법이라고 하여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도 함께 지역 내 뿌리 깊게 파고든 마약류 근절에 대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금년 4월 20일 관악구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 발의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관악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한 제도나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은 마인드맵처럼 하나가 퍼지면 그다음은 3개, 3개가 퍼지면 7개가 됩니다. 마약 문제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지식쌓기에 열중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30대, 40대가 된다면 또 다른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되어 고스란히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18년부터 22년까지 검찰청 마약 동향을 보더라도 10대와 20대의 마약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와 경찰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구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최근 실시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과 같이 교육 및 캠페인을 넘어서 관악구가 더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마약의 위험성과 조심해야 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한 곳까지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악구청에서만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입니다.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마약에 병든 우리 사회에서 관악구부터 다시 마약 청정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해 관악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잿빛이 아닌 무지갯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께 호소합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은천동·보라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행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개, 오징어 같은 무척추동물로 확대하자는 법안입니다. 통과된다면 기존 동물학대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어업활동 전반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암관리법 개정안, 암 생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자는 법안입니다. 질병에는 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질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로 복귀하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반려동물이 아프면 5일간 휴가를 주자는 법안입니다. 사람이 아파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휴가를 5일이나 인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며 반려가족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중고차 허위 딜러 시장과도 같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반지성적인 수준 이하의 법안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평가기준 때문일 겁니다. 법안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의원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법안이라는 탈을 씌워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개됩니다. 중고차 시장 허위 딜러들의 국내 최저가, 무사고 등의 허위 과장광고와도 같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 개혁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잣대가 높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안일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료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최인호 의원)) 부록 참조 국회의원들과 우리 지방 정부는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 관악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의 개수를 제1대 의회에서부터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미 제7대 의회에서 4년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안건 수를 이번 9대 의회가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제9대 의회가 끝날 때쯤에는 400개가 넘는 조례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정작 조례안 발의를 남발하는 의원들 중 대다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는데 이걸 진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 발의 건수만 채워놓고 “나 의원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해왔던 나쁜 관행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심지어 남발되는 조례 수만큼 위원회 또한 신설되면서 관악구청에서 확인되는 위원회는 약 120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자료이며, 최근에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발된 조례안만큼 급증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식구와 회의수당 챙기기에만 급급한지 합리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관악구의회인지, 조례를 찍어내는 조례 공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봅시다. 상표만 예쁘게 찍어서 허위로 광고하는 선동용 법안 발의, 이제는 바꿔봅시다. 계속 채워서 자랑하기 위해 하는 법안 발의, 이제는 바꿔봅시다. 구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구민들 족쇄 채우는 허위광고 조례들, 얼마나 많이 적발하고 폐지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민들 세금 우습게 알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용한 후에 뻔뻔하게 내 돈 쓴 것마냥 생색내는 작태들, 이제는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혁의 방식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혁하는 톱다운 방식도 있지만, 아래에서부터 위로 개혁하는 보텀업 방식도 있습니다. 과거 6.25사변 당시 국회의원들이 도망가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당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지방의원들이 힘을 합쳐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혁명을 최초로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처럼 나아간다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다운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악구의회가 다음 선거 공천을 위한 보여주기식, 찍어내기식 조례를 남발하는 조례 공장이 아닌 하나의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완성도 있는 조례를 통해 주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최인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0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 및 엘니뇨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추진대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으로 폭염대책, 수방대책, 안전대책, 보건대책, 생활대책 등 5대 분야별 세부대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5쪽 2023년 중점 추진대책입니다.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책을 확대하고 무더위에 지친 구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무더위 그늘막 82개소, 버스정류소 스마트 냉풍기 53개소를 운영합니다. 수방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고 강수 및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수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침수 재해 약자 등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와 산사태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대책으로 정부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엔데믹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식중독 예방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24시간 재난대응 무재해 안전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36쪽까지 폭염대책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무더위 취약계층별 맞춤형 폭염대책으로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지원, 노숙인 보호 대책, 어르신 폭염 안부전화, 무더위쉼터 운영,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하절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열섬 완화대책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 버스정류소 스마트 냉풍기 설치, 그린커튼·쿨루프 조성,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실시, 공원시설 그늘막 및 쿨링포그 등을 운영하고 근로자 열사병 예방 및 안전대책을 통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서 73쪽까지 수방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고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등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에서 97쪽까지 안전대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공동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건축·토목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주유·가스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며 문화재, 공연장, 전통시장, 공원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관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9쪽부터 122쪽까지 보건대책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엔데믹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대응,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점검 등 식품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수영장, 물놀이장 등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 미세먼지, 오존 예·경보제 및 상황체제 유지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에서 130쪽까지 생활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및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쾌적한 여름생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 우리 구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폭우에 힘든 여름철이 예상됩니다.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