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관악구 공동행동 회원 여러분들께서 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청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는 2023년도 풍수해 분야 안전대책 보고, 8건의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풍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3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기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여름철에는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69㎜의 연 강우량과 1일 최대 383㎜, 시간당 136㎜의 집중호우가 내려 3명의 인명사고와 7,158건의 침수로 159억원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돌발강우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방향과 풍수해 대책본부 구성·운영입니다. 현장 중심 지역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시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노후·침수취약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분구 사업 등으로 관로개량을 실시하고, 하수시설물의 준설작업을 통해 통수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쪽,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별빛내린천에서 실시하고 수방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풍수해 분야 교육과 주민들에게 풍수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수해예방 시설 사전 정비·점검 부분입니다. 위험요소 제로화를 위해 수해 취약시설인 대형공사장을 비롯한 사면시설 등 722개소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하천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9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03개소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저류조 3개소, 펌프장 3개소와 예경보시설, 양수기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로 수위계와 방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사전 확보 및 하천 고립사고 예방입니다. 침수가구 발생 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수기 1,749대 모래주머니 3만5,0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양수기는 113개 모래주머니는 1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취약지점에 모래함 32개를 추가로 배치하여 총 5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관리 책임자 931명을 지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순찰단 운영으로 별빛내린천 주변 지역주민과 경찰 동주민센터 및 구청 직원으로 순찰단을 구성하여 강우 시 하천순찰 및 주민대피를 유도하여 고립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권역별 전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강우 시 하수시설 민원 긴급 정비와 하천통제 및 주민대피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입니다. 침수 재해약자 및 취약가구 대책 마련입니다. 침수 재해약자에 대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통반장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489명을 211가구에 매칭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침수가 발생된 주택 및 상가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69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5월 말까지 1,500세대에 설치하였고, 작년부터 장애인 주거지역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 22가구를 설치하고 금년부터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187가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 취약가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반지하 거주장애인 2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소방서로 정보를 전달토록 하였으며, 반지하 주거 2,433가구에 면담이 조사된 희망수요자에 한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비상상황 및 침수위험 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매칭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침수독거 64가구에 대하여 음성과 화면 터치, 제스쳐만으로 긴급상황 호출이 가능한 인공지능로봇 키미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국지성 돌발강우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우리구는 금년부터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도심지 침수에 대한 CCTV 영상을 새로이 구축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과 주민센터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침수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비상정보 펌프장 가동현황 등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펌프장에 안내 전광판을 설치 준비 중에 있으며, 풍수해 응급복구반을 운영해 비상단계 발령 시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재민 구호 및 피해지역 일상회복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또는 유사시에 사용된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총 547개를 비축하고 다수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41개소 확보하였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에는 이재민을 위한 텐트 347동과 수해지역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동반을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은 풍수해 장기 대책입니다.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4년 완료할 예정으로 동방1교에서 승리교까지 낙차보 철거, 교량재가설, 홍수방어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빛내린천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27년 완료할 예정으로 하천 지하 70m에 직경 10m, 연장 4.2㎞의 배수터널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저류조와 신림공영차고지 하부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각각 3만7,000톤과 3만5,000톤의 우수를 저장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방재시설물로써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저류조 설치사업은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4년 6월까지 시행 후 202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하부저류조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49%로 지하 저류조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 관악구가 수해로 인해서 인명, 재산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수해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그런 와중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일심동체가 돼서 만전을 기해 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구작업에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해 때 복구작업을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 반면에, 금년에 또 작년 못지않게 아마 강수량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작년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치도 빈틈없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치수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 보고한 대로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행이 돼야 되니까 항상 한 치의 빈틈도 주지 말고 각자 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있지요? 수방자재가,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작년에 수해 당했을 때는 그걸 사용하고 싶어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미 현재 보관장소 주변에는 그때는 이미 물이 차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전에 한 군데다가 해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수해 예상지역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자치센터나 아니면 육안으로 보기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걸 주민자치센터에다 보관을 하되 그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와서 양수기도 갖다 사용하고 모래주머니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발령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원 다 비상근무를 해서 발빠르게 같이 행정 차량을 활용하든 무슨 차량을 미리 기동대나 동네 자체적으로 단체와 협력해서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보다 양수기도 조금 보강을 했고 모래주머니도 보강을 했는데, 작년에 현장답사했을 때는 현황판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나중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현황을 현황판에 새로 구매해서 숫자가 늘어났으면 바로 정리를 해 놓아야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도 해 놓아야 되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위급상황에 빨리 신속 정확하게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위치와 홍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간곡한 부탁드리고요. 산사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할게요. 작년에 산사태가 이미 났는데 현재까지 미복구된 데가 있지요? 지금까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 이번에 청정도시국에서 수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고요. 이따가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죠? 여기 아니죠?

예, 공원녹지과할 때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다시 질의.... 과장님, 우리 도림천 있잖아요. 도림천에 통수단면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완공된 건가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도림천 단면 확장사업은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8월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처럼 강수량이 많았을 때 혹시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까?

물론 작년처럼 백년빈도로 폭우가 쏟아진다면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유수장애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림천에, 본위원이 수시로 가보는데 걱정이 돼서 저, 저 위에 동방교부터 공사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동방교부터 신림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나마 정비작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쑥고개 다리(신림2교), 거기부터 신본교 그 사이가 지금 도림천 바닥에 바위, 암반 이런 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미관상도 나쁘고. 그리고 쑥고개 다리 바로 옆에다가 공원처럼 도림천에 뭘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그거를 일부러 석축을 쌓아서 공원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도림천 바닥에다가.

그쪽 부분의 공사는 지금 완벽하게 완료된 공사는 아니고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하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유수장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치운 다음에 완벽하게 공사는 2024년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육안으로 보면요 나중에 치울 게 아니라 일부러 도림천, 더군다나 커브예요. 쑥고개 다리가. 커브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림천 가운데에다 일부러 석축을 쌓아서 거기다 복토를 해서 거기다 또 심었더라고요. 아, 이거 걷어내야 될 판국에. 거기가 더군다나 유수량이 커브트는 데라고요, 쑥고개가. 그럼 빨리 배수가 돼야 하는데 거기다 그걸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이 뭔가. 그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그걸 걷어내야 하는 입장인데, 깔끔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황은 그쪽은 습지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습지를 조성한 곳이거든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커브, 곡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물이 흐르면 직선에서 커브 길은 토사가 쌓이는 곳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습지이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공사하는 데 보니까 일부러 거기다 석축을 쌓고 만들더라고, 없었어요 그게. 거기는 그 인도교가 하나 있었다고, 예? 커브로 돼서. 그걸 밑으로 옮기고 그걸 거기다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걷어내야 할 판국인데, 그걸 거기다가 다리 딱 지나자마자 바로 거기다가 꾸며놨더라고. 그런데 그거 공사할 때 내가 봤다고. 석축을 쌓아.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걷어내야 하는데 왜 쌓나? 그걸 쌓아서 공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 복토를 해서 꽃인지 잔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심었더라고. 그걸 왜 거기다 일부러, 걷어내야 할 판국인데. 언제 한번 과장님, 제가 유심히 거기를 하도 작년에 수해 당해서, 제 지역구라, 본위원 지역구라 유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나실 때 본위원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저 위에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건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게. 그러니까 걷어낼 거는 확실하게 해서 깔끔하게 해놔야지. 저 위에 동방교부터는요 양쪽에 옹벽을 쳤어요. 과거부터. 양쪽에. 옹벽 쳤잖아요. 깨끗하고 유수가 좋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내려와서는, 난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석축을 그대로 놓으면서 했는데, 아직도 거기가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콘크리트를 거기다 암반 중간중간 사이에 부어주면 응집이 된다고. 그런데 포크레인이고 장비가 다니는데 지금, 균열이 나 있는 데가 그대로 있더라고. 만약에 비가 장마가 된다면 그것도 또 유실이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감독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인부들만 있고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본위원이 비회기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시간 있는 분들 같이 우기 전에 한번 현장 답사해서 미리 점검을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라 유심히 그것을 챙기고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 시간 나시면 본위원하고 같이 한번, 현장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대책 보고를 받아서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 2-2구역은 재개발 지장물 철거해서 74% 이상 철거가 됐는데, 2001년도에 보면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비가 천재지변으로 시간당 136mm, 불가항력으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마는 대책을 더 잘 세우면 피해가 안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2-2구역에 지장물 철거하는 중간에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천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도림천2지류에서부터 물이 거기로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스에 지장물이 흘러내려 가서 막히게 되면 100% 넘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홀이 너무 좁아서. 좁기 때문에 지장물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좀 더 확실히 치울 건 치우고 해줘야만이 그게 막히지 않는다고. 거기 막히면 100% 사고납니다. 제가 오늘도 봤어요. 어저께도 한번 보고. 일단 지금 공사하는 관계자분들이 신경 좀 쓰고 잘하시는데, 본위원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3구역에서 내려오고 성당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합류돼서 내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면 옛날에 설치한 하수관로가 좁아서 다 통수를 못 하기 때문에 막히면 물이 넘친다. 넘치게 되면 시장 저 밑에까지 도림천 가는 시장까지 전부 다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역으로 또 선포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려우시지만 시간 내서 가셔서 계도 지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비 올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걱정돼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한 번 더 하시고.그리고 주공1단지에, 삼성동 주공1단지, 옛날에 그쪽 1단지는 구 주소로는 808번지 일대입니다, 거기가. 주공1단지. 거기 하수박스가 밑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큰 맨홀박스가. 맨홀박스 도면이 있습니까?

그쪽, 재개발 그쪽 부분은

아니, 재개발 지금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GIS도면이 우리 관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도면이 없으니까 어디가 고장나면 어떻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니야. 도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도면이 없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면이 없는 걸로 파악되더라고. 과장님들도, 옛날에 한 거니까. 그리고 하수도관로가 90mm 이상은 시에서 보조를 받죠? 매칭사업이에요?보조 받아요?

시에서

다 받죠?

900mm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받는데, 시에서 받아서 그런지, 돈을 거기서 받아서 그러는지, 그런 건 박스에 도면이 없다면 안 돼. 도면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2단지, 1단지로 내려와서 그 밑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이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옛날에는 2014년도 들어서 그때는 2018년까지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더라고. 도림천에 있잖아요. 우리 장동식 위원님 지역구지만 거기에 스케이트 놀이터를 만들죠?

예.

놀이터 만들잖아요 거기. 아이들. 도림천 밑에다가, 그럼 거기서, 그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동절기 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에다 설치하는데?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

한 6,000만원씩 들어갔더라고. 정확하게 봐서. 5,000만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거기. 약 6,000만원 들어갔어요. 아니, 6,000만원, 5,000만원 뭐, 말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주민이 더 잘 알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4년이면 얼마야, 4년 동안이면 2억4,000만원이죠? 한 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저희가 지금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말씀하시라니까.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설치해놓고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인가

한 번 했고, 그전에는 했잖아.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사용했지만

한 번도 안 했잖아. 코로나 끝나고 설치 한 번 했을 거야.

코로나 끝나고 올 겨울에 3년 만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왜, 얼지도 않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얼지도 않고 하는 데다가 그거를 설치하느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주민을 위해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얼든 안 얼든 예산 없이 설치 안 하는 방법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셔서 설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더라도. 내년에 얼면 내년에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안 하니까 주민들이 설치해놓고 세금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주민들이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올해 한번 참고해보세요. 설치해선 안 됩니다 그거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너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과장님 굉장히 힘드신 줄 아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별빛내린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공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됐을 때 홍수 시 우리 별빛내린천의 물을 빗물터널을 통해서 한강으로 신속하게 배수를 한다. 그래서 저지대 상습지역, 쉽게 얘기해서 신사동, 조원동, 신림동 이 지역에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역을 보니까 2023년 6월에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용역이 끝나고, 2023년 7월에 1단계 공사 시작이고, 2024년부터 단계별 공사 시행해서 202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차질없이 그대로 가능할까요?

위원님께서 일정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올 1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의거해서 2027년 12월에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계획대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심도 빗물터널이 완공됐을 때 하류 쪽에 있는 신사동, 조원동.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과연 그 밑에 하류 쪽에 있는 침수지역, 상습 침수지역 그쪽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선?

그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공사입니다. 항상 하류 쪽 주민들이, 도림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천의 수위가 약 18cm 정도 낮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이라고 해야하나, 침수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지역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많이 해소될 거다, 그렇게 용역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 2022년도 8월 8일 폭우 때 도림천이 범람해서 그런 침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굳이 그 위에다가 빗물 배수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신사동과 조원동에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를 보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많은 주민들 간에 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저희가 수방에 대해서 특히 펌프장 가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펌프장에다가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이 현재 몇 대가 돌고 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큰 전광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날 건데요. 그 부분에 보면 신대방역 쪽에 빗물펌프장 신설 부분과 신림5 빗물펌프장 증설 부분 용역을 수행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빗물펌프장이 그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누면서 시간당 집중호우가 100㎜ 이상 오면 2개 펌프장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7월 같은 경우도 3일 빼고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눠서 오면 모르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고 해서 빗물펌프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역류해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이쪽이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왜, 하수관로에서 물이 역류해서 그쪽 일대가 침수가 되었는지 원인 파악 같은 건 하신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침수라든가 역류한 것은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 폭우입니다. 너무나도, 백년빈도로 온 폭우로 인해서 됐다는 건 모두들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구 관내 모든 하수시설은 도림천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걸로, 역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림천에 하천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원인 해결을 위해서 대심도 터널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분란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자체 이런 단체 같은 데 인사하러 가면 굉장히 분란이 심한데 그런 대심도 터널이 생김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2개로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신설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그 지역,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실무부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욱재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분야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 대책 관련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도로굴착허가 내준 게 여러 건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어쩔수 없이 내줘야 되는데, 특히 개인 공사장은 물론이며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하수관로공사 특히 이게 중요시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위원 지역구에, 신림초등학교 옆인데 거기 고지대예요.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상수도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고바위인데, 급경사인데 거기서 그걸, 상수도공사 한다고 굴착을 해놓고 장마 전까지 복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부랴부랴 밤에 올라가 봤더니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토사가 유실돼서 깊이가 아마 사람 한 길 정도는 파였어요. 그래 굉장히 위험하다고 연락 와서 가봤는데 이게 바로 예측불허로 장마철에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 내주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내줄 때 우기에는 굴착을 못 하게끔 하든가, 굴착을 한 데는 공사가 완공이 안 됐어도 일기예보 봐서 미리 응급복구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이나 매년 장마철이면 그런 걸 느끼겠지만 동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결론은 이건 감독부실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본위원은. 왜, 업자들한테 그냥 맡기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개량공사했다 이거예요. 그럼 복구를 할 때 그걸, 그 안에 있던 걷어낸 잡석이나 이런 것은 폐기처분하고 마사토나 모래나 이런 걸로 복구해서 야무지게 컴팩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보이니까 쓸어 넣는다고. 일하기 좋고 경비도 덜 들이려고. 그리고 나중에 사모래로 살짝 해서 위에만 보기 좋게 해놓는다고. 그래 거기다가 땜질식으로 아스콘포장을 그냥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공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장마철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동공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 여러 군데 생겼다고 작년에도. 그래서 굴착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구작업할 때 필히 동영상을 찍든가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감독관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업자들하고 하고 그냥 가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구청 예산으로 복구를 하잖아요. 실례로 작년에도 내가 몇 군데 서원성당 옆에도 인도에 그분들 얘기는 경전철 공사할 때 하자가 생겼다, 장마철에 푹 꺼져서 건물 앞 출입구 입구에 그렇게 됐으니, 내가 그때 과장님하고 전화통화해서 현장답사하라고 했을 거예요, 치수과하고. 이게 바로 감독 소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장마철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그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복구만큼은. 지금 신원동도 동청사 앞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다 했어요. 하고 그냥 사모래로 위에 컴팩팅만 해놨는데 아직 아스콘포장은 안 했어요. 그럼 양쪽 측구하고 도로면하고 안 맞더라고, 거기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그래 내가 감독관이 누구냐, 만났어요. 여기다 내놓고 그대로 아스콘포장 여기다 복구할 거냐, 안 된다. 이거 측구하고 경사도가 안 맞지 않냐, 내가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구작업할 때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아스콘포장이 5cm면 5cm 돼 있잖아요. 그걸 싹 걷어내서 완벽하게 컴팩팅한 상태에서 이음새에 하자가 없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도 보면 하수관 연결하고 거기만 복구를 하잖아요, 땜빵식으로다가. 거기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생기고 평시에도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예산이, 업자들한테 돈은 나가는데 감독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괜히 추가로 예산이 소비되는 만큼 도로관리과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지금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굴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언제 해라. 지금 파놓은 거 다시 되메우기 해라. 완전히 토사 유실 안 되게끔 완벽하게 부직포든 뭐든 임시로다가 콘크리트라도 해서 토사 유실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자들도 빨리 끝나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지. 그 회사에 이익금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이 빨리 끝나야, 조기에 끝나야 자기네도 좋으니까 그냥 감독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자공사가 생겨요, 발생해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게 재발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사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불편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자재를 도롯가에 쌓아놓는다든지 모래를 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여기 보면 공사 현장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하도록 하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도 소장한테 얘기를 했다 아니면 공사현장에 얘기를 했다, 처리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처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이런 조치는 없나요?

일단 감독이 시공사에 연락하면 대부분의 조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관계 부서에, 꼭 도로관리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면 그게 민사적인 부분이 돼서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조치가 안 돼서 특히 우기 때는 모래라든지 시멘트 이런 자재를 쌓아놨을 때는 하수관로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넘쳐서 상가 같은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계약을 한 업체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건축현장에

예, 개인 건축현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 도로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조치라도 해서 주민들이 이번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풍수해 대비 안전 취약시설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풍수해 대비 안전 취약시설 및 아파트 공사장 등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 8일 폭우 때, 그때 있었던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사유지에 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사유지에 있는 담이. 그런데 그게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게 사유지 안으로 무너져서 다행이지만,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구에 문의를 해봤더니 “사유지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사유지에 있는 담벼락이 배부름이 나왔어요. 불러져서 그게 이번 폭우로 아니면 이번 장마 때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거 담을 고치십시오.”했을 때 고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유지라 하면 저희들이 맡고 있는 공동주택 부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부분은 건축과하고 소관 사항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있는 의무 관리대상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먼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라고 하면 일단 어려움이 있겠죠? 관리 주체를 찾아내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 안전점검 조치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긴급조치는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사유지 안에서의 담벼락이나 이런 부분이 무너지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이지만 사유지에서 설치한 담벼락이 위험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된다면 조치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거의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결국은 우리 길 가던 분들이 길 쪽으로 넘어지면 우리 구민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 건축과 소관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놓고 장기미집행한 게 있지요?

장기미준공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 신림백화점 그런 게 골조가 올라갔다가 전체 다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하고 휀스만 쳐놓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해 보셨나요?

예,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외부점검반들을 통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철거를 했잖아요. 지하부터 올라와서 다 철거를 했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넓은 바닥에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수가 순조롭게 잘 될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점검반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우기 오기 전에,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오기 전에 상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역세권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역세권 주변에 건물을 올리게 된다면 거의다 지하철 통로하고 연결을 시켜놓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거에도 본위원이 우려되는 얘기를 했지만 전부다 그렇게 사방으로다가 통로를 내줘서 다 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인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큰 인명피해가 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재고를 하자, 과거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옆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야 뭐 내가 지금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 혹시나 그런 데, 넓은 지하도 팠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폭우가 왔을 때 과연 시민들한테 지장은 없을까? 이런 것도 진단을 해보셨나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계속 점검하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현재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형 현장에 보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잖아요.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전문가들이 설치하겠지만 폭우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면 그런 사고가 우리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타워크레인이 쓰러져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설치한 현장도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태풍이나 지반이 침하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주변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 타워크레인 설치한 현장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신축허가를 구청 건축과에 내주잖아요, 구청에서? 지금 관악구에 허가를 득해서 착공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현장은 200여 군데 정도 있고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 신축허가는 한 4~50개 정도밖에 안 나간 상태입니다. 기존에 허가 나갔던 부분....

지금 건축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신축 허가를 내서 작년에 낸 것도 금년에 착공할 수도 있고 금년에 낸 것도 금년에 착공하는 것도 있고, 허가만 득해 놓았지 아직 착공 안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관계가 없고. 현재 오늘 날짜 기준 전에 착공해서 철거를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지하를 파거나 굴착허가한 현장이 몇 개나 돼요?

지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지만 50여 개 정도 됩니다.

50여 개?

예.

왜냐하면 그런 현장은 지금 배수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배수가. 다 배수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옆집 주변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알아서 양수기 갖다가 뽑아내는 업자도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야밤에 불시에 폭우가 왔을 때는 옆에 터파기 해 놓은 데 거기서 붕괴가 되면 옆집까지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현장마다 사전에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또 바로 옆에 인근 주택이나 건물하고 위험성이 도사리는 데는 당장 급한 대로 CIP를 한다든가 H-빔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공법을 써서라도 안전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해 놓고라도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굴토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호우 전에도 다 현장에 수방대비 계획서 설치하도록 계획서를 받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연락해서 현장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작년 폭우 때 산사태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26개소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일단은 곧 우기고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은 하셨겠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내려서 또 2차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스러운데, 그 15개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언제쯤 완료가 가능한가요?

15개 추진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않겠다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의 포괄비라든지 재난기금 이렇게 확보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저희들 목표는 6월 말 이전에,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현장들이 다 급경사이고 또 주택과 너무 밀접되어 있어서 공사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6월 말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장마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총 사업비가 14억8,000만원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우기 전 완료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볼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예방사업을 하는지. 또 지금 현재 보다보면 6월까지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몇 %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산사태 예방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매년 용역에 의해서 위험지역을 추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부분을 서울시비와 국비로 확보가 되고요. 그 부분이 우리 자치구로 시달되면 저희들이, 올해 기준이면 작년 연말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신속하게 설계 심의나 계약과정 심사를 받고 발주를 해서 6월 말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공사는 공정률이 전체로 봤을 때 약 80% 정도 되거든요. 예방사업 11건에 대해서는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14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용역비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한 80% 정도 진행됐다고요?

예.

그 20%를 6월 한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는 이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사태가 작년에 몇 군데라고 했지요?

저희들이 공사로 한 건 46건이고요,

총? 산사태 난 데?

작년에 26건 공사를 완료했고 못 한,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을, 올해 15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곳은 46개소가 되고요. 소소하게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보수 정비한 거 치면 거의 100여 건에 이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뭐냐면 아까 진행 중에 있는 게 15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한 50%가 넘지 않습니다.

50%면 우기 전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저희들이 하여튼 6월 말을 목표로 두고는 있는데 워낙 공사장 여건이 장비가 투입된다든지 급경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여건상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늦어진 사유가 예산확보라고 했거든요. 예산확보인데, 우리 관악구가 수해지역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로 예산이 지원될 텐데, 현황은 바로 보고가 됐을 거고 예산 신청도 바로 들어갔을 거고.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은 당연히 사유지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다 서울시비 재난기금으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 시유지인 땅만 피해를 봤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유지나 사유지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작년에 했던 26개소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바로 했고요.

26개소.

올해 하는 것들이 국유지와 사유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유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있는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그 사람들보고 와서 이거 복구하시오 하면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게 사유지나 국유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그럼 국유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되나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손을 못 대고 있겠네요?

아니요. 그게 15건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요즘도 보면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데 서림동에 신림중학교 옆에 산사태 났던 데 청색 포장만 딱 쳐놔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봐도 ‘야, 이거 뭐야. 작년에 당한 건데’ 이렇게 의식을 할 수 있고. 본위원도 도대체 작년에 산사태가 났는데 왜 이거 착공도 안 하고 포장만 쳐놨나.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또 우기가 오면 포장 쳐놨다고 그게 대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이지. 그건 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요?

예.

들어갔어요?

예.

얼마 전까지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작년 수해복구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대책을 우리가 보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확인도 해보고 발 빠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기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촉을 해서 완벽하게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 및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23년 풍수해 분야 재난 안전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풍수해 등이 재난으로부터 구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