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6쪽 111쪽 126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현황 중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관련해서 사업성과 취업자 추이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부터 해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대학 내 진로상담이나 체험 인프라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담 실적은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취업자에게 운영프로그램이나 2020년에는 2700여 건 2021년에는 3000여 건 정도 됩니다. 학교가 7개 정도 학교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손말남위원
모두가 경산 내 위치해있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산 지역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이야기합니다. 공모사업에 걸쳐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합니다.
손말남위원
지속적으로 지역 대학에 지원하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산시대학생들에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16개 업소 22년도 15개 업소인데 현재 23년도에는 몇 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5월에 공고를 새로 했고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저희도 발굴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현재 최근 7개소 정도 발굴하고 현장실사를 마치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손말남위원
추가업소가 7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7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손말남위원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더 어려운 업체들이 많거든요. 어렵고 또 착한가격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업소 선정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발굴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방안을 향후 어떻게 마련해볼 계획이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랑카드를 시민들도 많이 사용해야 하고 골목상권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준대형 마트나 주유소라든지 그런 데는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기준을 선정해서 사용 제한을 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보면 도에서도 한 번 했고 전체 정확하게 얼마, 몇 % 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실제 지역사랑카드를 씀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경산에 맞는 방안을 용역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매출액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또 지역화폐가 국비 지원이 조금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서 내년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 상황 추이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내년에 하려면 올해부터 어느 정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실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올린다기보다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보이고 저희는 결과를 받아보고 시에 얼마큼 반영하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바로 한다기보다는.
경원
이경원위원
중앙에서 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북도에도 알아보니까 앞으로 경북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그런 내용 추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려니까 경북도도 행안부 추이를 보고 용역을 한 번 해볼.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미 사례나 경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국장님 사실 그 용역은 보통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철저히 한다 라는 의미로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경북도에서도 시군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도에서 시군에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는데 저번 이야기가 30억 정도 이상 지역사랑화폐를 제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군위나 청송 촌 지역에는 주로 주민들이 농협마트 이용을 많이 하는데 농협마트가 30억 기준으로 제한하게 되면 농협마트를 쓸 수 없는 애로점을 토로하는 시군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경북 다른 시군 군위 영양 청송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사례에 비춰서 이건 곤란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만약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우리 의견도 피력하고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제안을 하면 우리가 도비를 받을 때 도비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도 기준을 벗어나면 도에서 어떤 반발을 하면서 도비를 안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은 시군과 다 합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도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비를 안 준다 도에서 그런 결정을 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년째 기다려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러한 협의를 했다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답답해서 직접 회의장에서 용역이라도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법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서에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부서 스스로 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하기를 본 위원은 사실 바랐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용 제한에 대한 반발도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적용하고 만약 적용한다면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떤 효과나 피드백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도나 중앙에 여러 가지 동향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각 대학과 사업하는 게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실제 창업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비청년창업은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 창업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17개에서 18개 팀 정도 발굴합니다. 각 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고 수행하는 기관이 선정되면 그 학교에서 다시 공모해서 기술력이 있거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으면 창업으로 이어지고.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대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7건 정도 창업으로 이어진다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건수 방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실제로 대학에서 보면 문자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창업 교육이 있으니 신청하라. 그러니까 실제 강의를 할 자리를 마련하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실제 실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 이것도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었지만 소규모 시장들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에 작은 규모의 시장들 충분히 우리가 환경이나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 역시도 3년간 그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점등록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상점등록.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 등록이나 큰 공설시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일단 상인회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기에.
경원
이경원위원
상인회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동의가 기본 80% 이상 들어가야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동의도 80% 이상 한다고 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인데.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조사하면 상인회에서는 우리 서명 90% 이상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왜 신경을 안 써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 역시도 2019년도에 처음 지적이 나오고 2020년도에도 한 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되면 아마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자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격 조건이나 정확하게 저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점포의 개수 이상 자격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상인들의 동의 조건이 여러 가지.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3년 전에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다음 해 충분히 자격요건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선사업을 고민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먼저 급한 게 있으니까 그걸 뒤로 미뤄놓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시장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도 정말 골목상권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해보겠습니다. 260쪽 공공근로사업 작년도 사업비가 19억원이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지원자들이나 작년에 실시해보고 난 뒤 결과물을 잠깐 이야기해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9억인데 올해 예산은 50%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뽑는 게 직접 뽑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취약계층에 많은 문의가 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김인수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전화를 많이 받고 민원 접수를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에 지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소위 말해 마지못해 연명하려니까 가야 하는 그런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아시면서 예산을 반쯤 줄이고 반쯤 줄었는데 3억 더해봤자 작년 예산에 턱도 없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기존에 다 있는 데서 만들어가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복지 쪽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삶과 직결됩니다.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더 증액해도 신통찮을 판에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삶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더 심사숙고해서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적도록 각별히 준비하셔야 하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모집하는 것도 젊은 사람 저소득자 위주인데 사실 50대 중반 후반에서 시니어클럽 65세 들어가기 전까지 그 구간에 계시는 연령층의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다 조기 은퇴해버리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생계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이나 시민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정책적인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 실적이 주택 부분이나 건설지원 부분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할만한 데는 다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거든요.
김인수부위원장
신재생은 우리 지역에서 풍력 화력은 안 될 거고 거의 태양광 아닙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저와 통화도 많이 했을 겁니다. 허가기준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기본적으로 깔린 게 민원 해결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태양광이 허가에 맞아서 하면서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된 주변에는 펜스를 치거나 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전부 산보다는 요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석진 토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이라는 말은 재산상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근처에 같이 해서 땅을 구상해서 무엇을 하고 싶더라도 태양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 발전이 저해되는 거지요.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농민들이 일하시다 보면 육안상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눈부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촌에 가면 땅 위에 태양광을 해서 제가 봐서는 미관에 가장 좋지 않다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동네 주민과 마찰 그런 것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신고를 먼저 하기 때문에 주민과 건축부서와 같이 협의를 잘해서 주민 민원 해결이 같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접수하면 더 면밀히 보시고 주변에 농사짓는 땅도 확인하시고 그것도 권해주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지 사업하는 행위자 본인은 수익성을 위해서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본 위원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른 조례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옆에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건축부서나 건축이 되고 이후에 절차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시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게 까다롭게 진행되고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충분히 고지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도 같이 나가보시고 그러면 민원 제기한 분 있잖습니까?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략하지 마시고 바쁘시지만 나가서 뒤에 발생하는 민원도 고민하시고, 또 미관상 고민하시고 앉아서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꼭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보충질의로 우리가 대학 일자리센터별 지원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3억 450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 특강 그리고 캠프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일자리 창출 이게 실제 기업과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뭔가 특강을 하고 캠프를 하고 그걸 홍보하는 리플렛 제작하는 홍보물 관련 사업들을 하고 무슨 아카데미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리고 실제로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인건비와 딱히 사업내용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특강이나 이런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하면서 부서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3억 4500만원인데 전체 5개에서 7개 학교가 사업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일단 취업을 할 수 있게 역량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 공모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맞게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국비는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 과정에 100% 일자리가 나오면 좋지만 그런 역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학이 모여서 취업박람회도 최근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수기업을 모셔놓고 상담도 하고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취업이 어렵습니다. 단번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취업박람회는 이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별개의 사업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개최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근 5월에 저희가 영대에서 한 번 개최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내 대학과 많이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강 같은 것을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4400만 원짜리 특강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랄까요?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더 알찬 구성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아예 그런 특강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특강이나 캠프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업과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쪽 도시가스 개설현황을 보니까 1230m부터 적게는 10m까지 배관 승인 신고 수리 현황에 보니까 승인되었다고 나오는데 경산시 가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가스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많이 올랐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요즘 가스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오늘 위원님들도 일자리나 소상공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 회의를 경산시와 도시가스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도시가스와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개설할 때 보면 대성에너지에 주로 민원이 원룸 지역이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방문해서 이런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성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나오는지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보통 배관을 이면도로 같은 데는 미터당 80만원 정도.
윤기현위원
인입관.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인입하는데 미터당 8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요구하는 만큼 대성에너지 쪽에서 수용을 다 못 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배관을 깔고 인입하고 나면 설치 해지 점검은 잘합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던데 아파트 큰 대로변에 배관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상가가 들어오면 신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10m가 되든 20m 30m가 되든 이걸 대성에너지에 결정권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들어간다든지 기타 시설이 들어가면 도시가스가 자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내 한복판인데도 공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익성만 따지면 일반시민들은 가스 신청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신청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대성에 수익성만 보면 안 되고 시민들 불편한 것도 봐달라. 신청해도 안 된대요. 곤란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봉회리에 했다 그런 것은 잘되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제성은 상당히 어렵지만 한 해에 미공급지역에 한 지역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사비를 많이 주더라도 대성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독점이라서 그런 것도.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독점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독점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산시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배관이 지나가는데 상가가 들어가고 입주를 하잖아요. 거기에 만일 음식점이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국장님 그건 우선 자기들이 공사비 관을 빼주는 것 인입관은 자부담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진행해주면 참 좋은데 무조건 수익성을 따져서 한다고 밖에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는 저희가 대성에너지를 방문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접촉을 늘리시더라고 무조건 수익성이 난다고 다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하셔서 꼭 필요한데. 10m도 안 되는데 안 넣어주면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100m도 아니고 배관 10m 20m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조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과와는 별개지만 경상북도 금년에 관광도시 6개 시군에서 선정되어서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포항 예천 이랬는데 경산시가 6개 동네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 조금 전에 내년에 예산 확보 많이 하신다는데 돈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다른 예산이 줄어야 그 예산을 더 갖고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올해 근로기준법 바뀐 것 아시지요? 5명 미만도 이제는 근로자로 적용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경산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과 근로자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소상공인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꼭 대기업에 다녀야만 근로자가 아닌 5명 미만도 근로자로 적용한다고 하니 경산시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경산시에 세수가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진량관리공단과 자인공단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공단에 주는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경산시가 재정자립도 22%가 넘는데 일자리경제과나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그만큼 돌려주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가 경상북도 면적의 2.1%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세금을 최고 많이 거두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우리시에서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R&D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은 아마 좀 미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소상공인이 3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된다면 정말 소상공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문 닫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장서서 생각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에 조그만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도 경제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기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혹시 경산 인구 밀집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는 별도로 밀집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보통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미공급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집도가 높은 곳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대성에너지와 접촉이 있어야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정 팀장이 아마 주민들에게 시달리고 본 위원 또한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줬는데 예를 들어 압량 같은 경우 도시 중심지 쪽 아닙니까? 압량 읍사무소 기준으로 도로 거기에서 중간 정도 부적2리 마을회관까지 넣는데도 제가 10년째 하는데 4년 전 조건부로 그 당시 천연가스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시에 요구해서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4년 5년이 되도록 거기에서 압량교까지도 아직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나 수익성이 엄청난 데는 다 들어옵니다.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수십 년 안 들어오는데 임당 대임지구에 할 때 조건부로 옆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있었는데 앞으로 새 아파트도 새 아파트지만 이제 조리하는데 인덕션을 합니다. 예전에는 가스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독점기업을 떠나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쪽과 수시로 시의 요구를 하고 회의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도로 수십억 수백억 주고 다리 놓고 뭐하고 그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본인들이 천연가스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집까지 들어오는데 자기네는 안 들어와요. 왜냐? 그쪽으로는 20가구 10가구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정도는 시에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대성에너지와 할 수는 없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대성에너지와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정기적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책임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말하고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조건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지금 아마 의원님 대부분이 거의 이런 부분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스회사에서도 그런 데에서 시의 강경한 자세에 의해서도 요구가 관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산건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대성에너지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일자리경제과 첫 파트부터 파이팅이 넘쳐서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 내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을 내용인데 실제 버스 업계도 힘들고 택시업계도 힘들고 택시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택시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많이 타시겠지만 저는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많이 타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다수 시민이 택시를 못 잡겠대요. 교통행정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택시 현황이 어떻고 택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택시 배차가 어떻게 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택시를 더 늘리든지 해야지 저녁 시간대 조금 지나면 8시 9시 지나면 택시를 못 잡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번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를 떠나서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택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것은 보통 낮 시간대에는 택시 대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보면 개인택시가 현재 택시운전기사 40%가 65세 이상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야간에 운행하는 것을 좀 꺼리는 편입니다. 특히 주취자나 이런 분과 말도 하기 싫고 그런 면이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배달하는 게 수익이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가 택시회사 측에서 보면 택시가 노후화되어서 운행을 못 하는, 그다음에 기사가 모자라서 운행을 못 하는 택시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경산이 상대적으로 택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증차를 하는 방법, 택시는 증차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총량제 조사를 다시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택시를 증차하는 방법을 찾고, 현재 운행 안 하고 있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교통행정과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은 계속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한 번 다뤄주셔야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시민의 발 아닙니까? 택시 종사자들도 힘듭니다. 그건 저희가 다 압니다. 알지만 진짜 필요할 때 타려고 하는 게 택시인데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방금 라이더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주시고 했는데 택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차가 될 수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감차 요인은 있는데 택시는 총조사를 5년마다 합니다. 인구나 그런 것을 해서 증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대수도 그렇지만 택시업계에서 택시 기사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월급도 적고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이 완전한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택시 이용료를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깝게 조정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민이 특히 젊은 층들은 콜비를 줘가면서 택시를 부르거든요. 원래 기본요금에 콜비 플러스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시민들이 감안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해주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택시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많은 질문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보조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경영 안정화 이런 목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운영유지에 소모품 비용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를 요구하면 그런 데에는 우리가 감사를 해가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올해 있을 2차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인건비라는 목으로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버스를 보면 실제 이용객이 많이 없는 그런 데 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경원
이경원위원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은 다 주잖아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버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버스 2개 회사에 장부를 저희가 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전문 회계사를 붙여서 보든지 하여튼 어떻게 쓰이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이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경원
이경원위원
보조금 애초에 목을 잡을 때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똑같은 비용을 주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지 인건비 이걸로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전동킥보드와 무분별한 운행 무질서한 데 대한 문제도 있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 지금 이 시점에도 나가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 신호대기를 하다가 못 건너고 한가운데에 대놓으니까. 그것도 옮기려고 하면 삐삐하면서 엄청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고 안 치워줘요. 그런 게 아니면 보통 막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치워주기도 할 텐데 그냥 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나와야 하겠다 그 방안을 꼭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오토바이 아까 라이더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배달 어플의 이용이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피크 때 비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 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속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나름 본 위원도 고민해봤는데 라이더조합이나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와 부서와 간담회를 하든지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하든지 해서 소음공해나 아니면 난폭운전 혹은 횡단보도도 그냥 건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호체계도 무시하고 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과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 사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라이더에 대한 문제는 라이더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고 횡단보도나 시민들 안전도 같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협의체가 있으면 그분들과 상의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특히 그런 지역이 많은데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회사들도 있고 그런 협의체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우선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서에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경산 치유의 숲 현장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광범위하게 해놨으면 관광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시설도 너무 적고 건물 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곳의 치유의 숲에 가보면 많은 사람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오고 경북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인원도 너무 적고 버스도 못 올라갈 정도로 길이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설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받아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보다 주차장 면적을 30∼40% 정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길 자체도 피니시 레벨이 지금보다는 설계상 2ｍ 높은 데는 2.5ｍ 정도 더 높았던 것을 길을 낮춘 겁니다. 낮추니까 대신에 건물 뒤쪽에 전반적으로 내려가니까 법면이 좀 생기긴 했지만 좀 낮춰진 거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만들만한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짜고 짜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 가시고 난 뒤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버스 2대가 교행할 정도는 안 되지만 큰 버스도.
손말남위원
그러면 한 대 정도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올라가서 통제하면 버스는 어차피 거기에 단체로 싣고 오시니까 그분 오면 다른 분들은 그 시간에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면수가 37대 정도 됩니다. 개인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오시지는 않을 거니까.
손말남위원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대씩 갖고 올 수도 있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단체로 버스가 오면 그쪽에 많이 싣고 오면 그만큼 하니까 아쉬운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식적인 주차장 면수가 37대이고 그 외 길이나 차댈 수 있는 공간이 꽤 있거든요. 주차 면수로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하면 넓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제적인 면이나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넓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도 공간이 쾌적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예약제로 하는 거고 인건비를 국도비 받으려면 세 사람분 정도 인건비가 나옵니다. 숲지도사 1등급 있는 사람 2등급 있는 두 사람 해서 그분들이 한 타임에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15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어쩔 수 없이 두 팀으로 해서 오전에 30명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코스니까 한 팀은 한 시간 밖에서 숲 치유를 하고, 그리고 한 팀은 15명 올라오면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에서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반신욕을 하고 족욕하고 체력 측정하는데 방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5명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그 인원은 좁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 넓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지역적인 것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장 최적의 것으로 타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만 제 욕심에는 어차피 경산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많은 시민이 활용하지만 외부에서 경북이나 중국에서 명소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욕심에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크게 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탁 트인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주차장도 서른 몇 대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느낌은 아주 왜소해 보이고 이걸 잘 활용하면 경산의 명소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 신경 써서 잘했으면 좋은 치유센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만약 앞으로 홍보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무슨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협곡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기 위해서 산을 많이 훼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굴리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건물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좁지만 전체 시유지 면적이 90헥타르 정도 됩니다. 뒤쪽 임도 길로 해서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숲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건물이나 주차장 면적은 비록 좁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숲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분이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보고 참 좋은 데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홍보 많이 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산시에 지역밖에 일반 시민들이 구경할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도시, 아니면 인구 40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있고 경산에 외부 사람들을 오게끔 할만한 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동의참누리원도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 좁은 동의한방촌을 하기 위해서 몇 명 족욕 빼고 손 2∼3명 5명.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면서 버스 한 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치유의 숲을 할 때 설명회 할 때도 너무 좁다, 그리고 건물 자체 안에 들어가는 게 조잡해서 이렇게 해서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그 좁은 데 그 지역밖에 더 가겠습니까? 설명회 할 때도 누차 예산은 한정, 설계변경해서 예산 높여서 사업 다 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10년째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수용되지 않고 다 지어져 있는데 경산시에서 치유의 숲에 온다고 해도 수용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약제도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어야 하고 30명 교대로? 5명 들어가고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 의원들이든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수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가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보더라도 200억 사업에 주차장이 19대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해서 완공합니다. 경산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유는 안 됩니다. 예산 부족, 자연경관 당연히 보존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세워서 할 때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지요? 다른 예산 설명을 할 때는 50억이면 30억 가까이도 설계변경해서 증액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부지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부지가 우리시 면적 자체가 좁고 인구밀집도는 높고 시부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박미옥위원
부지 매입해서 하는 사업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물론 부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국비 사업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지 단가가 높다 보니까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최적지에. 치유의 숲도 도심과는 가깝지만 외곽지도 나가면 좀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치유의 숲 경산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처음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침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인터넷 예약을 해서 단체만이 와서 그거만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이용할 수 있고 들릴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터넷 예약을 안 하면 못 가잖아요. 30명에서 15명 교대하고 5명 족욕하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유의 숲이고 옆에 산을 해서 경산시민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건물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예약제로 하는 거고 30명 인원을 한정하는 것이고, 그 외 시설 힐링가든이나 숲길 만들어놓은 곳 90헥타르라는 괜찮은 숲이 있으니까 그건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산책로인데.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수업만 이용하는 자체는 예약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산책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용 인원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있으면 남산에 신규사업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경산이 잘되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생각 한번 더해보시고 고민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넓은 시설에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가로수 있잖습니까? 가로수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로수 식재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종들이 있잖습니까? 나름의 계획이 있을 텐데 교체를 하고 있을 텐데 완료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내 시내 은행나무 암나무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암나무가 관내 3000개 정도 있습니다. 1500개 정도는 우리가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1500개 정도는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열매가 열릴 때 떨어질 때쯤 되어서 바로 조기에 털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 큰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를 심으니까 가로수가 형편상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향후 5년 정도만 하면 암나무는 어느 정도 교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만 한정해서. 바깥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시내 버스정류장이나 번화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 대임지구나 이런 데도 사실 식재를 할 때 은행나무 계획은 없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산시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많이 보고 해서 가로수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로수를 선정하려고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일을 조금 앞당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매년 같은 장소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것 한 그루만 뽑을 수는 없고 인근에 또 몇 그루가 있고 하다 보니 그 한 그루 해주면 그 옆에 저기는 뽑아주고 우리는 왜 안 바꿔주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암나무를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에 우선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늘 경산시민을 위해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93쪽 남매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남매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아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사실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념상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평일 300∼400명 정도 되고 휴일은 600∼7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주 나가는데 시민들과 걷기도 합니다만 평일에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저녁 위주로 아침도 많이 나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대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시설물관리로 해서 데크시설물 정비로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호반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데크와 데크 우측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은 요즘 무릎이나 이런 것 생각해서 잘 안 뛰게 되는데 데크 쪽으로 뛰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납니다. 데크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 바꾸는 건 예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관리에 금액이 나와 있길래 데크 정비하는데 소리를 없애기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가 된 지 벌써 12∼13년 되었는데 데크 중에서 파손되거나 심하게 소리가 나는 부분은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태인데 완전하게 소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닳은 곳을 제거하고 새것을 넣음으로 해서 소음을 좀 줄이고 시민들이 다닐 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애초에 데크 1ｍ 시공하는데 보통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본 위원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돈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옆에 시멘트길 있잖습니까?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서 데크 쪽으로 계속 뛰면 아무래도 소음 발생이나 데크 틀림 현상이 많이 생길 테니까 옆에 시멘트 길을 우레탄 쪽으로. 시청 앞은 우레탄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달리기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영대 기숙사 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쪽도 한 번 체크하셔서 너무 어둡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금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산시에 12세 소년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시 전체 아파트나 공원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강수명위원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건축과와 협의하고 있어요? 공원과와 건축과와 같이 해야 되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건축은 아파트 안에서 하고 우리는 공원 내에 하고 있는데 봄에도.
강수명위원
공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23개입니다.
강수명위원
123개 같으면 직원이 언제 다 다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읍면동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하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현재 건설안전국에 주관해서 아파트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하고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건설안전국 하면서 동부동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건설안전국에서 주도할 내용인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내용인가, 아니면 경제환경국에서 해야 할 내용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당시에 속기록에 있듯이 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 쪽의 일인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를 과에도 문의하다 보니까 이게 왜 경제환경국 쪽이냐고 하니까 오염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 관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오염토가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분류되는 법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오염토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건을 예로 들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양이 판단되는데 일단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위자한테 저희 과에서는 정밀 조사, 토양조치명령 2개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행위자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시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를 딱히 내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토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염토가 얼마나 된 것이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과 오염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토양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고 나면 차후에 오염토에 대해서 폐기물을 덜 치운 부분, 그리고 섞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양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토양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지금 아직 폐기물이 얼마큼 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 폐기물 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가 얼마나 있는지도 또 얼마의 비중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국 담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그게 경제환경국이고 어디이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시작은 복지 쪽에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의 일이지 어느 국에 소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거기에 다 치우고 사업을 지속하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 하고 현 부지는 어떻게 향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의를 하고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어도 지금 딱히 그걸 주문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현재 주관은 복지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늘 보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결위에 들어가면 우선 주관부서에서 지금은 총괄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 쪽에 먼저 질의하는 것이 맞겠네요.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환경과에 대해서 혹시 업무에 대한 협의나 같이 수의 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로 마침에 앞서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잘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지적받은 내용은 연구하고 보완해서 반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산시가 발전되고 시민이 잘살 수 있는 경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