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완화해줬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완화해주더라도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정도는 완화해줘도 되겠다는 판단에 완화해주는 것은 그렇게 완화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민원이 있다고 그것도 일부 지역도 아니고 도시 전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과에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시니 그것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