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원개 (전)구의원, 김연숙 (전)공무원, 유영기·김대원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영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765억5,489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90억5,713만7,266원, 실제수납액은 4,781억5,025만8,036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687만9,23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억687만9,230원의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이 4억1,150만1,810원, 납세태만이 4억9,537만7,420원입니다.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969억45만7,070원이며, 지출액은 5,578억6,568만8,3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5,528만87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6억1,344만5,012원, 집행잔액은 93억497만2,828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68억1,652만5,448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99만5,780원, 낙찰차액은 2,615만3,010원, 지출잔액은 23억8,729만8,590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냉난방비 및 간이평가 인센티브 구비 매칭비 예산 등 총 6건 985억8,769만8,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8쪽 예산이체입니다. 2022. 11.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인가구지원팀 신설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련 예산 1억4,800만원을 복지정책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IoT 활용 중장년층 돌봄서비스 등 총 7건에 변경금액 2,478만원입니다.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회재난 구호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보상금 등 총 7건 3억1,86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억4,295만1,960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50억2,289만8,913원, 사용액은 17억4,687만1,81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1억1,897만9,06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4,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816만3,930원이 발생하였고, 1,316만3,93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3,000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수 26개이며, 초과달성 3개, 달성 14개, 미달성 9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5,578억6,568만8,360원이 되었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311억3,921만9,73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4건 39억9,393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5건 62억6,134만7,8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총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1억6,282만1,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362억3,753만8,550원을 수령하여 5,066억5,492만1,050원을 집행하고 40억9,393만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4억8,868만4,500원입니다. 18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9억8,027만원 중 집행액은 8억7,586만7,420원, 집행잔액은 1억440만2,580원입니다. 1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211억3,782만3,950원 중 집행액은 174억7,681만150원, 이월액은 29억6,306만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9,794만5,930원입니다. 20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4,082억67만8,400원을 수령하여 137억9,770만4,665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5억2,174만6,540원입니다. 21쪽 반환명세서입니다. 총 9억5,639만원을 수령하여 9,086만6,82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복지가족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안한영입니다. 과장님, 29쪽 예산서 보니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예산하고 결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는데 어떠한 연유로 됐는지?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긴급복지가 작년에 40억원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지출을 29억원 했어요. 원래 당초는 26억원이었는데 추경해서 편성이 40억원으로 돼서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긴급지원이 서울형도 그렇고 국가형도 그렇고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거는 50 대 25 대 25라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저희도 분담률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비도 저희가 많이 남았는데 생활지원비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라든지 재택치료자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는데 2022년 3월에 기준이 변경됐어요. 원래 격리일수에 따라서 금액도 되게 많았는데 작년 3월에 1인가구에 10만원 또 2인 이상은 15만원이고 중위소득의 100% 이하만 주게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코로나나 이렇게 불가항력적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부터 그 밑에도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이게 2000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남던데 그럼 계속 많이 편성해서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하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 조례에 완화가 돼서 서울시 참전수당이 10만원 주던 거를 완화가 돼서 저희 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685명이 보훈수당 10만원을 받게 됐어요. 저희는 원래 작년에 4만원 받았는데 중복지원은 안 돼서 구비가 그렇게 해서 685명 곱하기 4만원 곱하기 10이면 한 3억원이 조금 넘게 돼서 그렇게 남았고요, 올해는 예산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고, 단체 지원은 거의 다 썼고, 그 보훈예우수당이 남아서 시로 넘어가서 시 참전수당이 많이 줘서 10만원 주고 저희는 4만원 줘서 중복지원을, 규정에 의해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안 줘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숫자도 정확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2000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조금 남더라고요, 계속. 그런 거는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모자라면 추경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지만 계속 남는 거 보면 항상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그 사업이 있는데요. 국민기초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이나 긴급지원 발굴실적은 보면 21년도에도 거의 달성률만 봤을 때는 2021년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달성률 자체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6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보니까 그때도 7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뒤에 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30쪽에 통합사례관리사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그렇죠, 잔액이.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는 다 실적이 좋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한테 사례관리사가 개입해서 통합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남는 거는 인건비가 조금 남을 거예요.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해서 직원이 6명인데 휴직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남은 거고요. 통합사례관리가 업무상 대면으로 상담해서 대상자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 재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 저희 목표치보다 미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또 생활지원비, 여러 가지 밀키트 지원 이런 거 하면서 대상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 사례관리가 조금 저조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가 대상자들의 면면이 한 번 봐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 뭐 정신질환 문제도 있고 학업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좀 남았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됐고 해서 열심히 해서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통합사례관리가 이분들은 집단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일대일 대면이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박용규위원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도 일대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경관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사회복지의날 복지박람회 이게 1,790만원 예산인데 지출액이 400만원 정도밖에 쓰질 않았고 1,300만원 정도 남아서 약 76%가 잔액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9월 7일 날 사회복지의날이 있어서 그 기념식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많은 거를 제공하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 기념식만 개최하고 8월 8일에 수해 때문에 박람회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어요. 수습을 하고 작년에 침수가구가 너무 많아서 피해복구 하느라고 박람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도 같이 참여해서 복지박람회를 같이 개최하는데 복지관도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의논해서 복지박람회는 취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못한 것까지 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이 어디 거지? 이게 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구비 100%입니다.
이경관위원
구비 100%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구비 100%. 그래요. 하여튼 올해는 박람회를 그동안 못한 거에 대해서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28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애초에 예산액을 쓰고 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원래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무슨 문의를 하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모든 과가, 전 과가 그러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잡은 거니까 기능보강 사업 이거는 잔액이 안 남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 오래돼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물품 사주는 거,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복지관 별로 기능보강을 신청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보내면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맨 처음에 16개를 사업 타당성 검사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5개만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시비는 아예 빼고, 저희가 6 대 4거든요. 시비 60, 저희 40이라서 저희 구비 편성한 것만 남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개 다 편성했는데 5개만 편성이 돼서 돈은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오고 저희는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연옥위원
남은 거는 구비에서 다 남은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100%입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위원
29쪽이요. 이번에 예산변경 사용하신 부분이요, IoT 사업에서 고독사 예방으로. 그런데 사실 IoT 중장년 사업이나 고독사 예방이나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지금 IoT 활용 중장년 돌봄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범동에 하나 하라고 했는데 220 중에 저희가 20%, 50 대 30 대 20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IoT 활용 중장년 돌봄서비스에서 44만원을 변경한 건데 하나가 저희가 잘못해서 다른 데다가 사업명 오류로 해서 44만원 했는데 원래 변경은 거기서 잡아당겨가지고 44만원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삼성동에다. 고독사 예방사업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예산이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예방관리 사업하고 관리체계 구축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예방, 구축은 아닌데 예산 사업명을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88만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착오로 해서 거기서 그대로 남은 거고, 44만원은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변경하신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33쪽 보시면 예비비 사용.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34쪽이요?
손숙희위원
33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거 예비비 사용하신 거 1,800만원 이태원사고 5명이라고 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1인당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분담률이 70 대 12 대 18이라서 저희가 활동보상금으로 생활안정기금으로 2,000만원씩 5명 해서 1억원을 주는데 비율이 70 대 12 대 18이라서 저희가 예비비 편성해서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5명한테 일괄적으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손숙희위원
2,000만원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인데 저희 구비는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손숙희위원
인당 2,000만원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게 1,800만원이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장례비는 시비로 해서 1,500만원씩 해서 1인당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손숙희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만 봐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다른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성인지예산에만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서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사업이라고 복지관에다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준 거예요. 고독사 예방 대상자들한테 준 거고 또 구 참여예산으로 990만원은 인헌동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데 줘서 5,990만원이고, 이건 일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은 더 하고 있고, 여기 9,210만원도 1인 사업 공모해서 받은 거, 성민복지관은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도 지원하고 해서 성인지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도 이거, 중장년 1인가구 대부분이 고독사 예방 이 사업 중에는 곧 중장년 1인가구가 많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중에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훨씬 고독사가 4배 정도는, 일반적인 건 4배고 저희 구는 한 2배 이상이 남성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에,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남성, 여성 해서 성인지 결산이 맞는지 예산이 맞는지를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중에 남성이 많고 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남성 비율이 높고 나중에는 결과가 여성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이나 결산 가지고 업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내다 보니까 이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진짜로 앞으로는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7쪽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읽지 않았다면 980억원이 넘네요, 예산전용이. 맞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반예산에 10%고 복지예산에 거의 20%,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전용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쓰겠다, 제가 회계에서는 솔직히 잘 몰라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이쪽 방면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면 과목이 다 있잖아요,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 있고. 대다수가 통계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지 다른 사업에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약간 부족했다, 이 사업에서는 남았다, 같은 목과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우리가 예산을 잡고 승인을 할 때 이렇게 좀 과하면, 전용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안한영위원
감시감독이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사업은 똑같이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은 같은 목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전용도 나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모든 게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사업은 안 하고 어떤 정해진 사업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솔직히 복지 쪽은 돈의 흐름이 예측이 좀 잘못됐을 때도 있지만 제가 가끔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보도블록,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이 너무 잘 집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딱 짤 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항목에 잡혀는 있어야지 그렇게 테크닉이 너무 광범위해버리면 그거는 조금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전 간부님들 다 느끼고 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고치고 새롭게 바뀐다, 똑같은 거를 또 한다 그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강남구 잘사는 데는 더 좋은 걸로 깔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간 정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맞춰서
안한영위원
제 말은 그거죠, 진짜 예산전용을 항목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쪽도 광범위하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우리 주민들이, 예산이 1조원 시대가 됐잖아요. 2016년 그때는 5,000억원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조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그래서
안한영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주민이 느껴야 되는데 주민이 못 느끼는 예산 1조원 시대는 솔직히 우리만의 예산을 이렇게 조금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 답변 드릴게요. 우리가 박준희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각종 사업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보다도 외부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타온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예산 따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 1조원 시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노력했다, 직원 이하 의원님들도 다 노력한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한테도 우리 예산 좀 달라 막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해서 많은 예산 따왔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어찌하든 그럴 때마다 보람이 있고 1조원 시대가 가히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홍보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봉터널 사업을 한다 복지관 사업을 한다 모든 것들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안한영위원
예. 저도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인프라 이런 거를 확충했을 때 그 복지가 느껴진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맨날 우리가 진짜 -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 주차스티커 문제나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복지라는 게 예산이 오면 진짜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써야 될 데, 첫 번째 쓰임이 꼭 필요한 데, 그렇죠? 교육비라든지 의식주, 그 다음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로 차츰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10%고 우리 복지로 따지면 20%라 제가 어,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예산전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꼭 한 사업은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만들었고 또 난곡에도 주차장 사업 해서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인헌동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위원님이 생각했던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다 의논해서 추진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37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이 있는데요. 197억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거는 조금 지연이 돼서. 땅을 2021년 연말에 조합에서 저희 구로 샀어요, 복지관 땅을. 그리고 작년에는 실시설계 해서 작년 말에 끝나서 이게 전부 다 딜레이돼서 예산 또 받은 거 저희 구비랑, 이게 국비, 특교세, 특교금 여러 가지 합해서 197억원이라서 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시켰고, 34억원을 작년에 받은 구비를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고요. 또 사고이월은 그 전에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돈 이렇게 해서 토탈 한 32억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올해는 7월에 기공식 착공할 예정이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다 소비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이월시켰는데 올해 진척사항이 7월에 기공식을 한다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진척된 게 거의 하나도 없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나와서 감리도 그렇고 부지 정지작업을 몇 달 하고 또 실시설계한 도서 납품이 늦게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 다 고치고 하느라 조금 늦어서요. 착공에는
박용규위원
그럼 생각 외로 한 1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완공시기가 2025년 9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9월에, 예. 그때까지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고요, 기공식 끝나면 바로 시공사 입찰해서
박용규위원
시공사 선정도 아직 안 됐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입찰공고 내서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보조금 반납명세서, 54쪽이요. 그런데 그 앞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긴급지원 발굴실적이 초과달성 해서 115%였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반납금액이 꽤 커요. 이게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한 반납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2022회계연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저희가 긴급지원 잔액이에요, 시비. 그런데 저희 직원이 매칭 비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형 긴급은 50 대 25 대 25인데 매칭 비율을 잘못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못하고 작년에 추경 잡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예요. 작년 예산 아니고 재작년. 2020년도 예산이라서 2021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작년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손숙희위원
이게 오류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55쪽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영유아 발달지원 사회복지사업 528만원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 정산 예탁금 반납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2022년도에는 3가지를 했어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하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를 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다 그 돈을 -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 예탁하고 거기서 정산해서 나머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해서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손숙희위원
2021년도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예요.
손숙희위원
보조금 수령액도 4,600만원이고, 집행액도 4,600만원이고, 잔액이 없는데 528만원을 반납했어요. 그 전에 받은 예탁금입니까? 55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내고 나서 남은 잔액 반납한 거예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4,600만원, 4,600만원 다 쓰고 528만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이어서, 작년 예산이 아니고 2021년도에 남은 잔액이 현년도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손숙희위원
2021년도.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작년 거 아니라 재작년 거 쓰고 나머지 잔액을
손숙희위원
아니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건 알겠는데 숫자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튀어 나왔냐 이거죠. 4,600만원 받아서 4,600만원 다 썼는데 528만원은 어디서 튀어 나온 거냐 이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도 좀 헷갈리니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128만원,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 관악구 1인가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반납할 금액이 남았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모자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지금
손숙희위원
2021년도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사실은 결산이어서, 반납명세서라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잔액이 남아요. 사업비가 100% 할 수가 없으니까.
손숙희위원
예,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반납명세서까지 쭉 보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2021년도 예산이라서
손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의자료 44쪽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긴급복지에서 집행잔액이 한 26%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 관악구와 매칭사업을 했는데 긴급복지라는 게 사실은 발굴하는 그런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수요를 예측하고, 전년도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잡았을 텐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을 주지는 않고 작년에 쓴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날 건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원래 26억원이었어요. 26억원이었는데 돈이 작년에 코로나랑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40억원으로 추경편성이 돼서 저희도 구비분담률에 의해서 했고 그게 26억원에서 29억원을 써서 당초 예산보다는 사실은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준이 있어서 중위소득에 75%, 금융 600만원 이하 이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 직원이 열심히 긴급복지 많이 주고 있고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긴급지원 실적이 많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스컴에는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사람을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전부 다 남기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복지가 중요한 거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사회문제 매스컴 통해서 나오는데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계속 구해서 이런 돈들이 남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지가 굉장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남으면 또 거액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람을 채용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해서 구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일할 몫만큼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챙기지 않는다면 이 관악구 복지예산은 진짜, 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37%인가요, 저희 복지과의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남으면 굉장히 많이 남고 국비도 남고 시비도 남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 될 복지혜택들이 다시 다 반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될 때까지 채용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구의원님들도 많이 추천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숨어 계시는 은둔형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이분들 통합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가족국 예산이 물론 비율적으로는 조금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복지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압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더 많은 우리 관악구민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 6명의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긴급지원은 저희 정식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인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으로 근무를
김순미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원을 충원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에 빈 자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해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책자 72쪽 보시면요, 보셨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거기에서 5,40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그러면 전용 이유가 옆에 사유가 있는데 전년 대비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국시비 추가확보(2개월분)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필요해서 5,400만원을 전용했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 5,400만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 증가한 인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과는 다 100%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당연히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내 게 없으니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과의 같은 목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 주거급여는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소진을 예상했을 때 잔액이 남기 때문에 주거급여의 상황을 보고 저희가 자활사업 추진에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인원 수에 대해서는
이경관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서 전용을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드려도, 300명에서 400명으로 연말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100명이 증가 된 거네요. 그렇죠? 100명이 증가 됐으면 5,400만원 전용 금액은 모두 소진됐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100명이면 54만원씩?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54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로유지형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인데요 이건 5,400만원은 전체 구비분담분이 12%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 다 소진했냐 이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소진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54만원씩 100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단적으로 54만원씩 100명은 아니고요, 매칭 부분이 있으니까.
이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소진됐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봐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서에다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100명이 증가했고 5,4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 소진됐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손숙희위원
68쪽요. 부서 성과에서 보시면 달성현황이 엄청 좋아요. 999%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999% 달성할 정도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추진하기 어렵고 또 담당자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임대주택이잖아요.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일단은 건립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기준에 맞으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강서나 노원이나 가깝게는 서초, 강남 이런 데에도 임대 단지 아파트가 생겼는데 이제는 점점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입주한 게 90년대 초고 그 후반부터는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많은데 가실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매입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SH나 LH에서 일반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거기를 수리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매입임대고, 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SH나 LH에서 물론 짓는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업주가 있잖아요, 건축주. 건축주가 그렇게 지으면 SH나 LH에서 매입해요. 대신 건축할 때 일정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은 얼마여야 되고 뭐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해서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맞춤형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사서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하면 우리 구의 주민들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하는데 담당 직원이 얼마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보다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과 할 때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성과 측정이 10을 할까 20을 할까 자신 있는 숫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않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저희가 초창기에 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한 거라서 칭찬을 해주셨으면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표를 작게 잡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위원님, 저희가 나가서 차라리 지으면, 이게 저희가 10개 해서 10개 하면 되는데 이건 저희 힘으로만 안 되고 또 안타까운 건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왜그러냐면 이렇게 짓는다는 게 건축 조건이나 건축비나 이런 게 건축주하고 SH나 LH에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치에서는 이 부분은 잘했다고 해주셨으면
손숙희위원
감동했습니다, 감동. 충분히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예산보다 결산액은 돈이 남았어요. 보조금도 28억원이나 반납했고요. 전체적으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우리 과 전체요?
손숙희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체, 제가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과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가 결정되면 그분들한테 생계비도 주고 주거비도 주고 또 자활사업도 해요. 그런데 그게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률대로 지원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계급여 책정된 대상자한테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성과도 엄청 좋은데 예산까지 남겨가지고. 돈이 남아서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꼭 가서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확인조사는 분기별로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은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가 1만8,000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상황까지 정기적으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 그 건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고요. 건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비가 되어야지만 정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보는 보건복지 전용 시스템 있잖아요.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통망상으로 자료가 다 통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담당 직원이
대면도 할 수 있고 직접 나가서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왜그러냐면 정확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니요, 어마어마한 건수예요.
예.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도 의료급여가 되고요. 저희가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관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자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하는데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가장 크게 비교되는 건 매월 내는 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개별 보험료를 안 내고 병원을 이용할 때 일반인보다는 병원 이용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정액을 딱 묶어놓고 제가 병원에 가서 왔다갔다 할 때 그 비용은 그쪽에서 저희하고 상관없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해서 단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체크하는 침이나 검사 이런 게 병원에 안 가도 내가 매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걸 사게 되면 그 비용을 의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또 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이렇게 청구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병원에서도 했는데 잘못 청구가 됐다든지. 병원에서 A라는 환자에 대해서 500원을 청구했는데 관리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하니까 이건 잘못된 금액이다 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병원에 네가 이번에 500원을 청구했는데 이거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450원을 돌려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지면 할 수 없이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겼는데. 그런데 상해가 있습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한테 먼저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도 상해는 반드시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진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진료를 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보험에서 받아야 되고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으면 A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구는, 돈을 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또 수급자이고 이러면 못 받는 경우들이
어쨌든 어려웠던 분들이라 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상계 처리를 합니다. 병원이 원래 저희들이 진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들하고는 그런 관계로 많이 해결되는데 개인으로 발생한 금액들은 청구, 그 사람한테 청구는 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여전히 수감 중이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납세태만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손숙희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LH, SH 거기에서 관악구에 관리하는 데가 보통 SH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죠, 다? 거의?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SH공사니까.
안한영위원
LH는 관악구로 위임을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관리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데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SH랑 진행한 건입니다.
안한영위원
SH가 진행하는데 우리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A라는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 입주자 모집은 저희들이 해요, 입주자 모집은.
안한영위원
SH 상황에서 상황판에 다 청약 같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다른 거는 별도고. 다른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거 해서 신청 받아서 보내라 하면 동사무소에서 접수 받은 걸 SH에 보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수요자 맞춤형은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하고 저희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은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SH에서 하게 됩니다.
안한영위원
신축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의 매입주택들이 많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매입은 SH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또 SH나 공고 날 때 수요자 맞춤형 이런 게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가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런 게 있으니 응모가 나왔으니까 알려드립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구의 차상위계층들이나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신림동에 보니까 장애인들 지하, 그것도 SH공사 거였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주택 임대였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저번에 수해 났을 때 돌아가셨던 분들이 거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분은 자가주택이셨잖아요.
안한영위원
자가주택이었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자가주택에 반지하 그 건물 자체가 그냥 다 사유지였어요. 지하에 두 집도 사유지였습니다.
안한영위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또 주거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분들이 계시죠, 임대를 하시는 분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주거급여를 저희가 드리니까요.
안한영위원
주거급여가 몇 분이, 몇 가구에 나가는 겁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가 1만7,000가구.
안한영위원
와, 1만7,000가구 주거급여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물론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사실상 생계급여도 거의, 완전히 고소득, 고재산인 분들은 부양의무자를 좀 보지만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거급여는 제 아들이 저쪽에서 살고 있다, 그럼 얼른 생각했을 때 제 아들이 저기서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소득일 것 같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아시는 분이 자기는 왜 기초연금이 안 나오냐 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돈은 예전엔 많으셨는데 그거를 자제분한테 증여를 다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 차이에서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데 어디에서라도 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거급여를 주는데 지하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임대차 저거를 보고 비용을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주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가족 수마다 다른데요.
안한영위원
가족 수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리고 나서 주거급여는 그분이 일단 지하에 산다고, 저희들 책정기준이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버리면 지하에 계셔도 못 드리죠. 그 기준에 다 들어오셔야 되고 또 가끔씩은, 이제는 전산이 너무 잘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건복지 행정망산에 예전에 김은경이가 8억원 집이 있어서 이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2억원의 예금자산이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증여했다든지 이랬을 때 애초에 조사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거 있지 않으셨어요? 하고 저희들이 물어보게 돼요.
안한영위원
돈을 다 썼다고 그러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돈을 다 썼다고 증거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생계비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지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준 산식에 따라서 그 금액은 그러면 생활비로 이렇게 이렇게 감하고 그래도 아직도 선생님한테는 예전에 2억원이었으니까 지금도 1억원은 평가됩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안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것도 맞고 그거는 알고자 하는 거고, 지하에 급여가 나가는데 좀 가서 진짜 열악하다, 비가, 수해가 오고 이러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복지차원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런 것도 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 비롯해서 온 직원들은 다같이 그런 슬픈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전체 통보가, 서울시에서도 통보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 동원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잘하셨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물론 갔을 때 부재 중이어서 못 만난 분도 있지만 전 직원 동원해서 조사를 하면서 혹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냐,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주거상향 원하는 사람만 조사해서 보내줘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아니 그거를 직원들이 하면서 단지 그것만 하기에는 우기도 가까워 오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관악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차수판이나 신청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우, 잘하셨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도덕성이 결여되고 일부러 편법을 쓰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복지로 해서 목소리 큰 분들, 정보가 빠른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진짜 우리가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자존심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는 2021년도 결산 심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2021년 성과도 굉장히 좋았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올해는 999%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SH와 협력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 설정 수치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전혀 협업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질의를 드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같이 만나서 간담회라도 해서 SH나 LH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협업이 됐을 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수급자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저분은 괜찮은데 수급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이해는 시키고 그러고는 있는데 선정할 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반지하주택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지하 거주 주민이 지상층으로 상향 이주를 할 때 우리가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이요.
박용규위원
전세보증금도 조금 지원해 주죠? 안 해주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건 주거 상향으로 갈 때고요.
박용규위원
주거 상향, 반지하에서 주거 상향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월세 지원이, 서울시에서 해주는 월세 지원이 그렇고, 보증금 이런 건, 지금 주거 상향 지원으로는 저희가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간 20만원 지원하고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원까지.
박용규위원
이건 뭐 2022년이니까 아직, 작년에도 이 실적이 있었습니까, 올라간 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반지하 주거 상향, 지난번에 수해 났던 그분들에 대한 거는 새로 생긴 거고요, 그 전부터도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이요?
박용규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들이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전세임대주택을 본인들이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상향으로 좀 이주해라 그렇게 권유하면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거부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2년간 20만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그분들 말씀 들으면 2년 동안 20만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이 또 걱정도 되시고 그런 비용 문제들이 걱정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금액 말고 본인들이 또 준비해야 되는 금액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지상층으로 올라오신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여름을 걱정하시면서 계신 것 같고요.
박용규위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대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다가 상향해서 이주한다 하면 지금 2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20만원은 좀 제가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차액 때문에 이주를 선뜻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선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정했는데 대부분, 왜 반지하 갔겠어요, 여유 있어서 간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전적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하고 또 서울시에서 다 대줄 수는 없을 텐데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에 계신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어쨌든 물론 제도 안에서밖에 안 되겠지만 최대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은 크게 되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20만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박용규위원
현 시세에 맞게,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용률은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비대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았고, 대면으로 했을 때는 약간 주춤주춤해서 이분들이 조금 덜 오셨어요, 비대면보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중증장애인 품목에 관해서는 그 비율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됐고요.
예, 맞습니다.
주로 많이 복사지가 제일 많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복사지가 제일 많습니다.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성과지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103쪽에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1,800만원 예산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280만원이고 남은 게 1,520만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겼는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80만원 나간 거는 원래 2021년도에 구의원님이 장애인가족 남자나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1세부터 7세까지 주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은 저희가 13명을 잡았어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13명 됐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그 조례가 시행된 게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월부터.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3월에 1명, 4월에 1명, 10월에 2명, 12월에 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고요, 올해는 그래도 - 저번에 6명이거든요, 작년에. - 지금 보니까 4명 태어났더라고요. 지금 10명 정도 되니까 연말까지 가면 1,800만원 다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제 생각은 책정을 이렇게 했을 때 남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면 안 될까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조례를 또 개정해서 다 해야죠. 맞춰서 해야지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김연옥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갖고 조금씩 남는 데도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구비는 남겨도 괜찮은데 국시비 이런 거는 좀 남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입니다.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지금 이 옆에 짓고 있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안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기에, 올해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6월 30일 준공 예정이고요. 7월 18일 개관식 14시에 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럼 저기에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2, 3, 4층은 수어통역센터가 들어가고요, 지하1층에는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실습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바리스타 그게 들어갈 것 같고요, 5, 6층은 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안한영위원
수어통역센터는 관악구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악구 수어통역센터가 콩나물집 그 위에 있어요.
안한영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는데 3개층이나 쓰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농아인쉼터 하나를 만들고요, 하나는 교육장인데 관련해서 수어로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른 데서 받아서 녹음도 하고, 녹음이라고 할까, 하여튼 녹음이기보다는 촬영을 미리 하는 그런 실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5명이에요.
안한영위원
직원은 5명. 3개층? 다섯 분이 3개층에, 저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어떤 게 호응이 좋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시간제가 더 호응이 좋아요 아니면 전일제가 호응이 좋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를 다 하시고 싶어하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금액이 일단 두 배가 되니까.
박용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일단 3,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지원자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한 3,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원자가 많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 시비로 해서 매칭해서 딱 명수를 내려줘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중도포기 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박용규위원
그러면 바로 또 대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가 있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센터요.
3개월 늦어졌고요. 6월 30일 공정은 다 마칩니다.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 3개월. 화물연대 파업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급으로도 많이 샀습니다.
예.
예.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공사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저희가 원래 기간이 거의 맞게 가는 거였어요. 지금 3개월이 늦었다 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육비 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도 월 10만원씩 83개월까지 지급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만7세까지니까요.
이경관위원
만7세가 84개월이구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84개월. 1세부터.
이경관위원
84개월이니까 태어난 해부터 해서 83개월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경관위원
10만원씩 해서 83개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10만원씩. 누적으로 계속. 1월에 태어나면 120만원 받는 거죠.
이경관위원
매월로 주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매월.
이경관위원
매월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퇴직금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장애인들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퇴직금이 있는지를 아는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 저희가 정산해서 드립니다. 말씀을 다 교육할 때 해요.
김순미위원장
아,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이거 모르고 계시면, 퇴직금도 받는데.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다시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다른 데 취직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있으면 이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안내를 하셔서 그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약서 작성할 때 저희가 안내를
김순미위원장
당부드리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다음에 경쟁률이 센가요, 일자리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오십니다. 한 1.7 대 1 정도.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겠지만 사실은 만기할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둠으로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또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면접할 때 잘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로 해서 20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서림동에 있는 관악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9년 동안 운영하고 잔여기간 11년이 남았는데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원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를 환수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납세태만이든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요 메일로도 보내고 했는데 당사자께서는 부과액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행정 이의신청을 해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도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이나 가정도 전환할 때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그럼요, 그거는 우리 재산이니까.
예.
교회 자체도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그거를 다른 데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2년 동안 관리하다가 세외수입 부서인 지방소득세과나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때 당시 새마을, 정확히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초창기 때 새마을 유아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교회 종교시설도 계속해서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작용인데 이분 말씀도 20년이 너무 길다, 10년으로 해서 해달라.
아니요, 그 자체 부지는 그쪽 소유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키즈카페도 종교시설 운영했을 때 최소 5년이고 크게는 10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중단한다 하면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비 이거를 환수하게 됩니다.
예, 운영권은 거기 먼저 우선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때 부서에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지만
하는데 사실 그 편성만 되고 보고서 형태이다 보니까 편성된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별 수혜가 어느 정도 가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 직원이 그거를 성별격차 해서 분석하고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단편적으로 답이 나오게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저희 부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말하기도 그렇고요 조금 애매한,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덕분에 올해 성인지예산서는 그래도 조금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더 축약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39쪽에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세트 종류가 어떻게 나가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줄 때는 홈CCTV하고 안심걸이 있잖아요, 문걸이.
박용규위원
예, 안심걸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호루라기. 3종 세트가 나오고, 저희 구에서는 호루라기를 제외한 2종 세트가 나갔습니다.
박용규위원
뭔가 작년 2021년 달성률이나 2022년 달성률 보면 거의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관내에 여성 1인가구가 혹시 몇 가구나 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 1인가구가
박용규위원
매년마다 증가폭은 조금 다르겠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는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인가구가 우리가 60%니까 우리 총 인구의
박용규위원
관악구의 60% 정도가 우리가 1인가구로 잡고 있죠? 거기의 한 30% 정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5만 명 잡고도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2022년도에는 2021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달성률이. 그런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계속해서 2019년부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원인 분석해 보니까 누적됨에 따라 신청 수요 감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누적되면 아무래도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는 남성도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증가율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심관리 자문단 운영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 자문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안전관리 자문단. 그 집행률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닌데 140만원 잡혀있는데 66만원하고 집행잔액이 76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안전관리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환경 개보수나 기능보강 할 때 건축사나 설계사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방문해 보고 보수 정도를 판가름하는 자문단 역할을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이 자문단 역할을 해서 보수공사를 다 했는데 하반기 때는 수해가 굉장히 작년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해를 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안전자문단을 운영 안 해도 되고 또 서울시 기술자문단이 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기술자문단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린이집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문단 거기를 통과해야 공사를 하나 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140쪽 어린이집 식당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전체 관악구에 있는 일괄 어린이집에 식당 운영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지 그것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조리사 인건비거든요.
김연옥위원
조리사 인건비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조리사 인건비인데 21인 미만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채용하면 2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 수도 적고 그래서 조리사 채용을 안 하고 보육도우미를 이용해서 주방일을 하다 보니까 조리사 채용률이 저조해서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월 20만원인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월 20만원.
김연옥위원
조리사 인건비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도우미는 100% 시비로 지원해 주니까 굳이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167쪽 성평등 사업대상자 여성, 남성 프로테이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이 대우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좀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사모님으로 사업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디 여성교실
안한영위원
성평등 효과분석 사업 자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 성평등 효과분석 자료는
안한영위원
167쪽.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안한영위원
사업수혜자가 나와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사업수혜자가 여성교실에 남성이 안 다니니까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여성기업들 뭐 우대하고 그거 아닙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수혜자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 위에 사업대상자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사업대상자는 불특정, 우리 구의 여성, 남성 비율을 보통 이렇게
안한영위원
그거를 적어놓으신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저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누구든지 여성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안한영위원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어놔서 딱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육교직원 지원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지원,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99억4,2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지출액이 89억원 정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47억원, 집행잔액이 49억원 그 정도 남아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 때도 그러고 예산 세울 때도 그러고 교직원들 환경이 막 열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그때 인상되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장기근속수당
박용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신설해서 올려주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나와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지원에 큰 예산 사업이고 그 아래에 세부사업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육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반 수가 좀 줄고 이러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래 쪽에 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서도 2억1,800만원 있고 반납되고 그랬잖아요. 조금 의아해서 질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 더 예산지원이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142쪽, 보셨나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원래 신설 돼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위탁 심의하는 위원회.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비가 67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200만원.
이경관위원
1,200만원? 하여튼 분류해서 전용 금액이 보면 135만5,000원 전용했잖아요. 표창장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몇 명인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위원회 14명인데요,
이경관위원
14명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전용한 거를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물론 전용이야 목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건데 표창장 제작비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해왔던 건데요.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중간에 그만두는 위탁체, 위탁을 포기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대로 그건 정해져 있는데 예상치 않게 위탁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시회를 급하게 소집해서 다른 위탁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이경관위원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정책위원회 운영비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경관위원
운영비가 보통 수당,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수당입니다.
이경관위원
수당만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수당이 꽤 되네요. 1인당 수당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인당 수당이 시간당 7만원인데 이게 보육 위탁체가 많을 경우는 2시간 반, 3시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시간별로 주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1시간에 7만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2시간 초과되면
이경관위원
초과수당?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아, 그렇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7개 했는데 2시간 반,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경관위원
아, 저는 일괄 7만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초과수당도 있고 그렇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간별로 다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그 시간 제한이 2시간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개수가 작으면, 심의하는 개수가 어린이집이 작으면 1시간 내에도 끝날 수 있는데
이경관위원
물론 그러니까 초과수당 주는 것은 기준이 몇 시간 이후에 주는 거냐 이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이경관위원
2시간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요. 141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지원에서 135만5,000원을 전용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예산이 2억2,9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굳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를 감액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보육의날 행사 때 표창장 제작에 질이 좀 좋은 표창장을 제작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렇게 전용 해도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김순미위원장
원래 보육의날 행사를 준비하시려고 했으면 표창이니 뭐니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미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표창장을 아시겠지만 표창장이 그냥 접이식으로 돼 있는 그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유리로 된 큰 거 액자형으로 된 그거를 많이 선호해서,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올해는 큰 액자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명목인가요? 100만원이 남았긴 했는데. 141쪽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41쪽, 예.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별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장
100만원이 왜 남았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00만원은 어린이집 한 개소가
김순미위원장
폐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폐지.
김순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경로당 중식지원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4월부터 개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하게 중식비가 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맨날 가면 뭐뭐 모자라다 뭐뭐 모자라다,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산이 보면 솔직히 맞게 썼겠지만 진짜 모자라는지, 진짜 잘 쓰게끔 지도감독 그런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2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320만원 중에서 459만원 전용을 하셨고 또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340만6,000원 전용을 하셨는데 그 옆에 사유를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위탁가정 방문 시 보호종료 아동에게 물품 전달하여 홍보 필요”라고 썼잖아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홍보물은 무엇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호아동이나 사례관리라고 해서 가서 면담하고 할 적에, 방문할 적에 그냥 빈 손으로 가기에는 좀 뭐해서 간단한 한 1만원 정도 상품들 있잖아요 페브리즈라든가 애들이 필요한 시계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가서 하면서 대화를 하면 좀 더 부드럽고 해서 그때 쓰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거창하게 보여요.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촉물을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급했나?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손목시계 아니면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되게 간단한 기념품 뭐
이경관위원
그런 걸로 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홍보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묻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이 사유에 거창함하고는 상당히 실망이 돼요, 사실은. 예?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 홍보물을 어떻게 잘 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또 홍보를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건 없나요? 이와 관련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실지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만나서 면담하고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례관리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애들한테 호기심 가는 그런 선물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아주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만남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다음에는 좀 뭔가 효과적이고 또 정말 홍보가 되고 이 예산을 쓰면서 정말 성과가 있는 걸로 아이디어를 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고민해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4월, 5월 노인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항상 노인정에서는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그래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해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
책자 222쪽 보실래요? 거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업을 못했나 봐요?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네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우리 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거기에 따른 힐링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했었거든요. 작년에 특히 요양시설이 취약계층 시설이어서 거의 외부인 접근도 못하고 내부출입이 거의 어려웠잖아요.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힐링프로그램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옥위원
빠르게 빠르게 민원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221쪽이요 노인교실 운영에 관해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면 이 노래교실이요, 못 찾으셨어요? 221쪽 맨 위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연옥위원
4.1%만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다 구비 100% 해서 남았는데 이 노래교실을 오시잖아요, 강사분들 오시면 어르신들이 흥겹게 안 하나 봐.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엉뚱한 짓 해. 그래서 노래교실을 다 보이콧을 많이 시키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오실 때는 그분들 자체경비로 오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걸 할머니들 예를 들어서 노인정 회원들 수대로 사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이야기만 좀 하고 앉아 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래교실을 이렇게 잡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거는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성당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실버합창단인지 하여튼 성당에서 나오시는데 어르신들이 흥미를 하나도 안 가져. 좀 즐겁게 하면 어르신들이 다 따라하고 박수 치고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노래방 그것도 다 설치돼 있잖아, 노인정에. 그런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노인분들이 흥겹게 식사 하시고 나서 하면 좋아하거든요. 노래교실에 노래방 이런 것도 틀어놓고 하면 즐기시기도 하거든. 그런 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돈만 잡아놓고, 물론 구비인데 다 하지도 못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다 못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어르신들이 흥미를 갖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어르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참, 노인청소년과 힘들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손숙희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222쪽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심의입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그거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거의 못하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서면으로 진행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관악구 자체에서 아동학대 발생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아동학대도 있고 베이비박스나 유기 아동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00건 정도 그 정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참여 실적이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리지원이라든가 맞춤형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책 꾸러미, 독서지도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연간 3,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림스타트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관리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맞춤형 지원서비스에 전체 참여하는 아동 수를 말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개방한다는 게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경로당이 크고 좋은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방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프로그램비를 1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29개인데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경로당도 생깁니다.
예, 경로당이 없어진 경우.
알겠습니다. 단순히 키움센터는 현재 학령아동이라든가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180쪽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80쪽이요?
안한영위원
180쪽. 저걸로 봤나요, 예산서? 아니, 결산서. 두툼한 걸로 봤네. 180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지원. 예산 보니까 2,100만원이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180쪽은 저희 과가
안한영위원
180쪽, 결산서.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안 돼 있는데. 180쪽 보니까 2,100만원이 전용이 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밑에 안 잡혔던 게 새롭게 올라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라고요 원래는 국비가 같은 사업에 통합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내려오면서는 분리가 돼서 나와서 저희가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구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안한영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지원이지만 이거는 급식비라, 그렇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애들 지원해 주는 급식비. 8,000원씩.
안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는 광범위하고 밑에는 세부적이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썼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1일 8,000원 이내 해서 애들이 아무래도 밖에서 밥도 못 먹을 경우도 있고 해서 밥을 사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가내시 내려올 때는 전체 큰 사업에 포함해서 내려왔다가 막상 돈을 배정해 줄 때는 분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해서 위에서 떼서 밑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사업을.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250억원 정도 예산이에요. 244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종합진도율이 2022년 말로 뽑은 거죠? 한 1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인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원래는 당초 목표는 금년 말까지는 완공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구민회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가 나오면 바위 또 암판정 심의해야 되는데 벌써 두 번, 세 번째 그래가지고 조금 지연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 2월에 시 특정감사에서 감리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감리 방식을 바꾸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달부터 공사가 재개돼서 저희가 내년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년 상반기면 공사 끝낼 수 있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빠르면 3, 4월이면 끝날 것 같고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신림2구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예.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 공사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공공복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국비하고 시비 예산 확보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 이내에 착공해서
박용규위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2026년에는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공기 연장이요?
50플러스(관악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는요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는 그런
저희가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기를.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공사 부서가 아니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실제적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총괄
리총괄경로당관
이재규 예. 노인청소년과 행정7급 이재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발언 허락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총괄
리총괄경로당관
이재규 공사가 철거공사 먼저 발주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신축공사 발주 들어갔는데 철거공사 중에 암판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 한 4차례 정도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축공사는 아직
이재규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정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간접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신축공사는 추가적인 비용 요청이 안 들어가서, 왜냐하면 계약
이재규 기성금은 한 번 나갔고요.
이재규 기성금이 1차로 1억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공정률 8% 정도로 해서. 계약 자체를 내년 3월까지 일단 발주를 해놔서요, 아직은 공기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규 저희가 터파기 작업 중에 그런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경로당 중식 지원에 있어서 1억3,790만원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 예산이긴 하지만 작년에 부식비 올랐다고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남아서,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순미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1/4분기는 사실상 문을 못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산 부분이 남았고요. 그런 중식비를 자꾸 운영비 상향 이런 요청이 있어서
김순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올려줬고, 금년에도 올렸고,
김순미위원장
한 60%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경로당의 회원모집을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의 텃세가 세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기존의 회원님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정말 급식이 회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어지는지도 한번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쉼터가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들 AS 해서 고장나거나 오작동이나 먼지 제거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오기 전에요 저희가 에어컨 일제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업체를 통해서 전체 한번 점검하고 청소하고 혹시 필터라든가 이런 교체할 부분 있으면 저희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무더위 오기 전에 회원모집은 안 되나요? 오셔서 쉬시라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회원모집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김순미위원장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안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폐쇄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김순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지회장님 만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김순미위원장
일제히 모집기간 해서 관악구 전체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1년에 한 번씩은 모집해 주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나 우리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어떤 데는 지금 현 계시는 분도 협소한 데가 있고 또 여유가 있는데도 안 받아주시는 경로당도 있고 이러거든요. 사실 협소하다고 해서 도저히, 지금도 불편한데 더 받으라고 자꾸 거기에 불만 있는 회장님들도 있는데 거기는 강요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유가 있는데도 자꾸 선별적 그리고 또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