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9억8,7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0억8,330만원, 실제수납액은 257억762만원, 미수납액은 63억7,56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45억2,633만원이며, 이중 286억4,173만원은 지출하였고, 131억6,1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6,995만원, 집행잔액은 23억5,272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1건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와 관련 1건 6,000만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로 청정삶터 조성이란 전략목표 아래 6개 사업 19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17건은 달성하였으며 2건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105억9,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과 6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 등 3개 부서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77억2,0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3개 사업, 도시재생과 7개 사업 등 3개 부서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54억4,16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3개 사업 및 공원녹지과 1개 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00억5,0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69억5,487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41억3,001만원입니다. 이중 69억2,226만원을 집행하였고 69억7,7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005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9,318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5억3,943만원입니다. 그중 68억3,755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6,1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89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국시비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2020~21년 수령한 보조금 중 현년도 반납금액은 5억2,2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에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보면요 지출 잔액으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9페이지요.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예산서도 살펴봤는데요 2020년에는 3억5,000만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4억이었고요, 2022년에 200만원 더 올랐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5억5,100만원인데, 이게 잔액이 계속 남는데 예산을 같이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공동주택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보조금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보조금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공동주택 단지들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원래, 공동주택 단지에서 만약에 1,000만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원액이 600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업비를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비가 5억5,000만원에서 예산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3억1,700만원을 이월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한 부분을 보니까 이게 용역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에서 용역 기간이 20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게 맞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림7구역이라고 하죠? 신림7구역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 설계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용역 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약 20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고 계약금액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도성과금이 나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잔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한 금액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거죠? 용역이 끝난 뒤에.

용역 계약비입니다.

용역 계약비, 그러면 지금 현재 3억1,000만원 정도는 용역 계약비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도 싹 용역비인가요?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5억5,000만원 정도고요, 지출액이 2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3억1,700만원이 향후에 용역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용역비로만 책정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그러니까 40페이지예요. 체비지 관리에 보면 3,735만9,000원에서 1,519만9,000원 40%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체비지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지금 40쪽 말씀하시는.

예, 40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크고 이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남은 잔액은 이월이나 보조금반납도 되지 않았는데 잔액으로 적혀 있잖아요, 지출 잔액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체비지 관리는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2,215만9,88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불용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건 매각을 위해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당해연도, 그 전년도에 감정평가 선정을 2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또 우편비용, 그러니까 체비지 안내를 위해서 우편비용으로 설정을 해 놓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체비지 대부료는 많이 계약이 됐는데 체비지 매각은 영세업자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그 금액은 불용된 겁니다.

불용됐다는 거는 그냥 반납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용됐습니다.

그럼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편비용하고 부대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200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불용처리됐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체비지 관리는 체비지 세외수입으로, 전체가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세출에서는 체비지 관리 부대비용 명목으로 책정을 하는데

그럼 불용처리했을 때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불용처리는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용된 세입으로.

세입으로 포함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은 영세업자 분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매각으로 유도는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실적이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예, 하여튼 올 2023년에는 제대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후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있잖아요? 지원액을 보면 5,000만원 예산에서 한 50% 정도 지원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준공지연이 그 원인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사업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업은, 난곡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종료됐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인데, 저희가 난곡재생활력소가 준공이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일임함으로써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0만원을 마을 그쪽에다 다 위임을 시켰나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 5,000만원을 이미 지원했고요.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부분이 지원한 금액이다 그 말이죠?

지원할 금액이었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납할 예정입니다.

불용처리하신다고?

예.

이런 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 같으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 목적에 저희가 난곡주차장이나 재생활력소나 거기 시설비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없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게 저희가...

이게 구비, 시비로 따졌을 때 어디 사업이에요, 이게?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인데, 60% 중에서 시비가 96% 구비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우리 구비는 몇 푼 안 들어가네요?

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구를 위해서 충분히 어떻게든 머리를 짜서라도 좀 써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사용처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곡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도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720페이지입니다. 일단 집행률 보니까 52%인데, 이게 집행이 왜 52%밖에 안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난곡·난향 사업이 보통 성인지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난곡재생활력소 공영주차장 준공이 지연되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되면서 퍼센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주 지적해서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성별과 상관없는 사업이 성인지로 분류되는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는 그래도 지적사항,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심의자료에 보시면, 8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지원 개소수에 달성률이 86%예요. 2021년 같은 경우는 100%였는데, 이거 화재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 86%밖에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위반건축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7개소 중 1개소가 위반건축물로 확인이 돼서 지원이 불가하게 돼서 목표치 달성이 미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거죠?

위반건축물 조치 계획에 의해서 시정 완료를 공문으로 보내고 시정 완료를 하도록 하는데...

시정완료되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되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예, 가능한데, 이게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시정완료를 못해서 위반건축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보고 있고요, 성인지 결산서요.

몇 페이지요?

723이요.

결산서, 결산서.

관악산 유아자연배움터 조성이요, 여기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추가적인 홍보방안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아마 이 유아자연배움터가 보편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유아들만의 특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지적했던 대로 성인지랑 연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부분에 공감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심의자료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심의자료.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액 세부사업을 보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가 24억1,300만원이죠? 그중에서 12억9,600만원을 수목식재의 경우 동절기 시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이월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24억1,300만원 중에서 4,750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금액 부분이 아니고. 동절기 시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서 이월을 했는지.

설계비 4,750만원이 이월이 된 것이고요.

예? 사고이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이월액에 설계비 4,750만원이 협의가 좀 길어져서, 도로사업소하고.

설계비가 어떤 명목의 설계비죠, 이게?

별빛내린천 설계비입니다.

예를 들면 생태경관 개선사업?

예, 이거 하면서 도로사업소하고 옹벽 안전에 대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가 좀 지루하게 오래가는 바람에 설계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수목식재의 경우 동절기 시행이 불가, 24억1,300만원 중 12억9,6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그게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늦어졌거든요. 공사가 동절기에 발주되다 보니까, 동절기엔 아무래도 식재가 적합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을 시행하고 계시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목식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이고 밑에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진행이 되셨죠?

지금 현장에는 들어오진 않았는데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받침대를 제작해서 현장의 옹벽에다가 받침대를 거치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 중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400만원을 수목식재의 경우 동절기 시행이 불가, 이것도 사유로 400만원 전부를 명시이월을 했더라고.

시설부대비가 따지고 보면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공사가 시행되는 시점으로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데 특별한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이 본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런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빛내린천에 대한 생태경관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보자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원만하게 시일이 풀리지 않다 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사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되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또 소요 예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점 각별히 신경 써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심의자료 8쪽, 100쪽을 보시면 공원녹지과 예산변경 사용 내용을 보면 2022년도 결산에서 12월 23일 6000만원을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는 게 조금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었고. 그래서 변경된 6,000만원의 간단한 세부내역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고, 또 마침 그때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절감해서 썼든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방침으로 정해서 변경 이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걸 보다 보니까 2021년도 결산에서도 12월 15일에 5,000만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변경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공공운영비 부분을 과다편성해서 사무비로 변경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요금이 저희 공원에 있는 바닥분수라든지 벽천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가동이 조금 중단이 되면서 그 금액이 좀 남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하지만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생각하기에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명목으로 변경을 해서 과다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하고 사무비로 쓰려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별도로 회기 끝나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급한 사항 아니면 추경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돼.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예산하고는, 2022년도에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유지 수해복구 거의 다 끝났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6월 말로 목표는 잡고 있는데

국시비가 35억이던데 14개 업체가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데가 2개 있어요, 입찰된 게.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입찰을 받을 분들이 관악구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않지요?

예.

관악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찰은 서울시 전역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관악구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냐 그걸 묻고 싶어요.

관악구 업체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라야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관악구가 업체가 많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 말하자면, 이유를 들어봤더니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 대규모 업체가 있는 곳에, 조경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룹이라든지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으니까 관악구에서 조금 매출을 올리면 세무조사에 바로....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35억씩 입찰을 국시비로 받았는데 관악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세입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수해복구가 6월 30일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작년, 2022년도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큰 입찰을, 14개씩 입찰을 하는데 중복입찰도 2개가 있던데 관악구 사람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걸 참고하셔서 관악구 분들이 참여하게끔 위에다 건의해서 국장님 이하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심의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일반회계) 합계금액 있잖아요. 제일 위에. 거기 보면 예산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약 17억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점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예산안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잡아놓은 거고요. 징수액은 저희가 부과한 거 있잖아요. 과태료, 과징금 모두 합쳐서 2022년도에 부과한 총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근데 또 여기 보면 미수납액으로 나머지 차액이 잡혔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목표액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수가 발생돼야지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 건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금액이,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았고요. 그 차액이 좀 많이 나는데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많아서 그걸 저희가 발굴해서 찾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지요.

그래요?

예.

그런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그래도 2021년도나 2020년도나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 좀 예산액을 추정하는 거고 현재 징수결정액,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위반사항이 많거나 부과할 사항이 많으면 이번처럼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포상이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