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2019년 8월 1일자로 시설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자원순환과 다음으로 시설건립 추진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화창한 가을날씨에 연일 구나 동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서도 살기좋은 주거환경 미래의 발전성을 담아내는 도시계획, 쾌적한 가로경관 및 도시환경조성, 공기질 개선 등의 사업들이 구 실정에 맞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연초부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해주시거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호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2019년도 3/4분기 주거재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거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국채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한 질의가 많으신데 3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감간주 해서 6억이 감액이 됐죠? 향림마을 것이 다래마을로 간 건가요? 타자치구라고 했는데 저희 자치구가 아니고 타자치구, 재배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래마을에 2개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지만 집행금액의 감간주인 거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이 오늘 최종적으로 의결됩니다, 향림마을이.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금액적으로 얼마나 확정됩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정된 것이고 감액이 감간주가 6억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금액이 원래 예산금액에서 6억이 아예 감액된 겁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살아있고 올해 예산에서.
신봉규위원
전체금액은 그대로 있고 이번 집행하는 금액에서만. 전체금액 줄어든 것은 아니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5억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한 열람공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민의견으로 따로 올라온 것이 내용들이 주요 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공공청사 불광2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축인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치안전과에서 취합을 하는 건가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봉규위원
내용적인 측면은 자치안전과에 물어야 되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향림마을이 주관부서지만 협조부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협조부서가 5개가 나머지 협조부서도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적인
사업적인신봉규위원
것은 그 밑에 것을 여쭙겠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공공지, 시유지니까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 라고 했는데.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9월 24일날 시 소유지 땅도 사기로 결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신봉규위원
가격 기준으로?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사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스
플러스신봉규위원
알파라 하시면?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원래 가정가격에다 0.0 해서 산출식이 있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에 곱하기 비율해서 보상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무상양여를 요청했는데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지로 매입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서울시 땅이니까 복합시설 지을 때 서울시예산을 이미 지원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사업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해야 될 것 같고 제 지역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리마을에 7페이지, 8페이지 부분인데 예산집행액이 5억 6,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연말까지 공사완료하고 집행하면 다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어느 정도 집행이.
신봉규위원
몇 %까지?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80% 이상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대금지급까지 80%?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사업이 완료되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수리마을 기반시설은 SOC사업으로 복합시설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기반시설 공사 그것에 대한 것은 9월달까지 마쳐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25억 추가로 확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개로
별개로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신봉규위원
25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10페이지 불광5구역 같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내서 만 9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10년차 들어 가는데 계속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지역의 안전문제입니다. 재구역 조합설립까지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근 10년 동안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지역이 낙후된 부분이예요. 조합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완력을 쓴다든지 어떤 압력을 쓴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꾸준히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이번에 건축심의 재심의가 서울시에 들어 가게 됩니다. 서울시에 이번달에 들어 가게 되면 건축심의가 나오면 큰 고개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하고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정도 2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좀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조합원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하고 인터뷰를해보면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빨라도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어서 빨라도 4년, 5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것은 조합내부적 문제다 보니...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물론 변수라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옆에 대조 1구역과 비교해 보면 사업시행 인가후에 1년 6개월에 관리처분을 지금 대조 1구역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6개월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6개월 하다보면 3, 4, 5년... .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불광동에 여기같은 경우에는 불광역 내부에서 은평구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특히나 서대문구를 통해서 진입하신 분들은 사실은 불광 이쪽 지역을 통과하면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쪽 중구 쪽이나 서대문 쪽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관문이에요. 관문인데 10년 넘게 단층지역적으로 있고 한 면들을 보면 홍제동 넘어오는 지역은 물론 아파트가 딱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서 동네가 워낙 잘 사는 동네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일단 보기에도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광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바로 인근 역이잖아요. 역하고 접해있는 부분들이고, 정비가 확연이 되면 미관상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문제인데 본위원이 길에 다녀보면 담벼락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것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안전문제에 있어서 동시에 조합에 추진과 관련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지만 동네 지역에 안전에 관한 부분도 결코 제가 봐서는 소홀히 하면 안되거든요. 2, 3년 내에 빨리 지나가면 다행인데 2, 3년 내에 담벼락 쓰러져서 주차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안전과 관련해서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정도가 심한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집 소유주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떻게
어떻게신봉규위원
이렇게 축대가 걸쳐 있는 데도 그 옆에 차가 있더라고요. 바람좀 쌔게 불면 확 넘어갈 정도로, 결국에는 담 넘어가서 물론 개인의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영역이기는 하나 차가 다치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다치면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공공주택 공영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이 전부다 소진되었지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진행해 오시면서 꾸준히 요구되는 사항들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몇 몇분들도 아마 민원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시정비차원에서 해야 할 되는 내용들이고, 주민들 주거환경개선인데 정액적부분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단지들이 특히 나홀로 주택이라든지가 혹시 포함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먼저 개인 사주택에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공공의 주택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불법시설물 관련인데 이게 항공촬영과 관련해서 13페이지 단속이 4524건이 제외가 되었는데 현황조사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사항을 통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항공촬영은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천막을 쳤는데 일시에 그 천막까지 나오고 지붕 계량공사를 했으면 지붕계량공사한 것 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택 담당들이 다 확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신봉규위원
적법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적법은 항공촬영은 건축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관계치 않고 전부 다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낸 데, 증축 신고를 낸 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법으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신봉규위원
항공촬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확할 것 같은데...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항공촬영은 모든 건축물에 변경사항을 다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건축물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공공이냐, 공익이냐를 이런 것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신봉규위원
시스템적인 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전년도 후년도 것을 자체 사람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비교합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해서 딱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계속 축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신봉규위원
사람이 확인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이 신봉규 위원님이 다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이것을 예산확충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세대 이상이 근거가 어떤 법적근거입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20세대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하고 20세대 이상인 범위에서는 임의관리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110개 단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개 단지가 150세대 이상인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
강용운부위원장
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 아니면...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조례는 아니고 그냥 지침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연립이 20세대 이상인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공동주택도 있고 의무적인 단지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로 보고 임의단지는 20세대에서 149세대를 임의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신사1동에 지난번에 유지보수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감사드리는데 대부분의 노후되고 좀 영세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데가 빌라들이 많아요. 빌라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나 수십가구 이상은 혜택이 어느정도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30년 정도된 정말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런 데에는 전혀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되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대수를 조금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용을 해주면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좀 세대기준을 20세대에서 15세대만 낮추어줘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된 것이라서... .
강용운부위원장
지침이라면서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법상 20세대이기 때문에요.
강용운부위원장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힘들다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립이라든지 20세대 이상 연립을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다수를 보면 연립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큰 주체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아쓰면 어떻게 써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체들이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사무소나 어떤 주체가 있는 분의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할 때 그런 홍보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세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구획된...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거주세대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처음에 건립 건물기준입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실제로는 그 20가구가 19가구인데 실제로는 22가구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혜택이 전혀 안 되나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건립할 때.
강용운부위원장
신사동 성원아파트 유지보수 지원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에서 불법으로 증축,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년이든 20년이든 유예기간 없이 단속이 되면 강제이행금이나 철거 둘 중 하나로 처리하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역촌동에서 2가구가 동시에 고발을 하고 항공촬영이 아니고 민원으로 고발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항공으로 적발한 거랑 똑같이?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똑같이 처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단속기준은 과거대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단속기준은 4월 23일 관련규정이 더 엄격해져서 과거에는 소형무허가 건물은 5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5년 후에는 보류시켰는데 이번에는 더 강화시켜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행강제금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도 많아지고.
강용운부위원장
단속기준 자체가 더 강화됐다는 말씀이시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행위를 하면서 상가를 하는 것이 경제상 이득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엄격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영세한 주거에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들여서 그 사람들 세를 주는 금액하고 경제적 이익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불법이 많이 횡횡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앞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면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완화는 안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역촌동에서 그런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면기준이 완화되어서 증측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일조건이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선으로 해서 일조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베란다라든지해서 사선부분이 없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사선이 없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서 주택건축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용적률이 남아 있으면 증측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기노만위원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토정마을 역촌동 계속 5,6년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역촌동 토정마을은 노후도가 50%가 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신축건물이 들어 서는 바람에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가 약간 변동있다고 해서 기존에 검토된 사항을 보류하고 마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있지만 거기도 건축수리금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안될
안될기노만위원
것 같으면 해지를 해버리고 해야지 계속해서 몇 년째 보고한다, 대조동 재개발하고 갈현동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조동 이주가 56%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기노만위원
가서 지역의 부동산을 들어 봤더니 청소문제 여러가지 기타 등등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청소문제나 방범문제, 치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주비는 100% 다 나가고 있는데 이사비용에 대해서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또 만나봤습니다. 조합원 조합장도 그래요. 공고날짜에 관계없이 자기들은 8월 7일부터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는 구청에 낸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냈죠. 그러니까 7월 31일날 이 사람들이 공고를 냈어. 어떤 민원께서는 그날 이사를 갔어요. 구청에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8월 7일날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8월 7일날 주느냐 했더니 공고는 7월 31일날 붙였다고 할지라도 이사비용은 8월 7일부터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께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뭔 소리냐 이래서 이사비용을 안 준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조합장한테 물으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날 준다고 했으면 그때 가야지 왜 미리 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가라고 할 때 8월 7일날 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조합측에 공고하는 것은 설명회 할 당시 자기네들이 공고한 후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사비는 주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말을 듣고 이사 간 사람이 피해를 본다, 저희가 계속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에서
청에서기노만위원
관리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사 올 사람들인데 이사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에 지역구는 구산동, 대조동이라 할지라도 전에 갈현동 의원이었는데 갈현동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17년전인가 18년전에 삼성이니 GS에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술먹이고 밥먹이고 엄청 많았다말이죠. 아직도 보니까 갈현1동이 시공사 선정이라고 써 있는데 문제성이 많다고 GS는 참가에서 빠졌다는 등 현재 롯데에서 된다는 등 옛날 GS 조합에서 금전거래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입찰을 했는데 롯데하고 현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현대가 제안을 한 것이 다소 관련규정에 한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조합에서 있어서....
기노만위원
검증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제안서가 관련규정에 타당한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26일날 대의원대회를 해서 관련사항을 의결할려고 하는데 의결도 현대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삼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까지는 금융권이나 시공사나 하나 선정이 안 되고 설명만 무성하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어수선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갈현동 성당 식구들이 거기 사시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무성하게 나와서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문제가 많느냐 하면 오래전 20년전부터 재개발문제가 있어서 조합비 등등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평당 5, 60만원씩 비싸진다 이런 말이 무성합니다. 이런 것 잘 좀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들이 빨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채호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조동에서 아주 우리 청에 대해서 신뢰가 높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7쪽에요. 제가 예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새마을은 운영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지금 전문가가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요.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도
여기에도문규주위원
예산이 좀...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40만원 그 정도... .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산새마을에 대해서 연말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8쪽에 보시면 편백마을하고 팥배숲마을인데 지금 편백마을의 총사업비가 2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0으로 되어 있네요.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
용역
용역문규주위원
중이니까... .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이정도 되고, 내년에는 또 이보다 더 많이 감액할수록 지금은 계획자체가 수립이 안 되었고, 거기에 앵커시설 부지도 지금 계속 아직 장소도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정도에는 그런 것도 정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나온다는 것이 책정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뜻인데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추가될 수 있고 또 감할 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난주
지난주문규주위원
토요일 교회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 나오셔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팥배숲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2억 8,000에 사업비가 잡혀 있고, 47%가 사용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예산이 지금 사업을 통해서 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알기로는 팥배숲마을에 전체예산이 30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30억이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문규주위원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응모를 했을 때에 거기에 받을 돈이 3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향림마을처럼 하다보면 지금 올해에도 벌써 두 세건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지정된 데는 계속해서 수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은평구가 지역구 중에서 지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곳이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민원도 많고 또 와달라고 해서 방문도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잘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정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 지금 연신내에 엄청난 광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있다가 건축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저희는 재개발이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은 너무 사업이 더디다 보니까 대체 언제 되느냐, 라는 식으로 항상 질문합니다. 공공부분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있는데 관련 실무회의가 구하고 시가 하는 것이 2019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7페이지 공공부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서울시하고 되어 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색역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용역 그것을 용역을 완료하고....
각을
착각을문규주위원
했는데 수색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신 겁니까? 수색역세권하고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실무회의를 해서 구하고 시가 같이 회의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를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서울시 실무자들을 만나서 협의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증산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이이었다가 165세대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구에서는 150세대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하시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가져야만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텐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설계공모한 결과 165세대 정도로 우리구에서는 150세대 규모정도로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고 일단 서울시에서 설계공모 결과 165세대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실시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공공민간부문에 차량기지 이전 및 수색역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색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할려고 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색역 지역은 우리구를 경계로 해서 마포 쪽에 차량기지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경계 바로 위에 고양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 자체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이
이전이문규주위원
되면 남는 부지가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하자 서울시에서 변경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DMC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코레일과 롯데의 세부계획안을 마포구로 제출하는 겁니까? 은평구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직접할 겁니다.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DMC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접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문규주위원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다는 얘기만 들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계획들이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시행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변전소부지 개발사업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현재 8구역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8구역에서도 한전 전력선, 고압선이 지상에 8구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8구역에서는 전력선을, 고압선을 빨리 사업을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그래야 자기네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한전에다도 직접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한전에서는 기본계획 자체도 수립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도 2021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일정대로 가면 8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자체도 안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절차라든지 철거 이런 절차 진행을 같이 맞추어서 진행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SK 시공사 쪽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가 밀려서 진행이 더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진행은 하더라도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이
사업이문규주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구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제대로 안해 주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한전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계속 촉구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문규주위원
24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역인데 지금 수색 4구역은 71% 공적률 해서 내년 6월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색 9구역은 18%인데 이것은 언제쯤 입주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색 9구역.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22년입니다.
문규주위원
22년요? 지금 증산 2구역에 굴토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토가 뭡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하굴착입니다.
문규주위원
수색증산이 제 지역구이고, 거의 마을 전체가 개발로 인해서 그냥 사람도 살지 않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증산 4구역이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설문을 돌렸더라고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일단은 주민의견을 조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관리방안 수립은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주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차원이고, 재정비촉진지구 자체가 해제가 되면 인접구역과 연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해제가 되면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발은
재개발은문규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산 5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지금 조합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반대조합쪽에서는 지금 이사들 전체를 다 해임안을 하는 것으로 주민총회를소집을 했고요, 또 조합측에서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했고,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통정리도 해야 될 그런 의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게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잘못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테두내리 내에서 각자 주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해석하면서 추후에 만일 해산이 되었다 이사들이 해임되었다 했을 때 이것을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제 민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사를 파견을 요청을 받아서 이사를 통해서 그것을 관청을 통해서 조합을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이
잡음이문규주위원
끊이지 않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늦어지는 만큼 그만큼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금액이 올라가고 조합원들한테 손실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심갖고 잘 봉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시간 없어서 묻겠습니다.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아까 문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지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통 3년정도... .
기노만위원
서울시비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조동 77번지 일대에 저층거주지에 대한 관리방안 및 타당성 검토인데 77번지 60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대조동 아닙니까? 잘 아시지요? 그 분들의 관심은 용적률을 높여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30일에 내부에 중간보고회 지금 진행을 하려고 30일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 중간보고회를 할 때 오시라고 해서 특히 어떤 분 한 분 계시지요. 노만규 팀장님 잘 아시지요? 그 양반들 오셔서 주민들 일대에 몇 분이 있어요. 같이 보고를 할 때 청취가 되도록...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들 하는 것은 그 전에 TF회의라든지 주민대표들을 참석하셔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그것은 순수하게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중간보고회해서 참석을 못할지라도 그 쪽 주민들한테 내용을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직접 하고 설문도 하고... .
기노만위원
주민설명회 2월에 해서 이 양반 계속 오시는 것이에요. 노만규팀장이 더 잘아실 것인데...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이 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피 이 주변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탁 깨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싶겠다 이것이지요. 너무나 이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이 나오면 주민열람도 하고 다 그런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수색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세부적 내역 중 보다도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받으면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인지는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으로... . 수색 역세권 개발 전체 이름이 수색역세권 개발이죠? 그런데 문제점에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다시피 마포구 중심으로 편중되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한데 보면 서울시 마스터플랜에 DMC역은 중심 상업시설 이 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DMC역쪽은 어차피 마포구 관할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반 절반이... .
반이
절반이신봉규위원
철도기지 이전해서 가면 그 쪽이 대규모...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차량기지 있는 부분이 마포입니다.
기지
차량기지신봉규위원
이전해가고 하면 그 쪽은 전체 개발계획 중에 메인 중심지가 있는 것이고 중심지를 보조할 수 있는 주변부가 있는 이런 형태가 다 대부분 개발계획에 기본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중심상업시설 유치가 DMC역 위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수색역쪽은 은평구쪽으로 관련된 부분인데 참 말은 예쁘고 좋습니다. 도심복합리조트조성. 도심복합리조트 단어로 예쁘게 꾸며 놓아서 그렇지 사실은 주변부적 주된 업무시설나 주된 용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보조시설로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은평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고중심에 편중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은평구가 이런 대단위계획도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의 실적들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의 어떤 경험부족이라든지 적극적인 서울시와의 대응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신 부분들때문에라도 본위원은 그런 것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 가용부지가 마포구 주위에 태반이 마포구 쪽에 있다 보니까 편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희 쪽에 들어 오는 시설들을 보면 과연 면세점이 들어올지 스포츠테마파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 면세점, 숙박시설 거기다 뜬금없이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청년창업공간으로 청년주택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싸한 호텔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부적 구조물에 있어서 조화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은 불광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보면 거기도 청년주택 들어서잖아요. 은평구가 청년주택의 천국도 아니고 왠만한 사업들 지역들 개발하면 거기에 다 청년주택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 서울시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생떼를 써써라도 어떻게든 저희쪽에서 주도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삼표부지 세부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문제점에 따른 대책에도 임대주택 확보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 심의결과에 조속히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기본적인 개발방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도 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첨단시설 내지는 획기적으로 그쪽에 부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쪽 부지내에서의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차피 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전체가 구청장과 국장님 주무과에서 수색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주변분들은 뒤에 수색,증산 지구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니 더 이상 여기다 청년주택 짓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단어들이 청년주택, 호텔 쌩뚱맞게 면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은평구 종합도시개발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에있어서 사전적인 대응이 층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3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실질적 사례들을 통해서 예산의 규모는 검토가 미리 사전에 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구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결정과정에서 깎이다 보니까 3억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어떤
어떤신봉규위원
면에서 보면 이 3억이 안 쓰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 꼭 용역을 하게 되면 특정단체나 특정회사나 특정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들 시선이 많다 보니 그 돈 누구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관행처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선들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대우받지 못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용역들이나 도시발전계획이라 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입하는 예산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예산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서 3억으로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군가 들어 와서 3억을 투자해서 뽑아지는 데이터들이 과연 은평구의 도시발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 사례에서도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이 대략 5억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에 8억, 서대문구 5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마포구에 비하면 채 40% 조금 안 되고 이런 비용들을 편성해 놓고 애초에 사업을 착수하겠다 라고 연간 추진계획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입찰해서 들어오는 회사들로 봐서는 수익이 남고 안 남고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의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이 부분들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시간만 1년 까먹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억 가져가고 쓸모없는 데이터 나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금더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내년도 본예산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창업지원과 관련한 우리 은평구의 창업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제적 상태의 용역도 추진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안되더라도 되도록 이면 상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되면 국장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3억 갖고 1년 지나갔고 넘겨야 되고 또 보태서 내년에 해야 되고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는 발전계획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인데 2억을 가지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은평구 재정에서 축제 하나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축제 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같이 하셔서 그렇지만 어느 동을 한다기보다 사실 이과 해당만은 아닙니다마는 동지역 축제가 많으면 관에 하는 행사축제는 줄여서라도 2억이라면 2개 정도 축제 안하면 충분히 되고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랬는데 5억 갖고 아니고 평균치를 내더라도 서대문구보다는 진취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색역세권 개발도 있죠, 은평뉴타운에 따르는 부수적인 인구유입 부분도 있죠, 수색, 증산입주와 관련한 부분이 있죠. 그 인구가 유입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른 재개발 여건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 따라서는 제가 봐서는 5억 갖고 한다는 것도 최저가 입찰할 거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결과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2억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항목이 추가될지 모르겠으나 1년 동안 바뀐 내역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지구단위계획하고 불광 지구단위계획 2개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어제 잠깐 통화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GTX 부분과 관련해서 하부도 보상과 관련해서 나간 부분이 있죠. 보상안내와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어디까지 은평구청이 관할하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과에서는 그 부분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을
보상을신봉규위원
포함해서 과장님 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결정단계에서 협의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결정 이후 보상 부분은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고 이에는 공사부분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세부적인 공사나 진척관계는 도로과에서나 교통정과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도로과에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사업효과 내에 보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설계가 다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충분히 되어서 지구단위내용이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중심이 서면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뀌고 역사가 들어 옴으로 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들이 더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전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세 번째 입찰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현재 상황은 그러면 GTX 현재노선 반영되어 있는 내부내에서 현재 상황있는 자료까지만 일단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노선결정되고 그 다음에 역사, 위치, 그 부분이 자료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기존에 있던 계획표대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복합적으로 레이어 같이 복합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에 계획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신봉규위원
상태로 도면까지 같이 좀 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지구단위계획에 추가편입되는 것이 이 부분은 대조동 부분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지구단위계획 추가편입 기노만 위원님이 알려주셨던 그 부분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혁신파크 방향 쪽으로 대조동이나 불광동 쪽으로는 의견이 들어오는 곳은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의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이게 아까도 잠깐 이 앞 과도 얘기했는데 불광 5구역하고 접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쪽 부분하고 몇 몇 분들이 위쪽으로 저쪽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직 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가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들도 아마 낮추는 다른 데에서 요구가 오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가로또 들어온다면 또 들어올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역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서울시 하고 사전 심의를 받아서 구역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이후에 또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 외에 인접지역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제한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구단계획에 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신봉규위원
주민들이 정보가 워낙 빠르신 것 같아요. 어디를 조금 해서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가져 달라는 저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간다든지 참석한다든지 하면 직접적 대면으로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정보의 체계라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설프게 알아서 잘못된 내용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간 내용들은 그 분들이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퍼뜨릴지 모르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럽고,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기도 추가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차츰차츰 넓혀가면서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되는 면에 있어서 신속성이 되어서 빨리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말은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의견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주요업무는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의 인사말씀 대신에 배부받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는 없는데 현수막 얘기드린 이유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현재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초순부터 지금 매일 야간정비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정비하려고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단속시스템이 어떻게 되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담당 직원하고... .
신봉규위원
몇 분 몇 분이서 하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일단 담당 현장 정비직원 한 명, 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공공근로 네 명, 이렇게 해서 매일 오전 오후 순찰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한 팀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몇 개 팀으로 해서 하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일단 한 팀으로 해서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한 명, 두 명, 네 명, 일곱 분이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한 차에 타십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보통 다섯 명 탑니다. 기간제는 연신내에 상주하고 있고 야간할 때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공공근로는 퇴근해야 되니까 야간작업할 때에는 기간제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3주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짜 실태를 저도 면밀히 알다 보니까 생리를 알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신걸 압니다마는 3주간 모니터링을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치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설치하시는 분들 하고 만나요. 저녁에. 막 설치하고 계세요. 낮에 땠는데 또 설치하세요? 그러니까 달아야 먹고 사시지요. 그 분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하시는 부분인줄은 아나 이게 참 너무 심하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한 두장 설치가 아니고, 그냥 일정구간 500m면 500m, 1㎞면 1㎞, 이렇게 도배를 하다시피 해버리시는데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것은 기정 사실인데...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래서 현재 은평구에 아시다시피 6개의 지역데크 사업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3개 업체는 지금 과태료와 경찰서고발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고발조치까지 계속 다 이렇게... .
특히
특히신봉규위원
역촌동 그 쪽 주택조합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다양하게 변경하셔서 붙이셨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과장님 정보들로 인해서 설치자체가 이미 미관상 저해하는 부분이고 내용에 있어서의 불법도 요구되는 부분인데 내용상의 불법은 어차피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제가 건의드릴 부분이니까 일단 도시경관과에서는 미관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예산이 3억 4,600인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4억에서 5,400은 도,소매업 고효율 시범사업을 불광동 지역을 추진하는데가 있어서 5,400은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금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 항목이 뭐라고 하셨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도,소매업 고효율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8100만원 받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자격기준이 기존 신규나 기존 운영하던 업자가 신청하는 것과 틀린가요? 도,소매 하는 분들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예산 자체가 68% 집행됐네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한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거의 90% 이상은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특별한 기준은 까다로운 기준은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영업이나 신규나 요건에 맞으면 되는 거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치 받은 자영업자들이 피드백 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남길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불만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구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좋은 사례로 남겨두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씩 전화통화하고 나가서 보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부서에서 다음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이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구 단속이 있고 서울시 단속이 있는데 구 단속은 상시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매일 나갑니다, 오전, 오후 해서.
강용운부위원장
주말도 나가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전에는 주말에 토요일날 했는데 10월 지지난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본적으로 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 관도 마찬가지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전에 모 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어지나요? 지금도 똑같은 민원이 이루어지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법상 전신주나 가로수나 이런 데 게시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역 주택조합 현수막 때문에 단속이 더 강화되는 부분은 맞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과징금을 물릴 때 상한선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달에 500만원이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아니요. 보통 10만원 정도해서 장당해서 상한선이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과할 때.
강용운부위원장
하루에 10장 수거하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50장 수거하면 500만원 되는 겁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이 50장까지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사실 더 많습니다. 상한선이 500이기 때문에 한 업체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달을 30일내 계속 붙인다면 과징금이 제대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금 6개 주택조합이 있는데 거의 한군데 1,500까지 부과한 데도 있고 계속 적발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홍보 때문에 하겠지만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꼭 알려야 될 이런 분들까지 똑같이 단속을 당하니까 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부과내역 저한테 주십시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통김진회위원
민원이 들어 오면 어떻게 관리하시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날바로 바로 평일에는 현장 정비하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알기로는 민원대상을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민원대상이 있나요? 전화 건 사람, 연락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시스템이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전화민원으로 오는 사항들은 물론 정비를 했다고 나중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는 받아서 정리를 하고 대장에 기록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민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김진회위원
사람이 수십번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화를 해서 이것은 악성 민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담당자가 바뀔텐데, 당직 서시는 분이 바뀌실 것 아니예요. 그러면 똑같은 전화로 매일 전화하면 이것이 악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록을 해놔서 이 전화번호는 악성이다, 너무 자주한다, 광역자원순환센터 8만건 아시잖아요, 몇 명이 전화했는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반듯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대장을 갖고 민원처리 하지 않습니까? 처리가 됐을 경우 민원인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라고 전해 주면서 왜 은평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피드백이 없는지 대장화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거든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장부 하나 만들어서 이면지에 적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시 단속이 아니라 주말 당직자한테 당직실로 온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당직관리하는 행정지원과가 있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관리대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막을
현수막을김진회위원
게첨한 것을 제거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뗄 수 있는 자격이?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자격은 공무원들하고 동별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별현수막 수거보상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신분증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원과
공무원과김진회위원
동별수거보상제에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은 분 외에는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에 걸리는 거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환경미화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이라 공무직이지만 마찬가지라서 크게....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판단이십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제 의견은 그렇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10월 14일 오전 5시 49분에 찍은 사진이예요. 보면 환경미화원께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광역 사거리에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대상이 되는 것 그 분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무차별 떼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남아나지 않겠네! 현수막이...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러면 미화원은 미화원의 원래의 것이 있고,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미화원들한테 현수막을 제거해라 특별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이 분은 왜 그것을 했을까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사명감이 투철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감에
사명감에김진회위원
? 그러면 그 분 다 시키세요. 동네에 있는 것 다 떼라고요. 지금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미화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 사항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기준도 없다 보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무원과 수거보상제 신분증을 발급해 드린 분만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명감이 투철한 환경미화원분이 했다? 참 듣기에 민망하네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다산콜센터를 보면 아무리 주말에 콜이 들어와도 현수막 관련되어서는 월요일 뗀다고 합니다. 주말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의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너무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는 하고 당연히 그래야만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지적드렸던 그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진회위원
대상이랑 단속하는 분들, 명확하게 아닌 말로 이게 기준에도 없는 분들이 이것을 떼었다가 그 분들이 재물손괴죄로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주시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일하는데 불편없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 또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김진회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도 한 마디 첨언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불법현수막은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고 오히려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불법적인 현수막은 오히려 미화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분들에게도 명확하게 뗄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너무 난무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드리고 그 부분도 명시를 해서 과장님이 지금 질의를 받았는데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왔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좀 너무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신봉규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현수막들이 지금 게첨이 되고 있는지 아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합법적이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어느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머리를 아파 합니다. 은평구만이 아닌데 머리 아파하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해서 특정 현수막을 떼어내면 공무원들한테도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그냥 놓아두면 안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붙여놓았는데...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번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현수막이 난립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강화했는데 그 전까지 조금 주말에는 정당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구민들한테 알릴 부분에 있어서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자제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행정을 처리하는데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붙힌 이런 공공현수막뿐만 아니라 모든 현수막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되면 지금 서북 3구 은평, 서대문, 마포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붙여놓는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서대문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기존부터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서대문은 문석진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마포는 지금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정게시대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서 제가 의원생활은 얼마 안해봤지만 오늘 유세형과장님 답변말씀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재물손괴죄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환경미화원도 철거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환경미화원의 사명감이 강해서 떼었다고 했는데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환경미화원이 불법현수막을 떼었단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어떻게 현수막을 뗍니까? 어떤 지침이 있어서 떼었겠지 환경미화원이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지침을 준 것은 없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차피 그 분들도 공무원신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어서 뗀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다산콜센터 120으로 오는 것은 다 접수가 되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전산으로 오기 때문에 접수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기록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성인지 진정한 민원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전화받고 떼어라!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쭉 이런 불법간판이 많이 현수막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인 것만 기노만 이 것 떼어! 그러면 그것만 떼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아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이해를 못 하세요? 김진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충 아실 것이에요. 과장님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규주 위원님 것만 다 떼고 기노만 이것은 남겨놓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으면 과장님이 오해를 안받는 것이에요. 몇 시 몇 때에 기노만 이가 문규주 것만을 떼라고 왔더라! 하면 될 것인데 그냥 기록없이 민원에 의해서 떼었습니다. 하면 다른 것을 다 놓아두고 기노만 이 것을 떼었다면 기노만 이가 기분이 나쁘죠. 왜 문규주 것은 있느냐 이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전부다 정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다 떼어도 좋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록을 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으시면 과장님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유세영과장님! 힘드시지요? 열심히 하시는데 질문이 계속 몰려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수막 철거할 때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가 어떤현수막을 달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철거했을 때 데이터베이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누가 누가 했느냐 보다도 누가 얼마나 달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 뵙고서 개별심사하면서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언급을 드리면 불편해 하실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진도 뽑아서 국장님, 과장님께 전달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관련한 현수막도 많지만 정당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정당현수막도 최소한 명절에 인사 정도, 의정보고 간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난립이 되면 주민들한테는 환경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아까 기노만 위원님께서 주말에만 걸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 정도를 인지하고 계셨다고,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인쇄물을 간단하게 현장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자기가 현수막을 어디다 붙였다, 자랑까지 하고 다니세요. 정당현수막을 넘어서 은평구 주민 누구누구 현수막을 자랑, 과태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하신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 50만 은평구민이 각자 현수막 하나씩 달아도 떳떳하게 다는 문화가 형성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허용한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정당 현수막이나 혹은 위원님들 선출직에서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 은평구민들한테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면 현수막 공해 때문에 은평구는 너무 살기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양보하고 있고 충분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이 사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하시는데도 주민께서 너무 하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것은 내부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감사처럼 얘기하네요. 일단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노점실명제 카드도 제대로 부착하셨고 과장님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녁이나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노력하시는데 노점실명제 카드를 게재를 위치까지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문을 열 때 가려질 수 있게 하거나 쉽게 떨어질 수 있게 일부러 배치를 유도하세요. 아예 공무원분께서 가서 여기다 붙여라, 저기다 붙여라, 잘 보일 수 있게 지정을 해야지 이분들이 그런 방법을 안 하실 것 같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양기열위원
불구하고 2회이상 미착용 게시노출을 어길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는데 벌금은 절대 무서워하실 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노점영업 자체가 상대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무서워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2회 이상 미부착 혹은 게시를 어기면 1.5배 크게 인쇄해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생각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노점실명제 카드에 발급날짜는 꼭 찍어주십시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양기열위원
이것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명의를 바꾼다거나 실무자 사진을 바꿨거나 조금이라도 이름이나 사진 하나 바꿨어도 발행날짜 바꾸셔서 발행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언제 발행됐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사진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꼭 날짜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양기열위원
노력하시는데 이게 그만큼 뜨거운 감자니까 말씀 많이 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2동 정준호 입니다. 게시물에 지역 주택조합이 난립을 하는데가 3,4군데 업체가 있던데 하루에 팀장님한테 얘기들었을 때 300군데씩 붙인다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많이 있을 때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의
거기의정준호위원
현실성과 사업의 가능성을 차제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하루에 500만원씩이면 한군데 올해 1억 5,000정도 나오겠네요, 거의. 벌금 최대 금액을 산정해 보면. 상한으로 하면.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1회 하는데 그렇다고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주말을정준호위원
빼고 하면 한 업체당 20일이라도 1억 정도 나오겠네요. 벌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료가
과태료가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한번 할 때 상한선이 500만원까지입니다.
루에
하루에정준호위원
500만원인데 한달에 어느 정도 인가요? 한 업체당. 이안인가 이런데도 있고 연신내만 나가도 주변에 한동네에 50개씩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까지 하면 어마어마 하게 붙어 있던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요즘은 그분들도 방법을 달리해서 다녀보면 골목길에는 족자형으로 전신주에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월에
월에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나갔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3억 3,000정도 부과했습니다.
해요
올해요정준호위원
? 한달에 3,000만원 나갔고 6개 업체니까 500만원 정도 나갔네요, 한 업체에.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상반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난립을 안했고....
꽤나
꽤나정준호위원
많던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최근 만큼은 많치 않았습니다.
정준호위원
500만원 나갔네요. 이 업체들이 대부분 대행업체가 있다는 것 아시죠? 이 대행업체가 똑같은 업체에서 다른 6개 업체를 동시에 홍보분양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도 월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받으면 아주 공권력이 우습죠. 하나 팔면 1억씩 남는데 하루에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다 떼고 나면 300개 붙이고. 100개씩만 붙인다고 해도 한달이면 3,000개씩 붙이는데 3,000개 붙여서 500만원 맞고 2,3채만 더 팔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이 대행업체가 딱 한군데 있는데 여기서 지역 주택을 다 대행하고 있다, 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 옵니다.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 박경호입니다. 주택조합이 6군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가 3군데 정도 됩니다. 이안이라는 업체하고 또 2개업체가 있는데 정비 건은 보통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100건 정도 소가 되면 코롱이나 이안 2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비가 되고 있고 그 두 업체에 대해서 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서 많게는 구청까지 부과가 되겠고 이안업체같은 데는... .
정준호위원
한 달이 아니라 여태까지였던 것이죠? 월에 한 1,000만원정도 이렇게 나왔죠?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그렇게 되고 적은 업체는 한번 부과를 2,000정도 몇일치를 모아서 부과를 하면 2,000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비가 자진해서 끝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팀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치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사정을 봐주어서 어느정도 정상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조정하지요?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힌다는 것은 과태료가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그런 것도 옳으신 지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하는 업체가 적발되어서 자진 정비가 되고 추후에 없을 재게첨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액면가대로 다 부과를 합니다. 그게 상한액이 일일 500정도 되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정준호위원
계속 일일 500씩 해서 나가는 형태입니까?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정준호위원
500일 계속 하는 데도 업체에서는 계속 붙이고 있는 현상이고요.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가 있고 업무대행사가 있고, 홍보대행사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업무대행사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업무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업체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홍보대행사는요?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홍보대행사는 파악까지 안 되었는데요.
정준호위원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놓고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하고 치우기도 한다 하는데 주변에는 매일 붙어있고 그것도 한 동네에 연신내에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50개씩 깔려요. 구산역에도 50개, 불광역에도 50개 골목마다 다 깔리는데 응암역, 은평구 관내에 3, 400개 이렇게 쫙 한번씩 뿌리고 한번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뿌리고 어쩌면 그렇게 철거하는 날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cctv를 달아놨는지 업체에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해서 결론은 관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던 어떤 정책들이 실효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다 먹고살라고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도 너무 심해요. 완전히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공익에 하거나 어떤 법에 근거한 게첩도 아니고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녹색당이나 정당법제37조2항에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충되니까 이것도 보기는 안 좋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제행위인데 조금 어떤 과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법에 근거한 자체도 그런데 지금 분양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근거도 없고 어떤 도덕적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처분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데도 그것을 인지하시고 행정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매우 열렬히 이렇게 하시는데 효과가 떨 어진다는 얘기지요. 바로 다음 날 붙이면서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아! 벌금이 안 무섭구나! 아니면 행정력이 동원이 안되는 구나!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부분을 시정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국장님...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이 있는데 현재 6개였다가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해서 7개로 서울시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번에 접수가 되어서 제안을 강화시켰습니다. 10%의 주민들 동의 토지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지 서류를 해준다는 조건에서 구청장방침을 통해서 수리를 거부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나와서 7개가 되면 더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쪽 관련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정비체계로 많이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실제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해당 업체에 과장광고라든지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 하는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안이라는 업체에서 도 가장 심하게 되어 있는데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대행사 하고 있는 것은 중복이 없고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에서 각 업체의 대표자를 불러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법 테두리안에서 아까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단층 지정게시대에다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현수막을 게첨해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도 게시가 되어 있고 은평구 지역주택에서도 주기적으로 피해예방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처럼 홍보해서 이렇게 지역주택에 가입하는 사례가 없고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15일 총선 180일 전입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지금 게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반대적으로 지역주택현수막이 난립되어 있고 일부 구청이나 동축제 문화행사같은 행정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주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과거에는 근무시간대에만 단속을 했었는데 밤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과거에는 아침에 엄청나게 지역주택조합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서 보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그리고 과거에는 주말에 토요일만 단속을 했었는데 이번주부터일요일도 똑같이 확대를 해서 금년말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은 공무원이 우선적인 단속요원이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각 동사무소에 수거보상제에 되어 있는 각 동별로 네 명이나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종료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수거보상제로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공공근로자 기간근로자 이 분들은 채용해서 단속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직접 현수막을 떼었다는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차에 실어가는 경우가 있고 길바닥에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놓는 경우는 치울 수 있습니다. 단속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진회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단속요원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노만 위원님께서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장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 관련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산콜로 들어온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비 전,후를 입력을 시킨다고 해서 다산콜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은 쪽지로 전달해서 그때그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보강해서 단속대장도 만드는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경관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단속활동 일지 특히 주말에 통일로, 연서로, 은평로 단속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했고 몇 건 했고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자체가 가로경관 훼손뿐만 아니고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붙으면 차를 몰고가다 운전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이 이야기했지만 25개 구청에서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나왔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는 안건이었는데 각 구청장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서북 3구, 서대문, 은평, 마포구는 같이 협력적으로 하자 해서 11월 초순 중에 3구가 협약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정당현수막, 모든 현수막들이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단층현수막이나 연립형현수막, 전자현수막이 내년에 도입이 된다면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단층현수막이 283개가 있고 연립형현수막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한테 우리 구민을 해할 수 있는 현수막들은 신고하고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받아주지 않도록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들었고 제 질문요지는 청소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청소요원의 단속은 청소과니까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재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이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 라는 부분,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주차 잘못했다고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설명드렸는데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하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각 동에 3,4명 있는 수거보상제수거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지정한 사람, 환경미화원인 경우 말씀드렸는데 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떼어서 바닥에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첨이
게첨이정준호위원
되어 있는 것을 떼는 것을 김위원하고 저하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하도 희안한 일이 벌어져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조동
대조동정준호위원
있는데니까 청소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업체에 포함됐는데 본인 청소하시기도 바쁘고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올라가서 떼고 내리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한으로 예를들어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집행하면 권한남용의 느낌도 있고 본인 업무외에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주의시켜서 특히 대행업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지 않도록 다시 대행업체에 알려드리고 대신 저희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정할 수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지정하신 분이 있으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로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영해서 111명인데 그분들한테는 현수막을 정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신주에 첨지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동광고물 그런 경우는 청소할 때 같이 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청소원들이 대행업체도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재지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정준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료
과태료김진회위원
부과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신다면 방법도 알려드릴려고 하는데 장당 과태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10만원.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2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25만원이라고 안 그랬나요?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면적별로 상이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 부과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최고 25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고 하루에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막에 보통 일반 전화번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핸드폰 번호로 하면 걸어볼 수 있어서 못해요. 그래서 법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번호별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 주택조합에 보통 한팀에 전화기가 4,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전화번호 하나별로 과태료 매겨버리면 하루에 5대면 2,500만원이예요. 하루에 2,500만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팀이 서너개 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500만원 하는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일 단속한 것 뿐이 안 되잖아요. 보통 7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보통 3,4개팀이 있는데 각 본부도 있고 이것을 번호별로 매기면 그 사람들 손 듭니다. 하루에 몇 천만원씩 과태료 무는데 못합니다, 장사. 그렇게까지 해서 강하게 하셔야지 안하지, 쉽지 않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광고물정비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500만원이 1일 한도지만 해당업체 리안 그 업체는 9,000정도 부과한 상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로 고발을 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보강특별대책으로는 관할서 서부서하고 은평서하고 생활지도과인가 거기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발하면 좀더 텀이 있어서 이 업체에서 텀 기간 동안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하고
잘하고김진회위원
계신대 결국에는 주택은 방송광고 안하고 보통 인터넷으로 광고하거든요. 광고료가 싸거든요. 뗄떼면 떼봐라,그런 식이예요.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게 광고가 잘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만이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래야만이 구민들중에 피해를 보는 분들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광2동 가 보면 어마무시한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지지대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돈으로 막 두드려패면 손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산책로 환경개선 디자인사업에 보면 태양광 도로 28페이지입니다. 태양광도로 표시비용설치, 이 태양광이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기준으로 정했을 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보통 저희가 알기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것은 서면제출을 요구하는데 업체하고 시공했던 업체하고, 수량 하고 가격 들어가는 것 서면제출 바라겠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 누계해서 집행액이 6,600이 다 사용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불광천 산책로 환경개선할 때 계획세울 때에는 교각에 디자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방송문화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쪽하고 맞는 것 같아서 변경을 해서 방송문화거리 조성할 때 교각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명소가 될만큼 그렇게 멋지게 꾸며놓고 계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보고는 나누어준 자료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 3/4분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분기 건축과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총 139건입니다. 자료보고는 실적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 조합추진위원회가 50%죠? 동의에. 조합은 80%고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데... . 조합설립이 몇 %가 되어야지 동의해야 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는 80%입니다.
정준호위원
추진위원회는 몇% 인가요? 그것은 50%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는 상관없고요.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 도시경관과 얘기하고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인가는 아직 안되어 있고 가칭 추진위원회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이 있느냐 조합이 된 것처럼 마치해서 구민들에게 혼돈을 일으키는 어떤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신내에서 올봄에 핫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사이에 연신내역 근처에 GTX들어오고 그래서 5억 조금 넘는 30평대에 조합주택을 매입하면 13억이 되어서 시세차액이 8억이 되니까 조합에 들어오지 않고 안 사는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논리로 허왕된 것인지 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로 진행되고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조합의 문제성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는 어떤 예방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광고로 해서 현수막이 붙어있는 이런 부분은 가칭으로 해서 말씀하신 연신내 지역주택추진위원회 가칭입니다. 정식조합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표자가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가 있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예방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택법에는 고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집신고를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가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역촌동 14-15에 은평에 보험이라고 이안에서 하고 있는 여기는 모집신고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 2월 13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가는
인가는정준호위원
완료되었나요? 인가가 안 된 상태이지요? 전부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의가 80% 받아야 인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이 되려면 95%까지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의율은 해당사항에 없는 사항이고... .
정준호위원
재개발에만 추진위원회가 성립되고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80%가 넘어야 되는 그냥 중간단계가 없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과태료는 저희한테 모집신고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주지나 과장 광고들을 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거든요.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네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00만원씩 세 건은 저희가 과태료를 받아낸 경우가 있고, 한 건은 재부과해서 이 건 관련해서 주민피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
약에
만약에정준호위원
사고가 나면 주택사업은 100만원, 200만원 손해가 아니라 소득수준이 분위별로 8분위, 9분위, 7분위 이렇게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자기평생을 일궈왔던 마지막 돈을 올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매우 곤란한 형태가 되니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의사항은 꾸준하게 공공게시대 현수막으로 해서 주의사항 이것을 게제를 하고 있고, 우리구 홈페이에도 이런 내용 주의사항을 가입시에는 건축과에 사전에 문의하고 이런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최 업무대행사를 다음달 정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런 주의사항도 전달하고 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계속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규정 이런 것도 계속 안내를 해서...
물의
광고물의정준호위원
게시는 도시경관과의 소관이지만 내용 자체는 건축과의 소관이 될 형태가 많으니까 내용자체는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진짜 저것 그렇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의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야! 들어 놓으면 좋은 것 아니야! 이 기회를 놓치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광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광고를 하는 허위광고나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적인 인가는 안된 상태에서 조합인양 예를들어 한양 이래놓고 공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강제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서 구민들한테 금융사고나 건설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건축 신사1동에 여건이 안되어서 반려된 것이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추진 주체가 땅을 매입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2,3군데에서 다시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에 추진위는 어떻게 됐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는 저희한테 문의온 적이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른 주체에서 따로 또 다른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시작을 한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전 했던 분들은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빠진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분들은 기존의 권리를 갖고 새로 들어 오실려고 하는 분들한테 권리를 넘기든지 하는 절차가 있겠죠.
강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신사1동에서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고 주거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벽 무너질려고 하는 것을 지탱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행될 때까지 만이라도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립주택 포함해서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장미연립인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빌라와 연립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넘어갔는데 안전자체가 보장하기 힘든 곳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새롭게 추진됐을 때 서류가 들어오거나 진행된 사항이 발생되면 저한테 서류로 알려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울러 15년이상 경과된 연립주택은 3종시설물로 분류해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서 안전점검대상에 포함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안전점검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해서 점검 지적사항은 건물소유주들한테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거재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닙니다.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더러 수리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주거재생과에서 50% 부담한다든가 그러면 안전을 우선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주거재생과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14개 구역에서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이 떨어졌는데 불광동, 응암동, 구산동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비해제 예정구역은 갈현동 12번지인데 갈현동 여기는 재개발하고 같이 합병할려고 했는데 땅 평수가 많아서 이분들이 개발을 반대한 분들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동의율이 미달 되어서.
들이
이분들이기노만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정비예정 해제구역으로 될까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때 한분인가 두분이 동의율이 미달되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내년도에 해제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청년주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사항인데 3주전에 도시건축통합 심의를 했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고 재심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확정은기노만위원
안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산동
구산동기노만위원
청년주택은 확정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조동은 확정됐고, 구산동은 재심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재심의 들어갔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상가요건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한 공공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몇가지기노만위원
묻겠습니다. 은평구에 신축 빌라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죠. 요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요. 일조건이나 조망권은 건축법에 의해서 되겠지만 가스에 대한 배기구 같은 사례는 빈번합니다.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대조동 선00 그분도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제가 몇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요즘 다세대, 다가구, 신축빌라를 지으면서 남의 창문 앞에 댄다 말이죠. 그런 사례를 어떻게 구청에서는 관망하고 계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가스배기구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보일러실에 배기연통이 돌출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 앞집하고 가까워져서 바로 가스가 침입된다든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과 건축주간에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건축법에기노만위원
대해서 설계도면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과의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건축의 일조건이나 조망으로 해서 2m50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가게 되면 배기구를 남의 창틀앞에 대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뒷짐 지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민원인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전에
그전에기노만위원
신축할 때 이런 민원이 들어 가면 조정을 해 주셔서 상대민원도 배려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청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중이예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꺼예요? 준공 내줍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먼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겠죠.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망원과 일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용 냉난방기 가동시 가스의 불완전한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 농도 800PPM 이상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두통, 메스꺼움이 일어나고 1시간반이 지나면 실신하게 된다, 1600PPM이 될 때는 2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사건인데 그것을 그냥 준공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산화탄소 농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되는 것이고....
바로
바로기노만위원
옆집으로 유입된다 말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외부로 나와서 옆집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는 아닌 것 같고....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분들은 현관이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배기구가 시각적으로 창문 앞에 설치되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하고 하는 사항인데 앞집으로 직접 그 배기가스가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시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기노만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말이죠. 절대 준공 떨어주지 마십시오. 해결하고 떨어주세요.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한옥마을김진회위원
단지조성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한옥마을 지금 몇 %가 다 진행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 같은 경우는 총 156필지인데 52% 준공이 되었고 단독주택지는 대상필지인데 70% 정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을
한옥마을김진회위원
나머지 48%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심의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심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풀이 무성하고 그래요. 주말에 가보고 오늘도 갔다 왔지만 카메라 들고 막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독이나 한옥 쪽에서 그런데 중간 중간에 풀이 우거져서 정말 흉물스럽게 있단 말이죠. 정말 풀을 잡초를 제거를 해주던지 아니면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분좋게 왔다 이뿌다! 그랬는데 잡초가 무성하면 누구든지 그런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풀을 베어 놓으면 지금은 잘 안자랄 것 아니에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숙명적으로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100% 될 때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까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그런 것들은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가지 더 한옥마을 들어가다 보면 도로변에서 공사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한옥마을 경계선 안쪽에서 공사하는 것은 건축과 관할인가요? 아니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sh에서 담장설치하는 공사는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흉물스럽지 않게 잘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환경감사차원에서 토지소유주들한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영 건축할 의지가 없다면 더러는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텃밭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러는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던지 제가 볼 때에는 안짓는 사람들은 다 노리고 안 짓는 것 같은데 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분들에요. 이제껏 안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잘 활용해서 보기좋게 어차피 주차장 진관사 앞에 까지 가는 것 보다는 근처에다가 대놓고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본연의 목적에 한문화체험특구인 그 목적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토지매매는 전부 sh에서 매각은 다 끝났습니다. 100%.
정남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소유주가 토지주도 매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행위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정남형위원장
건축행위라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토지매매요? 최초에 샀던... .
정남형위원장
그렇죠. sh에서 받을 때, 그게 작년 10월에 원래 다 넘겨서 토지주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짓지를 못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지 못하고 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도 못하고 있으니 그 땅이 풀이 자라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토지매매는 가능하고요. 한옥은 지어야 됩니다. 매매는 가능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다 넘어온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정승욱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제출받은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워낙 고생이 많으셔서 위원님들이 업무적으로 도움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정과인가요? 하나 더 건립추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 2동 지역구 양기열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팀 단위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 수거대행업체 비용절감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계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현재 조건을 반영하면 절감의 효과는 단 한번의 변화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드리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수거대행 위탁계약은 꼭 타 자치구와 공개입찰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금번 계약기간은 월과 일 단위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더 많은 업체 선택기회와 공평한 입찰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철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자원순환과와 건립추진단을 굳이 나누어서 말씀을 안드리고 김영도 국장님께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청소라는 분야가 은평구에 최대 이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평구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주거환경 그리고 수거비용 처리하는 과정 중에 특히 처리분야인 자원순환센터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쓰레기와 관련된 주거환경 쉽게 말해서 쓰레기 투기나 시스템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부터 말씀드린 쓰레기수거 시스템 가장 중요한 비용적인 측면과 이외에 행정적인 부분이 등한시 되거나 자원순환센터건립이라는 업무에 비해서 저평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자원순환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센터건립추진 업무에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분위기를 보니 우려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부드리는 싶은 부분은 역차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만큼 청소행정,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음식자원화, 시설장비까지 은평구의 최대 문제 청소분야에서 험지에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역차별 인사문제나 보상문제에서 혹시 역차별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부분은 나누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은평구 최대 이슈 청소라는 카테고리에서 동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국이 6개과고 추진단에서 7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광역자원센터시설건립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건립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7월 17일날 기술직 인사가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반 민원보다는, 행정적인 사항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원순환 건립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상태에 있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기본설계를 해나갈 것인지 집중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지원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나누어서 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계직 팀장을 중심으로 1개팀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뿐만 아니고 건립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타구로 전출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원처리 부분과 건립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에 구청장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집중화시켜서 정리하고 체계화되면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할 수 있게, 1월 1일부터는 자원순환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순환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기열 위원님께서 6월달에 구정질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관리하고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부터 수거, 운반, 처리까지 모든 것이 한 시스템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버리느냐는 주민들 스스로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버리는 것을 올바르게 배출하느냐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요즘 하는 자원순환추진단이나 실행단의 각종 자원순환활동가 등을 활용해서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해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하든 환경미화원을 통하든 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형태고 나머지 처리는 소각장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재활용집하장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처리관계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하는 인식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서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갈현2동에 재활용모아모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재활용수거를 해서 거점수거를 10군데로 해서 수거되면 밤 10시쯤 해서 수색동 재활용집하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생량도 늘고 참여하는 인원도 계속 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해 보고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 나갈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직원들이 같이 10시까지 동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이면 단속,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올해 처음 시행했던 페이백 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남형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자원순환과나 자원순환건립추진단 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아쉬웠던 것이 건립은 처리 아닙니까! 그 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비용, 수거, 인식개선 여러가지 사업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업들 추진단만큼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만큼 노력하시고 밤늦게도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바로 지역구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늦게까지 하시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런 처리, 겁립 이외에도 많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정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으로도 표창, 근평,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건립추진단이 핵심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똑같이 기준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원순환도시 1회용품 없는 은평만들기가 있습니다. 1회용품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서는 많이 없애는 것이 추세인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자율로 맡기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규제업소를 지나 7월부터 9월까지 1,326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되는 업체가 생기면 과태료도 4개소 부과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회용품 규제위반 의심업소 현장단속 15개소를 하셨는데 과태료는 4개소를 했네요. 이것은 어떤 단속기준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비닐을 일정규모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 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이 마트나 이런데 갈 때 거의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홍보가 된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마트에 가시면 일정규모 큰 규모의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는 없어지고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강용운부위원장
대형마트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필요시는 작은 마트까지 체계를 갖추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주부분들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관내에 RFID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RFID는 올해 45대를 설치를 했고, 총 누계는 274대를 설치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 관내에 274대요? 여기에 보면 이 신청기준이 사업대상이 70세대 이상만 되어 있어요. 이게 아파트만 아니면 조금 큰 몇 십세대 빌라나 이런 데서는 신청자체도 못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특별한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FID기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7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7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지침으로 저희한테 7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35%정도를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구비랑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공동주택관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세대수가 몇 십세대 세대수에 미달되는 데는 아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혜택을 사실 이런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도 그 주변이 공동으로 같이 쓸 수는 이런 시스템도 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RFID자체가 그러면 이 자체가 절감할 악취절감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미관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준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아파트 전세대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자리만 마련되면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가 은평구에 274대가 전부다 한 회사 것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공증된 업체를 추천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오픈시켜서 주민들이 품평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능자체가 RFID 기능자체가 음식물 가지고 가서 일정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능이 따로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기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라든지... .
강용운부위원장
악취제거 기능까지 들어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악취제거기능이 들어간 데도 있고 예전에 나온 것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리성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품평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RFID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악취제거 기능까지는 기계 가격대비 그것은 크게 먼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최근에 나온 것은 필터를 착용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필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몇 십세대 소규모 단지도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에
음식점에오덕수위원
가면 전에는 1회용품을 규제할 때에는 종이컵을 안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점을 다녀보면 또 종이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은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플라스틱을 다 없애버리고 종이컵으로 발전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가면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오덕수위원
보면 큰 데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것을 이렇게 쓰세요? 그랬더니...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틱
플라스틱오덕수위원
규제도 그렇고 또 씻으려고 하면 인건비가 그렇고 해서 그런다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이것은 인건비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좀 전에 1회용품 제한업소 은평만들기 관련해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전혀 안쓰는 운동이 벌어져서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권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관내에 상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가서 보면 그 쪽 업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오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문제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게 규제단속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규제단속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재제조치를 가해주려면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규제단속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법을
방법을김진회위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은평구 관내에서 연탄을 때는데 어디 어디 있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갈현동 일부 지역하고 예전에 있던 한옥주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어디라고 할 수 없고 불광동 지역도 있고 응암동 지역도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진회위원
처리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연탄은 별도 수거를 해서 그것을 특별히 연탄수거하는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고 따로 분리를 받아서 분쇄하는 작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북한산성 입구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안해간데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깜짝
깜짝김진회위원
놀랬습니다. 보통 연탄제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면...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연탄을 배출하는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사서 버리시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흰 봉투에다가 그냥 담던데요. 종량제 그런 것이 아니라 흰봉투에다가 담아서 놓아두면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영업집 보면 해서 이렇게 놓아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없어요. 이런 형태인데 북한산 입구 쪽에는 보면 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되니까 겨울은 다가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왜 수거를 안해가는지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상가든지 개인이든지 만나 보셔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막 놓아두면 치울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좀 연탄을 떼시는 그런 가정들에게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구는
은평구는김진회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 관리업체 리스트와 지역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원순환인식 증식활동 강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니까 추진내역이 자연순환활동과 리더를 양성해 찾아가는 자연순환을 통한 재활용인식증진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교육을 안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사업상에 일정으로 자원순환교육 교재, 교구비 제작비에 2,700만원 들어가거든요. 9월 1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3/4분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비가 10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34%인데 그래서 12월말까지 무난하게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달리 생각해서 묻겠는데 자원순환 리더양성에 대해서 45명이 신청해서 36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이 1회에서 네 시간씩 받으신다고요? 여섯번 받으신다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여섯 번 받으셔서 이 분들이 진짜로 자원순환이나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압니까? 제가 그분들의 교육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4시간씩 6번 받아 가지고 나가신다고 해서 상대가 학생들이란 말이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이나 위생업소 식당, 중소기업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리더 양성교육은 4시간씩 6주를 했고 학교랑 복지관, 아동센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강사의 교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으면 30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이것은 아이들이 교습법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교육청에서 정한 국가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양성과정을 통해서 전부가 다 초등학교에서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나누어서 가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랑 애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위생업소라든지 좀더 확대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지관
복지관기노만위원
하고 주로 학교를 했습니다. 복지관은 1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7군데예요.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7군데, 고등학교 3군데인데 상당히 횟수는 많아요. 초등학교 보니까 한 초등학교를 8번씩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한 반이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8번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들이 있기 때문에.
아요
알아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왜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했을까요? 홍보가 부족한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학교의 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이 10월달에 있는 학교가 있으면 10월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기노만위원
질문하는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양성을 가리키는 강사들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1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급이라는 강사진은 어디에서 받은 1급이예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1급 강사는 10년이상 경력자들이 분야에,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이 1급이고 2급은 5년이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경험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험이
경험이기노만위원
아니라 1급 지도사라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격증소유자라느냐는 얘기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이 분야에 아이들과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으로
법적으로기노만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보니까 1급 강사진인데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이 1급이라면 환경에 대한 1급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환경교육을 시키느냐, 늘 얘기하지만 환경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인정도 안 받은 분들이 1급자격자라고 시간당 35만원, 24만원씩 받아가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보통 이분들이 녹색소비자연대, 산림위원장이라든지 과기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라든지 또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볼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1급 강사를 보니까 시간당 이분이 국가로부터 받은 자격증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1급 강사로 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1급 강사의 기준이 10년 이상 경력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1급 강사로 한 것입니다.
구는
은평구는기노만위원
국가로부터 1급자격증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1급 강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딱히 어떠어떠한 바가 아니고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력이
경력이기노만위원
환경에서 10년 이상 된 자, 라고 해서 1급으로 정해서 주시는 거죠? 국가로부터 받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자격은 아니지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1급으로.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늘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NGO단체나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이라면 분리수거하고 이것도 환경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세먼지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기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해야 되는데 6주 받아서 학교가서 교육시킨다, 그것도 8만원씩이예요. 시민교육과에서 7년씩 받은 사람도 4만원 받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6주 받아서 8만원씩 받는다,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교육질이 좋느냐, 이거죠. 리더자로 6명 교육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로 1급이라는 사람들이 1급이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평구에는 사회환경지도자 2급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자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배제시키고 아무 효과도 없는, 효과는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1급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할 때는 공개를 통해서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적성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강의와 자격증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지도사를 특정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자격증 소유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수해서 받아오는지 보시고 그분들을 교육시키십시오. 이제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을 꼭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환경조례를 개정할 때도 센터를 짓기로 했었어요, 이런 교육을 위해서. 꼭 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분류로 해서 해야만 뉴타운 같은 이런 사건이 안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거의 교수진입니다. 이분들하고는 달라요, 6주받은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는 것과 자격증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교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 교원임원자격증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 교습법 강의를 따로 받거든요. 자격증과 교습법 강의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공자가 그쪽 강의를 하는 것은 맞다, 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사라는 것은 1급, 2급, 3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급이 되면 대학교수, 조교수라든지 아니면 박사급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치면 2급이상, 3급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4급 같은 경우는 강의를 나가면 2급 강사 기준으로 줍니다. 국장 공무원 4급인 경우. 5급 같은 경우는 3급을 주고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자격증하고 강사의 1,2,3급 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제 질의내용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사진을 보게 되면 환경하고 크게 관계없는 분들이 강사진에 포진됐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6주간 리더자로 가리켜서 교육을 나간다,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은평구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6명을 수료해서 학교하고 어린이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해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한민국에 환경지도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학교뿐이 아니고 특히 위생업소 중소기업같은 데 이렇게 나가셔서 그런 것도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환경지도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뉴타운에 광역자원순환센터도 그 분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역설할 수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분들이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환 시설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건립추진단 정규환입니다. 저희 시설건립추진단은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8월에 10만건에 대한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민원인의 20명이 80%의 민원을 놓고 동일한 내용이 87%에 이르러서 이 20명에 대한 민원을 전부 종결처리 하고 현재에는 나머지 민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규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환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점을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조금 내용구성에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내용이나 그리고 개요를 모르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나마 마지막장 한 장이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련해서 통계자료를 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시설건립에 대한 보고서만큼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민원을 중심으로 조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이나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점에서 한도가 정해지겠지요? 이런 합리적인 민원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장을 보면 시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얼만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지요? 민원의 답변을 몇 건 했고, 당부민원이 얼마였고 이렇게 두 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통계자료나 혹은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얼만큼 했다는 업무보고를 주시는 것보다 사실주민들의 합리적인 민원에 업무진행에 어떤 부분이 걱정된다 우려된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고서 궁금한 점을 드리거나 혹은 대안을 드리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딱 이렇게 밖에 안보여요. 이 세 장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립추진단에서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점을 보고를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 민원을 올려주시면 합리적인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 보고에다가 첨부해서 주시면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로 구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그 제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현재 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류를 출력해서 전부 1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양기열위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합리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어졌을 때... .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지어졌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악취부분이겠지요. 악취하고 통일로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이 정도로... .
김진회위원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설명은 되어 있나요? 바로 알기에... .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것이 있다는 것을 진관동 주민의 몇 %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우선은 집단민원이 좀 있었어요. 수 천명 정도의 집단민원이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수천명 전부다 한 분 한 분에게 내용을 다 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알고 있고 집단으로 가지고 계시는 덩어리 민원이 있으시잖아요. 은백투나 그런 것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 알기 코너를 통해서 광역자원센터 네이밍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처럼 한 명이 열 개씩 넣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공인인증을 받고 그 내용을 읽어봐야지만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까지 접수된 민원이 220명 정도 되고 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 알기에 들어오는 클릭수가 제일 많은 것은 500클릭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50개 올려놓은 것을 총 합친 것은 아니고 제일 많이 읽은 클릭이 500클릭정도 되는 점을 보면 현재 홍보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로 소식지가 나가면서 공모전에 대한 홍보가 또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 점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행이 될 때마다 구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대부분의 진관동 주민들은 알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 코너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생긴지 7월에 생겼습니다.
김진회위원
7월부터 홍보활동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 알기코너는 7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력사업으로 만들까해서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가
조회수가김진회위원
215회인데 기존대비 358% 상승했다는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규환
정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온 조회수가 이것을 낼 때 215회정도 클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 것 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전에 한 40명, 30명 들어오던 조회수가 200여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게 400% 상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40회 정도 하던 것이 215회가 되어서 358%가 됐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형태로 의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좀더 매진하셔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혜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혜란입니다. 오늘 도시환경국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분기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혜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기노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자치구 미세먼지 저감사항 현황은 이렇게 보고드렸습니까? 이번에 한 사업이 3개뿐이 안되요, 서울시 자치구에 보고한 것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미세먼지 캠페인,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추가, 리플렛 제작 다른데는 10개, 14개 올려 놨는데 은평구는 3개로 나왔어. 왜 이리 많이 하시고도....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동안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챙겨서 보고를 했을 텐데.
저도
먼저도기노만위원
때를 놓쳐서 돈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이런 것은 일을 하시면서 올려야지. 그래야 우리 은평구도 알리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잘하고 있다고 해야되잖아. 그런데 안하셔서 일해 놓고도 안 올려놔. 용산구 5개, 마포구 14개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얘기죠. 동작구 10개 이런데 일 많이 하시고 서울시에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일 안한 것으로 아는데.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 사항은 감지가 안 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검증하시고 찾아 보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빗물저금통에 대해서 묻겠는데 은평구에 몇 개 있습니까? 빗물저금통 설치는 누가 합니까? 치수과에서 하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 보수 누가 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관리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기노만위원
. 관리는 환경과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계시니까 안 되지.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시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빗물 사용해서 텃밭에 사용하는 업무를 얼마전에 직원이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는데 20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개요, 아시네요.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직원도 몰라요. 하물며 구청에 있는 환경과에서 아실 리가 있겠습니까! 직원도 빗물저금통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도 찾다 찾다 찾았습니다, 몇 개를. 그런데 빗물저금통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 빗물저금통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 빗물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재사용기노만위원
, 어디다 재사용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텃밭이나 일반 정원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요? 텃밭하고 정원수입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텃밭, 정원수 청소, 조경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텃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빗물저금통이 텃밭 있는데 다 설치했습니까? 신청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구별로 할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곳을 할당했는데 강제적으로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안내를 했더니 올해는 2곳을 신청해서...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서울시 사업이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도 탁상공론이예요. 주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찍었어요. 빗물저금통 사용용도는 텃밭, 정원관리, 청소, 허드렛물, 세차, 화장실 용수로 되어 있는데 세차해도 됩니까? 주택에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세차는 안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화장실 용수라든지 화장실 청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래층에서 물 떠다가 4,5층까지 빌라 올라가서 화장실 물 청소합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화장실 청소보다 주변의 청소를 말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용이 아니고 청소용수니까.
장실
화장실기노만위원
용수로 되어 있으니까. 찍은 것 보여 드릴까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20개 신청한 대상자의 용도는 텃밭하고 정원수 청소용수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0.6㎡, 0.4㎡면 몇 평이라고 봅니까? 여기다가 돈 240만원씩 투자해서 써야 됩니까? 이 서울시 예산 받지 마세요, 이런 사업할려면. 0.6㎡에 2019년 5월 14일날 224만 4,000원짜리를 했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 사업은 강제적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면 본인들이 이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는 3곳, 2016도에는 1곳, 2017년도에는 9곳, 현재 2019년도에는 2곳만 신청해서 20명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0.4㎡에다 허드렛물로 쓰라고 주는 것은 되겠습니까? 가 보면 텃밭 없어요, 빌라예요. 무슨 텃밭이 있어요. 물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수도꼭지가 녹이 쓸고 속된 말로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 내용은 현장에 가서 담당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보십시오. 내가 찍어온 것을 보여드릴까요? 아니 새차용으로 쓰라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지보수관리를 누가 해요? 주민들이 보니까 아주 애물단지라는 것이에요. 항아리 하나 덜렁 갖다놓고 세상에 0.4㎡에 240만원이 쓰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고 할지라도 기가 막힌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 직원들도 몰라! 주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주 애물단지라는 것이에요. 버리기도 그렇고... . 버젓이 구청에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텃밭, 정원관리, 화장수, 새차, 새차해도 됩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돈이 썩어도 그렇지 썩은 것이에요. 이것. 사업한 것도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하나 물을께요.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출연한 계절이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지금 가을에서 현재부터 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2월부터 3월까지 제일 많이 미세먼지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합니다. 시즌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설명해주세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10명이 참여해서 거기 토론장에 참여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정적으로 과제를 서울시에서 네 개 냈는데 시즌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직원이 갔다온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차량 이부제를 시행하여 세부적인 일정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공영 요금제 상향 할증료를 하라는 것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난방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시즌제에 꼭 해야 되는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잘좀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빗물저금통 다음부터는 이것 받지 마십시오. 서울시에서 어떻게 행정이 내려온줄 몰라도 이것이 참 이상한 것이에요. 돈만 쓰라는 행정인줄 몰라도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도 자기욕심 내서 공짜니까 설치해놓고 비 도 얼마 안오지 항아리만 덜렁 하나 있어서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 말이지요. 그리고 보면 8가구나 4가구가 주루룩 있으면 어떤 분만 쓰나봐! 다른 분들이 왜 이것을 갖다 놓느냐고 그런데요. 자기들이 못 쓸 때에는 물이 요만한 통 하나에 갖다 놨으니까 한번 쓰면 없어져 버리죠. 보십시오. 화단같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빌라에, 차라리 단독주택 텃밭이 있는 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0.4평에 240만원짜리 항아리 한다는 말이 됩니까? 0.4㎡. 다음부터 이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치도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도 못하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보일러 설치 콘텐츠도 있고 미세먼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화나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화 안났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TF팀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분야가 몇 개 분야가 되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5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5개 부서 맞지요? 여기 중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장이나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활용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에 관해서는 배출단속을 강화한다는 이것 외에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3개 사업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고 TF에서도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점검을 강화시킨다고 여기서는 사업에 나와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5등급 차량제 운행하는 것 아시지요? 12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시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0만원정도로 나가는데 그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영세자영업자들 노후된 차량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단속강화를 한다 5등급차량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성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봐요. TF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2월부터 미세먼지가 시작이 되어서 초미세먼지까지 오게 되면 우리 환경에 어마어마하게 안좋고 특히 노약자 취약자 어린아이들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건강상에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미세먼지 매연나오는 것도 단속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차주가 알아서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노후된 경유차에 관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면서 그런 차량의 저감장치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폐차를 하고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엊그저께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유차이지만 5등급 차량이지만 배출가스가 안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달라! 공문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으면 그것을 내용을 해서 저희가 TF에 집어 넣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방법도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해서 매연을 단속당했을 때 안나온 차량도 예외로 해 주어야지요. 그만큼 매연 안나오게 노력을 했잖아요. 언제쯤 나오지요? 그 공문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공문을 지난주에 보냈으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회신기간이 2주정도 걸리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것은 검토사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문시행하는 기간도 짧고 긴데요. 일단 저희가 시급하게 요청을 해서 받아본 후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의 건(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김영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