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의 보고 이후 주민복지국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 근무한 지난 10개월간 업무추진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항은 이번 업무보고 이후 질의과정을 통해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교육문화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장이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십니다. 응암정보도서관 증축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매입된 땅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증축하실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거재생과에서 마을 재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기상 도래하는 시점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응암정보도서관에 그전에 갖고 있었던 예산을 해서 어떤 시설보수라던지 그것은 시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순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던데 증축할 것이면 리모델링 할 필요없잖아요. 예산이 반복되어서 들어가니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재생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시기가 빠른 시간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응암정보도서관에 건물이 오래 됐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조금 보수하지 않고 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순수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약 3억 3,400정도 들어 갔습니다.
에서
어디에서박세은위원
지원을 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는 제가 팀장이고 사무관 받고 교육가는 중간에 전임 과장께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중간에 진행하고 있다가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7월 중순 정도에 KBS에서 타진이 왔습니다. “유치가 가능하다.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는 벌써 추경의 시기가 지나가 버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도 그렇고 몇 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전에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열린음악회가 서울시에서 개최된 사례는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아마 송파구에서 한번 한 것외에는 지자체에서 유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린음악회가 조금 레벨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외에서 한 것은 저희 은평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얘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희들이 KBS랑 5월에 확정이 됐다면 그때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었는데 KBS도 공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쪽을 타진을 했었고 “한번 개최를 원한다” 라고 타진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7월을 넘어서 오다 보니까 서로 약속 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열린음악회를 어렵게, 어렵게 유치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저희한테는 열린음악회가 아무래도 개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조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허락을 받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고
추경이고박세은위원
예비비이고 간에 보니까 2019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찾아보니 2019년 공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17개 시도에서 93건 예술제 지원을 했고 이중에 74건이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저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저희가 출연 동의안때 자료 드렸던 것처럼 재단도 하고 있고 저희 과만 해도 한 9개, 10개 정도는 저희도 공모를 참여해서 그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세은위원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자료 요청합니다. 음악회에 관련된 예산 부분, 홍보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열린음악회를 지금 지켜보니 일단 날씨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는데 아무튼 잘 진행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우리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가수나 이렇게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모셔온단 말이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것인가요? 사실은 문화관광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 그리고 홍보담당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반장의 네트워크나 직능단체의 네트워크이 있다라고 하면 포스터의 양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SNS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전국노래자랑인가요? 프로그램도 우리 자치구에서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백종원 골목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그게 또 과가 틀립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콘텐츠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언론에 노출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 공연은 공연대로 아니면 경제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대로 다른 테마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과에서도 그런 부분, 홍보 부분에서는 좀 염두를 하셔서 반영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랜카드인데요. 플랜카드는 저희가 도시경관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기동반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와서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랜카드를 걸어도 어떻게 일주일 이상은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지금 홍보과에서 보면 우리 소식지라든지 해서 SNS로 해서 막 해주는 게 지금 주민들이 4만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많은 공연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SNS가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과에서도 1,500명 정도의 SNS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번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했다가는 그 당시에 비가 오는 바람에 한 5,000~6,000명이 왔지만 더 왔을 때는 만약에 입장권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약간 적극적인 홍보는 덜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홍보 부분은 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부서로서 일단 홍보부분은 행사내용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 4만명 그리고 48만 은평구민중에 4만명 10%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현수막 게첨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속을 지도감독하는 관청에서 행사를 알리고자 불법현수막을 건다는 것도 사실은 온당치 못할 것 같고요. 다른 방법,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외벽공사시설비가 약간 집행이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한문화체험시설 주최 중심 통합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사비가 저희가 내년 정도 올해 잘못하면 동절기가 오잖아요? 설계 기간을 하는데 설계할 동안에 외벽에 타일이 떨어졌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1가지 방법을 저희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총괄 건축과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다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동절기에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탈부착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내년 초반에 공사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송영창위원
부분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잡혔는데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동절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설계 기간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한 8개월 동안 했습니다. 만약에 5년 됐는데 벌써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또 공사했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해서 11개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토론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한문화너나들이센터, 삼각산 금암미술관, 셋이서 문학관 이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재원위원
지금 활용하는 게 우리가 그냥 지역 홍보 정도인데 학생들이라든가 타 지역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PR을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진행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역사탐방도시라고 해서 초등학교 은평구 3학년 중심으로 연 3,000명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진관사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평의 문화 및 역사 그 다음에 한문화 이런 것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루트를 2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다문화부터 사비나, 향림텃밭 그 다음에 한옥마을 그리고 한옥마을에 시설, 진관사까지 연결하고 둘레길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하면서 주변에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까지 연결되어서 식당이 활용되게 왜냐하면 외부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시설만 보고 가면 저희한테는 득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식당들 북한산 쪽 구파발에 있는 식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앱을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것은 어떻게 보면 은평구가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북한산도 연계되어 있고 둘레길도 지역마다 다 잘되어 있지만 은평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갖고 지역에 정말 은평구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냥 모니터링도 최대한 해서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점도 찾고 많은 분들이 은평구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곳으로 우리 문화관광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매일 모니터링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한옥마을 같은 것 한문화 체험시설해서 블로그나 카페 SNS 인스타그램을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인스타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한옥마을을 보도를 했어요. 외국에서 보도하면서 뉴타임즈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다 핫하다라고 올라가 있는 것이구요. 우리 SNS타고 오신 분들이 1인 밥상이나 북한산 제빵소라던가 북한산 어울리는 한옥, 한옥 박물관 위에 전망대로 올라가서 본 모습같은 경우를 계속 띄우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가장 핫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5개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북촌마을, 서촌마을 등이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저희 은평으로 나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문화관광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지역경제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구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문화와 관광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실 것 같고 2019년도에는 개청40주년 많은 행사를 하셔서 애쓰고 계신데 궁금한 것은 18페이지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움트락 도서관이 10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 개관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그때 개관할 목적이었는데 책 구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을 꼭 신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옛날 책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서 원래 11월 4일자로 개관하려다가 그것도 조금 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11월 21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잠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관식만 11월 21일에 하려고 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구립도서관은 7개로 저도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1개가 된다는 보고도 제가 몰랐던 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소영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8년 출생아, 19년 출생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확실한 자료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3/4분기에 신고한 출생아지요.
이것
이것나순애위원
자료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에서 출력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출산 양육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아니고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한 금액 출산양육.
자료
자료나순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할께요. 2018년 3명이 태어났고 2019년도 619명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한 사람중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예를
예를송영창위원
들어서 2018년도 3/4분기에 100명이 태어났는데 100명중에 세 가정이 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2018년도 것은 태어나기는 2018년도에 태어났지만 신고를 2019년도 3/4분기에 하면서 출생지원을 받은 것이지요.
출생
출생송영창위원
인원수와 신청 인원수가 상이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나순애송영창위원
위원 질의하신 자료도 저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출산지원사업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의 기준과 올해 적용한 기준이 틀리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틀리지요?
올해
올해송영창위원
확대를 한 것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상이 된 거죠.
상이
인상이송영창위원
된 것이지요? 인상이 됐음에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사실은 연말에 많이 신청하시면 다행이겠지만 신청을 많이 안하시면 집행율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출생율 대비 신청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것도 안내문이든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출생신고 받으면서 같이 받기 때문에 서식에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하면 반드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은 과에 요청할 게 아니라 은평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육아나 육아 돌봄의 서비스가 어디까지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디까지 안아야 될 것인가인데 사실은 출생지원사업 자그마한 것이라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증액할 때 정책을 확대할 때 그래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게 지금 3/4분기지만 진행된 실적을 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사실 요즘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년 통계로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 0.814에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출산양육지원금 첫째 아이 낳으면 10만원, 둘째 아이 35만원, 셋째 아이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 줬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열심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도 다 출산양육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지원금을 우리 구도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구도 열심히 출산에 관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출산양육지원금 뿐만 아니라 출산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잘 응집해서 추진해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는 출산양육지원금 이 하나 갖고는 그렇게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출산을 한 것이 아니라 출산후에 이 지원금이 은평구에 와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은평구에 와서 출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돌봄이나 공공육아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행되고 수반되어야 된다. 정책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자료는 저에게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송영창위원
행사로 생활체육과 고생 많으세요. 똑같은 말씀만 드립니다. 저는 45페이지 인공암벽장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3억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내일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첫 행사인데 교육감배입니다. 행사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도 보통 연초에 대회가 어느 정도 세팅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는 단계 보고드린 8월 30일자 산악연맹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때부터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개최할 수 있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개최할 수 있는 대회라서 일단 교육감배라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몇 번 같은 질의 아니면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암벽장이라고 하면 큰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 큰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만 진행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벽대회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틀 삼일 진행된다고 하면 진관동 뿐만 아니라 연신내 불광동까지 해가지고 숙박이든 음식점이든 상점가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다 연계하면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공암벽장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전국장애인체전에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저희 지역에 휄체어 럭비 한 종목을 개최하는데도 지역내에 숙박업소에 9개에 지자체 팀들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숙박하고 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암벽장도 저희 서울시 산악연맹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전국체전 결정되기전에 저희가 개관했더라면 거의 여기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시설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월드컵 종목이 있습니다. 월드컵에 개최지로도 굉장히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여러 권위있는 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좋게송영창위원
얘기하면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케팅이 될 수 있고 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 행사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은평구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사유치를 위해서 얼만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생활체육과에서 인공암벽장 운영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것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대형행사를 유치해서 궁극적으로 행사를 유치하는 본위원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한번 꼭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시설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병행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도 더 나은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생활체육이 2019년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과 전체 예산 58억 정도 됩니다.
구민
구민나순애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생활체육과에서 개최하지 않고 체육회를 드렸던데 체육회는 어떤 곳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단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체육 영역까지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설립에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그래서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산하 조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나순애위원
사단법인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상 대한체육회나 구 단위체육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구에서 행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협회에 주셨던데 이게 예산이 1억 8,000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다 해서 여기에서 체육회에서 집행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단 1억 8,000에 대한 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1억 1,200만원은 각 동에 700만원씩 해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교부해 드렸고 나머지 6,800원 중에 300만원은 구에서 행정적인 경비로 쓰고 6,500만원을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6,500만원을 가지고...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 돈 액수를 쓴 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체육회에 준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14개가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구에 운영 사례를 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체육회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사유는 민간인이 주도하고 주최하는 어떤 방식의 개최가 행정이 주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대회를 추진할 수도 있고 주민 어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종목단체 중심에 참여도 훨씬 더 폭 넓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구청에서 집행하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이 과정을 일반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이해가 안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체육회 자체에서도 체육회 내부의 단일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계신 위원님분들도 참석해주셨지만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추진단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단에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각 동별 추진단까지도 구성해서 함께 같이 모여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회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체육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공암벽장 건립을 해서 국제 규격에 맞추어서 앞으로 은평구가 인공암벽장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라든가 모든 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고 것이고 아주 고무적이고 그것을 잘 실천해서 더욱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좀 제가 여기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국비 받아서 다목적체육관에 그때 강병원의원께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2억이 부족하면 할 때 제대로 다음 달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을 갖고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어떤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다목적체육관에 환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 번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도 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예산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잔디구장 관계도 한번 했을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이 한 2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부족하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에 여러 문제점들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예산이 2억이 확보돼서 현재 방송장비, 조명, 기타 노후화된 여러 시설물 교체 이렇게 크게 3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지금 어떤 제안내용도 접수를 받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조만간 결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2억을 지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억이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테니스협회나 거기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 직접 찾아뵙고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종합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장
테니스장황재원위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간이 양쪽으로 이렇게 휴식공간이 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공간도 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폐쇄가 되어서 따뜻하게 겨울철에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데에 돈을 아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는 48만의 모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서 정말 운동하러 갔다가 정말 몸이 망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 안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구민들이 “이것 정말 잘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원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행사도 많고 체육대회도 있었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40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 및 육성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집행율이 67%네요?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보통 휴강하는 어떤 사유들이 생깁니다. 날씨의 영향도 있고 또 강사분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나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따른 집행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통상적으로 10월 이후부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간에 연도중에 저희 어떤 장애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의 어떤 수요가 추가로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마지막 분기에는 집행율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저도 역시 추진위원단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다 과정을 알고 있는데 당일날 보니까 참여인원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성과는 사실 10년만에 개최되는 구단위의 행사라서 그런 어떤 체육회나 전체 동주민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을 해소해주는 그래서 은평구민의 어떤 애향심이나 자긍심 이런 고취쪽으로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조금 부족했던 점들은 아쉬워던 점들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워낙에 오래간만에 해본 행사이기도 하고요. 의욕이 앞섰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던 부분들은 “행사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었다.” 그리고 “일부프로그램은 조금 시간을 단축해줬으면 좋겠다. ”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종목도 조금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올해도 개막전에 저희 태권도 시범단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떤 종목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조금 이름있는 연예인도 초청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모아서 다음에 또 개최가 된다면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서 맞습니다. 그 운영상에 시간이 좀 긴 게 사실이었고요. 모든 종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전 동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인원을 동원하다보니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았다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통일로스포츠센터 자료를 보고 제가 현장도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차 세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설 규모 면에서는 많이 잘되어 있다라고 느낌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언제 정도 개관하실려고 그러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이 추진했던 SH공사로부터 인계받은 것이 며칠 전입니다. 그전에도 정식적인 인계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물건도 구매하고 준비는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마무리 인력 채용 단계만 거치면 11월 늦어도 중순 전까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시범운영 형식으로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1월 중순 정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운영진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도 질문을 해보니까 잘 운영해 달라고 내가 부탁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알다시피 수영장 오염도 문제 물을 철저하게 과장님이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시에 샘플 검사해가지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체육대회를 개청 40주년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계속 이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기회만 있을 때 한번씩 할 것인지 저 나름대로는 이것을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격년제 하다 보면 축제 여러 가지 걸림이 있겠지만 축제를 좀 축소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먼저 답변하셔도 되고...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사실 개청 40주년 기념 축하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체육대회를 개최한 지가 10년 만에 해서 저도 그 현장에 아침부터 계속 폐회식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1회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일부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마무리 단계 쯤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과장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국장님 말씀해 주셨구요. 저는 다만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행사 후에 동 추진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로는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는데 있어서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도
저버도박용근위원
국장님 생각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마다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2년 격년에 하던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테니스장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 이 문제를 나는 그래서 자꾸 테니스장을 거기에다가 우리 은평구 현 사정에서 다시 테니스장을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소음문제를 어떻게 지금 그쪽에 그냥 철망으로만 막아져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소음문제 대책을 좀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 주민들이 저한테 1년에 자주 오는 전화는 아니지만 막아달라 완전히 좀 그리고 탕탕 튀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문제점도 과장님이 찾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테니스장 거기가 지금 테니스장이 5면인가? 6면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3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3면 정도에 이것을 어떻게 양쪽으로 막던가 아파트 쪽으로 막던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앞서 황재원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보수 말씀해 주신 그 2억 예산범위 안에 테니스장 전면에 위치한 아파트 동하고 사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망으로 있는 부분을 방음벽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저희도 충분히 많이 듣고 있어서 방음벽 설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하고 바닥재를 지금 테니버스 동호인들 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인조잔디 바닥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 튈텐데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가장 선호하는 재질이더라구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구요. 그래서 인조잔디 방식으로 바닥을 교체해놓으면 바닥에 튀는 소음도 일부 줄어 둘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 가장 힘들어 하는 시간대가 이른 새벽 시간대라서 그 부분은 동호회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아침 시간대 뒤로 미루기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보수하실박용근위원
때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있고 내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금년 수준에서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체육회는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는 증액한 액수로 올렸습니다. 이제 주로 증액요인이 사실은 일반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던가 하는 부분은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20%도 안 되는 비율이고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의 필요한 행사라던가 장애인들이 체육에 참가하는데에 따른 지원이나 새로운 어떤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개최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증액을 못한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1억 5,4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금액에 맞추셨나 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박용근위원
것은 없고?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증액
증액박용근위원
좀 하시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가장 중요한 사정은 현재 재정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저희가 바라는 바들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예산 올라오면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좀 연구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은평구에 계속 큰 대회 유치하면 좋지만 특성을 갖는 것을 하나 개발하면 은평구가 진짜 훨씬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봐요. 가장 큰 대회를 유치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많이 되지만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장 우리 은평구에서 맞는 것은 체육시설을 그냥 동호인들끼리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회도 많이 열고 또 서울시나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러면 은평구가 한 해, 두 해씩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자리가 잡혀가면 은평구는 전국쪽에서 진짜 장애인체육쪽으로는 엄청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대회도 전국 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케팅 전략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부터는?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수영대회 이렇게 열면 수영장도 우리가 구립 수영장만 2개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나누어서 장애인 수영대회도 국제 규모는 아니지만 국내 규모로 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내일 인공암벽장도 준공하고 개관하게 되면 장애인들 그런 대회도 열고 그런 예산은 내년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전혀 안되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내용으로 제가 송구스럽지만 사실은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500만원 갖고 하나 대회도 못 치르고.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체육은 시작하는 단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적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장애인 종목중에 저희가 대회를 치르는 게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영이나 탁구, 보치아 종목으로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종목을 늘려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는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안되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든지
뭐든지박용근위원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은평구 체육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보면 서울에는 동 단위까지는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에 가면 군을 간다면 면 단위로 체육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 단위로 체육회 활성화를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혹시? 지금 은평구체육회에다가 다 이렇게 모든 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예를 들어서 한마음동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에 체육회를 활성화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면 그쪽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동 체육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수면 위에 진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동 체육회 관련된 사항은 체육회 내부 규정에 동체육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과정에서도 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육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을 체육회와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는 우선 내년부터 동 단위로 구성을 한번 해볼까? 순수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동단위의 어떤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단위에서부터 장애인들,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목소리가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 나와서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체육회 부분도 체육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것을 동단위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체육회하고 묶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각 동마다 저도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로 필요한 겁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조직 자체가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어떤 관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렇기
그렇기박용근위원
때문에 조례를 상당히 만들기 어려워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런 대로 가면 되는데 다만 동체육회가 만들어지고 그 동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의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랑 좀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나가자고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맨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생활체육과 진짜 10년 동안 보면 제일 고생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랑 작년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전국체전 100회이고 장애인체육회 39회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시려고 노력하신 점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체육회 보면 전문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같이 연합해서 각 종목 회장님들도 계셔서 앞으로는 좀더 은평구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랑 연합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고는 없었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경미한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추락해서 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서
무대에서조정환위원
음악을 틀고 춤들을 추고 하시다가 상호 부딪쳐서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 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좁은 무대 상당히 높은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춤을 추게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잘못된 어떤 진행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또 체육회에서 진행을 했다 또 생활체육과하고 어떤 측면으로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섬세한 어떤 진행 스토리 시나리오가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현재도 그 분은 입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술 진행도 했고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생활체육과에서는 많은 행사들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반적인 그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섬세하고 세세한 사전검토나 내용들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 참여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항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이냐듯 가을에 한 가운데에 들어서서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복지정책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 권정태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편태범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료를 살펴보면 앞으로 있을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칭사업이 대부분 많고 추경 사업이 감추경도 있고 간주처리된 것도 있고 집행율이 대부분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같은 경우에는 58%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국시비 구비 결국에는 은평구에서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서 국비 시비는 반납하면 된다지만 구비는 불용처리될 수 밖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다시 또 얘기 안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려야 된다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집행율 저조한 부분은 체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그렇다면 겨울에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골조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공사는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정환위원
12월은 동절기 아주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된다면 골조공사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최소한의 휴식기간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로 6개월이 연장된 것입니다.
공사
골조공사조정환위원
부분, 그런 공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골조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부실공사 염려가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사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조정환위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설점검이 있었습니다. 혹시 점검 과정에서 지적이나 문제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바로 시정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부분 문제점 발췌된 내역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구립어린이 집 확충 관련입니다. 일전에 제가 과에도 요청드린 바 있는데 동별 어린이집 현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부 응암3동과 신사1동에는 일단 이용율 자체가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도 신사1동은 하나 추가 됐는데 응암3동 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시에 확충 심의에 올려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라고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민분들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면 안된다 그런 부분에서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아니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은평구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고 면밀한 부분들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과 없이 정확하게 행정처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송영창위원
언론보도가 과장되거나 과하게 나올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또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해서는 우리 아이들 관련이거든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관리감독기관이 은평구청인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 유무를 일단 떠나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일전에 나왔던 언론보도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다. 철저히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25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아마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만큼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어떤 미소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색해서 그 방법대로 기본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송영창위원
,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가기 전 학교라는 문구를 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되게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교육 시설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청에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더욱 기준하고 아니면 운영을 더 철저히 잘 했으면 모범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세은위원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감사를 통해서 20일 동안 어떤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 39건 돼요. 파악하고 계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39건중에 관리를 하면서 좀 뭔가 지적을 했던 사항은 없었나요?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한 거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시정명령이나 지도명령, 행정처분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세은위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얼마 큼 안전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들의 어떤 먹거리나 안전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여기에서 지적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먹거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공립과 관련된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용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중점 사항을 보니까 주로 예산, 회계, 결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리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관리 그 다음에 보육관리업무 전반 이게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계약, 구매 및 회계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수가 조금 많아요? 39건이나 돼서 제대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미리 내려주고 시행토록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스가 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못 내려줘서 숙지를 못 해서 이행 못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회계법상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 내용을 과거에 했던 어떤 지침대로 운영하다보니 새로운 지침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꽤 여러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침으로 다시 시달하고 그 부분들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감사실에서 했던 부분들은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어린이집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보다는 좀 강력한 부분들, 일반 어린이집은 단식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가재단이나 아니면 사회진흥원, 보육진흥원 이쪽으로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현재 있는 지침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공지했고 시정사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국공립 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세은위원
크지 않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교사 관리나 먹거리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어떤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주신다는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은평드림스타트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공평한 출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목적으로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은 중산층이상 아동들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의 공평성에 주고자 그런 프로그램들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래서 만12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우려하는 소리가 너무 생활레저스포츠, 캠프, 별자리관측체험, 별밤글램핑, 에버랜드 이런 좋은 체험해서 좋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다가 중학교 가서는 이렇게 지원들이 없으니까 적용을 못한다는 어떤 우려의 소리도 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같은 저소득층이기는 주변에 같은 아이들도 똑같이 혜택이 다르다 보니 어떤 비교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같이 주변도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2세 초등학교까지만 관리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관리됐었는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때 졸업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체계를 거쳐서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이 만12세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등학교까지는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 조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로 대상 아동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사례 관리나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과는 별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던 대조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금년 연초에 확보는 하고 현재까지 별 다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우선 대조복지관은 거기에다가 작년에 구입했을 때에 3층에 같이 이것을 하려고 사실은 그쪽에서 5,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투자 예정을 했었는데 그쪽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과정에서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두 번째 사유는 건축과가 공공건축팀이 발주사업이 밀려있어서 사실은 설계 완료된 것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시차가 3개월 이상 벌어지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에스카레이션이 발생해서 다시 설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조동 경로당 예산을 확보했는데 7,000만원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3층 실제적으로는 2층이지요. 2층 부분에 대한 주무 과가 다르지요? 관리부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인 저희가 총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층을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3층을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경로당 확보를 2017년 2년 전에 연말에 총 예산 확보했다가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수개월 지연되다가 금년 연초에 사실상 잔금 정리하고 또한 현 상태는 건물상태를 문닫아놓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방치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은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되었습니다.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대문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건축과에서 발주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수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착공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2층에 사업비 부족 예산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확보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000만원 때문에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추경이 발주됐을 시기가 2개월 전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조정환위원
당시에 예산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든 금년에 마무리되고 입주가 가능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2월에 설계 용역 발주해서 7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사실 추경 완료되기 전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고 또 한 5,000만원 정도는 아까 얘기한대로 가족정책과에서 예산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실무자간에 그렇게 추진했던 모양인데 최종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지연하게 된 것은 저희 과 소관 책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가능하다면 착공하고 부족하다면 예산 관련해가지고 부족하다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어떤 방법이라도 부분적으로 다시 보강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기에 시작을 해야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는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최소한 5, 6월 이전에는 완료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내부조정환위원
공사하는데 공사하는데 5개월 정도 예상해야 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 이전도 되는데 저희가 발주하다보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동절기라고 해서 추운 기간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것들을 내년도 상반기 안에 이른 시간에 하도록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남은 기간이라도 적절히 방법을 찾아서 지금 시점에 착공하게 되면 연말이면 입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본위원 판단하고는 좀 엇나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정환위원
과장님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이것 특단으로 챙겨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9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