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당 위원회 소관 보건지소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장님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2023년 4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진달래 보건지소장입니다. (인 사) 손진달래 보건지소장은 임용 전 보건소 진료의사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보건지소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15억1,11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3억7,6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억5,86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8억5,294만원으로 450억3,373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1억200만원, 사고이월금 35억2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4억84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억662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데이터 전산화를 위한 태블릿PC 구입, 보건의료 장비 구입 등으로 총 7건에 7,882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의 국비보조금 분리 교부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예산변경 하였고, 영상의학실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3,470만원을 변경사용 하는 등 총 4건에 9,403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9쪽 기금 및 채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473만원을 조성하고, 1억3,600만원 사용하여 5,126만원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억7,990만원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1개, 미달성 3개이며, 총 사업비 450억3,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의약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1억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에 35억20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역보건과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8,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348억5,178만원을 수령하여 293억4,548만원을 집행하고, 31억2,54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8,087만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이월된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이월보조금 수령액 총 1억1,56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188억9,261만원을 수령하여 34억251만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 금액은 2,04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보건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길가에 쥐가 다닌다고 해서 제가 쥐덫을 놔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렸더니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덕분에 앞동네까지 혜택을 봤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26쪽 보면 절주교육 횟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참 달성률이 낮아요. 지난번엔가 한번 말씀하실 때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 이해하는데 유독 왜 절주만 달성이 안 될까요? 금연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초·중·고 학교랑 컨택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건 속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 자체가 적어서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올해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초등학생들한테 절주교육을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초·중·고등학생한테 절주교육을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음주의 건강상 폐해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본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음주에 관한 사항들을 조절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손숙희위원
초기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다 이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아이들한테 교육하다 보면 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교육내용을 전달해서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달성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리고 28쪽 보면 사고이월 한 거 30억원,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됩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 되고 있고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코로나를 엔데믹이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격리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교부받은 금액이 많이 남았지만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지원금은 병원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당면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일반 진료업무를 보면서 좀 요청이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이월해서 올해까지, 종식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5월 말까지 해서 관악구에 발생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발생환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31만6,163명입니다. 요즘에도 주단위로 봤을 때 1일 평균 2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방송에서 자주 뉴스짤은 얘기 안 하니까 저희가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격리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되다 보니 주민들은 많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존에 6월 1일 개편 때보다 조금 더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자율 하는 확진자들의 관리가 더 늘어나서요. 저희는 기존과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는 좀 편안하신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업무가 계속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똑같이 대응하고 있어요. 역학조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재택관리운영반도 해야 되고 또 주말근무도 직원들이 다 남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올해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쉬는 날은 과감하게 좀 쉬시고, 편안하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23-1쪽 보시면 보건소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4억7,866만원,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된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경관위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 이것까지도 다 이월 됐네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사고이월 금액은 저희가 치매하고 정신센터 리모델링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는 워낙 건물이 노후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상담 같은 것이 굉장히 요구도가 높아지는데 건물이 워낙 낡다 보니까 상담하기에 좀 최적화된 그런 리모델링을 위해서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먼저 신청했다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3억7,000만원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3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교세 5억원이 10월 중순 지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잡았던 저희 구 예산은 불용하고 특교세 5억원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교부된 시기가 좀 늦게 내려와서 진행하다 보니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그건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손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주교육 관련해서. 원래 이게 25회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14회를 진행한 것인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14회는 진행했고, 25회를 목표로 삼았는데 뒷면에 예산 보면 예산액이 384만2,000원 여기에서 지출이 329만6,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목표에 25회의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14회면 약 40% 정도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절주
이경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 썼는지?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리고 강사비로 잡힌 거는 저희가 횟수에 맞춰서 강사비를 잡았고요. 여기의 예산은 절주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예산이라서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25회 목표에 선생님이요, 선생님?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강사.
이경관위원
교육시키는 강사?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강사분들 할 때만 횟수에 관련해서 주는 것일 거 아니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14번을 했는데 25번의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거의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안 시켜도 다 드린 건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같은 팀에서 절주하고 금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대상으로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연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절주에도 강사료가 잡혀있어 같이 합쳐서 쓰다 보니 예산은 보조금이라서 많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물론 홍보 하다 보면 홍보물 같은 것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을 거기 때문에 지출됐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적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고 봤을 때 3억원의 예산을 잡은 몫이다, 예를 들어서 절주사업이 아닌. 그런데 진행이 성과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반 조금 더 한 건데 2억8 ~ 9,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금액이 적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연일 수고가 많으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3-2쪽 거기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역량강화 개인보호구 구매 해서 340만원에 316만원 지출되고 439만원에 439만원 전액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 보건소가 주관으로 경찰서, 소방서, 저희 군부대가 있는 수방사 등의 유관기관이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동에 대응해야 될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을 위한 교육비고요, 밑의 개인보호구는 대응을 하려면 레벨A의 보호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생물테러 대비, 처음에 대응하는 사람들 그 보호구하고 장갑 등을 구매해서 비치해 두는 예산입니다.
박용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생물테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요? 제가 생물테러에 대한 전문지식은 많이 없는데 생물테러는 미생물, 어떤 세균 이런 거를 살포해서 어떤 지역에 대량으로 투입하면 주민들한테 위해가 가니까 그런 게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대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화생방 볼 때 생물학적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미생물이나 이런 거.
박용규위원
화생방전에 보면 생물학전이 있거든요. 그 맥락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창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보툴리눔 독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때 또 외국에서 우편물에 그것을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생물테러도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전은 굉장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재난 대피훈련하고 다르게 특수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생소한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7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과태료 내역이 금연구역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미수납액은 1,157만7,000원이고요, 그 내역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대상자들 적발한 과태료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적 모임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 부과했는데 수납이 안 된 금액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1,157만7,000원이네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금연구역이 1,158만원 이렇게 2가지 과태료는 다 본인들의 동의 들어가서 사인받고 다 그러잖아요. 징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일단 단속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따로 사후에 하다 보니 본인들이 단속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미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과태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5년 똑같습니다.
박용규위원
5년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23-2번에 에이즈 환자 관리에 4억9,000만원 예산액을 잡아놨다가요 3억6,000만원을 쓰고 1억2,4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관악구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계속 몇 명 고정으로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잘못해서 남아서 반납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 사업은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 확보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내려주면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로 분배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분배금액, 교부해 준 금액하고 의료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쯤 돼요? 관리하는 환자, 지금 현재.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400명?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연옥위원
조금씩 늘어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질서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2주를 두고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면을 해줍니다.
금연벨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잡아서 3곳에 설치했는데요 흡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집중 다발지역이 있어요. 단속이 많이 되는 곳 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다 금연벨을 설치해서 벨을 누르면
3군데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신림역 2개 출구랑 신대방역.
예?
아니요, 3곳.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설치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전후 민원이나 단속건수를 분석을 한번 했었거든요. 분석했을 때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단속건수하고 민원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동원리는
예, 누르게 돼 있어요. 옆에서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고 누르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멘트가 나옵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이니 흡연을 자제해 주십시오 또는 이곳은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흡연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퇴근 시간대나 저녁 때 담배 많이 피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식사하시고 한 잔 하시고 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시간을 정해서 계속 방송이 주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가 있었고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가 초창기에는 직접 문답으로 했지만 지금은 URL로 바뀌어서 하는데 사실은 확진자분들이 바로바로 안 해주세요. 확진자가 한 100분 계신다면 한 40% 정도는 바로바로, 아무래도 미디어에 조금 빠르고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바쁘시거나 연령이 되는 분들은 안 하시면 역학조사관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문답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보건소 전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과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금연, 보건사업부로 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건강증진교육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다 대면으로 모여서, 집합으로 모여서 하던 사업들이 코로나가 종식돼 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올해는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통해서 클리닉에 등록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카카오톡을 해서 등록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보완했고요. 그리고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토요일날 클리닉을 운영하고 야간에 운영하는 것들 방법을 모색해서, 그동안 사업이 침체돼 있었잖아요.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침체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그런 사업을 다시 안내하고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역학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단계를 잡았고 코로나도 조금 완화되고 그걸 예측을 해서 2023년도에는 이 역학조사는 제외시켰고요, 성과에. 저희가 대신 취약시설 방역소독에 관한 목표치를 성과를 다시 잡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의 중점이 무엇인지를,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게 중요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요업무계획하고 예산 잡을 때.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았다가 반납하고 이런 게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저도 사고이월 때문에 한번,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추경 위원장 하면서 3억7,000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층고가 엄청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저번에도 제가 부탁은 드렸지만, 오히려 개방형, 개방형으로 해서, 이게 낮으면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층고를 다 뜯고 위에 에어컨 요즘에 그런 데 많잖아요. 그냥 벽면으로 해서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왜냐하면 낮아지면 답답해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때 예산 반영할 때 직접 오셔서 면면이 둘러보시고 좋은 의견도 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했고요. 작년도에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좋은 의견이신데 별관 건물 자체가 ’92년도인가 ’93년도 건물로 굉장히 노후해 있고 저희가 단독건물이 아니다 보니 층고를 제한하고 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층고까지 변경하고 하는 거는 노후된 건물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대신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음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 그리고 거기에 또 치매하고 정신센터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방문하시는,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이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반영을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층고가 낮기 때문에 위에 가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굳이 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증축하면 이거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된 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위에 뜯어내면 위로 한 30cm 이상 50cm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건물을 가 보니까 너무 낮아, ’92년도에 신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공간활용만 잘해도, 그래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위에 같은 걸 하지 말고 가배를 안 쳐도 되잖아요. 에어컨 직접 하고 환풍기를 그냥 다 보이게, 이쁘게 요즘은 인테리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 낮은 건물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옛날 건물들 요즘에 인테리어 그렇게 많이 하고 들어가면 일단은 요즘 사람들이 키도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건축설계도 기본 30cm 이상 올리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때 건의드린 거예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도 다른 시설 리모델링이나 재배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방역 및 질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습하고 뜨거운 날씨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및 질병관리에 있어서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10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충박멸이나 모기퇴치, 해충 기피제 분사 등으로 예방책 홍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관악구도 비상방역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10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김연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46쪽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공공후견인이요?
김연옥위원
예.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치매나 이런 거 걸리셔서 본인이 못하신 분들이 뭐 은행업무라든지 법원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대신 해주는 그런 공공후견인이 세 분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세 분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러면 21개 동을 세 분이서 관리한단 말이죠? 공공후견인 제도. 은행업무 이런 것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중증치매 이거 가족이 없는 사람 할 거 아니에요, 공공후견인이라 하니까. 그런데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서 전 동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한 곳씩 매칭을 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 있을 때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연옥위원
궁금해서. 저는 왜냐하면 동에서 어르신 돌봄도 간호사분들이 한 동에 2명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7세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6 ~ 7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7세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동에 2명인데 지역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 지역 7명 이쪽 지역 7명 거기 두 분이서 하는데 이 공공후견인 제도를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경관위원
45쪽 임신부 산전관리가 있는데 이 산전관리는 보통 어디서 하나요? 산전관리를 보통 임신부들이 운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설 헬스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병원 내에 있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집행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관악구에 지금 임신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아니 기형아 검사는 우리가 2,500건을 잡았었는데
이경관위원
2,500건.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코로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검사도 덜 받고 자꾸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980건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관위원
980건. 반도 못미치네요. 참 문제가 있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본인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와서 기형아 검사라든가 산전 피검사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해서 집행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보건소 방문도 많이 자제하셨고 가까운 데 다니시던 산부인과들 가셔서 검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바우처 지원이 더 있었군요. 그러면 임신부는 관악구에 누구나, 계층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대상은? 임신부는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자.
이경관위원
대상자. 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다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출산이 저조한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2,500건을 예상했었는데 980건밖에 안 된 걸로 봐서는 홍보도 좀 더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출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에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출산율이요? 사실 출산율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은 여성가족과 출산팀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 평균이 0.8명 정도 되는데요 관악구는 0.4명 정도밖에 안 되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0.47명. 그리고 출생아 수가 2021년도는 1,700명, 2022년도는 1,6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0.437로써 관악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낮은 구입니다.
박용규위원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임신부에 대해 지원사업도 많고. 그런데 우리 관악구 특성상 청년인구가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5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45쪽. 그 예산이 1,838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지출이 거의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도 1,100만원 됐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 모자보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정혜영입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의사로부터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17건 신청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예?
박용규위원
연속사업이죠?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평균치가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은 건가요, 처음에?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3년치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 예산 잡을 때 다시 신경써서 잡아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예, 심화평가 권고대상일 경우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45쪽이요, 과장님.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손숙희위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핵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합니다.
손숙희위원
만약에 일반 병원에 가서 결핵이다 그랬을 때는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지금은 사실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병원에서 약이며 치료를 다 하고 있고, 보건소는 투약이라든가 계속 6개월, 9개월 이상 철저하게 약을 먹는지 그런 관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결핵이 묻혀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그럼 국시, 시비 다 매칭사업입니까? 보조금 반납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남은 금액은 다 반납을 하셨던데.
은희
김은희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저희가 많이 반납금액이 남은 이유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4명분의 인건비가 내려오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2명에서 3명까지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 3년치 사업량을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해서 내려주는데 지금 결핵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의외로 주변에 결핵환자들 때문에 많이 문의들을 하길래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데이터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태블릿PC 구입, 있던 거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로 산 겁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편성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용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한 거는 아니고 그냥 새로 구입을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새로 구입했죠.
안한영위원
보통 우리가 사무기기를 쓰는 기간이 있죠, 기간? 보통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찾동간호사님한테 이걸 해준 건데 지금까지는 태블릿PC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해준 거죠, 작년에.
안한영위원
그 요금은, 요금도 다 여기서 내줘야 되겠네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사용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예, 사용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안한영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부서성과에 정신건강상담으로 해서 정신건강 등록회원 및 일반 상담건수가 관악구에도 꽤 많네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성과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한영위원
예. 1만5,0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냥 일반상담으로 끝나는지? 일단은 1만5,000명이나 되니까. 부서성과에. 43쪽.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저희가 그 1만5,000건이라는 것은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권고해서 오시는 분 있고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어떤 보건복지 콜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에서 또 학교라든가 복지관에서 의뢰해서 오신 건이기 때문에 상담 그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반상담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등록사례관리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하면서 병원치료하고 병행도 하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내부 관내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2개를 협약해서 그 기관에도 보내면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우리 시선제(시간선택제) 선생님들의 등록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그러면서 저희가 2030 청년들 마음건강상담실도 유지하고 지금 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외부 사설 심리상담 업체와 저희 협업도 맺어서 상담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남은 예산을 다 활용하도록.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요즘에 정신건강, 은둔형 외톨이 이번에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좀 찾아야 되고 또 잘못하면 큰 사회문제화도 되잖아요, 요즘에 강력범죄들. 그러니까 일단 상담 같은 거를 체계화시켜서 혹시 그거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면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담건수도 그렇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거를 분리, 관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 여기 부서가 맞나요? 아니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보건행정과.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금연 처방에 대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먹는 약, 보건소장님, 그것도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처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안한영위원
그래서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처방, 먹는 게. 제 주변에도 30여 명 제가 소개시켜서 끊었거든요. 하여튼 처방도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들어오셔서 컴퓨터로
그런데 방문할 때는 PC가 없으니까 태블릿PC를 이번에 해준 거죠,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소에 오셔서도 등록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정부24 내에 들어가서, 맘편한 임신서비스 지원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등록하면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했지만 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인해서 출생 인원은 그것보다 훨씬 작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변경했습니다.
예측을, 보통 저희가 등록자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작은 상황을 보고 이 지표를 삼았던 것 같은데
전체 등록자 수요, 임신부 등록 수.
출생아 수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만약에 출생아 수가 작년에 1,600명, 1,612명이었는데 보건소는 정말 임산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람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00명은 제대로 임신을 유지하시고 출산했고 그 전에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출생 인원이요?
왜냐하면 등록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악구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아무래도 임신율을 높여서 등록 인원이 많아지기를 희망해서 이 수치를 저희가 성과를 잡은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 성과에 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의문이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출산율을 이 지표가 좋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그것
사실 이 성과지표라는 게 우리 하는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등록을 많이 해라, 임산부 등록을 많이 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올해부터는 그래서 출산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률로 변경했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 환경조성으로 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자살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주고 또 자살 등록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살 고위험군, 자살 고위험군은 어떤 분이냐면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어디서 오냐면 경찰에서 오거나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지금 자살 수는 2022년 10만 명당 146명. 그래서 30.2명입니다.
30.2명이라 146명.
예, 10만 명당 30.2명.
30.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46명.
예, 146명입니다.
추세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121명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 상황에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느는 상황입니다, 20대가. 20대 청장년층이 늘고, 여성들이 느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어떤 예방접종이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감소되는 것도 있는데 필수적으로 예방접종 해야 되는 접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이 아무래도 감소하다 보니까 접종률 자체는 낮아지지만 접종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이랑 저희는 국가예방접종이니까 영유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인과 소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3종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18종.
1,612명.
추세라는 건 접종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수,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17종이랑 성인 예방접종이랑 다 있거든요.
어르신, 성인 접종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장티푸스랑 신증후군 출혈열이랑 폐렴구균인데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저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접종률이 높은 상태고요.
인구 대비 많이 접종하신다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 그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원이라도 동일하게 다 무료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우리는 95% 이상 아동들이 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고 그리고
독감접종.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65세 이상을 82%인가 해서 예년하고 비슷하게
예, 높은 쪽으로 비슷하게,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게 많이들 맞고 계십니다.
혜영
정혜영모자보건팀장
청소년산모, 저희는 임신을 하면 보통 임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2023년 5월 현재는 지금 신청 2명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4명 신청했습니다.
예.
예.
보통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등록된 인원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2021년에는 2명이었고요, 2022년에는 4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2명이 등록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추세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관악구는 청년인구도 많지만, 출생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비혼주의 하는 분들이 출산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혼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서 인구를 좀,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결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조금은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책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선진국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출생률 늘리기 위해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거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순미위원장
다양화되고 있고,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것에 맞춰서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9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1억200만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다음 96쪽에 보시면 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태원 사고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필요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모품 그쪽에서 예산이 남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전용을 해서 더 구매한 것이고, 이월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보급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자치구에 교부를 해줬어요. 그게 12월에 교부가 떨어져서 내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하면 사라 이렇게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1억200만원은 올해 또 신규로 설치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래서 54대 4월에 구매하고, 나머지 그 정도 해서 하반기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했는데 또 전용을 해서 새로 또 경로당 및 청소년 쉼터에 신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많이 내려갔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2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였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전체적으로 구매계획을 세워서 단가를, 토탈 단가를 했었어요.
이경관위원
전체? 일괄 구매해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래서 5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경관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또 각자 개별적으로 사면 그 가격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겠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고 좋은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심정지, 심장마비가 굉장히 옛날 같지 않게 많은 분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이 항상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파가 많은 곳이든 없는 곳이든 가까운 곳에, 갑자기 그 근처에 충격기가 없는데 아,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심폐소생술 요새 교육도 많이 받아서 어린아이도 어른을 살린 적도 있고, 참 대단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더더욱 감사드리는 게 200만원, 15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관 위원님이 제 궁금증을 많이 질의드린 것 같아요. 저도 예산전용, 명시이월 해서 이월도 시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 의문점은 다 풀렸고. 예산전용란에 보면 경로당 및 청소년 쉼터 등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요청에 따른 예산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신규 설치 장소가 몇 군데나 더 확보됐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신규 설치는 8대 했고요,
박용규위원
8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리고 작년에 오래돼서 10년 이상 된 것들이 있어서 노후장비로 해서 31대 구매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신규로 8군데가 더 설치된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장비 31대 교체, 대당 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출금액 보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검진용 기자재 및 임상병리 시약 구매 예산을 조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확보해 놓은 거예요 예산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아예 사업을 거의 접었다시피 해서 이쪽에서 예산이 남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전용이 보면 쭉 보니까 꼭 필요한 거 맞지요? 전용해서 꼭 사야 되고 이런 거 맞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기계가 없으면 진료하는 데 할 수가 없죠.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좀 코로나도 잦아들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또 구입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한영위원
꼭 필요해서 전용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기존 예산액이 이 정도 됐었고, 그런데 보건사업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든가 시약이 안 들기 때문에 그게 남았고, 갑자기 X선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쓸 거를 미리 확보해 놨다가 써야 되는데 코로나 난 거는 천재지변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다 보니 또 X레이나 이런 것도 그때 맞춰서 고장이 나고 뭐 이랬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아니 기계가 거의 한 3년 동안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고장이 더 잘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보면 컴퓨터 같은 것도 내가 많이 사용하고 하면 렉도 걸리고 하더라요. 그런데 공공 기물은 그래도 사용해야 되는 연한이나 기한이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걸 다 채우셨나요 아니면 많이 빠졌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보다는 훨씬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1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서 교체 한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수리하고 새로 산 거 있고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94쪽에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해당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 해당되며 또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약간 경도로 인지장애 있는 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혈액검사 이런 거 설문조사하고, 최종적으로 63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작년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연옥위원
대상자가 혹시 보면 취약계층, 수급자 또 차상위 이런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가 싶어서. 그분들은 병원에 가면 다 공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상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어르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치과주치의 사업 위주로 설정했습니다.
예.
1,030명 책정했습니다.
예?
예, 1,100명 좀 안 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지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질환 예방관리자 수 이렇게 해서 치과주치의랑 다른 사업이랑 합쳐서 목표가 조금 많게 했습니다.
치과주치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구강질환 예방관리자 수 이래갖고 치과주치의 말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다른
예, 2022년은 치과주치의로만 했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1,724명입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숨기려고 그건 아니고, 지표가 약간 틀려져서
인혜
신인혜의무팀장
의무팀장 신인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 2021년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도 적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마 항목이랑 전에는 인원수로 했었는데 이게 실적률로 바뀌면서 아마 담당부서랑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건은 일단 0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요 일단은
담당하는 주관부서랑 상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목표랑 실적보다는 실적률로 %로 하면 이게 달성도 평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아마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실적이 줄어들어서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 80%, 구비 20%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비도 확보하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확정내시로 내려온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인원 수가 그 예산에 맞춰서
맞습니다.
올해 목표는, 잠시만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또 저소득층 아동은 주로 데이케어센터 이용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아동인구도 줄고 그것을 반영해서 목표를 조금 줄여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도 내시를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따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팀장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 2022년 자료이기 때문에 2021년 말에 2022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담당자도 지금 휴직에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주무열 위원님, 그 자료는 보충해서 갖다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안녕하세요? 약무팀장 정영숙입니다.
이게 전 업소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 업소 중에서 자율점검 참여업소 수 그걸 50% 반영하고요.
그게 자율점검 관리율을 말하는 겁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2023년도에는 변경을 했거든요. 2022년 자료에는 그때 지적받기 전에 이미 목표가 산정돼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빼기(-)는요 추가 설명을 그렇게 표시를 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앞에 거 0.5와 뒤에 0.5, 자율점검률 0.5 비율, 직접점검률 0.5 비율 이렇게 합산된 자료입니다.
예.
자율점검률 95% 내외 나오고 있고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100%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반반씩 반영하니까.
디테일한 숫자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율점검률은 95% 내외 나오고, 보통. 그리고 직접점검은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100% 현장점검 합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2개 지표를 100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50%씩 이렇게 나눈 거고, 저희가
영숙
정영숙약무팀장
아, 95란 숫자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폐업 업소는 제외하고 카운트기 때문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자료로 주무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봐주실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2021년도나 2022년도 보면 목표가 이게 지금 건수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100건씩. 그런데 달성이 100건씩 다 달성을 했어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단속이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악구 특성상 영세업체들도 많은데 100%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게 좋은 겁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성과지표는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고 행정처분 했는데 그 업소에서 이행을 한 그 건수가 성과목표거든요, 점검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달성 성과를 봤을 때 100%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4,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115쪽. 단속의 결과죠? 과태료 나간 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3,760만원 수납되고, 600만원 정도 미수 됐어요. 사실 미수금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과태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이거 내지 않으면 나중에 체납 정리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과태료인데 소멸시효가 없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소멸시효라는 것은 안 냈다고 해서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나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단 우리가 1년간만 독촉하고 다음연도에는 세무 부서로 체납 관련 명단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특성상 보면 영세업자가 많잖아요, 1인 업체 2인 업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이제 빠져나왔는데 사실 지도점검도 좋습니다, 단속도 좋고. 그런데 너무나 목표치에 치중해서 단속이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성과지표 목표는 점검을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위반을 얼마만큼 개선했는지 이것이 성과 목표이지 점검을 많이 한 숫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단속실적도 나와 있더라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단속실적은 몇 개 점검했고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이행을 몇 건 했는가 그걸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더 많이 점검해 주기를 원하고, 저희가 유흥업소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라든가 그런 것까지 겹쳐서 점검을 더 많이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속, 점검 다 좋잖아요. 잘해야죠, 우리 구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그것도. 위생이. 그런데 단속하는 목적이, 시설이나 그런 거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런 쪽 아니면 계도 그런 쪽으로 치중하고 현장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단 점검 자체를 사실 거의 민원 위주로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발생 위주로 많이 하지 뭐 잘 지키고 있는 업소를 그냥 들어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점검 해주십시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경관 위원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 6억4,935만원 수령해서 집행했는데 집행액이 6억4,934만9,000원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남았는데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127쪽에 보면 결산액에 7억8,600만원 결산을 했는데 전년도라고 하면 2021년도 얘기하는 거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이경관위원
2021년도에는 1억7,780만원 정도 결산을 했는데 2022년도에 비교증감 한 거 보니까 6억원이나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큰데 20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나 아니면 2022년도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많이 증액됐는지?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2022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이경관위원
무슨 거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하나가 6억3,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랬군요. 하여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결산심사를 봐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없었나요? 필요한 예산 같은 거.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일반예산 중에서도 사실 기금으로 우리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사실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저는 조금 들어봤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행정처분 관련하여 이행률로 해놨다고 해서 사실 작년에 이거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아마 올해부터는 올해의 지표는 우리들이 업소의 지도점검률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겁니다.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주무열 위원님이 아까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신 과징금 납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영업정지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업소나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안 한 종업원이 있었다 하면 건강진단을 하면 그걸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위반사항을 개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징금을 냈냐 안 냈냐 이 이행률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것이 이행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행률은 조리장에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냈냐 안 냈냐가 이행률이 아니고 청소를 그다음에 가서 깨끗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행률로, 우리가 처분했으면 어떤 것을 시정하십시오 어떤 어떤 것을 개선하십시오 하는 것이 처분인데 그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깨끗이 청소를 했냐 아니면 어떤 어떤 것을 개선했냐 하는 것이 이행률입니다, 이게. 과징금을 냈냐 안 냈냐가 이행률이 아니고요.
일단 업소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추이 자체는 크게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2, 30건 정도 전후해서 변동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 194개 했는데 194개의 위반사항을 다 시정한 걸로, 우리들이 시정했냐 안 했냐는 나중에 확인해서 사진이나 이런 걸로 확인하고
아마 이 숫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김순미위원장
보충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궁금하신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150쪽. 작년에 사업 보고 받을 때 이웃과 함께하는 장독대 사업 그거는 2022년도에 마무리 지어진 건가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올해는 사업 안 하는 거죠?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올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도 아주 깔끔하게 다 쓰셨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위 80%의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출산 예정인 임신부나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등록하게 해서 등록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식품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든가 영양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기가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임산부 중에 저희가 모든 사람을 영양플러스 등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그 경우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혹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상태 불량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그거 중에 하나가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에 신규로 등록한
예, 대상이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저희 업무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대상에 따라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장애인 보건관리율에서 산식을 보셨을 때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판정을 받고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애를 병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6개월간 진료기록지나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사돼서 최종적으로 등급 산정이 되고 등록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미등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한 2만 명 전체가 됩니다.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등록장애인이 저희가 지금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대체로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이게 각 관공서별로,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집계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리를 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수라는 겁니다.
예.
예, 지소에 방문해서 저희가 치료도 해주고 방문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