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하여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마지막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에 보면요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있죠, 스마트경로당 조성. 그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딴 겁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 23년도 해서 2년 치 스마트도시 선정사업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당첨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10억원인데 연차별로 22년도에 5억원, 23년도 5억원. 그래서 22년도에는 5억원이 내려오고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시행했고요 열 군데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이 5억원이고 구에서 전용이 1억원이고 합이 6억원이네요, 그렇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하신 거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크게 테마는 세 가지 정도로 갔어요. ICT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는 경로당 보면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강사분 한 분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열 군데를 ICT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강사 한 분이 열 군데에서 강연을 하면 주거니 받거니. 옛날에 미스터트롯 보셨죠.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관리인데 저희가 진료를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헬스케어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어르신들이 보면 커피숍 이런 데가 많이 좀 모르시잖아요. 그런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요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요. 그러면 스마트 주문 그거 기계가 하나 차지하고 또 인바디 비슷한 기계 그거 맞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기계가 3개가 있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 2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 세트가 3개로 돼 있던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하나는 컴퓨터인데 컴퓨터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고.
표태룡위원
우리가 경로당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게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경로당들이 공간이 넓지는 않잖아요 간혹 넓은 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강사가 와서 교육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동별로 거점을 하나 하든지 해서 순회해서 강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경로당마다 다 기계 설치해 놓으니까 비좁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 리빙랩이라는 걸 해요. 수요조사를 한 몇 개월 하거든요. 열 군데 할 때 보면 물론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리빙랩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경우로는 대체적으로는 많이 좋아들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강사가 그쪽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오는 프로그램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노인지회 거점이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서 하기를 하든가. 현재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화상으로 연락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이 보통 주문, 그게 뭐죠? 이름이 잘.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요?
표태룡위원
예, 키오스크. 그런 부분도 한두 번만 교육시키면 숙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1년 365일 몇 년 동안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운영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아까 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거 하나 있고 키오스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전자결제라든가 지하철 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지만 1년 정도 해서 익숙하게 되면 그쪽에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바꿔나갈 거예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새로운 뭘 해드린다고 그러면 우선 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지나면 또 거의 50% 이상이 자리만 차지한다.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프로그램은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게 내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좀 딴 게 있어요. 그때는 이번에 한 거 좀 개선돼서 하는데 내년에는 하드웨어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왕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에서 1억원이 전용됐지 않습니까 경로당으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남은 걸 보니까 17.7% 정도 지출액을 썼더라고요 1,100만원. 미사용이 거의 5,200만원이니까 82.3%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스마트도시가 우선은 17.7 그러니까 1,100만원을 뭐에 썼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할 게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사용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매년 저희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가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비가 있어요. 매칭비가 정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공모해서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1억5,000만원을 항상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기는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5억원, 5억원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때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줄 때 매칭비를 저희한테 지정을 해줘요. 거기서 1억5,000만원을 미리 잡아놨던 거는 뭐였냐면 매칭비 때문에 잡아놨는데 이번에 5억원으로 넘기면서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1억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억은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전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5,000만원이 남았는데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을 따다 보니까 1억5,000만원 남아서 2억원이 됐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또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1억5,000만원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편성은 해놔야 되겠다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업 전용 목적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세목인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응모를 하는 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우리가 응모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걸 같이 해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1,100만원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1,100만원이요?
구자민위원
예, 1,128만1,920원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이요?
구자민위원
예.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궁금해서요 1,1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여기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이기는 한데 주로 1,500만원 플러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대외공모비도 있지만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위원 예산도 들어 있고 일반 그런 사무관리비 같은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1,100만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일반 사무관리비로만 다 쓴 겁니까 1,100만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비도 좀 썼고 평가위원회 수당으로도 좀 썼고요.
구자민위원
정책자문위원 회의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받고 심의위원회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도 좀 썼습니다.
구자민위원
공모비, 심의비, 사무관리비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제가 사무관리비밖에 없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거기다 리빙랩을 우리가 좀 해요. 리빙랩 비용도 좀 사용을 하고요.
구자민위원
리빙랩이 어쨌든 자문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사람들 회의수당 주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리빙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응모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리빙랩에서 하는 회의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 어떤 개선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빙랩 사업에서도 한 5, 600만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리빙랩 사업에 5, 600만원 썼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에 예비비 1억원인가요, 10억원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1억원이요.
구자민위원
1억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계약을 새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구축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나갔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재난지원금. 그거 나갈 때 보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시스템 개발비가 있어요 전산 비용이. 그러면 주민들이
구자민위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구축비가 1억원이라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나가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주민들한테 5만원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없으니까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 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서버가 있는데 거기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 저장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자민위원
클라우드비가 5,000만원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클라우드 포함해서 몇 가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구자민위원
코로나 시스템 구축하는 게 타 과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7,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민위원
예.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 갖고 우리가 ARS,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화를 하게 되면 대표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눠요. 어떤 거는 코로나 관련해 접수하는 거, 어떤 거는 민원사항. 코로나 ARS 관련해서 7,0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요 이 1억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재난지원금 5만원 나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비나 하드웨어 클라우드 대여비로 사용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클라우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아시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3개월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용량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구자민위원
왜냐면 5,0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이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게 클라우드만 쓴 게 아니라 세 가지 항목으로 그때 나눴었어요. 클라우드하고 기술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세부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억원을 쓰게 된 것은 코로나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재난지원금.
구자민위원
재난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억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죠.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다 소진은 했지만 로봇 운영을 계속 하실 건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자율주행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공모해서 땄고 하나는 저희가 구매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해태에 했던 걸 낙성대로 옮긴 건 저희가 산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응모를 할 때 하나는 사고 하나는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스 비용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올 12월까지 활용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되니까 좀 미뤄두고요. 이미 우리가 산 거, 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태공원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별빛내린천에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거기 있는 건 리스 기간이니까 12월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구매를 할지 계속 리스를 할지 그건 그때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 로봇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 한 분 계시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도 변경해서 썼고 이걸로 인한 사무관리비를 따로 썼어요. 배치되는 보험 연장이라든지 사업비를 변경해서 썼는데 그 로봇이 혼자 다니지 않고 사람이 꼭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연히, 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5분자유발언 그 현장을 가면서 했는데 계속 제가 만졌어요 그걸. 만지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검은 모자 쓰고 리모컨 같은 거 등에 매고 있는데. 로봇이 있음으로써 우리 도림천이 좋아지는 게 뭐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림천 부분은 현재는 우리가 산 건 아니고 만도에서 우리한테 제작해서 현재는 리스 기간을 12월까지 거쳐 보고 그다음에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리스를 할 건지
주순자위원
일단은 구매한 게 따로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리스 기간에 실험을 해보는데 그 역할이 확연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로봇은 혼자 이만큼 가고 있고 사람은 안 보여요. 원래는 같이 동행을 해야,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야 우리가 볼 때는 딱 로봇을 봤을 때 근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늘에 앉아 있고 예를 들어서 로봇은 저만큼 가고. 그러면 이게 결과가 뭐냐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동행은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랑 멀리 떨어져서 동행을 하면서 로봇 움직임
주순자위원
제가 계속 눌러봤다니까. 이놈의 로봇이 내가 눌러도 되는 건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이 만지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왜냐면 일반 주민들은 로봇이 혼자 지나가면 만지고 싶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로봇이 예를 들어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는 뭐라도 딱딱 갖다 주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되지만 로봇 그 도림천의 역할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을 한다든지 아무 역할 없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 로봇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주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다시 로봇으로 인한 그런 실증 운행은 안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워낙 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도림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2월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위원님 말한 것처럼 도림천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구매한 거는 지금 낙성대로 옮기기는 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람 하나 동행하는 부분은 아직 현행법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관광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낙성대를 찾는 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어린이집에 리쿠라는 게 한 1,000몇 대가 나가는 게 있어요.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쪽으로 해서 낙성대 쪽에 많이 공모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옛날에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강감찬 도서 어린이 동화책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이번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랑 연계해서 그쪽으로 위임해서 산 거는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향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동화구연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로봇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도림천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민해 보세요. 아니, 도림천으로 인해서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더 구매해서 확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스마트 관련돼서는 꼭 우리 관악구에 적용이 잘 되는 스마트공모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어떤 데는 사무관리비에서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7만원 수당이 나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4회 20만원, 20만원씩 80만원. 이게 뭐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수당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자문을 구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정책 수립할 때 하나 그다음에 대외공모할 때 우리가 잘했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니까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짧게 답변, 질의가 많아서 짧게 하고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로봇교육이 2,400만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게 리쿠인데요, 리쿠라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저희가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재단하고 5개 구가 같이 해요. 5개 같이 하는데 매칭비입니다. 디지털재단이 총괄을 하고 5개 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칭비로 해서 자치구에서 그 재단에 돈을 입금하는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왜 입금하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거기 안에 보면 매년, 올해도 그랬는데 디지털재단에서 어린이 동화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영진위원
소프트웨어 비용?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게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 자치구별로 분담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5분의 1 가격을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OK. 그다음에 그러면 리쿠가요 관내의 어린이집에 몇 개 설치돼 있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50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15개 신규 설치했고. 그러면 리쿠를 대여형식이에요 아니면 증여형식이에요 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한 번 대여를 하면 6개월 정도, 왜냐면 어린이 교육에 어떻게 보면 보조강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6개월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받는데 항상 초과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50군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렌트 형식으로 빌려주는 거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6개월 동안 저희가 보내기도 하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 담당이랑 현장 돌아다니면서 걔선점이나 이런 걸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할 때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고 있는데 발표자·토론자 사례금 이거 혹시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발표하고 사례금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때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1층에서 현장학습에 하나 있었고요, 8층 강당에서 우리가 미래도시의 비전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디지털로.
민영진위원
그거 지출내역서 좀 주세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개발 구축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어요.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700만원, 이건 뭐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작년에 새올행정이라고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각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구간에 자료 오고 가면 글씨가 깨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일괄 개발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동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민영진위원
일회성인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매년 내는 거지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개발한 걸 똑같이 25개 구가 쓰니까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민영진위원
유지보수비로.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내는 분담금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예비비에서 구민재난지원금 전산시스템 개발비 3,000만원 했어요. 이거 뭐지요? 자체 개발했나요 아니면 외주 줬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외주 줬지요.
민영진위원
외주?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우리가 원래 없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접수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자치행정과가 요청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재난지원금 하려고 보면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핸드폰으로도 접수하고 동에서 수기로 접수하는 거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했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정책적으로 결정되니까 이건 우리 과에서 맡아야 될 사무였지요. 왜냐하면
민영진위원
OK, 정책적으로 해서 했다. 그다음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인데요, 구민재난지원금 시스템 수수료 4,900만원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까 전에 구자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영진위원
개발도 하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클라우드 개발비이긴 한데
민영진위원
개발도 하고 시스템 수수료도 내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부대비용이 엄청나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클라우드 개발비하고 본인 인증하고 계좌인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입력을 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이 들어갔으면 돈이 왔다 이런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클라우드 개발비하고 그 세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민영진위원
또 공공운영비도 1,8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클라우드 비용하고요
민영진위원
메시지 사용료하고 시스템 수수료하고 한 1억원이 들어갔네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1억원 들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산이 개발되지 않고 수기접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입금되면 은행이랑 관련돼서 돈이 입금됐다는 확인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베타버전은 지양하고, 바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관련된 거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예산서요, 사랑의PC 보급 정비에 대해서 2021년도 70%, 2022년도 50% 예산에 편성했는데 성과분석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PC가 보건소 지하에 보급되고 해서 보급 프로테이지에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C 보급이 어떻게 돼요? 보급하고 정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우리가 새 PC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수명이 5년이에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매년 우리가 컴퓨터를 사니까 교체하고 들어온 거 중에서 쓸 수 있는 거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보급을 하는 건데 그때 코로나다 보니까 낙성대도 그렇고 옛날에 미성동도 그렇고 하다 보니 컴퓨터를 갑자기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부를 했었고요. 그래도 그걸 할 수는 있었는데 왜 이게 수치가 반으로 줄었냐면, 코로나다 보니 이게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랑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컴퓨터 수요가 들어와야 저희한테 접수하면 고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을 동에서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5년의 교체기간을 통해서 다 5년 교체할 때 고쳐서 그 양이 다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구가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취약계층에 요청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물량이, 중고물량이.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당시에 했던 것보다 20대가 넘어섰고요.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복지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상담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을 거의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197회에서 9,500명 정보화교육 실시했다는데 그러면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면 새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요청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 정보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많이 는다는데 2023년도에 사랑의PC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그동안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40대 정도가 가장 맞는 거 같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맨날 목표를 올릴 때는 40대 기준으로, 거기에서 약간 가감은 있겠지만 그 정도가 평균치인 거 같아요 코로나 하기 전에는.
구가환위원
기계의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겠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구가환위원
너무 용량이 부족하거나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비용문제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70%, 50% 했는데 모든 게 다 정상화됐으니까 사랑의PC가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스마트시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을 좀 더 강구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성있게 하는 제안을 듣고 싶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40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직원들 컴퓨터를 매년 100여 대 정도 교체를 해요. 그 중에 50% 정도는 저희가 그걸 그냥 들어온 걸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체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수용은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요새 많이 하는 게 사랑의PC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사무적으로나 인터넷으로 보는 이 정도 상태에서 가능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휴대폰으로 봐요. 사랑의PC가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안 되고, 그 다음 옛날처럼 집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이 적고. 50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는 건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사항은 충분히 수요가 가능은 합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가, 과장님은 전문 부분이니까 더 하겠지만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화 교육. 그분들이 필요로 하지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으로 많이 해요. 연장자들도 많이 휴대폰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한 번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고장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미약하지 않느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그동안 나간 거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전부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은 컴퓨터는 저희가 충분히 수요 가능할 거 같고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부서에서 태블릿PC가 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수명이 다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거 교체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쪽 수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PC 대한 취지가 재활용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거에 무상으로 하지만 들여다 보고 해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2023년도에도 사랑의PC를 관악구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서 상당히 편한 걸 보고 있다는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동료위원께서 로봇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산서 272쪽 봐주실래요. 세 번째 줄에 보면 600만원 전용한 부분이 있지요? 600만원 전용. 찾으셨나요? 세 번째 줄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600만원 예산 전용해서 로봇에 대해서 사용한 거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전용금액 600만원.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건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로봇인데요 자율주행로봇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보면 2022년도 1월에 우리가 규제샌드박스라고 규제가 내려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관소 설치를 못 했었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 도림천에 보면 보관소 설치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관소 설치비용이면 로봇이 1대는 임대고 1대는 구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떤 로봇에 대한 거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건 도림천에 있는 리스한 거
표태룡위원
리스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태룡위원
말은 리스인데 사실은 로봇에 대해서 시범운영 케이스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범운영이 잘 되면 로봇 만드는 회사에 혜택이 가는 거예요,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어느 정도는 가겠지요.
표태룡위원
안 되면 회사는 망하는 거고, 그렇죠?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우리만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림천 부분은 리스한 부분인데, 보관소 비용을 리스회사에 부담시켜야지 왜 구비로 집행하죠 이걸?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 이거 리스할 때 그분들이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도 오고 뭐도 오고 끝나고 나면 보관하는 장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부담한 거지요.
표태룡위원
총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보관소 만드는 데?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600만원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부담한 거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해태어린이공원 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건 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장소만 해준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체에 시켜야지 왜 구비로 하냐 이런 부분인데요. 또 계속 내년에도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리스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업체가 부담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구에서 부담할 건지 고민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은남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스크린골프장 및 탁구장 신규 운영이 7월부터 했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5쪽.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운영하신 건가요 22년도에? 6개월 하셨죠 22년도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현재까지 운영 중이신데 혹시 탁구장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나요? 탁구장하고 골프장하고 이용료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골프장은 19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9만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9만원.
표태룡위원
월이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월19만원. 그리고 탁구장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탁구장은 5만원.
표태룡위원
월 5만원이고요? 그러면 골프장이 시설을 새로 하셨잖아요. 최신형이라 좀 더 이용료를 많이 받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용료 이야기 하기 전에요 그러면 월 19만원 내면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회 50분 해가지고 주4회.
표태룡위원
1회 50분에 주4회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번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하루에 50분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하루 50분 이용하고 주4회 이용하는데 19만 원이면 시중 연습장하고 가격 비교해 본 적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가 수준이 조금 적습니다 요금이.
표태룡위원
요금이 적다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월 19만원인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건 레슨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월 이용료는 11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월 이용료 11만원 가지고 이야기하죠. 월 이용료 11만원이 시중하고 비용이 적다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시중 같은 경우에는 연간 90만원, 100만원. 좀 시설 좋은 데가 120만원, 10만원꼴이잖아요 비싼 데나. 그러면 거기는 매일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루에 자리가 비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 여건에 비하면 여건상으로도 한 3배는 체육관 이용하신 분이 불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비용은 너무 낮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면서 주4일에 1회 50분이잖아요. 대신에 그럼 운영하다 보면 타석이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낮 시간대나 피크시간 아니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시간에는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다든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걸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그 요금 책정할 적에 이용자들하고 민원인들 다 의견 수렴을 해서 책정한 거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요금 그 부분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비어 있는 시간에는 한 달에 몇 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을 좀 더 주든지 해서 우리 구민 편익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결합손익계산서 19쪽 좀 보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십?
표태룡위원
아, 92쪽. 결합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맨 위에 보면 매출액에서 전기·당기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5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2억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매출이. 매출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코로나 영향인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들이 적다가 하반기에는 이게 많이 풀어져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매출이 코로나 영향으로 하반기에 증가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1번, 2번 관악구민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는 증가 비중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많게는 20배 이상 높거든요 증가 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코로나 때 했으면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 관악구민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가 증가 비율이 높은 부분은 좀 설명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신림체육센터는 당초에 거기에 코로나 확진 장소가 있어 가지고, 검사장소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없앴고
표태룡위원
아, 전면에서 없앴고, 신림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관악은 많이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반기에 풀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코로나 영향으로 통제가 많은 두 군데 센터가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매출 원가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비용인데 21년도는 비용이 100억원 정도죠. 근데 22년은 124억원 정도로 한 24억원이 증가됐어요. 비용 증가 원인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생활체육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92쪽 두 번째 항목 보면 매출원가 돼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원래 매출원가가 21년도는 100억원이었잖아요 100억원 정도. 근데 22년도는 124억원이에요. 그러면 24억원 비용이 증가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설명 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공무직 임금이 올라간 건데 최저생활임금이 우리가 보전수당이 한 167명이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근데 167명이 우리가 월 1인당 30만1,000원 정도가 보전수당이
표태룡위원
보전수당이 추가됐다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일반직은 보면 1%대 봉급 인상률이 있는데 우리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5%대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한
표태룡위원
24억원이 증가한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수 규정이 바뀌어서 22년 증가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3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되나요? 특별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겠죠 그럼 전년 대비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도 일반직은 한 1.7% 상승한 반면에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한 5%대
표태룡위원
금년에도 5%?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22년도 비교해서 비율이 거의 그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최저생활비 단가가 높아가지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수 규정을 공무직이 5%라고 하셨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거 어떤 기준인가요 그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정부 방침입니다.
표태룡위원
방침은 강제사항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가 기간제나 공무직은 최저생계비는 보전해준다고 해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끝났나요?
표태룡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공단 노사협의체에 관련해서 1년에 몇 번씩 대화를 하죠 간담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용이 뭐죠? 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측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사측에서 서로 의견 타진하고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복지분야 또 임금 관계죠 주로.
민영진위원
복지하고 임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늘 궁금해하던 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이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공단에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비비는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액수는. 예비비가 작년도에 보면 한 2,20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2,200만원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공단 사업이나 규모에 비하여 2,200만원 부족한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족하죠.
민영진위원
부족하죠. 요청 인상이 왜 안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
민영진위원
없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2,200만원 충분하겠네요. 저는 혹시라도 공단 관련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예비비가 없으면 그게 과연 잘 추진될까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예비비 없이 잘한다고 하니까 굳이 더이상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충족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협조를 해주는
민영진위원
추경 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고 바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곡동 스마트주차장, 공기가 3년 걸렸어요 3년. 그런데 지금 총 116대가 주차대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17면이요.
민영진위원
117면. 월요일 몇 대를 신청을 받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신청한 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60명 정도.
민영진위원
그중에 몇 대가 선정이 됐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어제 추첨을 했는데 108면이 추첨됐습니다.
민영진위원
108면. 나머지 그러면 10대, 9대는 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면이 있는데 8면은 중증 장애인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하나는 탑차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면만 지금 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다른 건물식 주차장에 중증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중증장애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선호할 텐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건물식 주차장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면은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언덕지고 하니까 중증장애인분들이 거기 신청 안 하고 거주자 자기 집 앞에 하는 걸 선호하니까요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최초로 거리하고 그다음에 주거기간을 빼놓고 무작위 추첨을 했잖아요. 그런 게 장단점은 있지만 또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공사할 때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뎌왔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지 뭐 이렇게 또 불만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건물식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추첨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리하고 주거기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이번이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의견을 종합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다음 차기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계속 무작위 추첨을 하느냐 다시 변경하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속 추첨제로 할 것인지 다시 원상복구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어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민영진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왜 자기가 안 됐느냐 이거죠, 당첨이 안 됐느냐. 그래서 설명해 주고 다른 큰 민원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상임이사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교육도 있어야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통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시간이 24시 교대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설치돼 있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난향동하고 신사1 공영주차장만 지금 설치가 안 됐고 의무설치가 우리가 지금 88대인데 전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시간 몇 시간 정도 주차비가 감면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시간까지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택시가 거의다 전기 충전기로 새로 교체되는 과정이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또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보면. 그러면 상황실에서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사무실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근무자는 늦은 시간이라도 좀 상냥하게 하는데 B라는 근무자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해요. 누적되기도 하지만 조금 말하는, 대답하는 톤도 그렇고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발상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늦은 밤 시간에는 좀 피곤이 누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안내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면혜택을 주면 영수증을 가져와야 감면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대요, 감면이 왜 안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거기다 안내를 붙이라고. 그러면 글씨는 읽을 줄 아니까 자꾸 그런 걸로 민원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200가구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됐더라면 조금 그런 고충이 없었을 건데 친환경차를 독려하면서 충전소가 적게 설치돼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게 개인택시들이 거리상에 멀리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가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쨌든 그게 충전소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안내를 할 때 어렵더라도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안내할 적에 친절히 안내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하고 상황실에서 마이크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자체도 또 성능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매년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 방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주문이라고 그럴까,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차 같은 경우는 5급지로 돼 있는데 주차를 3급지로 변경해 주실 건지, 서울시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체육시설도 우리가 이용하는 데 우리가 서울시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 주시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1년에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수입 관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도 그것은 극복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하반기라도 해서 요금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별도로 저는 아이디어를 여쭌 거긴 한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찾는데 아까 표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탁구장 또 주차면수 찾는 거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구자민위원
지금은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항상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 생활체육관이 5개가 있는데 동호인들이 쓰는 데 대해서 거의 배드민턴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했고, 지금 이사님이 생각했듯이. 저는 지금 동호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현장 부분은 좋은데 이해 연관성이 있는 주차장,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요즘 필수가 일반사업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주차를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 혹시 이사님, 공감하시고 계십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그런 걸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산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청룡이라든가 장군봉 특히 선우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세 군데는 건축물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이런 시설이야말로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라든가 상황 따라서 한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지금같이 만성적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 체육관을 같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도 불편한데 그 체육관을 다기능체육관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이 없겠는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계신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사봉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적하신 청룡산, 선우 이런 등등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구하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풀어주는 문제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아울러 얘기를 하면 국사봉 공원부지에 서울시 해가지고 내년에 167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최고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사님이 생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추진을, 내용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선우체육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옆에 민방위교육장 활용하려면 한계선 있잖아요. 거기 공원 이용을 활용해가지고 배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국사봉에 했던 공원에 차량 주차장 확보했듯이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제안을 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청룡도 구민체육관하고 연계선상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예를 든다면 국사봉이라든가 신림체육센터가 공사 중에 지하 암석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은 이사님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겁니까? 그때 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구가환위원
공사 중에 건축물에 주차장이 지하에 없는 게 유일하게 신림체육관이 그래요. 신림체육관은 주차장이 외부에 조금 있고 건물 밑에 주차장이 없다는 건 상당히, 위층을 올리더라도, 그때 여건이 그랬겠지만 일반주차장 1층에 주차장을 놓고 한 층만 더 올렸어도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은 건물 주차장이
구가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난 걸 탓하고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공원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안해 주시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산이 지금까지 고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체육관은 아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면 앞으로 좋은 체육관 그런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 토론과정에서 정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구자민 위원님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는데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께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시간을 주셔서 우선 그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어찌됐든 이에스지(ESG)에 대한 선포식도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 선진경영 문화에 관의 입장으로서 뭔가 함께 나가자라는 선언적인 의미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불안한 부분 이에스지(ESG) 경영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 걱정거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과랑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에도 직접 참여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반대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관악구가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고 거기에 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함께 하는 걸로 결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반대입장을 철회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예, 반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의 반대토론 입장 철회가 되었고.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