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애인시설이나 거주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압량 같은 경우에 그 동네에 재산이라고는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니고 그것도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많이 회복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살고 할머니 혼자 다 알아서 하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는 집이 그 집이어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이런 것이 아니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답이 온 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등록이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발굴해서 이야기했을 때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사각지대 ‘죽을 사’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혼자 비가 와도 밖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럴 경우에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도와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