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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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및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시립도서관 소관은 시립도서관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산지구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1억 3200만원으로 감정평가도 하고 부지 매입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공모하고 용역 주고 해서 9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언제 되는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게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요. 공사가 시작됩니다.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도서관 기능과 이게 생활 SOC사업 형태로 갈 것 같은데 도서관의 운영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1층은 도서관이고 2, 3층은 생활복합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취미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몇 번 부서에도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뭐냐 하면 도서관과 생활복합문화시설과 같이 있을 경우에 소음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층마다 분리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 악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방음 설치는 완벽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이 순수하게 도서관만 건립한다고 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우려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경산시장 안에 도서관과 합쳐진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이 옛날 도서관 자리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소음차단에 대해서 역시 그전에 우려를 했던 것처럼 완전히 차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공사를 해놓고 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음 설계 하겠다 확실하게 차단하겠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도 그렇게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려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면 미비한 점들이 늘 보이는 편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는 사실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봤는데 이번 회기 끝나고 새로운 도서관장이 보임 받으면 저와 같이 가서 혹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책 읽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도서관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차단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잘 시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방금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직접 그 지역의 도서관에 대해서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도서관도 있었지만 복지문화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많았어요. 예산을 받을 때 도서관으로 40억인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3층까지 짓는 것으로 했을 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할 때 공연장이나 갤러리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4층에. 왜냐하면 면적이 도서관과 문화센터 비율이 문화센터가 너무 적었거든요. 문화센터가 삼십몇 %, 도서관이 육십몇 %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좁다고 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설계를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3층까지는 짓고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설계를 그때 하기로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예산을 더 받아서 시 예산으로라도 위쪽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주민들과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해서. 왜냐하면 너무 좁고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볼 때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새로운 관장 오시면 저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진량 작은도서관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장산도서관 동부동 작은도서관 이렇게 많거든요. 압량에는 없습니다. 이미경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의원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역의 분배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새로운 관장이 오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관장과 상관없이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도서관은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15개 읍면동 다 도서관이 되면 경산시에 도서관 상징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기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중산도서관 말씀입니까?

강수명위원장

예.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제가 봤을 때 3층 설계를 더 넣어야 합니다. 한 층을 더 넣도록 하시고, 시비 전액 부담되더라도 밑에 도서관이 있으면 층간소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주목적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이나 책 읽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문화복합센터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결산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행사위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못 챙겨보기도 했는데 경산 중앙시립도서관 계획이 예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산시에 상징적인 중앙시립도서관을 대임지구에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2020년인가 2019년인가부터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은 권역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북부동 중방동 서부 2동 중산지구에는 이렇게 하지만 중산지구는 서부 2동 중에서도 제일 끝 쪽이지 않습니까? 대구 수성구 경계 쪽이고 그러다 보니 철도 안쪽으로 있는 지역과 그 인근을 커버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없다 예전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거든요. 대임지구에 경산의 상징도서관을 하나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팀장한테 문의해보니까 보건소와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2000평 정도 부지 확보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보건소가 다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일부분과 시립도서관과 복합해서 할 계획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별도로 논의해봐야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대임지구에 계획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2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2000평으로 상징도서관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게다가 보건소 기능까지 넣으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지금 대임지구에 부지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고층으로 지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경원

이경원위원

우선 그렇게 해서 그 도서관이 경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과거에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꼭 협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을 팀장님도 관장님이 새로 오시면 의회에 협의해주시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에 예결위원들께서도 그러시고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회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 안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산지구도 나왔고 그 당시에 이경원 위원이나 강수명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이 경산시에서 오래되었고, 또 북부 대임지구에 계획인구가 3만 5000 약 1만 2000세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아파트 임대주택 그래서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계획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부지확보도 그 당시에는 해야 한다고 했었고 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대임지구에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와 연계해서 2000평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당시에 대임지구 계획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집행부에서 했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건 시립도서관 차원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에서 대임지구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하셔서 2000평 갖고는 보건소도 안 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보건소가 전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일부만.

박미옥위원

일부만 가도 2000평 갖고 거점도서관이.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걸 바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회도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작년에 예비비를 19억 6000만원을 사용했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비비 사용한 건 없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22억이네요. 22억 중에 사고이월이 3억 7500만원이고 명시이월도 3억인데.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자원회수시설은 그때 당시 금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질의 결과 전액 집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은 없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30억 명시이월 했네요. 사고이월 3억 7500만원이고.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욱부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22억 8600만원이네요. 지출된 게 16억이고.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건 주민지원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용산 곡란간 도로공사 주민숙원사업비로 공사한 명시이월이 3억 사고이월이 3억 6000만원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원래 당초 준공이 12월 말까지 도로공사 준공이 예정되었는데 사면이 조금 붕괴 부분이 있어서 옹벽 설치를 하는 공정이나 12월이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그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5월에 모든 공사 준공을 하고 자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예비비 사용액이 19억 6000만원을 더하면 32억이에요. 32억에 19억을 빼면 22억 86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돈인데 그러면 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예비비사용은 왜 써놨습니까? 19억 6600만원 예비비 사용 써놨네요. 끝나고 나서 뒤에 보고해 주세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소장님,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은 520억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590억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은 590억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디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당에서 제일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농민수당 1인당 얼마인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작년에도 50억 지출되었거든요. 그건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강수명위원장

무료급식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이 좀 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직불금이 전체 예산 중에 2023년도 120억 전년도 80억인가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22억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직불금 늘어난 사유는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이 체계가 바뀌면서 논농업 직불금이나 이런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농가한테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농업인들이 전체인구가 1만 9996명이거든요. 경산시 인구의 7.7%를 차지하는데 농업인구는 똑같은데 직불금이 왜 늘어난 건지. 금액도 비슷한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의 직불금 체계에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정부에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직불금을 약간 상향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소장님께 따로 묻고, 물론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농업예산에 신경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전체 국비를 봐서는 농업예산이 논농업 직불금 외에는 없어요. 도비 80억 있고 전부 시비에요. 지금 소장님이 도에 있다가 오셔서 도비 국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말은 농업예산이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해요. 시비를 자꾸 투입시켜서는 안되고. 전체 예산을 보면 70억 늘어난 것 중에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늦어서 잘 못 봤어요.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산시 농업인 7.7% 1만 9996명의 농업인 농사짓는 사람 신경을 써주시고, 소장님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귀농 귀촌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업인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120명 같으면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65세 넘은 사람들 귀농 귀촌은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산시에 40세 이하 귀농 귀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0명 같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65세 넘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공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300평씩 이렇게 농사지으면서 농지원부 만들면 귀농 귀촌으로 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귀농 귀촌의 뜻을 알아야 해요. 나이 65세 넘은 사람들이 농지원부 만들고 경영체 등록하고 나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 자체가 돈이 논농업 직불금 소농 직불금 120만원 나오지요. 농민수당 60만원 나오지요. 그 외로 플러스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귀농 귀촌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65세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귀농 귀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직불금 이야기하셨는데 공익형이라도 직불금에 대해서 땅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직불금이 더 늘어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직불금 체계가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논농업 직불금이나 농사짓기 힘든 지역에 직불금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었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전에 농민수당 신청하고 직불금 신청했는데 지금 새로 하면 신청이 됩니까? 전에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대상이 안 되면 지금 신청해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 같은 경우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중간에 2년 동안 직불금을 포기했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직불금을 못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직불금이 그 농지의 소유자에게도 직불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직불금 농가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조금 전에 300평 농업인 등록체 하게 되면 농민수당 나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갑니다.

강수명위원장

직불금 나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갑니다.

강수명위원장

땅 300평만 있어도?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장

맞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평 이상인 경우에 농가당 120만원 주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냥 작물 재배했을 때 작물 재배 비용에 따라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농가당 300평 미만의 소농가에 120만원 주는 것은 8대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없어야 하고 읍면에 거주해야 하고 8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120만원 받는 농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부위원장

소장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은 직불금이 늘어난 사실이 1996년도 이전의 농지는 당사자가 계약하면서 상관이 없고 작년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소농 직불금 120만원 주는 것은 논 300평에 경영체 등록하면 다 줘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월급 받는 사람 3700만원 이하인 사람 그 이외에는 다 됩니다. 임대를 해도 똑같이 직불금은 해당되지요. 소장님, 임대로 해서 500평 지금 농어촌공사에 계약하잖아요. 당사자 계약은 96년도 이전의 농지여야 되고 만약 농어촌공사에 계약하려면 상관없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계약하고 나면 농지원부 상에 이동욱 이라는 사람 이름이 삭제되고 이희수 라는 사람 이름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된다니까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면 300평도 농가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면 8가지 조건이 있는데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헥타르 미만이고요. 영농종사기간이 3년 이상,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해야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예산은 2억 7000만원인데 지출된 게 2억 2900만원이고 4000만원이 남았어요. 14.6% 남았는데 농업인단체 어느 단체에 적게 줘서 이렇게 되었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올해 초 코로나 부분이 있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되고 있어서 그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취소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이동욱부위원장

248쪽. 일반회계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자체사업 농업인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농정유통과장

4000만원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가 농업인회관에 조금 남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2000만원 남아서 그래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57쪽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비는 다 반납된 상태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서류정리는 반납된 상태이고, 돈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선위원

그렇습니까? 이 건은 양재영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센터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대구대에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용성면 부제리에 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악해서 새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 자리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절차는 다 거쳤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지역적인 공모를 거쳐서 해본 결과 확실한 자리가 나지 않아서 대구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구대와 협의를 한 결과 대구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철저하게 진행해서 잘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축산진흥과지만 예비비 사용을 작년에 했어요. 410쪽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7700만원 해줬어요. 예비비지출 사용을 보면 벌꿀농가 폐사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예비비 사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시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벌 농가 폐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원칙상으로는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올려서 물론 축산진흥과에서 올리고 센터 소장님과 예산계에 올렸겠지만 예산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자본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벌이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양봉농가에 긴급히 지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꿀벌 실종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2월경에 편성되어서 도에서도 추경 성립전 예비비로 도에서 시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채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전에 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경 성립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양봉농가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지급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보조로 해서 255쪽 학교급식비가 5억 8300만원으로 해서 쓴 게 4억 3500만원을 쓰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00만원이에요. 남은 금액도 4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99억 8000만원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되었는데 도비로 해서 우유급식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돼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유급식이 집행잔액 1억 4799만원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등교일수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등교한 일수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 수가 줄어서 이런가 싶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줄었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소장님, 경산시에 예비비가 180억이지요? 1%. 그중에 기술센터에서 예비비 쓴 게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시비 2억 77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단체 관리하시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446∼447쪽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현재 조성액이 4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350만원이에요. 매년 조성을 합니까? 매년 얼마씩 조성합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기금 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금 이자가 1년에 발생하는 이자로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기금은 더 이상 조성을 안 하고?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이건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네요? 4억 2700만원.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매년 예치 이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권중석위원

원금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거기에서 1년에 이자발생 부분만 사용한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율이 요즘 같은 경우에 비싸서 그런데 예를 들어 3%대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겠는데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자가 465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 가지고 각 단체에 나누어준다?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4억 2700만원은 언제 조성된 겁니까?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9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 7000만원 받아서 지출이 2억 4500만원이네요. 1억 2480만원이 잔액인데 실제로 쓴 게 보조금 반납하고 나면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시설비가 2억입니다. 시설비 2억에서 지출을 1억 7500만원 했는데 이건 시설공사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보조금 1200만원 했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남았다고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지출잔액 2억 4500만원이네요.

명주

김명주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설비가 2억이고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입니다. 전체 지출액이 2억 4516만 2310원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조 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실 보조 농약 전체가 시비 도비 국비 다 따지면 7억 얼마 정도 되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올해는 5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경산시가 보조 농약을 무상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지급해 주는데 농민들은 시가 주는지 몰라요. 이장들한테 물어봐도 농약 어디에서 주느냐고 물으면 농협에서 주는 줄 알아요. 읍면동에 읍장님과 업무 공유해야 해요. 시가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무상 지원해주고 보조도 해 주는데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주는 줄 알아요. 농협이 갑인 줄 알아요. 농약 하나 던지고 가요. 자기들이 보조해주는 것 같이. 읍면동장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 공유해야 해요. 시가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고.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보조를 해주는 게 예산을 만들어서 경산시 농협시지부에 줘서 시지부에서 농협으로 넘어가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부위원장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주는 것같이 농가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경산시 시비로 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읍면동장한테 알려서 이건 경산시가 무상으로 준다. 읍장들 이장들 회의할 때 경산시가 준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해요. 농협에서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장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몇몇에 물어봤어요. 보조 농약 누가 주느냐고 하니까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을 때 홍보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265쪽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이건 요소수 파동 때문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에 대해서 국비 37.8% 농협에서 37.5% 도비 7.5% 시비 17.5%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무기질비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추정하기로는 5027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861톤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과장님, 과수 교육할 때 보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인사하고 갑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끝까지 못 했는데 과수 교육을 할 때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지원과 무상으로 주는 농약은 담당과장이나 센터 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시에 3대 축제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대추축제에 금년에 자인단오 하는데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수명위원장

아무 탈 없이 마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강수명위원장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국장님, 행사위 하면서도 단오행사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 복지문화국에서 3일 동안 자인단오 하면서 나와서 고생 많이 했고 김동필 과장이 전국노래자랑까지 겹쳐서 고생했는데 과에서 나와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국노래자랑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주 흥행이 잘된 것 같고요. 자인단오제는 제 판단으로 역대 이만큼 시민들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젊은 층이 이만큼 와서 흥겹게 즐겁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협조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국장님,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해서 애를 먹었지만 행사가 전년도와 비교하면 물론 올해 새롭게 바꿨지만 여기 오신 시민들이 하시는 말이 노래자랑도 없고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간혹 단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떡메치기도 했는데 돈 150만원 받아서 부녀회에서 전부 나와서 무료로 봉사했는데 시민들한테 하나씩 나누어주었을 때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좀 없어진 게 아쉬움도 있어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냉철하게 다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은 내년에 반영하고 미비한 점은 다시 조치를 해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자인단오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이번 단오 저는 가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부분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이 동참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부분에서 큰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말남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도비가 3365만원 반환되었는데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손말남위원

188쪽 밑에 이쪽에는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조사업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88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반환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전체적으로 1365만원 도비 반환된 것 같은데.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합친 금액인데 제일 많이 반납된 게 의료급여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1만원 이하인 지역의료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 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물론 서류상으로 맞아야 보장을 받는데 실질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민원도 들어왔는데 현실은 너무 힘든데 서류상 안 되어서 기초생활보조 받는 것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한 제도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연간소득이 1억 초과하게 되면 부양비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어른들이 계시지만 어른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번듯한데 괜찮은데 어른들은 사실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 어떤 사고나 급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구호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어느 한 분은 부부가 사는데 나이가 많으신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주변에서 이웃이 저한테 민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는데 동에 가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책정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위소득이나 금융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긴급구호로 그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금융계통에 지원받는 것은 대출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19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28억이 당초 예산인데 23억으로 5억이 집행 안 되었거든요.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어르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르신이 거의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보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4사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합쳐서 1213명이었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오셨는데 부귀를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5억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이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일률적으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는 충분히 경산시에서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사업 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위다 보니까 복지 쪽에 민원 말고는 맞이할 일이 잘 없어서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수상 기회가 122개 정도가 있거든요. 경산시가 오래전에 2018년인가 수상을 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기관 표창을 받아서 3000만원.

박미옥위원

복지 쪽에?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박미옥위원

어떤 거였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행하는 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인데 그때 저희가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서 요양원에 경차 1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복지 우수기관에 되어있는 분야에서는 경산시가 빠져있어서. 그러면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산시만의 복지에 대한 특별한 게 세워져야 할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획일화된 정부의 시책만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경산시 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니까 복지 정책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곳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산시가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이 떠나셔서 예산액이 5억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얼마 전에 신설한 부분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들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차츰 예산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결산서 190쪽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의료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인원이 52명 정도 되고요. 의료비 말고는 이분들이 정부 보훈부로부터 받는 수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고 여러 뉴스에도 보도가 된 바도 있는데 물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우리가 충분히 예우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총액이나 물론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산총액만 본다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액이 58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언론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후손들이 가난에서 대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대가로. 거기에 비해서 친일 행적을 하신 분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자산을 물려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의료비 지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땅에서 평화롭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분들도 계시고 6·25 때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안락함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우리시 자체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자체사업으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아니면 타 시군에 경북 이외에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하고 있는 기초단체 사례를 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데가 먼저 하지 않아도 다른 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지받을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방안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회계 중에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처리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89% 가족정책과 80% 체육진흥과 78%입니다.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는 아마 자인노인복지관 때문에 그렇고요. 가족정책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렇고, 체육진흥과는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해서 불용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장

국장님, 각 상임위별로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언쟁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195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목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활동지원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도 많고 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장애인들은 늘 보면 바우처를 늘려달라 늘 아우성인데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왔어도 도움을 안 받고는 몸을 뒤집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바우처 시간을 다 사용했는데 일반 경증이고 조금 덜한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시간이 저희가 파악하기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중증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데 애로가 있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시간당 2000원을 추가 가산 지급하는 명목을 만들어서 했는데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서비스시간이 크게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애인분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의 시간도 더 늘려달라. 오히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시위도 하시고 이 내용도 포함해서 물론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거기 내용에 들어 있었거든요. 시간을 늘려달라 늘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이 코로나 때 조금 줄었다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분들이 늘려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게 더 필요한 장애인도 와상 장애인들,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은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본인들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나 언어 청각 장애인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움직이고 본인이 세수하는데 크게 구애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줄어들었고, 중증장애인 예를 들면 하반신 마비 아니면 누워서 지내는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다면 다 서비스를 이용했을 건데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들은 코로나 감염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서비스 신청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스스로 서비스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지적장애인들이나 자폐장애인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으로 서비스 사용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닌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서비스 사용 시간을 덜 신청한 경우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배부될 때 전체 딱 맞게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와서 우리가 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했는데 보조 비율에 맞추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에도 활동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사업관리를 잘하셔서 남지 않도록 우리가 국비보조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늘 요구가 많잖아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보조금 반납도 2억 6700만원 반납했습니다. 물론 워낙 예산이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인데요.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부분도 있고 재가해서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로 새로 입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가 감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 2명에 1명의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숫자가 감소함으로써 종사자 수도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 종사자 수가 감소가 되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줄어드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재가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재가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얼마나 늘었지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액이 크게 늘거나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도에서 경산시가 처음으로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에서도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고, 또 요즘 시대적 반영이 탈시설 하는 그런 부분에 주장이 강하니까 시설 거주 장애인이 줄어드는 현실, 정확히 몇 명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설명대로라면 시설에 위탁하신 분들 숫자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는 장애인들은 탈 시설하신 분들의 숫자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탈시설 장애인이 5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거와 현재 현황과 비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애인시설이나 거주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압량 같은 경우에 그 동네에 재산이라고는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니고 그것도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많이 회복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살고 할머니 혼자 다 알아서 하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는 집이 그 집이어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이런 것이 아니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답이 온 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등록이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발굴해서 이야기했을 때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사각지대 ‘죽을 사’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혼자 비가 와도 밖으로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럴 경우에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도와줘서.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등록이 가능한데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도움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건 저희 불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도움을 줘서 어떤 지원 혜택을 줘야 하는데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제보를 받고 현장 나가서 그 사람이 장애인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부서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가까운 압량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들이 먼저 현황을 파악해보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우리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주시든지 우리과에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미옥위원

시의원이 그걸 가려야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박미옥위원

가려야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전화만 해주시면 혹시 이런데 너희 확인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장애인이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그건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혹시 앞으로 발생 되면 그쪽으로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박미옥위원

본인이 현장에 가서 거기를 다 치우고 청소를 하고 쥐똥까지 다 치우고 청소를 해주고 오면서 꼭 경산시에 이야기해서 거동도 불편한데 그 동네 주민들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이 집만 화장실이 없다, 집은 있지만 자식들이 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시의원이고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해서 바로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고 그 답이 읍으로 왔어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특히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게 경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누누이 말하면 그런 부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모든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보를 하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과장님, 경산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가족정책과 소관은 가족정책과장의 부친상으로 인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고 질문 많이 하면 안 좋아하시던데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드릴 질문이 좀 많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저께 어제 자인단오제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시고 바뀐 분위기를 보고 그래도 부서에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칭찬 드려야 될 것은 당연히 칭찬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인단오제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 층에서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더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산 갓바위축제도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특별히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추진하고 협의해가야 하는데 좀 바꿔보자는 분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대표축제가 대축축제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3개 축제가 거의 3대 축제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축제들에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늘 동네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확장성도 없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축제를 관람하러 별로 오지 않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천만다행인 건 젊은 층들 청년들 층에서 특히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전국 지역축제의 장들을 가서 보자 이런 것들이 최근 트렌드처럼 그런 데 가서 먹거리도 사 먹고 행사내용도 같이 참여해보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경산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총액은 6억원에서 3억원 정도 2개 축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의 장을 보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그 축제를 축제 자체로 즐기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인단오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추축제도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축제들이 전국 규모의 축제로 키워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자인단오 대추, 대추는 산건위 소관이지만 특히 갓바위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히 프로그램에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젊은 층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축제가 확장성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시립예술단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약 30억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교향악단 그다음이 시립합창단, 그리고 시립극단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이 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이미 들어서 아시고 계시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 연습 현장을 한 번 찾아갔습니다. 과반 이상 예술단원들이 연습 시간에 이미 집에 가고 없었어요. 예술단원들이 연습 시간에 연습을 안 하고 병가 내고 단장이 아니라 지휘자님은 병가로 출근도 안 하시고 단원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예술단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때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원들은 지휘자의 통제하에 많이 움직이는데 지휘자가 그날 사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낸 상태였고 마침 그날 위원님이 가셨는데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가보는데 그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중 문책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제가 단원들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있는 단원들의 답변이 그날 실내악 앙상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주단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좀 막연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목마름에 대한 갈증 해소 그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발전 이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관련 예술학과들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들보다 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연주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인력들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젊은 예술가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예술 활동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경산시가 점점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악 위주의 파트별로 앙상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연습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합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단원들이 나와서 합주를 해야지요. 그런데 합주를 안 하는 거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타이밍은.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내악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와서 정기 공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주하는 연습을 많이 봤습니다. 마침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합주 파트가 있고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파트 연습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 않고요. 합주를 위한 파트별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앙상블을 연습시킨다는 것은 지금 합주곡을 연습할 곡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연습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관리감독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그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립극단도 마찬가지 지금 울고 넘는 박달재 걸려있던데 거의 5년 내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신파극 언제까지 합니까? 예술단 운영예산 특히 시립극단 예산이 계속 신파극만 하는데 예산 전액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60세 이상 시민들은 그런 공연도 좋아하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30∼40대 젊은 층들은 울고 넘는 박달재 심순애 나오고 이런 거 보러 갈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참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0일 7월 1일 공연 표 1000표를 풀었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표가 매진된 것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안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표는 매진되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60대 이상 분들만 관객으로 오신다면 젊은 층들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참작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들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들에 있어서 각 감독 지휘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타시군 혹은 도의 예술단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임기를 연장해도 4년에서 그 이상 연장을 안 하더라고요. 전국 평균을 봐도 4년 전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측면이 있지요. 딱 꼬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예술단의 어느 단체가 그러고 있다는 것 아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이나 여러 경험치가 쌓여서 안정되게 운영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나 추가적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만을 위한 예술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예술단을 이끄는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은 오히려 얻을 것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과장님,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경원 위원님께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파트별로 하는 것은 1년에 공연 곡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12곡 정도 그래서 계속 파트별로 연초에 그 곡이 다 주어져서 파트별 연습을 하고 한 번씩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아까 임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나 시립합창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연임하고 1년을 더할 수 있거든요. 조례로 아마 되어 있어요. 경산시는 창단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의논해서 보장은 최대한 보장해주고 새로운 지휘자들이 시대에 맞는 지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영입할 수 있는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높아져서 1000장이 다 나갔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요즘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시립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예술단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지금쯤 검토해볼 때가 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한 번 보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026년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 존폐가 해제됩니다.

박미옥위원

존폐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지금은 왜 용도에 맞게 안 합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금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굳이 사용하려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작년에도 결산할 때 본 위원도 그랬고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이자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생각나시나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으면 부지만 확보된다면 큰 사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가. 일단 큰 사업이 나올 때까지는 예치를 그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집행부의 뜻도 있지만 체육기금은 요즘에는 문화 예술 체육이잖아요. 경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투자나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금을 2026년에 존폐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은 그전에 수립해서 끝날 시기에 맞추어서.

박미옥위원

그때 해야 한다면 본 위원은 지금 그게 논의가 되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큰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미옥위원

센터 유치하기가 24억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수영장도 하나 하려면 150억 정도 들거든요. 우리가 부지만 확보되어 있다면 부지도 있고 우리 기금도 24억 갖고 있고, 물론 시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국도비 유치하기가 좋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만이 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큰 사업 150억 정도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더 유치하기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국도비 신청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집행부의 열의에 있어서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작년에도 해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자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자도 똑같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좋은 사업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2026년도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중간이라도 경산시에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대답을 원한 겁니다. 2026년까지 조례에 있어서 폐지된 뒤에 그때부터 사업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