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본회의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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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들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위탁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이예요.

구자민위원

어떤 업체한테 위탁주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제공기관, 청년마음이라는 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건 바이 건으로 돈을 주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한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건건으로 대상자한테 주지 않고 제공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공기관에 건건으로 주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예산액을 그러니까 다 썼어요, 100%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가 싶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은 받고 최종 결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전부 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면 그쪽에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다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정산받을 때 반환을 받나요, 신청자가 적으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반환 받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올해는 반환금이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은

구자민위원

22년도에 이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23년도에 반환받은 게 있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반환 받습니다.

구자민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자민위원

아직 모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AI안부확인서비스가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구자민위원

163쪽인데요 결산서.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거의 반 이상, 52%가 미집행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AI안부확인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연말에 고독사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너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11월부터 집행을 하느라고, 11월, 12월 두 달을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두 달만 집행했다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것도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돈이 이렇게 남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예우수당이 거의 많이 남았는데 3억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자민위원

예우수당이 남은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로 주는 겁니다. 시에서는 시 참전수당을 시비 100%로 주는데 원래 시에서는 시 참전수당이 받으면 구 보훈예우수당을 안 주는데 작년 1월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완화가 돼서 저희 보훈예우수당 받던 분들이 참전수당으로 685명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685명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685명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거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가 되게 신기했던 건데 타 과에는 없는데 다음 쪽인데요, 164쪽. 기본경비가 47.5% 가까이 남았어요. 보통 타 과를 보면 기본경비가 거의 한 1, 2% 남거나 많이 남으면 10% 이렇게 남는데 경비가 안 쓰여진 건가요 아니면 돈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가족국의 국 선임부서라서 복지가족국에 대해서 행정사무용품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서 잡는데 국별로 자료라든지 급량비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여비도 꽉 차게 잡았는데 저희 과 것만 아니라 저희 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하는 거요. 이게 지난번에 회의 때는 감리나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가지고 해결하느라 착공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7월에 기공식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설공사는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 중이고요, 이게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7월에 착공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올해 남은 예산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

구자민위원

오늘이 6월 19일인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오늘 11시에 개찰한다고

구자민위원

그럼 오늘 시공사가 결정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입찰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적정성 심사해서 다음 주에 시공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선정되자마자 바로 착공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맞춰서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하고 또 맞춰서 할 게 많으니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아직 더 있을 텐데 지금 6월 말이지 않습니까? 7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7월 말에 할 예정이라서

구자민위원

7월 말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자꾸 지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거 봐도 원자재 값은 상승 계속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될수록 손실금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번에는 꼭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공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심의자료 27쪽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불용금액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중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좀, 저희 중식비도 50 대 50이거든요 시비 50.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조금 과하게 잡아서 예산이 남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실제 인원하고 평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을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예산 중에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우리가 구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좀 잡혀서 불용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구 예산을 좀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못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게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예산을 잘,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 단계에 있어서 약간 과하게 잡으신 거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고, 수요를 시설에서 받는데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 못 하고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산출 잘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29쪽에 아까 우리 구자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관련된 것은 이 불용금액은 왜 발생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1월에 개정돼서 저희한테 그때 와서, 예산을 잡은 후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수당하고 중복해서 주지를 않는데 저희 보훈예우수당 받던 분이 685명이 참전수당을, 저희는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에 4만원이었고 올해는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 그때그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다가 어떻게 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지지부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투자심사도 서울시에 받았는데 대체부지를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의복지관이 재단하고 조합하고 청산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고 또 그걸 끝나고 나니까 또 조합에서 대체부지를 매각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늦게 해서 2021년도 11월인가 조합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12월에 부지를 산 거예요. 부지 사고 그 다음연도, 작년 초에 우리가 설계용역 들어가고 거기에 서울시 경관심의라든지 건설심의 이렇게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쪽, 찾으셨나요 161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면 현재 부서 성과지표 중에서 긴급지원 발굴 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4,000인데 달성현황은 4,602, 115%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서 긴급지원 지급률이 1등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그야말로 긴급할 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따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가형이고,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형은 기준이 중위소득 75%지만 저희 서울형은 중위소득 100%로 약간씩 기준이 다르고, 국가형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유로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 서울형으로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사업하고 연관됐나 궁금해서 드렸고요. 다음에 163쪽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긴급복지 항목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40억원인데 집행이 29억원, 잔액이 한 11억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형 긴급복지이고 이게 편성비율이 50대 25, 25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국가형 긴급복지가 26억원으로 편성됐다가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직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아서 예산이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돼서 저희가 작년에 29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24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늘려졌을 때는 다 주민사업에 요청해서 늘려줬을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 워낙 전체 국가적으로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긴급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긴급지원 지급률이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급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예산이 과다편성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은 얼마예요, 긴급복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표태룡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42억원 정도로.

표태룡위원

거의 비슷한데 또 이렇게 남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표태룡위원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2% 정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52%?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다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죠? 반환 액수가 많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복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불용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긴급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17쪽을 보니까요, 심의자료 17쪽. 복지가족국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의 보조금 집행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한 액수만 보더라도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보조금 수령액이 복지정책과가 두 배 가량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액이 많은데도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가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아까 보훈수당 그리고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들여다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보조금이라는 외부자원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 집행을 못 해서 보조금 반환하거나 잔액으로 남는 불상사가 줄어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책정하길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훈회관 운영 사업에 3억8,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항목으로 주로 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조원동에 보훈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관련된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노광자위원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이 넘게 남았고 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4,800만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600만원은 91.1%로 인건비 하니까 관련해서 남은 거고요. 4,800만원은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했다가 차량구매비로 아예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공영차량이 3대가 있는데 보훈회관에, 1대를 더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했다가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차량 관리가 좀 부실하고 또 대부분 보훈가족들이 연로하셔서 안전문제도 우려돼서 사실 이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차량을 안 사고 불용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차량이 더 필요한데 불용을 하면, 지금 보훈회관에서 더 요구를 해서 차량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별말 없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해 설득해서, 차량이 지금 3대가 있는데 대부분 또 회장님이라든지 자기 차량이 있고 공공 회의라든지 서울시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거나 특별히 하는데 사실은 연로하셔서 운전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복지정책과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세입 결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SOC 관련돼서 보내주는 보조금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발성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3억은 복지관, 관악문화복지타운 때문에 저희가 SOC 복합화시설이 확정되면서 이거는 예정되어 있었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저희가 영유아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이 그 전에는 안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비스투자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주로 SOC 관련된 복지정책과 사업이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저는 2022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할 건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 업무보고 책자예요. 중장년 1인가구 요리교실 행복한 밥상 이거 추진실적이 어땠어요, 작년에는요? 혹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1인가구 추진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선정이 되어서 성민복지관에서 대학동이나 이런 데 중장년 1인가구 굉장히 많아서 관련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률도 100%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년 올해는 이런 사업이 1인가구 지원사업이 또 잡혀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성금으로 한끼나눔식사로 해서 중장년 1인가구한테 밀키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사업으로 하지 않고 따뜻한겨울나기사업하고 야쿠르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올해 5,060만원 예산을 잡아서 대상자를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하는데.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식사 밀키트만 주는 건 아니고 그 대상자로 하여금 안부도 확인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해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민영진위원

계속사업으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관악푸드마켓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건 중장년 1인가구 IoT 스마트 플러그 추진 사업인데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혹시. 미리 발견했다든지 그런 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한테 보고된 건 없고,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IoT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499명이에요, 설치하신 대상자가. 그래서 평일에는 만약에 잔류량이라든지 조도가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쓰면 냉장고든 TV든 껐다가 켰다가 하는데 이런 게 발견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핸드폰으로 오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스마트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이 체크하고 있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약간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복지정책과로 연락이 가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평일에는 담당한테 가서 담당이 안부 확인하고, 만약에 주말이나 평일에는 관제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서 혹시 없을 경우에는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건 없고 동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잔류량이 없거나 하면 가서 전화하거나 직접 가거나

민영진위원

저는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되게 좋은데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나 그게 궁금해서요. 과연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가서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예 좀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관악구에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요. 2022년에는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 국비 균특이라든지 국비 기금 또 교부세, 교부금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2022년 중기지방재정 책자하고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변경이 됐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혹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얼마에서 얼마로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기금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고요, 한 1억 차이. 그다음에 교부세, 교부금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아직 덜, 저희가 지금 국비 21억, 특교세 12억, 특교금 20억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덜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고. 사실은 저희가 160 몇억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면서 197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자재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해서 조금 더 투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교금 20억, 특교세 2억, 구비 관련해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확정된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특교세 다 받았고 특교금만 20억 중에서 6억8,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서. 문화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 단독으로 하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오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보다 건설 관련해서 해당연도에 단가라든지 그게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복지관 건립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오랫동안 흘러서 단가라든지 인건비, 자재값 이런 게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변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건 추후의 일이고, 계획을 잡았을 시점부터 왜 금액이 달라졌냐고 제가 질의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우리 관악구가 많잖아요? 25개 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죠? 강서구인가요, 관악구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급자는 다섯 번째로 알고 있고. 노원, 노원 다음에 강서 그다음에 중랑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민영진위원

차상위도 마찬가지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마 비슷한 비율로 나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인구도 다섯 번째이고 수급자 비율도 다섯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왜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많은 복지사업을 통해서 자활근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왜 줄어들지를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에는 LH공사나 SH공사가 관악구의 집값이 싸서 매입 임대 이런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을 떠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SH나 LH 관련해서 임대, 매입 관련해서 통계 자료 있나요, 혹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생활복지과 주거팀에서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건 아니고, 저희도 대학동에 예를 들자면 대학동에 중장년 1인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분석 아닌 분석을 하다 보면 교통이 편하고 집값이 싸고. 왜냐하면 고시하던 분들이 다 나가고 원룸이나 거의 고시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슬럼화 아닌 슬럼화가 돼서 그런 게 많이 해서 또 그렇게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민영진위원

제가 충분히 그 점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는 오히려 SH나 LH로 왜 관악구에만 집중 매입을 하느냐. 복지정책과는 총괄적인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그런 데는 왜 적게 가고 우리 관악구만 이렇게 많이 몰려올까. 이거를 뭔가 대책을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악에서 있던 분들이 다른 데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생활 실태도 그렇고 그분들이 거의 가족이 없고 외롭게 살다 보니까 옆에 친척 해서 관악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민영진위원

제가 그건 다 인정하는데요. 더 이상 유입을 못 하게 LH나 SH로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서민 분들은 자꾸만,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동네가 더 질서가 약간 어지럽혀지고 그런 경향이 왕왕 있거든요. 주거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아요. 난곡동에도 매입 임대가 좀 많고.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LH나 SH에 가능한 한 강남, 서초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자꾸 넘어오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고민하고

민영진위원

끝이 없어요, 끝이요.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질문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심의자료, 예산이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도 문제지만 또 너무 모자라게 잡아서 전용을 시키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여기 28페이지 보면 임산부 가사지원 2,160만원, 그 위에 청년마음건강지원 1억1,169만2,000원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4,8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하고 결산들이 맞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산품이라도 주유소 가격도 기름이 차이가 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 내년에 태어날 애들과 임신한 가임 여성들 이런 게 어떻게 예산하고 결산이 똑같은가 이런 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이 보조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뭐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작년에 마포하고 관악만 했다가 끝난 사업이에요. 1년 한 번 시범으로 끝난 사업이고.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지출이 똑같이 그냥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다 쓴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돈을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잔액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 일단 지출은 다 해놓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다 주고 나서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산을 받아서 잔액은 발생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발생하겠네요? 원래 결산 다 끝나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지역사회투자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노광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현액으로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가 다섯 번째거든요. 관악구청 부서에서? 그런데 보조금 반납 순서는 첫 번째인 건 아시죠? 그리고 반납금이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28개 과를 합치면 거의 복지정책과랑 맞먹어요, 한 과에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말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바쁘신 거 충분히 알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걸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셨고. 다만 올해의 예산도 그러니까 23년도 봤지 않습니까, 이미? 결산을 만약에 미리 했었으면 지금 23년도에 잡은 것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대다수가 국,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잡히고 시비가 잡히면 자동적으로 구비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매칭 사업이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남는다거나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안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적게 잡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고 추경 잡기도 어렵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생활복지과랑 여성가족과나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습니다. 다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자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만 거의 5배 또는 10배인데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저희는 거의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시설에 운영비를 주다보면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다든지 뭐 해서 종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 같으면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거고.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생활복지과는 수급자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거고.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1위에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으로 따지게 되면 복지정책과의 10분의 1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거기는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행하고 있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상생국민지원금하고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줬어요. 그런데 생활지원비가 여기에서 저희가 11억인가 남았잖아요. 이 이유가 작년 3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2주 정도의 격리 기간 동안 돈도 다 주고 대상자한테 되게 많이 줬는데 3월부터는 중위소득 100%에 1인가구는 10만원 해서 엄청 많이 남았고. 저희가 또 자가 물품지원비를 가구당 줬는데 그것도 2월부터 폐쇄가 됐어요. 없어져서 이 잔액과 상생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과보다

구자민위원

그게 제일 크다는 거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코로나격리 지원금이 제일 크다는 거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엄청 많습니다.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도 남기는 했지만 이거 가지고 크게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생활복지과도 참 노고가 많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자활근로 사업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자활근로해서 탈수급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1,100여 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과연 탈수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장법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은 자활이다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든지 실업이나 사업 실패 다양한 경우로 오는데 저희들이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할 때 자활사업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위축되시고 그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도 2개소나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지역자활에도 의뢰해서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만큼 돈 썼는데 이만큼이냐고 말씀하시면 정말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더 이상의 조금 더 안정되고 근로유지형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또 작년에 탈수급이 32%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생각보다 높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높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수치를 보는데요. 일단 국민기초수급자였다가 보장이 변경된 사람도 다 포함시켜요. 자활 특례라든가 그다음에 수급에서 탈락 그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치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사통망 통해서 나온 숫자가 32%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생활복지과에서 그러면 조금 더 탈수급 하기 위해서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색을 해보자 그런 논의는 혹시 있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되는 사업단은 계속 활성화시켜서 자활기업으로까지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도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히 저희가 같이 의논하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자활근로 사업이 정말 현실성 있는 다각화에 대해서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크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있죠. 저희가 최근에도 자활팀장을 비롯한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자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발전방향을 좀더 깊게 고민하셔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위축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하시기 이전에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그런 위축된 사람들 관련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맨 처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맨 처음 면접 상담을 해요. 그래서 분류를 하고 정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진단서 제출해서 사업에 참여 안 하셔도 되게 조건 제시 유예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 보면 만났을 때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고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신림이나 봉천 자활센터에다 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모집된 인원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힐링, 심리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주거급여에서 5,800만원 정도가 전용됐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으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주거급여 대상자는 행정시스템에 몇 명 있는지 명확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히 명확하죠.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았다라는 거는 앞으로 23년도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이마만큼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건가요? 처음 예산 잡을 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 예산은 보조사업입니다. 내시를 내려주세요, 서울시에서부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구자민위원

그러면 매칭비율 따라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매칭비율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구자민위원

그만큼 인원수가 안 된 거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앞으로 그만큼 다 안 쓸 게 예상이 되고, 그런데 비슷한 사업에서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물론 추경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 추경까지 안 가고도 이 예산전용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했고, 주거급여 지원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자활근로사업에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만큼 5,400만원을 따로 자활근로사업 중에 어떤 사업으로 쓴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활근로사업에서 5,400만원 어치를 추가로 지출한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72쪽에 보시듯이.

구자민위원

제가 심의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서 72쪽에 설명이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냉난방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유지형 사업도 있고 지역자활에 사업을 위탁하기도 하는데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서, 근로유지형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추가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예산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 내에서 하는 건 안 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전용할 때는 일단 연말까지 추계를 잡아서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근로유지형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근로유지형에서는 다 썼고요. 아까 자활근로 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을 못 하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쪽 거는 그분들이 끝까지 지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 걸 저희들이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그쪽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에서는 그 계획에 맞췄던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집행하게 되고 저희는 예산을 전용해서 근로유지형 사업에서 지출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어쨌든 연말까지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쪽에서도 이게 자활근로 사업의 예산이 물론 사업비도 있고요, 참여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참여자들 인건비는 일단 100명을 예상했으면 100명에 12월까지, 어쨌든 지출하는 개월 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에 혹시 앞으로 80명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유지형이 부족하니 이쪽으로 주세요 하고 말할 수는 없고요.

구자민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죠.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로 바뀌면서 자활근로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쌓인 게 3년 치인가요, 2년 치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떤 데이터요?

구자민위원

자활근로 사업 매년. 올해는 얼마만큼 했다, 올해는 얼마만큼 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은 그동안 계속, 처음 있을 때부터 누적이 돼 있죠.

구자민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할 때 처음으로 돈을 다 못 쓴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돈을?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100명으로 잡았을 때 80명이 될 수도 있다, 70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21년도에는 얼마만큼 됐고 20년도에는 얼마만큼 됐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2년도를 예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100명으로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연초에 추정치가 당연히 있죠.

구자민위원

예, 추정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전체 자활근로 사업비를 근로유지형 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줄 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시켰고요. 작년도에는 10월에 급격하게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인건비가 확보 안 되면 그분들을 아예 일을 못 시키거든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노트북 구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어떤 노트북인가요? 왜냐하면 200만원 딱 떨어지는 노트북이 궁금해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남아 있으니 예산 전용해서 노트북을 사자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조달청에서 산 거죠? 1대를. 1대 가격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대 가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이게 궁금했었어요. 200만원 딱 떨어지길래. 보통 PC의 가격들이 10만원이나 만원 단위에서 끊기니까. 200만원 딱 떨어지는 노트북이 뭘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질의를 간단히 할까 해요. 지금 69쪽을 보시면 노숙인 등 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주로 뭘 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노숙인 센터가 있고요, 대한성공회 살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받고요. 저희들이 그쪽에는 명절에 명절 보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약간의 명절 위문금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노숙인 순찰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구의 노숙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노숙인들이 들쑥날쑥하세요. 노숙인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는 어디 가 계시기도 하고 날이 풀리니까 예전에 예상됐던 분들이 실제로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발견되는 분은 세 분 발견되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세 분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발견되는 분은. 그런데 저희가 그건 예상되는 지역에서고, 그전에도 그 지역에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순찰이나 또 새로운 지역에 노숙인들이 나타나시면 그 지역을 추가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 분이 노숙인이다라고 기준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쨌든 주거지가 일정치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도 한 번 주무신 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기준이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밤에 본인의 안정된 주거지가 없으면서 그 지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노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러 수치를 보면 우리 구가 복지적인 수치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노숙인이 세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숫자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예산 같은 게 굉장히 과하게 잡힌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숙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투명하잖아요. 많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노숙인을 위해서 뭘 하는지 그렇게 했는데. 명절 때 선물하는 것은 그게 좀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숫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나요? 아니면 어떤 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이걸?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인 순찰 코스는 여기에서 낙성대 간 다음에 낙성대 한 바퀴 돌고 조원동까지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낙성대역 앞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고 또 연초에는 원당어린이공원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저희들이 계속 가고 하니까 그런지 지금은 또 안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신림동 주변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겨울 동안 안 계시다가 다시 오셨고, 그다음에 조원동에는 꽤 오랫동안 노숙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확인되는 분이 봤을 때. 그런데 또 위치가 그 지역에서 옛날에 발견됐던 분들은 저희가 그 위치를 꼭 다시 갑니다. 그래서 순찰하고 있고, 저희한테 매일매일 체크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도 어떨 때 가면 안 계세요. 항상 계시는 분은 조원동에 계시는 분은 항상 계시고요. 저희들이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싫어하시면 못 드리고 오기도 하고 물을 드리기도 하고 도시락 같은 것도 드리고 발열식품 이런 것도 겨울에 드리고. 또 겨울에는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겨울에 혹시 동사 사고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럴 때는 침낭이나 이런 것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숫자가 적어진 데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 청사에도 이상하신 분 있었거든요. 여자 분, 지하 우리은행 앞에. 그분도 계속 설득해서 지금은 현재 성공회살림터에 계시고 또 디딤돌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얘기할 때 저희가 약 10명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5명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미수금 현황을 보면, 미수 원인을 보면 무재산, 납세태만 이렇게 해서 5억5,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전년도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지난연도 수입도 있고요, 당해연도에 징수결의한 금액도 있는데요. 의료급여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는 별도로 기금으로 편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한테 부과가 됐어요. 부과가 됐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이래도 좀 수납이 어렵습니다.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걷는 거는 저희들이 원래 어려우신 분들 드렸던 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몇 년도까지 관리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결손처분을 한 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5년.

성경

위성경위원

5년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납세태만이라는 게, 이거는 납세태만이지만 징수태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교정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있고요, 병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하지 않고 납세태만으로 한 거는 병원들이 폐업하고서 주로 많이 병원들은 상계처리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재산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부당이득금이 꼭 개인한테만이 아니라는 병원도 있거든요. 병원이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과다청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해 주세요’ 했을 때 어떤 병원들은 이미 없어진 병원도 있고 해서 여기는 주로 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먼저, 169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부분이요. 이게 어쨌든 소중한 예산을 타냈는데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좀 늦게, 이게 2019년부터 내려오는 사업인데 대상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너무 많아서 지금 더 요구를 두 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3년도 지금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두 배 이상이에요.

구자민위원

저도 지원한 곳이 많은 줄 아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의원님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아기들이 6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구자민위원

6명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3월, 4월생 그다음에 10월, 12월생이기 때문에 누적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적고 올해는 이미 4명이 태어나서 10명 정도는 돼서 올해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예산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기가 더 태어나야 돼요. 13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구자민위원

13명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아동 키우는 것보다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일반 아동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지출 잔액이 올해에도 발생하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대상 수를 줄이고 예산을 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올해 추이를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진짜 이런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가구는 한 명 한 명당 지출액이 엄청 달라져요, 일반 아동에 비해.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다음 170쪽인데요. 예비비가 2,500만원 쓰였지 않습니까? 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사업비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4,400만원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33만원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조금 반납을 조금 줄일 수는 없었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해준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건물 8층 보면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테라스에 어닝이 고장나서 저희가 그거를 1,000만원을 잡았다가

구자민위원

시설비로 잡으신 거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잡았는데 난방기가 또 고장이 났고 또 자동문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도 하고 예비비도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시설비로 잡은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넘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요?

구자민위원

예,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거라, 정해져서 내려와서 부족하진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보다 지원하시는 분들 수가 적죠? 지원할 수 있는 수보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명을 뽑으면 한 12명, 13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을 봐서 정말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의자료 101페이지를 보니까요, 장애인복지과 부서 성과 중에 2개가 달성률이 0%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증가율과 장애인시설 이용인원 증가가 부서의 주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달성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용률은 처음에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이용도 했는데, 관련해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가면 내 몸이 괜찮아질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활발하게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연금은 받을 때마다 대상자가 매번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연금이요?

노광자위원

예, 장애인연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연금의 변동은 주로 사망이나 전출이나 이럴 때 없어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노광자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 102페이지를 봤더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3억7,900만원이 넘고요 또 그걸 제외하고도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예산집행을 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연금도 관련해서 매칭 사업이랑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장애인에 비해서 수급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대상자가 신청을 미처 못한 것도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 건 없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걸 잘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입니다. 결산서 695페이지고요, 성인지 파트인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호위원

장애인복지향상사업인데 자체평가 보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이동봉사차량 서비스 홍보 강화를 통한 여성장애인 이용 비율의 점진적 증가, 향후 개선사항으로 여성장애인의 이동봉사차량 이용률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성별격차 없는 사회활동 지원으로 - 이거 오타 나신 것 같아요. 사화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나온 게 사업수혜자 비율의 한 9%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장애인이.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자체평가에는 이렇게 나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애인들 여성이 적긴 한데, 더 이용률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보려고 한 내용입니다.

최인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비율이 남성이 더 많긴 한데 훨씬 더 적게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비율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분석을 하신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분석을 했는데요.

최인호위원

그럼 그 자료가 따로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여성, 남성 분석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거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다음 페이지 696쪽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 이것도 자체평가 보면, 여성 가장에 가점제도 등을 부여하고 있어 여성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향후 개선사항 여성가장 가점제도 유지 및 여성참여 확대 홍보, 이거 하나하나 안 짚고 그냥 일단 쭉 읊을게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697페이지요. 자체평가, 똑같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698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체평가에 남자가 더 많음. 센터 이용자 수도 남자가 더 많음. 그래서 여성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보호자들의 시설 이용을 위한 외부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많음. 여성참여자의 서비스 이용비율 늘리기 위해 장애인 전수조사 시 안내 예정 이런 거 써 있고. 다음 699페이지 장애인 취약계층 자체평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은 여기만 다르게 써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일단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장애인 관련 사업이더라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냐, 소극적으로 하냐는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적극적으로 성인지적인 사업으로 분류시킨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체평가에서 굳이 이렇게 여성, 남성 얘기가 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사업이 이번에 성인지와 전혀 연관 없는데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부서들 보면 자체평가에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자체평가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모든 사업은 여성, 남성이 다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은 우리 관악구에는 2만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남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보다. 그런데 여성들은 집에서 일단은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남성들은 일단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쭉 하다 보면 관련해서 여성이 너무 적고 참여가 저조하니 여성들도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자체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많이 나오려고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안 나오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권장은 하더라도 존중하는 영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제로 하게 하는 게 오히려 폭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자체평가 잡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도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관악구 장애인이 2만여 명이 계시고 그 중에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중증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나누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이 한 7,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다 아실 거고요. 일자리 내려오면 저희가 공고했을 때 들어오는 걸 보면 관련해서 100명이면 한 110명, 120명 정도 오셔서 또 중간에 하시다가 가셔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의 일자리는 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4개 사업에 총금액이 약 20억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약 20억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전일제 사업 같은 경우, 시간제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총 137명이 근로하셨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137명. 20억을 들여서 137명이 근로를 하셨다. 생각보다, 그러면 그분 월급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나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일제는 한 200만원 넘고요 그다음 시간제는 1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20억이나 들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여기 관련해서는 4대 보험, 퇴직 정액금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에다 또 운영비를 드리죠.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근로 가능하신 장애인분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경쟁이 많지는 않고요. 1.2~3대 1 정도.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우리가 2만 명 중에 경증, 중증을 나눌 수 있지만, 왜 137명만 이렇게 근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사업이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사람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명수.

민영진위원

명수를요? 명수를?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 커트시켜서 137명 이렇게 딱.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계속 올리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사업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장애인분들 일자리를 늘릴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건 장애인복지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자체적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정책 제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유가 필요하긴 해요. 저희가 인원이 너무 없기도 하고 일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내 기업을 찾기에는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TO를 법정 TO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든지, 혹은 강감찬 일자리 사업에서 경증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더 넓혀달라고 일자리벤처과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영진위원

더욱 더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저는 이게 예산서가 아니에요.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반려로봇.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로봇.

민영진위원

관련해서 성과 분석.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분석 혹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찾으셨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68페이지요?

표태룡위원

168페이지 결산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장애인시설 이용인원 증가율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측정산식이 있는데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씨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측정산식.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측정산식 글씨가 안 보이신다고요?

표태룡위원

아니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표태룡위원

예, 어떻게 측정하는지. 성과지표에서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 같은 걸 보면,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매 총액, 총액이 전체 우리 과 전체, 구청, 동사무소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 줄인데요. 장애인시설 이용인원 증가율 거기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이용을 지금 현재 인원으로 나누는 거죠, 100으로.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년도 이용인원 / 전년도 이용인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거죠. 분수인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분수가 되는지 그거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아니요. 현년도 이용인원 마이너스 전년도 이용인원 돼 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슬러시하고 또 전년도 이용인원이 돼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따지면 밑의 분모가 전년도가 되고요, 분자는 현년도에서 전년도를 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그 숫자가 나와요.

표태룡위원

분자가 현년도 이용인원에서 전년도 이용인원 빼고 그 분의 곱하기 100 하면 나온다 그렇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인원 증가시키는 부분은 모든 사업에 신규 수요잖아요. 그죠? 사업내용이 이용인원 증가시킨다는 것은 신규 유입 인원 증가시킨다는 취지인데 지금 목표가 2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치는 2개 시설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아니에요, 인원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2명이에요? 목표 인원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인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지수죠, 지수.

표태룡위원

지수가 2?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2. 목표 인원이 아니고 증가율.

표태룡위원

앞의 산식의 증가율 2%?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전혀 증가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노광자 위원님 말씀 여쭤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10월부터 대면으로 갔잖아요. 그때 보니까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좀 두려워하세요, 나오는 걸.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나오는 두려운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가다 보면 적응이 안 돼서 왔다 가신 분도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에서 어느 정도 신규 회원을 계속 쭉 케어를 하게 해서 신규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어야 이런 시설에서 신규 인원이 왔을 때 시설에 적응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당되는 복지관들에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릴게요. 다음 17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 잘하셔서 4,400 정도 남아서 집행 잘하셨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면 몇 군데, 어디 운영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실로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관악 장애인복지관 낙성대에 있는 거 2개입니다, 복지관은.

표태룡위원

두 군데죠? 그러면 예산은 적절하게 잘 썼는데 집행잔액이 4,4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2,500 사용했네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특별한 일에 쓴 거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비비도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8층에 있는 장애인연합회 테라스에 어닝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거 고치다 보니까 난방기가 고장이 났고 또 자동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4,400이 남았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연합회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데는 아까 이야기하신 데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500을 연합회로 썼다는 건가요? 복지관이 아니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연합회.

표태룡위원

연합회 예산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연합회 시설비로 썼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항목으로 연합회 시설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관련해서 그 건물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관리 하는 건가요? 아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복지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8층을.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먼저 결산서 171페이지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61% 정도 되더라고요, 171쪽 결산서. 사유가 뭘까요? 61% 가까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구자민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낙찰차액에는 기재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낙찰차액에는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없는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보조금의 낙찰차액이 반납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확충은 국비·시비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금강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이전에 이월된 사업이 합실하고 원당어린이집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둘 다 낙찰차액인 거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에서 지출액이 4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 반 정도 못 쓴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자문단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 할 때 자문단 컨설팅을 받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자문단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집중호우로 어린이집에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술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문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편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부서 성과에 있는 거 하는데요, 아동수당 지원이 달성률 103%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올해?

구자민위원

예, 23년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성과는 좀 저조할 것 같습니다. 아동 수가 아무래도 좀 줄어서요.

구자민위원

그다음 쪽인데요, 172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이게 다 인건비 관련된 사업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인건비가 왜 남을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에 폐원된 어린이집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22개소가 폐원이 됐어요.

구자민위원

22개가 폐원됐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자민위원

22개소 폐원. 그리고 173쪽인데요, 특화보육 지원(시비보조)가 혹시 무슨 사업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특화보육 지원이라면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방과후교실,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인건비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는 무조건 그러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을 썼을 때에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특화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특화보육 할 때 교사 한 명당 아동을 몇 명 담당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통은 아동 나이별로 다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는

구자민위원

0세반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0세반도

구자민위원

운영하는 개소가 거의 없을 텐데 0세반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에는 3명, 5명 2세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면 이 돈을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앞으로 방향이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보육의 방향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줄여달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그런 방황으로 갈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시범사업일뿐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다음 174쪽인데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해서 130만원 정도를 전용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위원회 운영인데 전용할 정도면 예산이 상당히 남는 거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 수당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 위탁, 새로 신설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데. 지금 예산 전용은 보육정책의 날 행사 때 초청자 표창장 제작하는데 저희가 표창장 제작비를 접이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한 5,000원 정도 단가가 됐는데 상장 질을 액자형으로 높이다 보니 좀 부족해서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이쪽에 좀 전용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얼마 잡으셨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그거는 제가

구자민위원

제가 본 게 맞다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별로

구자민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보육의날 행사 상장 단가를 높여서

구자민위원

상장 단가를 높인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상장 단가를 좀 좋은 표창장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정책위원회면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이나 이런 부가적인 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는 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인데요, 어쨌든 지출잔액이 29% 정도 남긴 했는데 출생축하금 지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나서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의 비용이 증가했어요. 사업홍보물 제작이랑 인식개선사업비로요.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기념품을 주는데 그 단가를 조금 더 높인 겁니다.

구자민위원

기념품비예요, 그러면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29.1% 정도 남은 거는 아기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요,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를 줄이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어쨌든 아이를 가졌거나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한테 더 갈 수 있는 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돈을, 예산을 많이 준다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또 낳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비용 없는 아이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또 필요충분조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아이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이 좀 더 보육이나 이런 질 좋은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저도 이게 돈을 굳이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생축하금 지원이 서울시 통합으로 하면서 사라진 것뿐이지 타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대체사업이 없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물론 작년에도 얘기한 거라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사업홍보물 제작하는 거 이런 거에다 1,000만원 이런 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걸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에 쓰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포스터 인쇄하거나 이런 걸로 써봤자 결국 종이 낭비지 그거 가지고 어떤 정보를 요즘 세대가 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최소 30대 이하지 않습니까, 다들? 충분히 인터넷이나 아니면 블로그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이런 매체들로 인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 제작 같은 게 정말로 의미가 있나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지원프로그램 청년매니저(뉴딜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도 남은 게 인건비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남는 돈들은 인건비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나 운영

구자민위원

수당?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지금이 약간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사업을 해나간다면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걸 예산을 남기거나 못 쓰는 쪽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변곡점 같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여성가족과에 한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산이 보통 지적을 하는 사안들이 반납금이 많다거나 잔액이 많다거나 그런데. 저는 사실 관점이 살짝 다르거든요. 저는 저출산 인식개선 아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홍보비에 돈 쓰고 하느니 남기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핀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인데요, 이게 기타수입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기 2억7,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호위원

예, 맞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관악어린이집이 위탁기관을 20년 민관공동연대에 서울시에서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20년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여기 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그걸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부과를 했고 1차 독촉을 또 했어요. 그리고 메일로 계속해서 그분하고 소통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방금 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아, 발부를 하고. 뭘로 연락을 하셨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메일로, 계속해서 그분이 잔여기간을 조금 줄여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던 상황이고

최인호위원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으신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결산서 171쪽 상단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에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설치 관련해서 설치목표 1개소인데 실적이 0인데 이거 설치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주민편의사항 SOC사업으로 은천마루에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신한은행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일단 준공이 돼야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이 계속해서 설계변경 이런 사항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최인호위원

계속 지연돼서 지금 같이 지연된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73쪽 보면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 지출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3, 4년간 잔액이 꽤 되거든요. 최근 3, 4년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근데 이거 본예산 때 정확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맞게 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육교사도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잘 안 들려가지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보육교사가 줄은 겁니다.

최인호위원

아, 그래서 이게 수요예측이 계속 줄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최인호위원

잔액이 3, 4년간 계속 발생을 하니까 좀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5쪽이요 결산서, 여기 여성교실 운영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그게 있거든요. 이거 미발생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60% 이하 신청이 되면 저희가 폐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그 2개 프로그램이 뭐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네일아트하고 한복 맞추는

최인호위원

한복맞춤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175쪽이요, 관악 Her Story발굴 이거 보면 예전에 지적한 게 있긴 한데 이건 예산이니까요. 21년 예산부터 23년 예산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고료, 검독비, 사업컨설팅, 구술자 사례비 같은 게 추가됐는데 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Her Story를 한 번 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고요. 그때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질이 좀 떨어지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질을 높이고 부수도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아마 이거 괜찮다고 했던 거는, 사업의 방향성이 좋다고 했던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른 페미니즘적인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자긍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어머니로서 자긍심이 있을 부분을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된 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결산서 703쪽이요, 이제 성인지 파트인데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게 있는데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아동 성별 비율에서 찾는 게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평가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항을 봤는데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그 지표 자체를 아동 수로 하는 게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 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인호위원

직원 수로 하든 아동 수로 하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때는 아직 좀더 남았는데 여성 관련 팀장님이랑도 자주 소통을 하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의 성인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성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잖아요. 또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여성 단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정파라든가 또 다른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극적으로 하려면 이 상위법을 가지고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예 안 해버리는 것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냥 다 성인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번에는 도로에다 방지턱 까는 걸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저출산 인식 개선이나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페미니즘적인 성격을 띄는 사업들을 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부서 입장에서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사업들에 있어서 성인지로 분류되는 것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악구 전체의 다른 부서들이 하는 사업들까지 성인지로 전혀 연관이 없는데 분류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성별 수혜를 분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그게 애매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건 말씀 안 드린 거긴 한데 결산서 70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사업 수혜자에서 남성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저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여성 수요가 많으니까 여성 수요가 많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혜도 여성들이 더 많이 받고. 저는 이게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들 분류된 거 자체평가를 보다 보면 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는 남성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한 사업이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받지 못한 거에는 여성을 강제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듯이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는 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지원 사업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반에 관한 사업이죠.

성경

위성경위원

운영의 전반적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8억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인건비하고 관련된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폐원한 어린이집이 작년에 22개소가 되다 보니까 보육 아동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보육교사도 줄었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그만큼 남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내용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국공립이 됐든 어린이집 보면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 보조금을 가지고 충족률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각 지역마다 특색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족률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최대한 개선적인 비용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무조건 그걸 가져다 쓰지는 못하니까, 앞으로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예산을 쓰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교사 아동수 비율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수당을 조금 더 사기진작을 시킨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보육아동에 대해서 급식이나 이런 거를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충족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육 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그 지역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는 모르겠어요.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쪽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3세에서 5세 아동은 다 병설유치원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활동을 해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린이집 내에서는 특별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빠지는 그런. 지금 보시면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거의 병설유치원도 다 미충족이니까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불어서 저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는 거는 누리과정의 그런 특성 때문에 더 많이 급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병설유치원과 겹치는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저울질 안 하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저울질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집이 가깝다든가 아니면 뭐가 좋든 좋으니까 그쪽으로 선택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반면에 충족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뭐가 안 좋으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이 뭘까?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강사의 질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면 어쩌냐. 그래서 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납보다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데에 썼으면. 아니, 어차피 받은 보조금인데 반납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지침과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두 번째는요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교실 운영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경력단절 해소를 통한 또 그분들의 사회의 재진출을 위한 교두보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된 게 현황이 파악됩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이 점점 늘어나서 국가공인자격증하고 민간자격증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7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재취업도 그 중에서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시설이나 운영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목적한 바대로 성과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결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뒤의 후속조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경력단절이 해소가 돼서 제2의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이 결국은 직장을 잡아서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 취업을 하기가, 그걸 가지고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추후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과의 연결 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후속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협의체 구성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취업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자리사업과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여기 수료하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직장,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여성교실 알아본 결과로는 그 뒤로는 전혀 사후관리가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다. 어차피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사후관리가 돼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까지는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앞에만 해놓고 뒤에 관리를 안 해버리면 막대한 예산과 시설 투자한 그런 보람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과연 후속적인 사회진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잡아야 나중에 이걸 더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중단할 것인지 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분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일자리협의체나 저희 경력단절이 목적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희가 피드백까지 잘 받아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일자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혀 후속대책이 없고 앞에 교육만 있고, 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잘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예산은 더 잡아도 저는 본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에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9,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래 항을 보니까 항 내용도 똑같이 어린이집 지원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당 1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9군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90군데.

표태룡위원

190만원씩?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00만원씩, 190개소.

표태룡위원

1억9,000, 190군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개소는 폐원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래 목에 어린이집 코로나지원 쓰든지 해야지 똑같이 어린이집 지원으로 해놔서, 가볍게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성가족과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00% 된 사업이 18개에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 맞춰서 된 사업이 18개 되거든요. 그게 사업 성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 100% 된 거는 아마도 정산이 보육 예탁원에 정산이 아직 덜 된 사업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12월까지 하고 정산이 익월 그다음 연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거는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8개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전체 할 수는 없고요. 172페이지에 공동(열린)육아방 조성 및 운영 이 사업도 그렇다는 거죠? 172페이지 다섯 번째. 172페이지 결산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2,750원 남은 거 말씀하시나요?

표태룡위원

아니 그 아래 항에요. 공동(열린)육아방 조성 및 운영 해서 1억2,000.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위원님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다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정산이 된 건데 4,000원까지 100% 맞았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같이

표태룡위원

전체 분배해서 준 예산이라 전체 맞았다 그 말씀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다가 줬다는 말씀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네, 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끝자리까지 맞춰서 썼다는 이야기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서도 종합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에 사업 전체를 정산해 오기 때문에요.

표태룡위원

다음연도에 정산을 해온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군데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같은 부분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가 거의 건설관리과의 100배 되는 예산을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비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경로당 중식 지원비?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한 27~8% 정도 남았는데 그게 왜 남았을까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경로당에 잘 안 오셔가지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1/4분기 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1/4분기를 아예 운영을 못 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중지여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경로행사 등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운영을 못한 건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5월에 경로행사하고 10월에 경로의 날 행사가 있는데 상반기 경로잔치를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 행사만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390만원 정도를 못 쓴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비 관련해서요. 재택근무 경비가 추가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이군요.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기가 작년에는 재택근무 경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재택근무 경비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저희 아동학대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대응 체계거든요. 그 전에는 야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고 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 없었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 당직비를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당직 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야간 당직을 재택에서 하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택으로 합니다.

구자민위원

인원수는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6명에서 4명으로? 특정업무경비에 이번 결산서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돼있더라고요? 2명분이 줄었는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실제 재택 당직을 서는 인원으로 해서 4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두 명이 줄은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당직.

구자민위원

응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하고 계실 텐테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쓰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학대피해아동 중에 병원을 다닌 전례가 없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있는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구자민위원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만 되는 건가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심리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응급의료비는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바로 그때 병원 조치하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다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8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있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데 대면심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수당 등이 적게 나가서 많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노인청소년과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남았었어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 중에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대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7만원이고요, 서면심의를 하면 3만원을 주는데 다른 과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여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작년에는 다

구자민위원

거의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대면심의는 못했고요, 다 서면심의로

구자민위원

서면심의는 몇 회 정도로 한 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너무 많이 남아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니까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75~6%나 돈이 남아서, 이 정도면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가 많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80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클린핸즈사업인데 이것도 지출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64%, 65%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 문신 제거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대상 아동이 적었고요. 그리고 시술하는 병원에서 50% 협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병원에서 하는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병원에서 얼마로 단가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 1,000만원이면 보통 한 명 정도, 문신을 완전히 지우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전신 문신이라든가 심한 경우. 그리고 저희는 지금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200만원 한도인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특정 부위에 조금 있거나 이런 것만 가능하겠네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신 문신 지우겠다고 오는 청소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도 종종 제가 학교를 가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타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널리 알려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30대, 40대가 되면 분명히 후회를 할 거고 그때 관악구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의 50%를 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400만원어치의 시술을 해주는 건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전신을 지우겠다고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가는 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지원하는 청소년 수는 조금 됩니까? 지금 만약 200만원씩 지원하면 5명밖에는 이 사업으로 지원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게 한두 명 밖에 없어서요.

구자민위원

아,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옵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도 두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까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홍보도 하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야말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수를 최대한 발굴해 내는 것도 관악구가 정말 칭찬받고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이 사업이 이렇게 남지 않고 정말로 다 사용돼서 신청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관악구의 청소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참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 구자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클린핸즈사업 관련해서 접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관악경찰서 여청과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혹시?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찰서는 매년 사업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경찰서 여청과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청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적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건 단순 실수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꾸 자꾸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실수인 것 같은데. 관악청소년센터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 사업계획서가 회계연도 전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있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좀 늦게 온 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준수,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게 면적은 같은데 당초 사업비가 76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어요, 109억으로요. 그래서 면적이 같은데 왜 1년 사이에 금액이 늘어났지. 왜 그런 거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설계할 때하고 지금 현재 공사할 때의 각종 자재비라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멘트 파동 이런 거 때문에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 설계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인건비, 물가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와, 거의 뭐 30억이나 늘었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설계가 한 2020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는데 물가상승률, 자재비라든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암반 나오고 이런 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조금 추가 비용 들어간 것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거 할 때요? 미리 설계하기 이전에 지반검사 같은 거, 지질검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세 군데 시추를 했는데 시추한 게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뚫을 때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암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이 1년 늦어짐으로써 거의 30억 이상 더 추가 투입이 된 결과잖아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건설자재가 폭등을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되게 아쉽네요. 빨리 공사했으면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인데요,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이건 물품은 아니고 시설만 개선해 주는 사업인가요? 물품은 포함이 안 돼있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설개선사업.

표태룡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물품 요청하는데 그 사업 항은 어디 있나요? 물품 요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그 예산도 이제

표태룡위원

그건 몇 페이지 있죠? 못 찾겠어서. 물품지원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앞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해가지고

표태룡위원

운영 지원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시설개선비 안에 물품지원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서에 보면 세부항목이 나눠져서

표태룡위원

예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해요. 관내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되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113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숫자도 많다 보니까 요청 사항도 많고 또 과에서 여기저기 자원해서 하신 거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경로당에 물품이나 시설 요청하면 냉난방기나 TV나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줘야 맞죠. 그렇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 경로당 순회하다 보니까 식기세척기가 들어간 데가 많더라고요. 몇 군데나 현재 들어가 있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4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식기세척기 봤는데 그 물품은 영업용 식기세척기 맞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영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영업용이 거의 들어가 있던데?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일부 경로당에는 식수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어르신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영업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경로당 작은 데는 가정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거 요청해서 들어갔죠?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 다 희망 조사해서 저희가

표태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왜냐하면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대로, 이게 리스가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렌탈입니다.

표태룡위원

렌탈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용할 때 해 주고 사용 안 한데는 이유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보면 영업용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거의 한 80리터 이상 들어가야 돼요. 채워져야 세척기가 가동하잖아요. 그러면 80리터, 100리터의 물을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가스도 사용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동하면 불과 식기 4, 50개 하다 보면 예열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있는 부분은 식기 사용이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서 이야기로는 아직도 요청하시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데 수요조사해서 사용 안 하는 데는 요청을 대체시켜서 불합리함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 안 하는 데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필요한 데로 대체하고

표태룡위원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복지가족국 예산을 보면,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질의드렸지만 예산집행률 100%로 올라온 안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업특성상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정산도 안 된 결산서를 보고 결산 심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운영비는요, 큰 변동이 없거든요. 인건비 내지 거기에 뭐 운영비라든지 기타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물가 연동분에 대해 인상된 거만 정부가 잡아서 더 내려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구비를 편성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다 사용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주는 부분을 거의 100%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가

표태룡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아직 정산이 안 올라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업별로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사업이 만들어졌다든지 아까 과장님들마다 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남는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복지시설를 운영한다, 아까 노인정에 물품을 사준다 그런 것은 되도록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사업 중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100% 사용되는 거잖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또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얼마나 남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포함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지금 결산서에 다 올라온 겁니다. 10원도 안 틀립니다. 틀려서도 안 되고.

표태룡위원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의할 때 아직 정산이 덜 돼서 100% 사용된 걸로 나와 있다고 답변 분명히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이 결산서는 10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결산서가 100% 다 맞는데, 다 사용했냐고 제가 질의 드리니까 아직 정산서가 안 올라와서 그렇게 돼 있다고 같이 들으셨잖아요, 답변이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별로, 위원님 쉽게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매번 지출되는 운영비는 거의 물가연동으로 인상돼서 지출이 되는 거고.

표태룡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신규 사업이랄지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있을 때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남는 거고요. 남는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표태룡위원

남는 거는 집행잔액으로 다 기록이 돼있는 거 알아요, 저도.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죠. 그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100%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다니까요. 아직 정산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돼있다고.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되는 건 뭐냐면요, 바우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한대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사용 안 하면 그건. 처음에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바우처는 전부 입금을 해놔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사업별로 100% 사용은 했는데, 전부 다 100% 사용하셨다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연초에 다 입금을 해놓고 사용한대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입금만 하면 돼요.

표태룡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정산이 안 돼서, 제 전의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아직 정산서가 안 올라와서 100% 사용한 걸로 돼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걸 말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100% 사용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영학

김영학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 다 사용하고 바우처 같은 것은 나중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알아봐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전에도,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 이거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장님, 여기 보면 결산서 180페이지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이게 1억8,894만4,000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돈을 미리 넣고 카드로 아이들이 쓰면 결제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전에도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정산이 덜 올라왔다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바우처 사업들은 따로 옆에다 표기를 해주든지 예산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과대 잡아서 적게 써도 문제고 적당하게, 그렇죠? 지금 관악구 보니까 10% 정도를 그냥 널널하게 잡아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전용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5%면 5%,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이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과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했어요. 아까 저도 질의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이게 사보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만 보다 보니까 제3자들이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이 자꾸 발전하려면 그런 것도 국민 눈높이로, 누구나 눈높이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하고 지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구자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신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장

거기에 1인당 최고 지원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22년도에 2명 했다고 했나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관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2명 중에 전신 문신을 했는데 일부만 하는 걸로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했는지, 그 사람이 부분적으로 몸 전체의 팔만 문신이 돼 있는데 팔만 했는지? 그런 사람이 있나요, 2명 중에?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했던 건 전신이었는데요.

이경관위원장

그러면 전신에서 200만원만 지원을 했으면 전신 모두 지우지는 못했겠네요?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전신을 다 지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경관위원장

전신 다 지우는데 200만원이면 합니까?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저희가 금액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정드리면 300만원 했고요. 문신 제거를 하는데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관내 병원하고. 그래서 관내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 문신을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컬러 문신 같은 경우는 협약 병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작년같은 흑백 문신만 해주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후원을 해줘서 되게 저렴하게 해서 300만원 해서 했고요. 1명은 또 간단한 시술이어서 2명이 지원된 사안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몸에 문신을 했는데 우리 지원금이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들여서 지원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이 전신 문신이 돼있는데 일부만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취향을 더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아동청소년친화팀장

문신 제거하기 전에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협약 병원에 가서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팔, 다리, 몸에 문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맥스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쪽 팔, 한쪽 다리만 지웠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우리 구의 지원비를 가지고 문신을 지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해서 혹시 추가라도 300만원 이상이 들면 저희가 전체를 다 지울 수 있게끔 추가로 더 지원을, 앞으로 혹시 생기면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전신을 다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일부만 지울 거 같으면 아예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다 지우려면 지우고 안 지우고 일부를 남길 것 같았으면 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득

이영득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는 일부만 지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청년청 건립비는 두고, 관악청년청 운영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청년층 운영이 올해 3월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운영비를 그러면 왜 4,600만원이나 잡았을까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 5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개관이 늦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작년에 개관이었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 결산서에 부서 성과 부분인데요. 청년동아리 활동 참여 활성화에서 동아리 보조금 지원 건수를 실적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동아리한테 보조금 준 게 청년정책과의 서두에 둘만큼 대단한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동종업계 커뮤니티 동아리에서 100만원 해서 6건 하고요 그 다음 생활 영역 커뮤니티 동아리에서 동아리비를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거기 6건 하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동아리 버스킹 공연하는 데 8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자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대표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더 있을 텐데 동아리한테 보조금을 준 게 서두에 나올 만큼의 사업이 맞는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성과지표?

구자민위원

예, 다른 훌륭한 사업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다음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청년동아리가 몇 개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버스킹 공연은 8개의 단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 동아리는 3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일반 동아리는 어떤 거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각 동아리 소규모 2, 3인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3군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인지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꾸러기수비대 같은 경우 해서 청년

구자민위원

자율 방범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1회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로 지원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됐으면 내년도에 공모할 때는 또 지원 가능한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내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동아리 예술 버스킹공연이 있으면 거기 지원한다 그건 안 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청년 참여기반 조성사업인데요 183페이지요.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23% 정도 남았더라고요. 9,500을 잡았는데 2,200만원 정도가 못 쓰여졌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청년네트워크사업인데요.

구자민위원

모이지 못해서 못 쓰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년네트워크에 토론장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 운영비, 직접 대면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온라인은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은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행사 같은 걸 많이 줄이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처럼 수당이 더 적게 나가니까 그런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론회장 만들면 직접 모여서 행사 같은 걸 해야 하는데 그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자민위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인데요, 여기에는 예비비도 책정했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이 2021년도에 신청 대상자가 4,8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추계 인원을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3,7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지급 인원은 3,100명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3,800에서 3,100명 지급을 했다고 해도 36%나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5,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3,164명을 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5,000명 기준에서 3,100명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3,800인데 왜 5,000으로 추계를 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 3,710명이 지원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되고 해서 3,164명 대상자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4,8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자민위원

20년도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그 정도 추계를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두 번 사업을 했는데요. 그 추계에 맞추다가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5,000명을 잡았는데 신청자가 더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민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8페이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있고 청년 취업 역량강화가 있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다시피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남은 거, 지출잔액이 꽤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끼리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코로나 재난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코로나 재난 차원에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없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 안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미취업 한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청년 취업 역량강화를 시키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굳이 청년들한테, 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런 게 필요할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 그렇게 두 번 사업을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아까 동아리라고 언급이 돼서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동아리라고 어떻게 되면 동아리다 하는 기준 조건과 또 그걸 선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은 동아리 사업이 아니고요, 청년 홀로배움 소셜다이닝 사업이나 또 마음건강 치유상담 토닥토닥 교실.

최인호위원

그게 그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동아리는 뭐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동아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관악 청년.

최인호위원

이게 동아리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아리의.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 예술동아리다 하면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을 몇 회 하게끔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선정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영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년들이 두세 명 이상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영역 같은 경우는 오늘을 기억하는 사진이라든지 친환경 아웃도어커뮤니티에서 탄소중립 캠페인, 쓰레기 없는 골목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우리 동아리에서 정해서 사업을 펼친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비영리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동아리라고 하면 동아리가 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동아리 해서 2, 3인 이상으로 해서

최인호위원

등록이 돼야 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등록은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비영리단체도 되고요, 자발적으로 구성한 경우도 되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단체라고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자기들끼리 그냥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건 안 되고, 자발적으로 됐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이런 경우만 해서 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동아리 대충 리스트 같은 게 어떤 구성으로 짜여져 있나요? 아까 예술가 그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방향성 스터디를 연구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데도 있었고, 문화예술계 스타트업 종사자 커뮤니티 하겠다는 동아리도 있었고요.

최인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아리는 보통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다거나 자기들이 이런 걸 이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런 동아리들에 굳이 지원이 갈 필요가 있는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많지 않아서요.

최인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동료위원들이 집행잔액 남은 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비비로 25억2,900만원, 그렇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결산서 281페이지 예비비 한번 보세요, 2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5억이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는 같은 사업 아닌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여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서 예비비가 25억2,900만원이 그 위에 보면 이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보수하고 사무관리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표태룡위원

사무관리비 다른 게 포함되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 합치면

표태룡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예비비 항목으로 적어놨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비비 항목입니다.

표태룡위원

일반사무관리비는 어디서 오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세부 통계목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비비 따라오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상이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으뜸관악 청년통장지원이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부진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100명 모집할 때 100명을 다 모집했는데 중간에 전출을 가게 되면 해약을 하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관악구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이거는 관악구 사업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전출 가면 신규로 모집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따로 별도로 모집은 하지 않고요.

표태룡위원

하지 않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1년에 저희가 서울시 희망급여통장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에 관악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한 4,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한 340명 전후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너무 탈락자가 많아서, 저희 구 사업으로 해서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하자 했는데 중간에 있다가 전출 나가거나 하면 해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4명 정도가 전출 나가서 해약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도 좀 줄었겠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는데 전출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출자가 나가게 되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2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문화체육과 사업 같은데요.

이경관위원장

심의자료 52페이지는 다른 부서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우선 다른 분 먼저 질의할까요? 박용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동아리 보조금 아까 구자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거기 차등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원래는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박용규위원

차등지급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차등지급은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을 덜 집행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차등지급한 건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분류를 세 종류로 해놨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거는 동종업계 커뮤니티하고 생활영역 커뮤니티하고 청년예술동아리 해가지고 약간 구분을 줬습니다.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요.

박용규위원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원 횟수는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 지원하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원금은 한 번에 지원하고요, 그분들이 사업기간 동안에 쓰고 나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쓰고 난 금액은 어떻게 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반납 받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받았어도 안 나온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세부내역 결산승인 심의자료 28페이지 보면 AI 인적성검사 및 면접채용관운영이 1,26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이용한 사람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했는데 이용자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9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부진한 이유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AI·VR 체험관이 신림동 쓰리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작년에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물어보면 서울시 사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올해는 사업이 없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수고가 많죠? 저는 관악디딤돌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3억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안부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아니요, 관악디딤돌 청년일자리사업. 우리 관악구비가 1억3,100만원 투입된 예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내용인가요? 이거는 관악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등에 청년취업을 연계해서 인건비 90% 지급되는 사업인데. 관악디딤돌 청년일자리사업.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명칭을 작년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디딤돌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닌데? 2022년도도 디딤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헷갈리셨나?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행안부에서의 공식명칭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 우리가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르진 않고

민영진위원

디딤돌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디딤돌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결과가 어땠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16명이 일자리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 3억7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2022년 결산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혹시? 관련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변경내역이 한 개가 있어요. 신림동 쓰리룸 전세금설정금액 부족분 80만원인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초에 건물주하고 협의할 때 전세가액 협의를 충분히 안 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전세로 했는데 전세권 설정을,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계약 연장하면서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이

민영진위원

설정 비용?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설정 비용. 저희가 미처 그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80만원인데.

민영진위원

그거를 미처 안 집어넣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정도로 하죠.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인력 운영을 5명에 12개월 산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센터 공간 조성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4개월 동안 공간 조성에 소요가 돼서 운영기간도 한 8개월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5명의 운영인력이 지금 4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4개월 운영비 플러스 인력 감소 1명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운영비가 많이 드는군요? 그리고 다른 과 예산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건데요. 박종철센터 과목 보면 조성이랑 운영이랑 같이 돼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기재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186페이지인데, 결산서입니다. 심의자료 아니고요, 결산서. 질의가 그겁니다. 운영비를 따로 편성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한 줄로 따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안에 운영비 같이 포함해서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선정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보기가 어려워서요. 따로따로 해주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로 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낙성대공원 별빛터널 구축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거기 터널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인헌동으로 넘어가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터널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아닌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공원에.

구자민위원

공원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원에 장미꽃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사진

구자민위원

풀이랑 꽃이랑 이렇게 쳐놓은 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기 해 놓은 공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인데요 187쪽에. 저는 결산서만 보고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분들 보면 사실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 개방 문제라든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도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료가 다 나간 상태이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1/4분기 때에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라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는 거의 소진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사용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으신 거 없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료는 항상 조금 더 지원해 주기를 동호회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에 지원을 해 줄거라면 학교 개방 문제에서도 우리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주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학교들이랑 소통이 너무 안 되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계속 학교 행정실도 찾아가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만나고 해서 개방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인헌초등학교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인헌초등학교는 제가 찾아가진 않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컨택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균등 지원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3개소에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에 500만원씩 균등 지원해 줍니다.

구자민위원

야구부만 지원하는 거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학교 운동부 야구부.

구자민위원

예, 야구부가 아닌 데는 지원을 못 받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이 있는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구자민위원

시비 지원사업인데 야구부가 아니어도 학교에 속해 있는 운동부면 지원은 할 수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아마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당초등학교, 인헌초등학교 그리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봉천초등학교.

구자민위원

봉천초등학교 이렇게 500만원씩 나가는 거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제가 타 과에서도 질의했던 건데 문화관광체육과도 기본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문화생활국이었어요. 국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는 청년정책과가 주무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자민위원

주무과일 때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많이 잡았어도 너무 남는 것 같아요. 42% 가까이 남았는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조정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조정해서 잡아주시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아,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청년정책과에서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이요,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성인 프로그램만 한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봤는데 주중에 하는 게 보통 100개 이상되고 23년엔 87개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의로 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면 직장인들도 꽤 참여를 하시고 싶지만 평일 오전 그리고 퇴근 시간 전 이렇게 하면 참여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주중 오후 6시 이후로 개설됐던 프로그램이 21년도에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어려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도 토요일 프로그램을 개설하긴 했는데요,

최인호위원

5개 있더라고요, 주말에.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싱글벙글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강좌인데, 그 강좌는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해요. 교육기관이 몇 개 있는데 50플러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평생학습센터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싱글벙글센터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이걸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었던 거는 저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 말고 성인 탭으로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주중에 하는 게 오후 6시 이후로 개설을 하는 건 아예 어려운 부분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의 운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재단하고 협의해서 개설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정당 행사할 때 청년 행사한답시고 평일 오후 2시, 1시 이때 부르면 욕 먹잖아요. 일할 시간인데 부른다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성인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할 거면 성인들 참석이 가능할 때로 개설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당초등학교 야구부였는데, 야구부 지원되는 예산이 한 야구부당 얼마라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500만원입니다.

최인호위원

500만원인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정확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운동용품 같은 거 사고 하는 사무운영비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이 됐을 때 야구부에서 어떻게 썼다라고 영수증 처리를 다 하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산 처리를 합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52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라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 외벽 리모델링 방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 리모델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도 명시이월돼서 넘어왔고 작년에도 사고이월로 또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산 잡아놓고 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1/4분기까지 거기가 백신센터하고 임시선별소로 이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시켜서 올해는 신림체육센터 다 했고요, 구민체육센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 사업이 시행중에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구자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선 부분에도 예산이 2억인가 들어갔고 이용료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써 접근해야 될 사안들이 되는데 어느 학교에 가면 그 학교 독자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차피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모르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학교장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 교육청이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못 대요.’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답을 듣다보니까 물론 그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득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교의 특수적인 영역 안이라 할지라도. 접근하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행정실이나 가서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게 학부형들의 학부모위원들 민원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협의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관내의 몇 개 학교가 코로나 전에 개방을 해서 운영하던 데도 지금 반쪽짜리 지원하는 데도 많고요, 아예 지원을 안 해서 폐쇄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코로나 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날 하루이틀에 사용된 게 아니고 10여 년씩 계속 사용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인데 코로나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학교개방이나 이런 것은 방과 후에 개방을 하는 거지 그 학생들 교육시간하고 겹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논리가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고 아까 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아니면 학교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원하는 게 우리 문화체육뿐만 아니고 교육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같이 얽혀있는데 왜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는지 나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체육시설 수해복구 예산이 지금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모든 게 지원이 다 끝났나요? 사업이 다 끝났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다 끝났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접수된 건 다 해결됐다 이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도 수해로 인한 거는 다 해결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84페이지 보면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해서 5억5,000 돼 있다가 31억4,000이 예비비 사용이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한 게 아트센터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새로 짓는 거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새로 짓는 거는 모르겠고, 아트홀하고요 그 다음에 아트홀 안에 있는 무대라든지 객석, 일부 화장실 그런 부분 다 포함됐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31억이나 들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안한영위원

그러면 31억이라는 돈이 제가 그쪽으로 계통을 많이 아는데 저도 공사도 많이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악구의 예비비는 몇 프로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트홀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안한영위원

예비비 쓴 거 아닌가요? 5억5,000 예산 돼 있다가,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으로 돼있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특교를 시에서 예산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받은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에서요. 시에서 특교금이랑 저희가 받아서 구비랑 해서 한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아트홀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거기에서 공연 같은 걸 많이 하고요.

안한영위원

돈 받는 공연 아니면 무료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돈 받는 공연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하고, 문화재단에서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빌려도 주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규모가 공연장이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니라 좀 큰 공연장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안한영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30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데 이거 감사는 어디에서, 감사권한이나 이런 건 어디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도 있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모든 부서에서 감사권한이 있는 데서는 다 할 수 있겠죠.

안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일단 예산이 나왔으니까 할 수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제가

안한영위원

그러면 공사개요하고 내역 있는 자료 저희한테 다 보내주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2억5,0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6,200만원 또 270만원이 변경돼서 집행이 됐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변경이요, 위원님?

민영진위원

예, 당초에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뭘 구입하려고 했었지요? 여기에 책자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객석 의자랑, 아트홀 안에 있는 객석 의자랑 그런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런데 2억5,000 중에 무려 6,500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를 과다계상 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를 들 수가 있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걸 정확하게 물량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끝나고 당초 계획 알려주시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문화재단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협의 잘하고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협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감액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규모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한 거는 2차적으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하위직 직원들 임금과 관련해서 타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위직 직원들이 전출이, 이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2019년도에 출범해서 처음에 책정된 금액이 아직 한 번도 인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민영진위원

인건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런 여러 가지 또 자주 퇴사자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도 검토중에 있고요. 타 재단하고도 맞춰보고 있고 저희 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일이긴 한데 과감하게 문화재단으로 넘길 사업들은 없나요? 과감하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넘어가 있고요. 재단에서도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리고 혹시 재단에서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 인가된 인원들이 적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인원 적정, 인가된 인원은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고요. 조직진단이랑 규모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인원을 책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퇴사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재단 쪽이.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보통 우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하고, 문화재단은 어디에서 하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도 전문 경영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합니다.

민영진위원

용역을 줘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똑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민영진위원

결과보고서를 끝나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단은 시비 안건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도 있고 추후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비비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격?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두 가지가 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학교는 받기만 하고 지역사회에 베풀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장 개방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너무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항목이, 배점 항목이 책정돼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배 째라는 식으로 완전히 돈만 받고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배점 기준을 내년부터 대폭 향상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년도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학교에 가점을 줘서 50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적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내년에는 상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안 돼요. 그거 분명하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조금이라도 더 상향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제가 관련해서 만약에 이거 배점 기준을 정확하게 예산 책정되기 전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전체 50% 삭감할 거니까 분명하게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배점 관련된 편성해서 가져오셔야지만 2024년도 교육경비 심의가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배점을 많이 하셔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페이지고요, 상단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에 서울대 멘토링 참여 인원 관련된 건데요. 달성률이 66%라서 이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작년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멘토에 참여율이 높았는데요, 하반기부터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멘토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달성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선이 된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성과지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인호위원

하향 조정을 한 거고 따로 개선이 된 건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189~190페이지인데요 결산서.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해서 지출잔액과 계획변경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안 된 게 있는데 이거 집행사유 미발생인 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건 이 항목에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최인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인건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21년 예산서부터 살펴봤는데 이거 관악약초학교 특강료 이거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특강료요?

최인호위원

관악약초학교가 뭐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약초 효능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인데요.

최인호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주민을 대상으로.

최인호위원

주민대상이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관에서 주1회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료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전액 강사료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최인호위원

16회차 강사료 말하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23년에는 재능나눔학교 강사 운영비가 새로 배정됐는데 이건 뭐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을 계속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의 강의료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약간 수고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재능나눔 뭘 하시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자기가 한자에 전문이 있으면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요가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그리고 인문프로그램 활성화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되게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알 수 있게 세부내역별로 예산서랑 결산서 작성할 수는 없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볼 수가 없으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인문학프로그램 이게 특강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강사료인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인문학프로그램은 어디 대상이에요? 그것도 주민대상이에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주민.

최인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인문학 강좌를 합니다.

최인호위원

주제가 대충 어떻게 돼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주제는 역사, 문화, 예술 다양합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인문학당이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관악구에서 했던 거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문학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에 별도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1년 내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되게 인프라가 좋아서 수업내용이 좋습니다.

최인호위원

주제랑 내용 같은 거 한번 싹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인문학당이라고 있었는데 이적단체에서 와서 강연하고 그랬거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 저희는 그런 거랑 다릅니다.

최인호위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최인호위원

없어야죠, 당연히.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관악구 서울대 쌤(SAM)멘토링, 이게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서울대 사범대학교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멘토·멘티를 다 모집해서 학기 중에 두 번 그다음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인호위원

학생들한테 준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학생들한테.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게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는 꽤 데이터가 쌓여 있더라고요, 잔액 남은 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무학력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관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은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초등학교 과정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초등만.

성경

위성경위원

그 이상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 이상은○위성경위원 못 하고요?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무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실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도 아예 안 다니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영진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인 건 맞아요. 운영 체계도 다르고 하는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나라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말씀하신 개방은 좀 많이 됐고요. 지금 안 된 학교가 난향초랑 신우초인데 난향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베드민턴클럽인 경우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고 또 신우초가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교장 선생님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상담도 했는데 일단은 거기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교장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신우초가 개방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단순히 신우초뿐만이 아니고 학교 공간이 특별한 공간인 건 맞지만 독자 공간화 되고 있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화’ 되고 있다.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인헌초 또 어디 다 이게 절반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시부터 10시까지 코로나 전에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3일만 쓰고 그것도 9시까지만 써라. 이거는 학교에서 하나의 횡포로 받아들여져요, 횡포. 어차피 개방을 하려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그것도 10년 이상을 해 왔던 나름대로 흐름이란 게 있는데 이건 쓰라는 것인지 개방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학교랑 소통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건 우리 여기에서도 뭔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학교마다 거의 횡포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도 어떤 적정 부분은 많든 적든 간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도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29개 과에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항목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지출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안 했다 해서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항목을 넣다 보니까 항목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지,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라는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한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의 반 이상이 자치회관 영어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치회관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몇 개 동 운영하다 보니 강사료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을 집행잔액으로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출잔액 2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인데 그럼 지출잔액 20%, 지출잔액 26%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나누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으로 남은 거는 뭐 때문에 못 쓴 겁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보다 저조하게 하고 남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건 아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운영은 된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조금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합쳐서 몇 퍼센트 운영됐다고 보시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50% 이하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50% 이하 운영됐다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요.

구자민위원

지금 23년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습강좌 운영, 연계사업추진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남은 부분이.

구자민위원

강사료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건가요? 강사료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요, 팀별로 직원들이 하다 보니

구자민위원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만 헷갈려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모르죠, 무조건 자료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서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뭔지만 알면 막힘없이 수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전용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처리 같은 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코로나는 상관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해 때 재활용적환장에 폐합성수지하고 수해 폐기물을 서울시 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다 처리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기금으로 처리해서 남은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 구비는 세이브가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6억8,000만원, 저희가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23개가 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6억원을 계상해놓고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 올라간 거 8,00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 현재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보증금은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만 하다 보니까 6억4,000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전용한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전용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이만큼 필요 없겠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그거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안 했군요. 왠지 못 본 것 같아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활성화 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명시이월금액도 있잖아요? 이것도 기금으로 써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 12월 19일날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구비는 통합동 4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을 했었는데, 할 때 통합동을 하려다가 통합동이 아닌 동을 하니까 주민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구자민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명시이월 한 사업인데 돈이 남아서 전용까지 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해서는 전용한 게 아니고

구자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명시이월 돼서 돈이 세이브가 된 사업인데 그렇다는 건 어쨌든 돈을 앞으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사업에서 전용이 일어났고 지출잔액도 어쨌든 억 단위,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남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집행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계획보다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유가 혹시 뭘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시범동 4개 동을 작년에 할 때 예산 잡을 때에는 통합동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통합동이 아닌 다른 동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그게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통합동을 하면 더 들어가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활용전용봉투가 인구수 대비 나가잖아요? 통합동에 인구가 3만 명이고 아닌 데가 1만5,000명이면 두 배 이상 더 나가게 돼있는 거죠. 저희가 전용봉투를 배부할 때.

구자민위원

봉투 배부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매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8억 정도 해서 지난 3월하고 4월에 1차 배부했고, 오늘 봉투 와서 낙성대에 놓고 내일부터 또 2차 배부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봉투 배부하는 거에서도 사실 동네에서도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봉투를 구매하면 사실 그거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나눠주는 봉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봉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재작년에 2개 동 처음 실시하고 작년에 4개 동 할 때 저희가 성과가 괜찮았고, 올해 21개 동 전 동으로 확대실시 했는데 현재까지는 재활용 선별률이나 주민들 호응도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주민들 호응도는 정말 좋아요. 오히려 봉투를 더 달라고 할 정도인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무한정 주고 싶지만 그걸 주는 것들이 다 우리가 예산에서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다 보니 호응이 좋다고 해서 마냥 나가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한도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계속 원하게 되면 사실 이걸 늘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리미트를 정하든지 아니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되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구자민위원

결산서 193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공무관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남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273페이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전용 그런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예산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2억8,900만원이 전용됐죠,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날짜가 6월 14일이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비용이 필요해서 전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7월 28일 불과 한 달 뒤에 이것도 폐합성수지류·폐자재 항목에서 3,500만원을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보충해 놨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3,500만원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보충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게 그 당시에 신사동주민센터 개관하면서 그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들어갔는데 물품 구매하다 보니까 3,000만원 조금 넘게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3,500만원이 환경공무관 휴게소 관리 항목이죠, 맞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은 사용 못 하나요? 기존 목에 있던 예산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항목이 달라서 그걸 전용한

표태룡위원

항목이 달라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휴게실 관리비가 3억8,000 정도 남아있는데 3,500만원 전용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시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반에서 무단투기 하면 저희 주민들 상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보면 징수율도 약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태료나 단속비나, 뭐 단속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들이 좀 행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무단투기 이루어지는 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작년에는 8월에 수해가 있었고 코로나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올해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하고 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좀 더 나아가서는 무단투기가 결국 지역주민들끼리 반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작용이 돼요. 그 부분에서 청결 문제를 하는 주민도 있지만 또 일부러 거기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낙인이 찍히더라고요. 누구, 누구.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원천적으로 방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고은미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산 할 때인가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 혹시나 화재에 대비해서 마련하셨냐, 그때 화재가 지하 같은 데 나면 전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 제가 관악구청 지하에도 있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소 덮개 구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혹시나 인명사고가 진짜 크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하 같은 데 놔두면. 그래서 오히려 지하보다는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보건소 옆으로나 어디 밖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때 지하에 있는 거 보고, 요즘 여기저기 불이 나서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녹색환경과 맞으시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1,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196쪽 결산서고요. 컨설팅비 1,600만원 적혀있는 거.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16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구자민위원

196페이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시비, 구비 5대 5인 사업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다가 컨설팅 맡기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녹색환경과에서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직접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컨설팅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컨설팅 전문인력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에?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계속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인력들 저희가 교육시켜서 교육 이수하시는 분들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교육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서울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구에서 진단 컨설팅을 맡기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그분들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몇 명인가요, 그러면?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4명입니다.

구자민위원

4명이요. 그러면 1,600만원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네요? 그럼 위탁이 아니겠네요, 녹색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쓰여졌던 거 세부내역 하나 갖다 주세요. 인건비 얼마, 어디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이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2050년 관악구 탄소중립에 첫걸음 협치과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시비만 매칭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시비 100%인 사업이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시비 100%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건 그러면 왜 반밖에 집행을 못 했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민관협치 사업이었는데요, 행정경제 분과에서 의제발굴 하셔서 실행추진반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상반기에는 선거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했고요. 진행 못했던 주요 사업 중에서는 동아리사업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공모해서 사업추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아서 1,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숍 지정에서 어닝 설치 해주는 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거 1,900만원도 시장 상인회에서 원치 않으셔서 그 내용도 불용하게 돼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과에서 어렵게 노력해서 이만큼 받아온 거일 텐데 반도 못 쓰고 돌려줘야 되면 집행을 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돈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만큼 돈을 타냈다라는 건 어쨌든 이만큼 써야 될 계획하에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랑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는 다른 거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미니 태양광은 주민들한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7대 3츠로 지원하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7:1.5:1.5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7:1.5:1.5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장치 설비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매칭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앞에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90만원 지원됐고요, 시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50만원 지원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간 거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 시비지원이 중단되면서 개인 부담금이 많이 증가가 돼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개인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이 적어져서 남은 지출잔액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태양강 발전장치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미성체육관하고 신림빗물펌프장에 설치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곳에 설치한 거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공공시설에 설치한 장치입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도 태양광 보급사업 하죠?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똑같이 5,500 잡아서 하나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4,000만원 40가구, 올해는 작년보다 10만원 증가해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지금은 다 신청 받았나요? 아니면 아직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신청하려다가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절반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작년에 신청했다가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작년에 신청자가 적어져서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일 곱분이 신청하신 후에 올해 준공하신 분이 일곱 분 계시고요, 지금 7명은 현재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열네 분 정도 계세요.

구자민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39명 신청해서 지원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반 안 되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안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인데요, 석면피해 구제관리 사업에 학교나 어린이집도 있나요? 석면피해 구제관리 사업,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금은 석면으로 인해서 진단 받으신 분들

구자민위원

치료비 지원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치료비 지원입니다.

구자민위원

석면을 갈아주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군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보세요. 맨위쪽에 보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이 있고 바로 아래, 찾으셨어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잠시만요.

표태룡위원

결산서 195페이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찾으셨나요? 위쪽에 보면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에서 1,813만원 예산 있고요, 바로 아래 보면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사업에서 375만4,000원 있어요.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하고,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사업은 환경보전단체에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 예산이고요.

표태룡위원

공모사업이고, 환경보존 사업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이고요, 밑의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던 광장에서 하던 환경나눔 장터 사업비입니다.

표태룡위원

환경나눔 장터가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라고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나눔 장터라고 3월에서부터 하는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보전활동 그쪽에 가깝지 않나요? 이게 왜 자연보호에 들어가지요? 환경나눔 장터인데 그러면 환경보전으로 들어가야 맞지 왜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로 들어가지요? 맥락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큰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세분화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내용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좀 비슷하게 항목 만들어서 분리시키시지. 환경나눔 활성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연보호 들어가서 저는 자연보호단체 지원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다르나. 환경보존활동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은 주관한 곳이 어디에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3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2개 단체가 선정돼서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활동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800예산 썼는데 200만원씩 지원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액은 1,500인데.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환경보존활동 활성화사업 안에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요 업추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단체에 공모사업비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이에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절반이 사무관리네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거기 안에 협의회 운영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인쇄비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 내용 자료로 주세요.

은미

고은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새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노광자위원

심의자료 45페이지를 보니까요, 임신부 산전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5,540만원 정도 했는데 예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반반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원래는 계약 건수가 2,500건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검사 건수는 980여 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임산부 수가 적어서 그런 거죠?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임산부 수가 적더라도 산전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양보다도 질적인 측면으로 높여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아무래도 임신부가 줄어드니까 또 예산 잡아놨으니까 이왕이면 질적인 측면으로 해서 불용으로 남는 것보다 임신부들한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걸 부서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 임산부 관리가 2022년도도 2,000명 이상을 등록관리 했었고, 산전검사는 이 예산은 임산부들 산전 피검사라든가 기형아검사라든가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또 바우처로 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노광자위원

아무래도 임신부들이 수가 적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결산서 228페이지 생명존중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한영위원

생명존중 환경조성 사업이 있네요, 결산서 228페이지.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사업대상은 20, 30대 청년세대 그리고 40, 50대 중장년층 취약계층 정신건강 등을 개인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건가요? 보건소로 찾아와서.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경관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선자

박선자자살예방팀장

자살예방팀장 박선자입니다. 생명존중 환경 조성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살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실시해서 생명환경의 문화조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명환경 조성에 학교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고 상담을 2030이라든가 4050을 저희한테 상담 의뢰를 하면 순차적으로 접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외부기관에서도 두 군데 협약을 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은 없는데 그 위에 예방사업은 변경해서 예산을 바꿔서 쓰기는 썼는데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자살했을 때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그리고 보호자, 부모라든가 자녀라든가 그분들이 자살 유족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빚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자금이 부족하면 학자금을 주고 또 자살했을 때 환경이 그 집에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치워주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상담도 1년 동안 100만원 정도의 상담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 사망사건하고는 자연사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관악구 경찰서 형사과에서 변사체의 자살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런 분들만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방금 생명존중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생명존중 사업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사업내용이요?

표태룡위원

예, 항목만 대충. 생명존중 환경조성 사업 중에 3,800 예산 쓰고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 하시는지요? 목록만, 제목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3,400이고요, 일반운영비가 41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사업 내용은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또 1차 초기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정신적 문제 파악을 하고 또 1:1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사업인데요, 연명치료 거부 등록제 아시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얼마 전에 그것을 확인해봤더니 4개 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보건소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을 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보건소가 사전연명 의료기관 등록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양지병원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도 좀 들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사업을 폐기한 데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폐기했을까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력이라든가 또 보건소 사무 공간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꼭 보건소가 아닌 공단이라든가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접은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연명치료 거부 등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느 정도 수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로 못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홍보 부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업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만 지원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추가하거나 이렇게는 안 돼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외에 더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시죠?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만 저희가 국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쓸 수가 있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성인 대상으로, 국가 예방 접종은 대개 영유아, 어르신 독감인플루엔자, 폐렴 접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요즘에 예를 들자면 대상포진이라든가 그런 접종을 추가로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되게 필요하고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함으로써 100%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안 된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다실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방금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어서. 그런 것들도 아, 백일해. 이런 접종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에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돼있어요, 저희 보건소가. 타 구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 다 세심하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같은 경우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발달 검사비를 지원해야 되는 아동수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죠? 문제가 있을까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는 1:1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많죠? 그런데 자기가 1:1 상담을 할 정도의 그런 부분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나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현재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모셔서 그쪽에 상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하반기에.

성경

위성경위원

하반기부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독사를 처리하는 부분 안에도 있잖아요, 자살률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예, 하반기부터 운영할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항목 있어요. 예산이 4,9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주로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활동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활동비면 일반 단속보조원 비용 주고 그러는 거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아니요,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예산 4,900만원 정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부과금, 벌금은 어느 정도? 2022년 예산 어느 정도, 세입을 내가 아직 안 봐가지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징금 말씀하세요?

표태룡위원

예.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징금 작년에 한 4,2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4,200만원. 과징금 많이 받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또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나 계도 나가시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점검은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에 많이 두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위생관리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너무 많이 증가해서 골목골목에 그냥 주방만 있다시피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고 계시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매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우리도 우리 직원들 자체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취약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마찬가지로 위생업소 단속 관련인데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중에 곧 끝나, 이게 그러니까 단속원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단속원을 몇 년까지 하다니요?

구자민위원

위생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지금 점검하는 직원들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구자민위원

아, 직원들 말고 주민들 중에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민위원

예, 위생감시원.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건 지금 현재 100명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곧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활동 기간이 몇 년까지라고 정해진 건 따로 없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원래 위촉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위촉기간을 얼마 전에 2년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람이 빠지거나 숫자가 안 맞는 경우에 중간중간 한 두명씩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위촉기간 2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리미트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씩 계속하시는 거에 대해서.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2년하고 활동분야 평가해서 그분들 다시 활동하고 싶으면 확인해서 활동 연장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되게 오랫동안 감시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훨씬 업무효율 능력이 높더라고요. 왜냐면 가게를 많이 알게 되니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업소를 세세하게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