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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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경 예결위원장에 구가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구가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가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가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가환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 위원장, 주순자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가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께서 노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광자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광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노광자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광자위원

추천해 주신 이경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입장하면 속개하여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악공동행동 단체 소속 주민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와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의와 추경안 예비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위해 지난 8월 18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뒤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축된 민생경제 지원을 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 강화사업, 복지 지원사업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67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9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3,900만원이며,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1조824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12억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억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278억6,500만원, 세입 경정을 통한 249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최근 잇따른 무차별 범죄로 인해 침체된 상권회복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에 54억3,800만원을, 둘째, 청림어울림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생활안전망 구축사업에 12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환경개선, 산후조리 경비 지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고독사 예방사업, (가칭)노인복지타운 건립사업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8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풍수해, 폭염, 산불 등 기후 위기상황 대비 및 예측불가능한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7억9,2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6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 시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재정안정화 계정에 64억3,100만원을, 통합계정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에는 기부금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건립기금은 폐지 예정으로 5억2,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는 풍수해 등 긴급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가환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관악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과 우리구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관악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김은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 봤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업무는 저희 건데 관악청은

안한영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요, 이거 본예산으로 안 잡혀있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최인호위원

아예 안 잡혀있었단 말씀이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해서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O가 25명이었는데 26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범위가 바뀌어서 월 5만원씩 해서 6개월 3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들이 어느 영역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들 중에 주무관, 팀장 그런 것도 다 감사대상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전 직원들이 다 대상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한 가지, 기사도 나오고 했던 사항들 중에 노조에서 욕설을 한 게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건 따로 감사를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한다면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복무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인호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감사를 하는? 제가 알기로는 굳이 누군가가 감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서 차원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규정에 보게 되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 복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생각하셨을 때 노조에서 의원한테 욕설을 한 건 감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에 경찰이나 검경에 수사의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수사의뢰를 하셨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고소고발이 된 사항 아니십니까?

최인호위원

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혹시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인호위원

수사를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하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양정 규정에 의해서 인사상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징계를 한다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인호위원

사법적으로 처벌이 됐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검경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복지공무원 한 분이 횡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한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는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씩,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액들이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경찰에 그대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고, 결과는 경찰조사가 끝나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진행 중입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2022년도에 신문기사에 우리 관악구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강동구에서 그런 큰 횡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구에도 신문기사에 대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많이 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못 걸러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시스템에는 물론 이전보다 좋은 시스템임에는 분명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도 더 가동을 하고 또 보다 더 나은 어떤 대책, 대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이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2022년도 당시에 일자리를 확 늘렸다가, 구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를 확 늘렸다가 또 이번 연도 본예산에서 줄이지 않았었나요, 작년 추경이랑?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본예산 규모는 줄였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으로 올라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최인호위원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유는 일단 상반기 통계조사 결과가 65세 이상 고용률이 25등으로 최하위고요, 그다음에 관악구 실업률이 자치구 3위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반기에 모집을 해 보니까 경쟁률이 5대 1이 넘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동에서도 얘기 많이 들으실 건데

최인호위원

그 전에 하실 때는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전에 할 때도 물론 높았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높은 거 계속 높았는데 그냥 줄이셨던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줄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경제상황이 정부도 작년까지는 했다가 금년에 안 한 추세고 그래서 저희도 좀 본예산을 줄인 부분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분명히 저 말고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선거 때 한참 늘렸다가 선거 끝나니까 또 줄였다가 그 얘기가 지적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걸 추경으로 올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억2,000만원입니다. 100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추경 반영 전에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 분 의원만 반대하셨고 나머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최인호위원

상임 위원님들이 찬성했다고 저도 찬성해야 되는 건 아니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개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리고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이게 청소년한테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랑 홍보를 왜 추경으로 긴급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응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매칭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모사업을 대응을 했고, 그게 국비 50%, 구비 50% 매칭이어서 그에 따른 매칭 예산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시랑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매칭사업들 보통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로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전 긴급하게 추경으로 잡을 사유가 없는 건 매칭사업도 끊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을 하겠습니다. 매칭 예산도 불요불급하면 끊어내겠다는 이 말씀은, 이런 거지요. 공모라고 하는 게 보통은 전년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가 어느 때에 따라서는 편성을 해놓고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또 국회나 시의회에서도 어떤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3월이나 이쯤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응모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던 거고

최인호위원

예, 부서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셨던 건 이해하고요.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에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100명을 추가모집 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65세 미만은 주 이틀 3시간 하고요, 그다음 65세 이상은 주 3일 5시간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차이가 있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추경에 인건비 1억2,259만2,000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인건비인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1인당 122만5,920원인데 이게 반기별로 했기 때문에 4개월로 또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4개월로 돼있다 보니까요

이경관위원

그럼 1인당 대충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65세 미만은 80만원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4개월 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 이상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100명 정도 하면 4개월 곱하기 65세 미만 3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경관위원

대충 맞네요. 하여튼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들의 민생안정 지원이니까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6,600만원 감추경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내기업에서 구민을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예상목표가 27명이었는데 저조해서 17명으로 됐습니다.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 까다롭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범위는 관악구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게 까다로운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까다롭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까다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관내 주민들을 많이 뽑아달라는 취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관악구민을 채용해 주십사해서 그렇게 설정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른 케이스도 보니까 강남같은 경우에 관외로 강남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금천같은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고 3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신청하게끔 기업이 이렇게 완화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의지가 있는데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것은 전액 구비 아닙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전액 구비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구비면 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타 구 구민까지 저희가 확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근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이 주거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우리 구민도 채용하고, 타 구를 확대하더라도 우리 구민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맞는 사람들을 다양성 있게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 기업들도

이경관위원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5인 이상인 건데, 그죠? 5인 이상 기업인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사람 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자체가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직이 저조한 건가요, 구인이 저조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A라는 기업이 있으면 누구를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악구 주민으로만 묶다 보니까 관악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지원하면 관외 예를 들어 금천이라든가 이런 거 합치면 한 8명 정도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는 관내에서만 뽑으라고 해 버리니까 관내에서 뽑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분이,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업살리기 측면에서, 당연히 관내 주민이 우선이면 우선적으로 하고 관외 주민도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채용하셔서 기업 활성화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요새 구직난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지 않은 혜택이고 참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예상 밖이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내 주민으로 묶고 5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장이 5인 이하도 되게 많거든요.

이경관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디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3월에 저희가 공고 다 냈고요

이경관위원

어디다 하시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홈페이지에도 냈고요 보도자료도 냈고요, 접수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갖고 오시면 접수를 하고요. 심사는 우리 요건에 맞으면 일단은 말하자면 승인을 해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을 하면 고용보험증명서 채용했다든지 우리가 확인해서 자금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를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일자리벤처과 진짜 어렵고도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지금 조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이경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 인터십 지원금이 6,600만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돼서 왔어요, 조정현황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왜 그러죠? 저도 지금 이걸 상당히 자료를 보면서 까다롭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왜, 관악구에 청년들이 많은데 물론 자영업하고 S밸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건 구직자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지원을 하고 회사한테도 지원하는 건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회사한테 지원해 줍니다.

손숙희위원

인턴십, 그런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월급을 1명 채용하면 200만원 최저임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줘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에 대한 100만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게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까다로워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양한 S밸리 입주기업들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고학력 IT쪽 인재를 구하는데 또 관악구민만 한정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강남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도 구비로 하는데 강남구민만이 아니고 기업은 강남구 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입니다 거기도. 서울 거주 주민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강남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삭감을 했다 다시 증액을 해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조건을 외부에 사는 타구 사람들을 관악구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취직을 한다든지

손숙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과장님, 증액을 하시면 다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삭감이, 본예산 제가 감추경을 했다가 다시 원안대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중한 우리 예산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타구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5인 이상 기업으로 했다가 3인 이상으로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잖아요.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과장님 설명에 취지도 좋고 다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은 또 염려가 되는 게 어차피 연말에 결산 가면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걸 못 하면 불용처리 될 텐데 1억8,000에서 6,000이면 30%예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만약에 불용예산은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불용이 된다면 큰 틀에서는 저는 저의 부서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 사업내용에서 탄력성있게 좀 더 해보고 그래서 우리 기업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손숙희위원

예, 어쨌든 관악구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강감찬 일자리하고 서울시민안심일자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서울동행일자리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강감찬일자리가 있는데 일단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은 서울동행일자리는 7대 3 매칭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강감찬은 저희 관악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서울시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공공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청소하고 이런 걸 넘어서 시장님께서도 약자와의 동행 기조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경제적 약자가 사회적인 약자, 안전 약자라든가 취약계층 돌본다든가 이런 약자를 돕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만 해주겠다 되게 까다롭게 시에서 공모기준을 바꿨는데 저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자치구 1등으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많이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스러운 자리인 걸 알겠는데 저 또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일자리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행일자리를 보면 먼저 신청을 받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숙희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떨어지면 저도 강감찬 일자리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해 보십시오 하는데 거기는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일자리 운영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강감찬 일자리는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번에 본예산에 많이 줄였습니다.

손숙희위원

지난번에 줄이라고 해서 이건 줄이신 거 같고. 서울 동행일자리는 반 이상이 늘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 현황을 보니까 서울 안심일자리는 증액을 했고 강감찬일자리는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100명 추가하신다면서 이거 삭감하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지금 삭감한 건 상임위 권한이다 보니까, 다만 저는 삭감한 건 상임위 권한이시지만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4대 1 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실업률도 3등이에요. 그러니까 미취업상태에 놓이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게 타 자치구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또 상반기에 강감찬 경쟁률을 보니까 5대 1이어서 하반기에 최소한에, 구 재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0명 정도는 추가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늘어나면서 8년간의 공백, 5년간의 공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65세 이분들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65세 이상. 그래서 저는 이 100명 추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지금 대기자가 700여 명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700여 명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는 추가로 소화하려고, 7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부서에 찾아오시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또 위원님

손숙희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내년도 정부도 어르신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30% 들어가는데 내년에 어르신일자리를 최대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어르신들 고독사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활동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적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어르신일자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하세요. 그런 것들도 건강도 예방이 되고 하여튼 종합적인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몇 시간 일해서 30만원 받는 게 도움이 될까 제 생각은 그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활력소가 되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활력이 돼가지고

손숙희위원

예,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으시고 반응이 좋고, 전부 다 민원은 거의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규정이 있고 심사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데 기다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100명 추가 운영 부분이라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손숙희 위원님이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뽑을 때 어떤 경로로 뽑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안한영위원

간단하게 짧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공고를 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점표에 따라서 노동부 시스템 조회 같은 거 다 하고 그다음 선발결과를 발표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동의 강도는 보통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저희 부서도 있고요, 부서 같은 경우는 내근이 좀 많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이 많고요,

안한영위원

3시간씩 어르신 일자리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동에서 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안전지킴이라고 있는데요, 요새 풍수해 때 빗물받이 순찰도 한다든지 동에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순찰을 해가지고

안한영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일자리를 주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어르신들 그런 데 주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다. 왜냐면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면 누구는 다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더라. 그래서 카르텔이 생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도 들어봤지만요, 저는 제 직을 걸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배점 기준대로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런 걸 저는 원하고요, 이런 일자리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도 나와서 노동의 강도가 그래도 일을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껴야 되는데 예전에 담배꽁초 줍기 처음에는 열심히 하셨어요. 관리하시는 분도 계셨고, 두 분씩 해서 동네마다 담배꽁초 줍고 하시더니 어느날 갑자기 열 분씩 그냥 여기에서 저기까지 쭉 가서 확인만 받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폭염기간에는 정부차원에서 야외근로자는 사실상 작업중지하라는 얘기거든요. 또 참여하시는 근로자의 안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7월, 8월 이 시기에는 거의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그 시기에는 새벽 일찍 해서 2시간, 3시간을 주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탄력적으로

안한영위원

그분들은 이게 공짜 돈이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노동을 시켜주고 노동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그렇게 받다보니까 공짜 급여,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생활이 돼버려요. 저걸 받으면서, 복지 자금을 받으면서. 보통 그게 사회에 에버리지가 돼서 더 열심히 올라가게끔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딱 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폐지 줍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물상도 부가세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분들 주민등록번호로 다 끊어요. 그러면 그분들 소득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다 보면 내가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 걸 신경을 쓰셔서, 진짜 힘든 분들은 당연하게 일자리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불평등하게 한쪽 편에 공정하지 않고 이런 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이런 공공일자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형평성 부분은 저는 지금 2,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티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고요, 원칙대로 점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복무관리도

안한영위원

과장님 믿고 하여튼 일자리 한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관악구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공정하지 않다 그걸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만 잘 지켜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호위원

실업률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실업률 통계예요? 자료 저도 한 장 주시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반기 통계청 조사결과입니다.

최인호위원

그게 통계를 낼 때 어떤 변수를 넣은 거예요? 나이라든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통계청이 조사해서 제가, 정확한 개요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인호위원

저는 사실 통계청이고 어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를 낼 때 어떤 사회적 다변수들을 고려했냐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불평등 격차 지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도 나름 공신력있는 기관들에서 그걸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인도보다도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청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 어떤 사회적 다변수들을 고려했는지, 통계를 낼 때 어떤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을 통계로 짚어넣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실업률일 거 같은데 그건 관악구의 여건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지역만 본 거거든요. 성불평등 지수도 똑같아요. 통계를 낼 때 어떤 다변수들을 고려한 게 아니라 남성·여성으로만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성불평등 통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업률 통계도 그냥 실업한 사람이 많은 곳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렇게 다변수가 있을 거 같지 않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 같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최인호위원

알지요. 저는 기관이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가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계청은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5,000만 구민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를 말씀하시니까 통계가 적절하려면 다변수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통계여야 하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 말씀은 맞는데

최인호위원

그런 게 아닌 통계를 말씀하시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통계청에서 전반적인

최인호위원

이게 판단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통계청의 전문적인 걸 믿어주셔야지요.

최인호위원

아니, 이게 그냥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인호위원

그냥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기관을 신뢰하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을 계획할 때는 현 실태를 진단해야 되는데

최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진단을 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최인호위원

이걸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다변수들이 고려됐는지 안 됐는지도 심의대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지금 7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 경쟁률도 높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실 때도 있고 우실 때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줄였으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서 줄여서 올려놓고 왜 추경을 올립니까, 이걸?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못하는 거고요. 상황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권한 행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 통계도 안 좋고 이런 마당에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수급자도 많으시고.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얘기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관악구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판단은 저희는 나름대로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인호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 통계를 일단 하나 가져다 주시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 통계도 따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일자리 선정이 됐는데 그 일이 맞지를 않아서 나는 이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많이 계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때 그때 다르거든요. 그때 그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7~80명 정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 보통 사유가 집이 멀다든지 난곡동 사는데 남현동에 배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은 이미 TO가 넘고 무작정 많이 줄 수도 없고요. 그런 우리 사업 설계하고 안 맞는 그런 게, 보통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사유로 나는 안 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각 지역마다 특성도 다르고 업종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니까 그게 작업의 난이도도 약간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선정이 됐지만 그 작업을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그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하십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주지를 고려를 많이 해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또 그 지역 수요에 맞지 않게 더 많이 선발이 되면 또 다른 데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작업의 난이도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디는 쉽고 어디는 약하고 하다보면 자기 선호도가 안 맞으면 ‘에잇’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작업난이도를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회적경제 청소년 강좌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강사가 네 분 계시는데 선정과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 사회적기업이 학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광신고하고 두 학교 정도 접수를 하셨고 방과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가 뭔지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어떤 문제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있고 또 기업들도 빈부격차, 같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사회서비스는 필요하고 돌봄이라든가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업활동을 하는 분야가 사회적경제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지역사회라든가 나아가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학교하고 같이 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성경

위성경위원

청소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학교하고 같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하니까 바로 공모하자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자 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타 부서라, 죄송합니다. 위성경 위원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교육과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예를 들면 세계시민교육, 어린이교육, 학생 무슨 교육 이런 것을 시킬 때는 의무가 동반되게, 다 권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의무를 져야지만 권리가 생기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안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 권리인데라고 너무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걸 줄 때도 너가 이 사회에 이바지를 이만큼 하면, 이 교육비로 이만큼 하면 그런 권리가 생긴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잠깐 어떤 분들이 와서 인사말을 해도 조금 편향되게 하면 ‘어,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엔 그게 너무 정치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빼고 진짜 사회적경제로만 가야지. 저도 교육을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잘못된 정보, 이런 걸로 사회적 파장을 자꾸 양극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 철저히

안한영위원

빈부의 양극화도 있지만 정치의 양극화도 있고 그런 걸 조금 눈여겨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런 걸 신경 써 주십시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오늘 뜨거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얘기와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심도있게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에 700명 대기자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참고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관악형아트테리어 사업이 조정 현황에서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반 정도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혹시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할 때마다 매번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술가와 소상공인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손숙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나 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1,6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손숙희위원

2019년부터. 그럼 혹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됐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단순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동별 여건이 점포수가 더 많은 데가 있다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적 이번에는 아트테리어 사업은 홍보가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서 특별히 어디 편중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상가를 돌아다녀 보면 상인분들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삭감이 들어와서. 그러면 혹시 지금 신청을 하고 못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7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못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손숙희위원

예산 부족으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분들은 해 줘야 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5억을 계상한 이유는 그 77분을 소화하고 그분들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공고를 한 번 더 해서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저 해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5억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러게요. 저도 참 반응이 좋고 아직까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혹시 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삭감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취지 잘 살려서 신청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고 또 그 외 분들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어제 대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관내 의류제조업체 46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한적인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무래도 서울시와 저희의 매칭과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70여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한요건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관악구는 A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6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안 된 사람들은 서운해 하겠네요. 여기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 생산설비를 개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영세한 업체한테 무엇을, 미싱이라든지 이런 걸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환경개선과 직관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기성품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환풍기, 먼지가 너무 차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이경관위원

그럼 그 공장에 가서 지원해 주는 거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 선정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이경관위원

의류제조업체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 말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관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따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꼭 의류봉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귀금속 하시는 분도 있고 제조업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보면 또 업체별 사업추진 및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정산은 누가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산은 저희가 업체가 준공을 하면 준공서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저희가 같이 해서 하고요. 주도적으로는 그 용역업체가 합니다.

이경관위원

이거 지원금에 관련한 정산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지요.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 다 봅니다.

이경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주간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 대충 잘 들었는데 업체 선정기준이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아직 추경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딱 결정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추경 통과되고 바로

이경관위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규모에 따라서는 지금, 제한서 평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관내 업체를 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꼭 관내 업체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관내 업체들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기회는 열려있으니까요.

이경관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간판업체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가능한 관내 업체로 했었으면 좋겠고. 그게 지주간판이라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한 상점가에 두 개씩?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관위원

마지막으로요, 예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인 조직화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00만원 구비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2,200만원을 행정지원비로만 쓰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그 2,200만원은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한 4개소 지정을 목표로 한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를 네 군데 선정할 계획인데 이미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예정에 있는 건데 행정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2,2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에 관련한 예산이냐 이겁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업무내용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이 모여야 되고 상인 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골목형상점가의 개념도 교육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거 내는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인분들이 생업에 쫓기시다 보니까 바빠서 많이 못 하세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함에도.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드리면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경관위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용역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건비성 경비일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우리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직원분들이 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 총회는 이런 걸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경관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개소를 목표로 한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

무엇을 사서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지원인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원님. 준비과정이 예를 들어

이경관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난곡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기에 거기 회장님이 굉장히 애쓰셨는데 2년 여 정도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상인회 회장이든 골목상점가 상인회 회장님이든, 회장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요. 또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사업비 2,200만원 전액 구비인데 행정지원비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행정지원은 용어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경관위원

기껏해야 현수막, 홍보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제가 상인 총회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고, 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경관위원

총회 개최하는데 장소는 그 근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다 인건비성 경비잖아요. 없으면 가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거 같은데

이경관위원

용역회사를 한 군데,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봉천지역, 신림지역 두 군데씩을 목표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공고도 안 해 봤고 해서 그건

이경관위원

아무튼 우리 경제가 요새 굉장히 어렵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 과장님 존경하고요. 어쨌든 전액 구비이니 만큼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잘 감독하시고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을 번쩍 드니까 저를 시켜주시네요. 저는 관악형아트테리어 사업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선정기준은 3개월 이상 계속 관악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한업종 유흥업소나 부동산 임대업 이런 특수업종, 우리가 융자에 제한을 받는 업종 이런 제한업종이 아니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이걸 인테리어를 해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공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민간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윤활유를 주고, 그런데 직접적인 뭐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고 그다음에 장사가 안 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 괜찮은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젊은층에서 신청이 최고 빠르겠지요, 인터넷이나 사회적 정보들이 빠르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들이나 정보가 늦은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나 해 놓으면 얼마큼 유지보수가 되느냐, 그건 주인의 노력이거든요. 진짜 식당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지저분해서 못 먹어요 그다음에 못 가. 어떤 분들은 20년을 장사했는데도 맨날 쓸고 닦아 깨끗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공공에서 저는 지원을 해준다는 건 솔직히 난감하고요. 왜냐하면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은 괜찮은데 누구나 관악구에 3개월 이상 있다고 하면 그건 조금, 누구는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몇 군데서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옆집은 누구하고 친하니까 해준 것 같아, 나는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젊은 친구들도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앞에도 했는데 가면 또 지저분해, 금방 해서 조금 바꾸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똑같은 거야. 유지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간판 같을 것도 그래요. 간판 같은 것도 이쪽에서 우리가 해주면 미화나 이런 거 때문에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 관리는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해주면 끝이야. 그때 일시적으로 받아버리면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이 든지 매출이 얼마 이하라든지 꼭 이 업종이 있어야 된다 이 지역을 유지시켜 주자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누구나 주는 복지는 솔직히 지금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못 하게,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는 폭을 줄여서 하는 거고요. 사실 그분들이 코로나 한 3년 겪으면서 지금 고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광장히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하고 계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인상된 가운데도 풍족하게 다 해드릴 순 없는 거고 최소한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분들이 사후에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부분 그건 저희가 시공하면서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진짜 사회적 약자인데 해 주세요 약자인데. 충분하게 노력하면 될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가 계속,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새 모이주는 식으로, 예전에 리어카 끌고 폐지줍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땀 흘리면서 자신감도 있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안 줘 당연한 권리, 그 당연한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솔직히 이 사회가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게 조금 진짜 사회적 약자부터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데이터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관악사랑상품권 지금 여기저기에서 얼마 전에도 광주시에서 백억 대 깡으로 나왔어요. 이런 걸 관리감독, 이 돈이 진짜 관악구에 우리 주민들인데 정확하게 분배가 되고 시장에 그게 움직여야 되는데 쓰면 소상공인들인데 정확하게 얼만큼 썼는지, 그냥 갔다가 오지 않게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약간 이상조짐이 보이는 업체는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한영위원

광주 뉴스에 나온 거 보면 246개 중에 109개가 그냥 하면 해준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건 우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 예산을 몇백 억을 투자하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몇 만 배를 불리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유지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도 그렇고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우리가 고생하는만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하려던 질의의 요지를 안한영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개입해서 좋은 영역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망가지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이번 추경 사업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자기 사업시설 운영하고 하는 걸 왜 국가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시장에서 경쟁력있게 자기 나름대로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사업기조가 그런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기조가 어느 한 군데만 꽂혀서 중점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창업 또 폐업해서 업종을 전환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중기부나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어디 하나만 집중적으로 타켓층을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요, 이게 사실상 현금 깡 하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다 세금으로 그냥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신림역 상권회복 특별상품권으로 20% 이거야 뭐 지금 신림역 상권이 많이 안 좋다보니까 저도 주말에 친구들이랑 신림역에 나가보니까 사람도 많이 줄고 했으니까, 이거야 어쩔 수 없는 시기적 상황이 있겠구나 하는데. 다른 부분까지 왜 추경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의 유출을 막고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매출증대에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당초에는 10%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7% 하는 건 서울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와 저희가 발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침체됐다, 경제가 어렵다 이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더 나은 걸 원하고 경제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또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항상 위기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기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상권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 찍어내듯이 지역화폐 찍어내고 세금 쓰는 게 결국 국가 빚 늘리는 건데 저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기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더러는 효과를 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혹시 폐업을 잘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사업을 통해서 잘 꾸려나가서 지원받아서 잘 해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업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적절한 시기에 폐업을 잘해야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폐업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 지원한 정도는 있었는데 중기부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딱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가 매일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 시대적으로 안 맞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어떤 미련과 여러 가지 하다보면 부담이 계속 가중치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아직 상담이나 이런 본격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넓은 개념으로서는 지역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위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는 교육 그런 부분이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치구 차원에서까지 수요나 그런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필요성이나, 그다음 서울시나 중앙부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책을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 상공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아까 일자리벤처과도 마찬가지고 인터쉽도 그런 대상자나 관악형아트테리어는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우리가 보도자료 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회나 상공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거나 우리 관악구에 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을 때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도 잘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뭔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앞으로 전망이 없고 안 되는 데 자꾸 거기다가 한다고 해봐야 경제적 낭비만 있을 뿐이고 시간적 낭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때도 앞으로 미래에 비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데는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한 거에서 넘어온 거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예산이 조기 소진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초에 시설이 많았어요, 유지보수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필요하셔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인데 4,000여 만원 소진이 될 예상이라서. 이게 물론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연말에 집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동절기라서 혹시나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4,000여 만원 쓰는 거에 저희 서울시에도 안전 관련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끌어오는 방안도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 곧 추석도 있고 전통시장 많이 이용할 것이고 동절기라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조정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사실 안전이라는 건 자꾸 강조를 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임위 때 위원님이 본예산에 더 많이 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만 담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말씀 저희가 들었으니까 저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이걸 예산 책정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어쨌든 예산은 조기소진이 됐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은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까지 다 소진된 건 아닌데 소진될 게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손숙희위원

예, 추석이라든가 겨울철이고 하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나왔으니까 일단, 저 혼자 맨날 돈 걱정하는 같아서. 지금 관악구의 부채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관악구 유관기관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작년 연말로 367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의회 1년차 들어와서 보니까 관악구 예산이 5,500 2017년, 18년에서 5년만에 1조 시대를 열어서 우리 살람이 진짜 윤택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복지자금이 워낙 많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린 것도 있지만 부채, 부채도 지금 관악구에서는 300얼마니까 아직까지 충분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가부채가 그 전에 600조에서 지금 1,100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OECD에서도 다 그렇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17개 광역단체 그다음 226개 지방자치단체 부채 포함, 1,500개 공기업 부채도 예를 들어서 한전이 부도났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책임이 없습니까? 일단 재무과장님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일단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 같고요, 각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한전 부채가 200조래요. 한전 부채만. 그런데 여기저기 또 대학교도 설치하고 막 이래서 다른 기업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금은 괜찮지만 공사로 넘어가면 또 그런 부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의 의식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LH 부채하고 쭉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씀씀이를, 저는 예산이 불용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있어요.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수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과하게 잡아놓고 이 예산을 안 쓰면 불용이 됐네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잡아놓되 진짜 쓰임새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걸로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복지도 좋지만 이유없이 나눠주는 건 우리 국민들 정신을 병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무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금고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예,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구청사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거 같은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이번에 세출추경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다른 과를 봤네요.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님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경관위원

구청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리 지하주차장도 소관 하시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전부터 참 오래전부터 지하1층 주차장 내에 아주 오래 방치된 오토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경관위원

지하1층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좌측편 첫째 기둥에 F라고 써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울 관악 파 9999’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제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도 제가 오면 그 오토바이가 있던데 그 오토바이 우리 직원 오토바입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 오토바이였으면 그렇게 방치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일부 민원인이 거기다가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관위원

절대 이건 직원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돼서 먼지도 뿌옇게 있고 오래 됐는데 아니 어떻게 구청 청사를 관리하시는 관계 부서가 그 직원들도 한 번도 못 봅니까? 아무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청사가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잘 관리하시고, 오토바이 주인 찾는 곳 있잖아요? 찾아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절차대로 처리하시고. 요새 담당 직원분들이 다니시면서 라운딩 좀 하시고 불편한 거 같은 거나 불순물 같은 건 다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거기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예요인 조사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니까 이걸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예요인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매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번에 4개 부서 23명에서 6개 부서 312명으로 컨설팅비용이 증가가 됐거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났는데 추경증감액은 7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개 부서 23명에서 6개 부서 312명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2개 부서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가 보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했던 청소행정과 인력 172명 하고요 공원녹지과 107명이 하다 보니까 2개 부서라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많은 부서들이지요. 인원이 많은 부서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추경에는 730만원밖에 안 돼서 잘못됐나, 그 금액이면 된다 이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이쪽에도 직원들 전부 다 똑같이 합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나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관위원

예.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예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유예요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쪽만 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전직원이 아니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질의한 대로 청사 유지관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지적할 건 없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요. 저는 이걸 처음부터 본예산으로 잡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긴급한 사안으로 올리는 건데 후생복지 지원을 추경을 올리는 것보다 이걸 본예산으로 처음부터 좀 더 잡으시고 그리고 추경 때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최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청사 유지관리가 추경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랑 지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니 코로나19 이후에 구청사에 내방하는 내방객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용하시다 보면 물비누라든가 롤휴지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거 단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매년 많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할 텐데. 저는 기본적 개념을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우리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는 좀 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지금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경으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인데 추경에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깔끔하게 안 보인다 그 말이지요. 후생복지비도 마찬가지에요. 콘도 예약 이런 부분들이 꼭 추경에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눈에 띄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저희 일상도 많이 변화를 시켰고, 예산쪽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경직되거나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정부에서도 계속 단계를 완화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많이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하거나 경직되게 편성한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하게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콘도회원권을 하는데 추경으로 하나, 이게 이렇게 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본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청사유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타올하고 물비누 많이 올라서 청소용품비 1,8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건의사항처럼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는 다 일회용품컵 안 쓰지요, 일회용컵?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회용컵으로 쓰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사실 핸드타올 쓸 때마다 거기 써 붙인 문구를 보면 뜨끔뜨금해요. 우리 청사에 거의 휴지가 핸드타올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탄소중립에서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해서. 혹시 이걸 핸드드라이로 교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비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 핸드타올을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구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내방객이 보다 좀 더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사무실도 이용하시는 관점이나 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비용적인 절감이나 민원인들 편의성이 높은지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어차피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편의성을 먼저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저는 항상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고. 사실 점차적으로 보면 핸드드라이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그런 게 화재가 한 번 나면, 구비하신다고 했는데 차덮개 있잖아요, 전기차? 구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시스템까지는 아직 구비는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기차들이 배터리나 이런 게 한 번 불이 붙으면 겉잡을 수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하에 차도 많고 건물이 유리로 돼 있고 혹시나, 항상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문제가 생기고 나서 뭐를 해결하려면 그 비용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열 배, 백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방서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전기차 덮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꼭 하나 해 놓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이럴 때 솔직히 급할 때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건물관리를 10개를 해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30명 넘었는데 일회용품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고무장갑, 트리오 이런 청소용품이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그냥 처음에는 관리를 안 했을 때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계속 늘어나서 이건 뭔가, 갖다주는 분들이 문제가 있나 쓰는 분들이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가져가시는 분들 이름을 다 적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누가 많이 일을 하는지 그걸 보고자 한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나갈까 해서 이름을 적게 하니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담이지만 그냥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좀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든지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생각하면 한 번은 더 훑어보면 새는 게 조금 잡힐 수 있지 않을까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는 어딘가 함부로 쓰여졌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하면 당연하게 저는 돈을 써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게 들어가면 다 그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반장님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교육을시켜서, 저번에 일본 연수 가서 느낀 점이 그쪽에서 모자하고 장갑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갔는데 다 그걸 빨아서 말려서 나온, 다 그런 장갑이었어요. 요즘에 저희들 봉사하러 가면 그냥 다 새 장갑 줘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쓰레기봉투로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쓰레기봉투에 다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히 조금 홍보도 하고 해서 빨아 써도 충분할 건데 그걸, 코팅장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런 게 너무 함부로 버려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두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기자동차의 화재 문제는 저희가 완전 진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기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방서하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초동으로 조치할 수 부분이 뭔지, 그런 제품이 뭔지 상의해서 구비하도록 하고요.

안한영위원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그거 하나는 만들어 놓으십시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환경미화 쪽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청사 유지관리나 환경미화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하고 저희가 필요한 점검이 있다라고 하면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니까 구청은 유지관리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이고 여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같은 걸 유지관리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람을 써서 관리하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직접 동장이 관리하고요, 자치행정과는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문제 같은 거는 용역 줘서 청소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자치행정과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고, 하여튼 물품 같은 거를 뒤에서 보셨지만 아껴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안녕하세요?

최인호위원

이게 반환금인 건가요, 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2년에 한 번씩 응모를 합니다. 작년에 일을 했었는데 그중에 중간에 두 분을 썼거든요. 한 분이 중간에 한 달을 그만두셔서 그 인건비 반납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통신장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아까 전에 따로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대충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어제 구자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저가도 좋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분을 조달청에 더 반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또 구자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하나 더, 염려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면 구비가 10억이 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심사숙고해서 업체선정도 잘 해야 되고, 또한 유지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발전기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관위원

발전기도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전기가 나가서 관제시스템을 볼 수 없을 경우에 정말 난감하고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치안이나 치안유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지금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구의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경찰에서는

성경

위성경위원

경찰 CCTV도 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CCTV는 저희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CCTV 전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경찰에서는 교통통제만 하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속도위반이나 이런 거

성경

위성경위원

속도위반하고 교통통제 그건 경찰서에서 하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신호등이든 속도측정기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것도? 경찰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그 부분들이 연계를 서로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인력으로 숲길이다 아니면 무슨 보안관이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력으로 치안이나, 지금 시대의 변화를 대처한다는 데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CCTV를 그렇다고 무한대로 계속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저도 해보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 자리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찰하고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치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강구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적으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더라고 운영이나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모든 CCTV는 저희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찰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속도위반 외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인원을 동원에서 치안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치안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찰 지구대가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관제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관할권이 없으니까 그걸 경찰지구대에 연결이 돼서 지구대에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 돼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제를 하다가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112나 119로 저희가 상황을 보내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진 않고 이쪽에서 꼭 연락을 해야 그쪽에서 움직이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바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 관제센터도 볼 수 있지만 112하고 119에도 자동으로 갑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파악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그 시스템 자료 해서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찾아와주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그리고 또 위성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요즘 사건사고가 나면 이분들 교육,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3교대로 관제 인력이 16명에, 경찰도 4명씩 4개 조 2교대를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이태원사고 났을 때 분명하게 화면에는 저 정도면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실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별로 실험을 같이 하고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 경계태세 예를 들어서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로 사람이 몰리고 CCTV가 지금 관악구에 거의 6,000대 가까이 5,600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걸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통제실이 구청 옆에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으니까 통제실이 저쪽에 떨어져 있으면, 요즘엔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있으면 더욱 좋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계태세를 그 정도로 사람이 있고, 오송도 물이 그 정도로 오는데 그런 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다른 관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교육이나 여건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분들 마음가짐이 이 사회에 그런 큰 사고를 막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여건이나 이런 것도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고, 어제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어제 말씀 중에 16명이 4명씩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신다고 했는데, 5,640대예요? 그러면 한 명당 보는 대수가 그때 말씀...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1,400대 정도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요, 아무튼 대수가 많은데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는 건 한 명당 50대정도거든요.

손숙희위원

50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 언뜻 그걸 제가 느껴서, 이번에는 시설만 올라왔는데 혹시 추경에는 안 되지만 교육도 강화하지만 인원이 일단은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분들이 시간제인데요, 그게 임금총액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거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이 시설이 내년 3월 정도면 이전할 수 있거든요. 관제 인원도 늘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요즘 워낙 방송에서도 신림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진짜 그런 보안이라든가 CCTV 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시기에 정말 열심히 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후일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있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31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31대. 이게 대부분 동주민센터 근처에 있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 21대 있고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서울대 이런 쪽으로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21대는 동별로 1대씩 다 있나 보네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공무원들한테 해도 되는데 그게 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비용을 지급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료로 뗄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때.

이경관위원

저렴한 게 아니라 무료인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500원부터 1,000원까지 있는데 그건 건축물 쪽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무료는 몰랐고, 저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경관위원

1대 금액이 2,500만원인 거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외에 외부에 있는 발급기 중에서 이용객이 저조해서 불필요한 기계는 없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중복된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하철역 쪽으로 옮겨놨고요, 그 외에는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864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일?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경관위원

1일 평균, 몇 건이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864건입니다.

이경관위원

864건.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경관위원

이게 전체예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1년에

이경관위원

31대 전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경관위원

1일 이렇게, 물론 주민센터에 있으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하겠네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줄 서 있지 않으면. 혹시 난곡동이나 이런 고지대에서 많이 이런 걸 설치하려고 요청을 할 텐데, 난곡·난향동 같은 데도 있나요? 밖에.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일단 밖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경관위원

주민센터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요청한 데가 청림동 쪽에서 주민요청 사항이 많아서 일단 그쪽에 시범 설치해보고, 청림동 쪽이 사실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요, 노인인구가 1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림동에 설치하면 행운동, 성현동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지대 쯤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좋으네요.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이용객이 저조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보통 무인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센터는 어차피 거기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줄을 안 서고 바로바로 본인이 뗄 수 있으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주민센터까지 안 오고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에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보통은 실내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오시는 분들이 그거, 자료를 발급받기 위해서 줄을 안 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데는 출퇴근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하철역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건 이해는 되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걸, 제 생각에 동네에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공공시설같은 데 실내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주민들 편의를 좀 더 도모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면 다 해결되는데 거기에 또무인기를 설치해서, 아무리 줄을 서는 것도, 얼마나 줄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 취지에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도 현금지급기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 직원들한테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은행은 찾아가기가 쉽고 그러니까 현금지급기를 은행에 설치해 두고 이용을 쉽게 하는 것처럼 동주민센터는 또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쉽고, 찾아가서 줄 안 서고 바로바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주민 편의성 있는 장소로 판단이 돼서 동에 1대씩 설치를 한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은행에 ATM기는 시간 외에 또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외적으로, 물론 시간 중에도 있으니까 이용은 하지만 시간이 문이 닫혔을 때도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인 민원서류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보이네요.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기하고 떨어진 곳에서도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면 몰라도 어차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살짝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의원 되고도 동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거 떼러 갔을 때 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했거든요. 이게 동주민센터에 설치한다고 꼭 동 직원들한테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라기보다는 보통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걸 못 합니다. 또 여기에서 하면 몇백 원 내야 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동주민센터 문 닫고 나서 한 번 봉천역에서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 외 활용을 할 때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할 때 다른 데 좀 더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년도든 언제든 간에 좀 더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렇게, 급할 때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서명이 민원여권과지 않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민원도 다 이쪽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처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관악구에서 최고 많은 민원이 뭡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보통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로 뿌려드리고 있는데 교통부터 해서 건축, 주택 이쪽으로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교통, 주택. 제가 관악구에서 살면서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또 잠깐 세워 놓으면 딱지를 많이 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솔직히 그런 건축법도 조금 강화해야 되지만, 노면주차가 많으면 땅값이 비싸서 안 되니까 기계주차로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것도 조금, 다 돈이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상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놓고 딱지를 끊는 건 좋은데 이제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요?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대응할 문제고요.

안한영위원

민원이 일단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관악구가 도시계획이 되게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뉴욕이나 이런 것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골목 이면도로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 확보를 저희도, 난곡에 106면을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한영위원

진짜 주차장한다고 저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충분하게 많이 도와주지요. 우린 위원님들과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청장님도 주차장 공약을 1순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주차장 짓는 걸 보니까 학교 밑에 하는데, 공원 밑에 지금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쓰는 건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2단계, 3단계 2, 3층 넣어서 그런 예산을 우리 구민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를 우선으로 해 주셔야지,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건설교통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최대한 없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의아해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인접한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는데 지금 21개 동에는 들어가 있고 10개에 나머지 부분은 역사에 있는 건 당연히 많은 분들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특이한, 예를 들면 지금 청림동인데 거기가 지역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접한 구역의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 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모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그건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게 과거에 설치를 했다가 이용 건수가, 홍보가 안 돼서 철거를 한 기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온 이유는 지대의 형평성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국장님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이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행복한 한끼 나눔 사업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되게 좋아서 이게 노인이 아니라 50세부터 64세 중장년 1인 가구 남성 위주로 하는데, 저희 고독사가 실질적으로 50세 이상 남성들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해서 이걸 저희 특수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관악사랑생명 TF를 회의를 했는데 6차에 걸쳐서, 특히 저희 1인 가구가 많은 대학동, 수급자가 많은 난곡동, 다가구주택이 많은 신원동이 특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겟그룹을 정해서 여기 630가구 수급자하고 차상위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이 사업을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밀키트 지원인 거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한 번 밀키트 주고 약간 그런 것보다 좀 더 계속해서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걸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증액했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30가구를 조사해서 80% 넘는, 조사 완료된 건수가 528가구였어요, 630가구 중에. 이사 가거나 본인이 싫다고 하는 분하고 여러 가지 해서 528가구를 조사했더니 실질적으로 이거에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 고독사 밀키트 말고도 똑똑안부확인서 올해 협약을 해서 저희 후원을 받아서 똑똑안부확인서 전부 연결했고요. 안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도 많이 안녕살피미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최인호위원

상담 지원 같은 거는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상담 지원은 당연히 하면서 저희 복지담당이 동에서 나가서 대면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떤 자원이 연계돼야 되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최인호위원

이게 30회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밀키트를 우리 프레시매니저, hy한국야쿠르트에서 화요일, 목요일 하면서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하지만 한국야쿠르트에서 발효유도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한 2,880만원 정도에요. 5,000만원 예산 잡으면. 그분들이 안부도 확인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사업이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증액은 필요하진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이 이거 똑같이 200가구 했는데 이번에 추경했고 내년에는 같이 합해서 40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으로.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독사 예방사업에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아서 추경으로 절반만큼 더 잡으신 거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수행하는 거지요? 어떻게 수행하는 거지요?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밀키트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 타겟그룹을 잡아서 630가구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사회담당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도 있지만, 만성질환이 식사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못 하면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으로 와서 고독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키트는 한국야쿠르트와 협약해서 주 2회 밀키트 주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분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밀키트 배부하는 기간에 야쿠르트, 야쿠르트에서는 어떤 걸 주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발효유를 주고 있습니다. ‘윌’ 같은 걸 후원으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주일 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주 2회 화·목요일날 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표태룡위원

그럼 야쿠르트에서 5,760만원 후원됐다 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2,880만원.

표태룡위원

5,7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숫자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400가구 기준으로 해서.

표태룡위원

400가구 기준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200가구 기준은 절반 했고, 추경 되면 절반 다시 하시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약간 고독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어쩌면 열악한 주거가 있는 지역에 또 임대료가 저렴한 데 그런 데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학동, 난곡동, 신원동인데 여기 말고도 관악구에 많이 있지 않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기존 본예산으로 해서 주고 있고, 이거가 특별히 3개 동 조사를 했더니 3개 동, 특히 대학동에서

표태룡위원

3개 동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경으로 잡고 내년에는 400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르게

표태룡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때 좀 동료위원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경하시고, 사전조사를 많이 하셔서 주거가 취약한 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본인 지역구도 1개 동이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 과정에서 한 20년 걸렸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5년이면 될 걸 거의 10년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특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돼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 지역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올려주시면 본예산에

표태룡위원

본예산에 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사실은 고독사 예방사업에 1억이면 저희 직접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고민해서 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야쿠르트에서도 충분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후원을

표태룡위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상의하셔서 넓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국가위임사무를 하시느라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늘 고생이 많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요,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에서 계속해서 복지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권자들이 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조금씩?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또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로 해서 편입이 되고 해서 대상자는 사실 줄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로 수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원인이 뭘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동 같은 경우에 아까도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요. 청년들도 있지만 특히 중장년도 많거든요. 그걸 보면 임차료가 전국에서, 굉장히 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난곡이나 이런 데도 경제적으로, 임차료가 싸서 우리 구에 유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요인도 있지만 LH나 SH에서 매입 관련 임대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난곡 같은 경우에 매입임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유입이 된 것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복지정책 관련해서 회의할 때 혹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왜, 관악구만 집중적으로 매입하느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관련해서 SH공사 회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LH나 그 두 곳 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생활복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민영진위원

총괄하시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난곡이나 이런 데 하는 건 안 팔리는, 좀 지대가 높고 또 주택이 오래 되고 해서 그래서 LH에서나 매입임대를

민영진위원

다, 저도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 복지관 기타 통장님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주 진이 빠져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네에서 아주 진이 다 빠져서 이게 원인이 뭔가. LH나 SH에 서 가장 집값이 싼 관악구, 특히나 난곡동, 난향동, 대학동 위쪽에 막 그냥 수십 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도 적절하게 분배하지 맨날 관악구로 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대책을 건의를 하든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저희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은 힘들지만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자립의지를 길러주고자 하는 사업 맞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현재 근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월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라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 자기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탈수급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라서 탈수급을 하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은 일정 금액의 자산을 형성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뭔가 자립심을 기르면 옆에서 디딤돌이 돼주고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내시가 감액됐는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어떤 영향인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의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건의는 해요. 이 정도 되니까 예산 얼만큼 주십시오 하지만, 가장 큰 틀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분담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경우는 맨처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다음연도 예산을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다음 해에 변경내시도 되고 확정내시도 되고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구 사업 규모에 맞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은 되었지만 저희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업이 어느 정도 축소됐다는 의미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일본 청년들이 4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집을 안 사고, 차를 안 사고, 고가의류 안 사고, 일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포기하고 나니까 일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10년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이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을 오래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기 필요한 용돈만 벌면 그만두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나, 이런 사업을 더 설명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복장애인복지센터가 몇 월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7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주순자위원

7월 18일날 개관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1인가구 홀몸 고령장애인 행복밥상 사업 예산이 추경으로 나와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반찬사업하고 마마식당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가 하는 사업도 또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실 거 같은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고령장애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 1인가구 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그중에 고령장애인 행복밥상인데 취지는 좋으나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차라리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마마식당에서 지금 사업을 꾸준히 개선하고 연합회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마마식당 자원봉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에서, 그걸 꾸준히 하고.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어르신 반찬나누기를 충분히 해서 아마 중복으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취지는, 이게 약간의 위험성도 있어요. 가서 계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여기 와서 밥상을 차려서, 어쨌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사업이 맞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추경을 급하게 7월에 개관해서 안에 식당이 다 개선돼 있는지 몰라도, 행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마 이 식당이 운영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주순자위원

예.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행복센터에는 수어통역센터가 들어와 있고 가족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는 저희 15유형의 장애인 가족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요리사업도 거기에서는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지하1층에 별빛나래븟이라고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부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식사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마식당이라든가 이런 건 반찬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배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시설에 활동보조사라든가 관련해서 행복한밥상을 한 번 정말 동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식사하기는 거기에 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장애인들만의 식사를 대접을 해서 나도 장애인이지만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여기가 장애인행복센터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행복하게 정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데 목적이 있고요. 관련해서 반찬은 3찬으로 해서 가실 때 드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지, 반찬사업이 우선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반찬사업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갖다 드리는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정성을 들여서 갖다 드리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도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외출하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어요. 혼자 계시고 외로움에, 여지에 맞춰서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나 이 추경으로 비슷한 사업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추경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더 준비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더 좋고 반찬사업은 더 그런 취지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주순자위원

약간 들리는 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무료로 도시락배달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우리는, 저렇게 어르신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데 우리는 뭐 했나, 그런 마음에 양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건 아니고요, 반찬

주순자위원

그렇게 이건 방송에 나가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반찬배달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행복센터를 건립했으니 지하에 있는 걸 활용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작하고자 했던 자료조사라든지 고령장애인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 말에 구정질문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요?

민영진위원

뭐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식사바우처, 그다음 두 번째는 신림권역 난곡, 봉천권역에 각 1개의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도와주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와 연계돼서 장애인복지과가 생각을 하셔서 했는지 이런 사업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다음에 식사비가 한끼당 5,000원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5만원 잡았습니다. 5,000원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하루에 식사비 1인당 한끼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식사 한끼에 5만원 잡았습니다. 20명씩. 5만원에는

민영진위원

아니, 하루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할 때 한 2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찬 같이 해서 준비하고

민영진위원

1인당 2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민영진위원

1인당 2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전체 5만원.

민영진위원

너무, 저는 평균을 내주세요.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평균 식사는 2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끼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끼에 2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식사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한끼에 2만원이면. 잠깐만요, 2만원이면 몇 명이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명 예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0만원, 40만원에 몇 회 한다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8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찬,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반찬 포장서비스가 500만원이고 식사하는 게 320만원 정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끼에 2만원. 이거 한끼에 2만원이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행복한 밥상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식사를 해도 1만5,000원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2만원이라고 해서. 저는 5,000원으로 봐서, 이거 뭐야 했더니만. 2만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있어서 만약에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조금 깎는다고 하더라도

민영진위원

이건 직접 누가 만들어주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이건 완전히 kbs나 공중파에 나와야 될 사업이네. 2만원씩 1인당 장애인분들 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업이에요.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과장님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행복센터를 짓다 보니까 지하에 부엌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이고 행복센터이니 행복밥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같이 낸 거예요.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이? 누가 냈어요? 훌륭하시다. 저는 혹시나 1인당 식대가 너무 적을까봐 지금 내가, 잘못 보고 그랬는데, 2만원이면 훌륭하지요.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5,000원으로 인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5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반찬을 공백기간에 드실 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한 거 같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반찬사업하고 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수를 가지고 더 많이, 20명으로 딱, 대상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은 많은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공간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요일을 바꿔서 해서 차라리 반찬을 그냥 보내기가 뭐하면 야쿠르트나 그런 거 간단하게 적은 액수로라도 하고, 인원을 늘려서 차라리 이 예산이라면 10명이면 10명 더 플러스시켜서 하려는 의지는 없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처음 해보니까 내년에 그렇게 각 동으로 돌릴지 그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1인당 식대비는 2만원인데 반찬비를 계속 추산하고 계시는데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반찬을 지역에서 받고 안 받고는 그거 대상자를 고를 때도 전수조사를 해서 골라야 돼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혜받는 사람은 계속 수혜를 받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정보 아는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정보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우를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같은 내용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사업의 의미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지요. 취지가 어떤 건지, 말씀하신 취지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행복센터 지하 1층에 부엌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12월, 내년에 사업하게 되면 추울 때 못 하게 되면 떠 4월로 바로 넘어갈 거 같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나도 이렇게 밥을 행복하게 먹는, 대접받는 기분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보고 싶어서, 취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취지가 뭐냐면 저도 여기저기 봉사활동 다녀보면 이분들이 집에서 혼밥하시다가 함께 모여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음식이 좋고 비싸고 질을 떠나서 혼자 밥 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와 비슷한 또래끼리 아니면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20명인데 한 번 선발되면 이분들, 같은 분들 계속하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같은 분을 계속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표태룡위원

날짜마다 다른 분으로 바꿔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홀몸어르신에 인형이 나가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아까 답변 들으니까 음식 만드시는 분들을 자원봉사 모집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다 보면 마냥 인원수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꾸준히 또 여러 사람에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5만원짜리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대로 하시고 인원수를 2배 정도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래도 40명 정도는, 자원봉사 다섯 분 정도는 했을 거 같아요. 그쪽으로 인원수 늘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구청이나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내 자신이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금액보다, 복지가 진짜 많은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행복감을 주는 거. 요즘에는 솔직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상대적 빈곤. 복지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솔직히 많은 분들을 넣어서 나도 살아있구나,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일깨워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사업은 좋은데 꼭 돈으로 자꾸 잣대를 보면 대한민국에 저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밥 굶고 헐벗고 교육을 못 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진짜 내 가족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은 지지는 하고. 그 대신에 예산 같은 것도 일단 현실이지 않습니까, 돈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뜰살뜰 잘 챙기셔서 진짜 좋은 음식을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공동체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시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중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하의 식당 공간 말씀하셨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번에 몇 분 식사하실 수 있어요? 1회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표태룡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보니까 장소가 적은 데는 2부, 3부로 시간차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부, 2부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장소 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더 규모 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예산집행이 되게 해서 의미있는 행복한 밥상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본데 시비가 언제 내려왔지요, 이거? 지금 내시가 된 건가요? 그래서 구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전액 시비는 다 내려와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혹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 시기는 제가,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그거 내시가 돼서 구비 매칭 다 했으면 올해 추경할 것도 없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뭐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5월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하면서 감염 관련한 방역활동비, 저희 회장님들한테 지원하던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차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차액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10만원, 10만원으로 인상?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5만원 해야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타 구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노원이나 서대문 이렇게, 저희 포함 5개 구가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지역봉사지도원 활용비가 10만원입니다. 15만원 주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만약에 5만원 더 인상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더 되지요? 5만원 인상.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5만원 인상하면 7,0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한번 뽑아다 주세요. 경로당 회장님분들 엄청나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하고 분쟁 방지하지, 애로사항 파악하고 해결해야지,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해야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10만원 이거 말도 안 되지. 15만원 해 드려야지. 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이것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올라온 건 뭐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부족분이 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중식도우미 활동비가 27만원인데요 저희가 8만원 인상해서 35만원,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중식 5명 지원분 하고 처우개선비 8만원으로 증액?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3만원 올려서 8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5만원이 뭐냐 8만원으로 올려라. 이제 올라가네요. 이제. 항상 제가 말하고 나서 한 2년, 3년 뒤에. 그러면 5만원에서 8만원으로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중식도우미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식도우미분들 서로 안 하려고 하고요. 날씨 더울 때 땀 뻘뻘 흘리고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타박을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맛있다 맛없다 근데 30몇만 원 가지고 꾹꾹 참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인상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반영이 되었군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쉽게 이게 어떤 서비스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저희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한 2,400명 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생활지원사가 지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안부 확인도 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인상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우리 해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생활지원사가 145명 계시고요, 사회복지사가 1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는 각 요양보호센터에 위탁을 한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수행기관 네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네 곳. 그러니까 네 곳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안부전화 드리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IoT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해서도 하고요. 안부전화도 하고 있고, 폭우나 폭염같은 때는 저희가 시간외근무하면서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오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IoT기기를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IoT기기를 활용하셔서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 구조나 이런 거 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IoT보다는 돌봄로봇 키미를 활용해서 그렇게 수범 사례 한 건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사례였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은천동에서 IoT기기로 구조한 사례가 한 건 있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IoT 그래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IoT기기를 더 활용해서, 더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 전화 한 번 하는 것보다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IoT가 가장 과학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시설 개보수 공사 예산은 개보수비로 나왔지만 경로당 새로 건축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건축이 진행되는 건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진행될 때, 건축과에서 진행됐을 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동안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지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참여하지 않지요? 그리고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 관리가 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공건축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새로 짓는 경우가 없어서

주순자위원

그 이후에, 건축행위가 준공이 되면 그 준공 이후부터 관리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기술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로 건축과에 협조요청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실적으로 지금은 몇 년이 다 되었지만 1년 안에 하자가 되는 건 우리 과에서만 그걸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껏, 저도 역시 그랬고. 저도 역시 지적을 할 때 어르신복지과에 문의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리감독 문제가. 왜냐하면 약수경로당을 보면 사실 수맥이 흐르는 데다 그냥 지어놓아서 밑에는 지금도 바닥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습기가 까맣게 차 있습니다. 까맣게 차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잘 열리지 않고, 요새는 열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 가서 어르신들한테 야단맞는 건 관리감독 뭐하냐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건축과에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술 면에서는 과와 과끼리 연계를 잘해서 기술적인 면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업체한테 맡겨버리면 기술적인 면을 모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는 과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이걸 한 번에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열 번 가면 열 번 그대로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드리고요.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경로당 물품구입 어르신들이 A경로당에 뭐를 들여놓았다 하면 정보에 의해서 우리 경로당도 비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예우차원에서 다 비치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 지역이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제습기를 대체로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제습기 사용을 어르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제습기는 어르신들이 거처하고 계실 때는 제습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걸 비치할 때 어르신들한테 사용방법을 가르쳐 줬는지도 그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거 전기요금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제습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을 때 그걸 틀어놓아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도대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혈압기를 비치해 주셨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것 역시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안 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전자제품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동별, 동주민센터에서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런 거 비치해서 잘 활용하고 있나도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들한테 저희도 누누이 가서 진짜 부모님처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전기요금 조금 아끼자고 계속 그러시는데, 또 안타까운 건 곰팡이가 다 피어 있는데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안마기도 있는데 안마기는 고령자라서 보니까 쓰기가 어렵고. 하여튼 전기요금의 문제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원한다라는 걸 제가 정보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쉼터로도, 경로당이 쉼터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무서워서 다, 가면 선풍기만 틀어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온도를 좀 높이면 세지 않잖아요. 찬바람이 저희들도 살갗에 닿으면 차가운 걸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첫째는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전자제품을 쓰면 우리 전기요금이 두려워서 중식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전수조사하고, 물품도 아무튼 비치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사용이, 활용도에 있어서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벌레퇴치기도 어르신들 안 계신 데는 무조건 경로당별로 두 대씩 해드렸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10대 경로당에 1.5대, 두 대. 복층인 데는 두 대 정도 드렸고요.

주순자위원

두대 정도 했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일반은 1대 비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용하지 않는, 남자 어르신이 계시는 데 안 계시는 데 해서 안 계시는 데는 어머니들 계시는 데 두 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 제가 의아했는데, 어르신들이 벌레가 몇 마리 들어 갔어, 그렇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대씩이 꼭 필요한지도, 산하고 인접한 데는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잘 혹시라도 어르신들 방에 두 대씩 설치된 데는 너무 낭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물품을 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사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자제품 활용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사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 철저히 하도록 공문 발송하고요.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폭염 때문에 저희 4개월분 5만5,000원씩 올여름에는 지급하고, 10만원 또 특별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벌레퇴치기 말씀하신 것도 경로당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두 대 정도씩 나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한 공간에 두 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무슨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건 노인회지회에서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70개 정도 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이대로는 진행을 하진 않고요, 동을 통해서 진짜로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물품을 해 드리는 건 괜찮은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를 가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전기요금이 제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설치해 드려도 쓰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추가질의드릴게요.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미 86%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럼 예상치 못한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가 늘어난 걸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출내역에 보시면 대학동 경로당 옹벽이 균열이 가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고요. 상반기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순회 도중에 점검하다 보니까 4개 경로당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것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구립경로당 4개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중앙동에 있는 장수하고요, 행운동에 신창, 청림동에 청림, 서원동에 신일경로당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더 할 데가 없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옥상 누수가 발견된 데는 네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수선할 비용을 계상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앞으로 방수공사는 계속 해야 되겠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2023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과 같은 18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을 방문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리게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맥이 흐르는 데에 지어놓은 경로당 있다고 하셨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신 거 같아서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약수경로당이 지금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맥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이라서.

표태룡위원

근본적으로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바닥을 전체 드러내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주민이 하게 되면 30평 기준으로, 저희 집도 지난번에 했는데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1,000만원 정도면. 30평 기준으로 방수공사가 시중에서 하면 1,000만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방수공사가요?

표태룡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방수해 줘야 습기 차는 부분이 없어지고 내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에 방수공사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잡든지 그래야 할 거 같은데. 여름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방수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립 대학경로당 이게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됐는데 옹벽에, 이번에 폭우가 많이 오면서,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새로 옹벽을 만들어야 할 거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변 옹벽을 얘기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연립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옹벽이 균열이 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공사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옹벽이라는 것이 갑자기 균열이 생기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생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내에 보면 경로당이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몇 개 있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8월 31일날 이편한세상까지 합쳐서 114개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14개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구립은 몇 개예요? 50개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49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49개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50개 아니에요? 49개예요? 이게 건물 노후화가 됐든 안에 벽지가 됐든 계속적으로, 소모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이게 경로당 개소개소마다 이 부분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될 거예요. 저는 여러 개소에 경로당 벽지가 됐든 아니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든 아니면 안에 전자제품이 됐든 필요했을 때는 같이 공동으로 그 부분을 같이 보수하는 것이 경비를 절약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50개 중에 만약에 벽지를 해야 될 곳이 5개소든 10개소든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합으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관리도 가능할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모품들은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제품도 어느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될 때 하나하나 구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많이 대량구입을 해서 같이 하는 거보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종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고가라든지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물품들은 내구연한을 확인한 후에 구매토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구매 전체 현황조사를 통해서 미흡한 게 있으면 공동으로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하면 그게 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이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그때 부분부분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나하나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설 개선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랑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주신 자료 얘기할게요.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심장비 지원이 있는데 안심장비 지원이 뭐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심장비 지원은 여성 안심홈세트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3종세트를 지원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성

최인호위원

경찰용 호루라기 적혀 있는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3종세트를 지원했는데 2종에다가 추가로 경찰용 호루라기하고 창문 잠금장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인호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심장비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경찰용 호루라기만 비치하고요,

최인호위원

전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거 원래 추경에 잡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요구가 있어서 잡으신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원래 추경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주파수 공진 호루라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건 허리나 어디 휴대용으로 입으로 부는 게 아니라 벨을 누르면 굉장한 소리가, 주파수가 크게 나서 위험을 쉽게 감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랜턴 기능도 있고요,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업그레이드된 호루라기입니다.

최인호위원

상임위에서 2,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신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추경에 안 넣으셨던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추경이 이미 편성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림동 등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구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구매는 어린이집에 교부를 해서, 운영비로 교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최인호위원

어린이집에서 따로 구매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구매하는 곳도 다를 거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안심마을 조성, 이게 도어락이랑 그런 거 설치해 주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꼭 특정 성별로 국한할 필요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그냥 선택하는 곳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남성분들도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 보면 여성 1인가구 및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로 돼 있어서 이게 좀 기준이 이상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들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스토킹 피해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지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건 범죄 피해 예방이랑 무슨 상관이지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보편적인 남성들까지 다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최인호위원

어차피 300가구라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300가구라고 제한이 돼 있으면 ‘범죄 피해를 경험한’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사업 제목 자체가 그냥 안심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안심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이거 남성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남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3종세트 신청 요구가 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남성들이 오면 재발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요.

최인호위원

재발방지를 위한 거예요, 범죄 예방을 위한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예방 목적도 있고 재발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예방으로 할 거면 예방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는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당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어디다가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줘요. 이게 말이 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범죄 취약계층이라 하면 그래도

최인호위원

강력범죄는 남성들이 더 많이 당하는 거 아시죠? 통계상.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강력범죄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인호위원

여기에서 사업 대상에 적혀 있는 범죄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예요? 흉악범죄만 범죄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스토킹 범죄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유일하게 딱 스토킹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오는 건 스토킹 피해로 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스토킹 외에 다른 범죄 피해는 아무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피해까지 저희가, 3종세트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최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강간의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난번에 2019년도에

최인호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은 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다른 데로 돌거든요 대답이. 제가 지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대상자를 너무 일반 남성까지 확대를 하면 그 예산을 순위를 조정하기 힘듭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뺄 거면 아예 빼서 왔으면 그냥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할 텐데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라 해놓고 사업 제목에는 여성안심마을 조성 적어놓으면 이거 누가 지원을 하냐고요. 어떻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잖아요, 지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마을 조성에 안심장비세트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성 1인가구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남성가구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인호위원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스토킹 피해를 입은 남성 가구도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최인호위원

다시 할게요. 스토킹 피해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서에서 지원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자는 사업을 재발방지에만 목적을 두면 당하신 분들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불안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업 제목이 이러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냐는 거예요. 피해를 경험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몇 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영 안 바뀌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건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와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 제가 먼저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정치평론가 유재일 선생님이 올리신 글을 하나 먼저 얘기할 건데.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주중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의 시간에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 사업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준다는 데 뭐가 문제냐, 괜찮다 그렇게 저도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항상 사업내용에 상징적인 걸 다 때려박아놓고 이걸 정작 디테일을 해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여성혐오주의자니 그런 비판들이 돌아오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잘 못 건드리는데 디테일을 볼게요. ‘스카우트라고 불리는 중년 여성 2명이 서비스 신청을 한 여성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서 에스코트하는 게 이 서비스의 골자인데,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 2시간, 1주일 14시간 노동시간이고 월 급여가 88만원 수준인데요. 이 서비스의 이용률이 이 제도를 폐지한 수원시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4명, 주말 빼고 연간 서비스 일수 250일, 거기에 하루 평균 4명이니 총 서비스 1,000번, 1,000번 서비스 제공하는데 예산이 1억9,000만원 들었습니다. 서비스 한 건당 비용이 19만원이거든요.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여성 2명과 함께 걷는 비용이 19만원, 이걸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선생님은 이런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다, 여성안심귀가라는 목적 달성에는 관심이 없고 여성안심귀가를 명분으로 세금 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까 전에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시랑 광명시에서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번 누군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2명이 동행을 하는데 19만원이 드는 건 그냥 모범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태워다 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년 여성 2명이 에스코트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전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신림동에서 나오는 칼부림 사건을 봤을 때 중년 여성 2명이 있다고 해서 보호해 줄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도 안 되고 세금낭비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부 그런 평이 있을 수도 있지요.

최인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논란이 되고 나서 제가 관악구민분 중에 여성 스카우트에서 일을 하셨던 분, 중년 여성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 여성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거 신청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 쓴다, 그리고 수당 받아간다라는 말씀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의혹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시던 분께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할 정도면 저는 수원시랑 광명시처럼 폐지될 이유가 관악구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악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수원하고 광명의 일이고요, 우리 관악구는 지금 현재까지 3,102건을 안심귀가 지원을 해줬고요.

최인호위원

1년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현재까지요.

최인호위원

언제부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금년 2월부터 해서요.

최인호위원

잠깐만요, 2월부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월 평균 443건입니다.

최인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총 예산은 지금, 이게 서울시 예산 100%로 2억3,669만원입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억3,669만원입니다.

최인호위원

699만원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2억3,669만원인데요 이분들이 안심귀가 동행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근에 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시간당 동행서비스한 걸 비용 대비 횟수로 계산로 하는 것은

최인호위원

순찰하는 건 다른 데도 되게 많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순찰대, 또 이번에 부의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봤는데 범죄가 있었던 둘레길 같은 경우도 예전엔 경찰이 산악순찰대 같은 걸 운영했었는데 지금 취소가 됐는데 다시 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제가 본 게 있고, 안심보안관이 있지요? 또 표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구에서 지원받는 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지만 이분들도 동행귀가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어쨌든 수원시의 경우에는 한 번 집에 데려다 주는데 19만원이었어요. 관악구에서는 얼마에요? 한 번 데려다 주는데 얼마가 나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최인호위원

그거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계산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모범택시 태워서 보내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칼을 든 사이코패스가 나타났는데 중년 여성 두 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동행서비스가 안심, 집까지, 혼자 가는 것보다 동행해서 가는 게 안심하다는 그 목적이지요.

최인호위원

그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저는 안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기분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거 물론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이랑은 하등 상관없는데 기분만 안심해지면 그게 마치 안전해지는 것처럼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범죄자가 혹시 노리고 있다가 혼자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세 명이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인호위원

그건 모르는 거지요. 이번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도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남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대낮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최인호위원

그건 알지요. 아는데 폐지가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받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부 그런 곳도 있겠지만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좀 기분을 뺐으면 좋겠어요. 안심해지는 기분 이런 것들을 빼고 진짜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하루에 한 명 데려다 주는데 하루에 얼마 예산 나가는지 계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언제 누가 시작된 거지요? 어떤 서울시장님이 있을 때 한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민영진위원

그 당시에 할 때 취업에 어려운 여성분들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노유자들 도움이 되라고 시작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나는 구에서 취사선택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다 끝나면 건데, 그렇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이게 서울시 100%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되는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머리 안 아프게.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보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심장비 지원 있잖아요. 연장반 200대 야간연장반 7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장반 시간은 보통 7시, 7시 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7시 반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밤에 10시 넘어서 퇴근하잖아요. 다 지급하셔야 되고. 신림역에서, 4개 각 지하철역에서 7시 반 이후에 퇴근하시는 여성분들 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 보육교사만 해주는 거야. 이건 약간 무리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연장반 보통 9시 반 10시에 끝나는 선생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반연장반 200대 이건 좀 무리가 있다. 답변해 보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7시 반인데 집이 먼 보육교사는 집에까지 가려면 9시가 넘고 그럴 수도 있고

민영진위원

그럼 관악구에 신림역, 봉천역 ,낙성대역, 남현동에서 10시 반에 하나씩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보육교사만 특별한 거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조금

민영진위원

선생님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나눠 줘야 되지 않나요? 고등학교, 여고에 여자선생님들한테 다 줘야 되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보육교사 연장반 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이건 좀 저는 부당하다고, 약간 부당하다, 연장반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어린이집 국비, 시비 사업해서 새로 리모델링 완전 개축 예정인 어린이집이 있나요, 혹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신축으로?

민영진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전 깜빡 잊고 있었는데. 확정이 됐군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지금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 국시비 매칭이 변경이 돼서 변경내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 안전장비

주순자위원

추경의 목적은 급한, 안전이라든지 그게 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가정문화센터가 어떻게 됐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가족행복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냥 일반 누수였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주순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틀어주면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럴 수가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시설 개보수비가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에 운영비만,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만 올라와서 이런 예산이 맞는지, 이런 게 사실 이렇게 A4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야 하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82쪽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

주순자위원

그건 개보수비가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등 거기에 같이

주순자위원

어린이집하고 속해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린이집하고 거기에 속해 있냐고, 거기가 어린이집이냐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행복센터 외벽에 발수코팅 작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그 작업을 못 해서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주순자위원

표기가 안 돼서 제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주순자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있으면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아했다는 말씀드리고. 어린이집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누수된 게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인지하셔야 돼요.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사실 1년 안에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부서에서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우 때 다원어린이집의 신축 1년도 안 된 신축에서 그런 누수현상이 있어서, 정말로 지금 아이들의 인구수도 줄어들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에서 또 폭우로 인해서 물이 떨어져, 사실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들한테 연락온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의회에 있다가 달려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제가 예산인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감당하기 힘들면 건축과하고 협조가, 과의 협조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동감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저는 호루라기에 대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에 출근 도중에 녹색어머니회 신호등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는 안 부는데 호루라기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요만한 데다가 전구등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를 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막연하게 이게 1개당 5,000원 정도의 예산서를 빼서 주는 건, 안심장비말이에요 안심장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심장비에 호루라기 포함돼서?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유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5만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5만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호루라기 하나에 5만원이라고 하면. 세트별로 아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예산서를 빼서 했더라면 이해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건 괜찮다, 호루라기인데 또 무슨 호루라기냐 그랬는데, 손으로 누르는 원터치 호루라기라서 저도 공감이 가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해서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심장비홈세트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3종세트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이 거의 매칭으로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됐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에어컨 청소비, 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필요경비를 올렸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로는 전부 공기정화시키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가정에서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필터만 청소를 했어요, 그동안에 살면서. 청소업체에 맡겨서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에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꼭 느낄 정도로 그렇게 대청소를 했는데 이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에는 충분히 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아토피라든지, 에어컨을 틀어놓아서 아이들이 감기들어서 계속 그러면, 사실은 에어컨 때문에 아이들 감기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제 5살 외손주가 현재 국공립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가 그치지 않아서, 공기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요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있잖아요. 이런 방법은 좋은데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같은데 나름대로 이분들은 경찰서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오히려 예산을 이쪽으로 줘서 이분들은 솔직히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하고 매칭을 시켜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나중에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확장시켜서 이 사회가 꼭 뭐 있다고 돈 주고 이렇게 사람 쓰는 것보다는 전문가적인 나름대로 준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다녀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콜라보를 해보자 해서 합리적이고 예산의 쓰임이 누가 봐도 조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가 맞구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고요.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행정을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건 같은데 조금 전문가하고 같이 움직이면 좀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특정 지역, 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 나오는 회원분들이 70대 넘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보면 진짜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산은 주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이런 사회보다는 조금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사회가 되고, 공무원 사회도 조금 진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장애인아동통합시설 두 곳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나요? 두 개 어린이집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수요가 다 채워지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을 운영하면 거길 찾아서 장애아 부모들이 그쪽에 보내기 때문에요 지금 현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가 없다? 정원 충분하게 다 수용할 수 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문화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다 기존 5개 어린이집이 다 소화 가능합니까? 혹시 대기자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원인은 뭐 계속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다문화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교구 구입비나 아니면 다문화통합 운영비가 월 30만원씩 지원이 돼요. 그래서 다문화

민영진위원

이름만 다문화네요? 일반어린이집도 다문화 출신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갈 수는 있는데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를 받는 거 그 차이입니다.

민영진위원

학부모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좋아하지요.

민영진위원

일반 학부모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일부 다문화어린이집은 다 국내인이에요. 다문화. 부모가 결혼이주로 와서 그 사이에서 나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문제가 없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린이집 야간연장반은 몇 개 있지요? 2개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야간연장반은 80개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밤 9시 ~ 10시까지 하는 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9시 넘는 데는 14군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2시 넘어 더, 종일하는 데는 없고 그냥 최장시간이 9시 ~ 10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야간연장을 신청하는 거고요. 지금 틈새보육이라고 해서 24시간 보육을 하는 연세어린이집이라고 거기 있고요. 365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성현햇살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거점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림동 쪽에도 하나를 원하긴 하는데요 지금

민영진위원

위치상?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거점으로 있는 곳이, 지금 애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런데 신림동에도 지정을 해 버리면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차별을 하네,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차별하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차별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차별이지요. 차별 차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서로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조금 더 나가면 청장님이 봉천동 출신이라서 그런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민영진위원

원인은 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령기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 관계로 그게 큰 원인이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우리가 수요공급이 잘 맞고 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서 운영난이 심해지기는 했어도 수요가 넘쳐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귀가스카우트 하루에 한 명 데려다 줄 때 얼마 나가는지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최인호위원

제가 이걸 여성가족과가 끝나면 이걸 제가 질의해서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걸 속기에 남겨야겠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오늘 원래 보건복지위원회는 안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다가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자료를 받고 혹시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요?

최인호위원

예.

민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경관위원

동의합니다.

최인호위원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전에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이건 제가 수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관련해서 최근 5년치 신청내역이랑 운영일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로 있잖아요, 운영일지. 그런 거까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하루에 한 명을 데려다 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거 해주시고.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신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보류요청 드리고 내일 다시 진행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보류했다가 최인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청년문화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