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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건설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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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든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어찌 됐든 논란이 있는 도시든지 아니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노후된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고 저희도 차를 타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오래되면 시끄럽고 매연 많고 그런 부분들도 경산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조례로 해서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도 시행령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