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 단체 소속의 주민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안한영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8월 2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순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창빈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동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표태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연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구가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관악구청장 제출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7월 승진 임용 및 서울시에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유미경 국장입니다. (인 사) 복지가족국 이숙희 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전입한 청정도시국 이기원 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된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자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신상발언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발언입니다. 방송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하는 신상발언은 모두 당사자 의원의 사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원이라면 최소한 의회의 절차를 알고 지켜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 무슨 일이든 기본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신상발언을 이번처럼 의회의 정상적 절차가 아닌 단순히 정치공세, 정치방해로 이용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구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선도 아닌 재선의원의 이번 신상발언이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상발언을 한 것은, 이거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방해를 노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구자민 의원은 관악구의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화합과 조화로운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호 의원님 발언하시고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악구의원 최인호입니다. 먼저, 신림역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의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관악구 소속 기초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여성안김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증액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원내대표는 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 전면 폐지를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를 드러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정치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에 대해 “주민 안전을 포기하고 조롱한 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원내대표님과 장경태 최고위원님의 주장은 모두 거짓 선동입니다. 민주당한테 정치는 부패입니까?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팩트는 외면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동 기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오히려 박광온 원내대표님과 장경태 최고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추행범입니까? 정의로운 남페미입니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피해자입니까, 피해 호소인입니까? 또한 골목길에 색칠 연습하는 게 CCTV, 비상벨, 가로등보다 더 안심된다는 통계가 아닌 안전해진다는 통계를 증명해 주십시오. 유치원생도 색칠공부는 다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혈세 받으면서도 발상이 색칠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책임감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존경하는 민주당 이종윤 관악구 의원님의 인터뷰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최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원 전체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구민 전체를 위한 타이틀로 갈 것이냐,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며 여성을 위한 특정 정책에 대해 관악구의회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최 의원이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계시는 만큼 개인의 신념을 정책적으로 발언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이 사안은 무난하게 합의되었으며 반대토론을 진행한 의원조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 관악구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었으며, 민주당은 반대가 있었다면 제 정책기조가 예산에 반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혼자서 예산을 처리했다는듯이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하여 누군가를 인민재판대 위에 올리는 썩은 정치의 강을 이제는 건너야 합니다. 안심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이미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겨레는 “보안등 하나 없는 안심귀갓길 459곳, 오히려 피해 다녀요”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본문 속 내용에는 여성안심귀갓길을 지적하는 주민들과 교수들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나눈 A씨는 ‘안심이 되는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고, B씨는 ‘길에 있는 표기도 밤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안심귀갓길인지 아느냐고 묻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라며 길을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의 시설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무서워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문서상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안등 하나 없이 방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이 서울에만 459개로 전체 3,391개 가운데 1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 중 관련 시설물이 3개 이하로 설치된 길은 3,391개 중 2,081개로 61.4%에 달했습니다. 시설물이 3개 이하인 곳의 길에선 CCTV나 보안등의 주요 시설물이 없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안심이라는 이름의 보행로는 1개에서 2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다양한 조처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길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분홍색 페인트를 떡칠해 놓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심이 되는 것조차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안심을 빙자한 방종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졸음운전 안전도로라고 적어놓고 졸음운전의 위험이 없는 도로라고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핑크로드 깔아놓고 안전하다고 구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성안심귀갓길 전액 삭감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 사전 예방, 시설 개선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안심디자인 구현. 제가 증액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한국경찰학회의 지역의 시설과 강력범죄 발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시설 배치 및 디자인과 강력범죄 발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치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방향으로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심골목길 예산 증액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여성단체, “장갑차 말고, 호신용품 말고,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지난 24일 여성신문에서 나온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치안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모두 거부하고 허무맹랑한 정치적 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성특권 파시스트들의 민낯입니다.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 예산을 증액한 제게 철 지난 여성혐오 프레임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평등’하면 정말 안전합니까? 페미니스트라 자처하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어땠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땠습니까? 정말 페미니즘으로 성평등해지면 안전한 거 맞습니까? 특정 이념만을 성역화하여 그 이념만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님처럼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추행하려면 은밀한 곳을 택했을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념이 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범죄 예방과 페미니즘은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 지난 담론을 성역화하여 허무맹랑한 정치적 구호를 아무리 외치고 강요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든 성역을 허물고 안심이 아닌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악구의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자민 의원입니다. 금일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산후건강관리 지원,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들을 제안하고 출산한 여성들의 터널증후군 예방을 위한 손목보호대 지급 사업 등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현재 집행부와 관악구의회를 포함해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의원은 본인이라고 생각함에도 악마의 편집으로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고, 관악구의회에 제안하는 민원게시판에 여성혐오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글들이 있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앞서 저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관악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해당 여성들이 즉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모아 보고서를 만드는 곳이 아닌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곳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안조차도 집행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이제 갓 6개월 된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빠로서 내 딸이 살아갈 관악구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억측들은 의원의 의정활동 의욕을 꺾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동네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로고젝터를 설치해 놓은 동네가 아니라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경찰서와 즉각적인 연계 및 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미화사업들이 활발한 동네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페인트 칠하고 표지판 붙여놓는다고 해서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도화된 실시간 분석 관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우범화되어 있는 동네의 미관을 바꾸는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해야만 여성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고 안심할 수 있는 동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관제센터마저도 허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CCTV를 늘린다 한들 관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 저는 관악구청과도 가깝고 관악경찰서와도 가까운 구청 맞은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물로 관제센터 이관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행운동 주택가 안에 있는 작은 관제센터에 2층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관제센터에 훨씬 많은 인원과 훨씬 고도화된 장비를 갖추고 경찰서 및 소방서와 연계가 수월하도록 가까운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악구의 치안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안심골목길이라고 도로에 페인트 칠해 놓고, 골목에 표지판을 붙이거나 로고젝터를 설치해 놓는 게 관악구의 치안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CCTV 관련 관제시스템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주관합니다. 스마트정보과의 사업은 관제, 통신, 하드웨어 시설 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업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알음알음 지식이 있는 저로서도 늘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세부내역까지 살펴봐야만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관악구민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관악 구민들께서 관악구의회 회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의원들이 하나하나 회기 때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떠한 사업을 제안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지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악구가 과거의 흉흉한 동네가 아닌 갈수록 더욱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최선의 길에는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필요불가한 사업을 더욱 많이 제안하는 길이 옳다고 믿고 걸을 것입니다. 본회의를 시청하시거나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모든 관악구민분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길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걷는 길이라는 말을 올리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고, 두 가지를 별개로 하지 마시고 묶어서 신상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국민의힘 관악구의원 최인호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는데요, 시간상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주무열 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은 모두가 동의한 적이 없다,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또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님이셨던 존경하는 장현수 의원님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윤 의원님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종윤 의원님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통해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최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의원 전체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 주십시오. 의원 전체 동의를 거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반대토론을 한 의원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가장 쟁점인 사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자치회 아니었습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 부서와 따로 논의를 한 바가 있고, 주무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부기에 솔라병(솔라도로표지병) 설치를 써서 와서 제가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성안심귀갓길이 아니라 안심골목길로 사업을 전환하자는 것인데 부기에 이런 내용을 쓰면 여성안심귀갓길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해서 부기에서 뺀 바 있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의원 전체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무열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민주당의 정확한 의견이 무엇입니까? 또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대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주무열 의원님께서 당시 예결위원장이셨던 존경하는 장현수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예결위를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자신의 착각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착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예결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끼리 회의를 하는 동안 내내 이것을 표결에 부치면 어떡하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상발언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주무열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초선도 아닌 재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 저를 윤리위에 제명 건으로 회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분 나빠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하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담론의 장을 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을 발언하는 정치인이라는 자리에서 법치가 보장하는 선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윤리위에 올려서 제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진짜 제명이 되는 것은 어떤 사안들인지, 과연 진짜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 사안들인지, 과연 진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어떤 사안들인지 앞으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순미 의원님께서 정회가 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의원으로서 누구나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할 내용이 있다면 하십시오.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의원의 발언권을 유일하게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인데 김순미 의원님이 의장님이시냐? 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시냐. 김순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터무니없었습니다. “내가 듣기 싫으니까”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싫으시면 사퇴하십시오. 회의장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 의원이 돼서 배지를 달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회의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듣기 싫으면 왜 여기 계십니까?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김순미 의원님의 해당 발언을 윤리위에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주무열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의 공개사과가 있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는 좀 전까지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관악구를 꿈꾸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현경로당 신축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송현경로당은 청룡동 봉천제일시장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으로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198.76㎡, 대지면적은 225.9㎡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1993년 3월 준공된 송현경로당은 건축된 지 30년으로 건물 노후도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며 내외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송현경로당 인근의 봉천제일시장 내에는 상권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송현경로당 신축과 연계하여 봉천제일시장 및 봉리단길 고객지원센터,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봉리단길 골목형 상점가와 봉천제일종합시장 현황을 살펴보시면, 골목형 상점가 점포 수는 223개, 봉천제일종합시장 점포 수는 5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현경로당 신축 시 총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최대 5층 규모까지 건축 가능하며, 연면적으로는 639.75㎡까지 건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하 2층 및 지상 3층 건물로써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은 여성 경로당 및 남성 경로당으로, 그리고 3층은 봉천제일시장 및 봉리단길 고객지원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봉천제일시장 및 봉리단길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었으나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문제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현경로당 3층은 봉천제일시장 및 봉리단길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한다면 부지확보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업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그동안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던 상인회 회원들과 봉천제일시장 및 봉리단길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송현경로당 신축사업은 단순히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랑방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현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창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관악구의 보훈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훈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단합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경우 모범적인 보훈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보훈제도는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하고 예우할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344조원 정부 총예산의 4.6%인 한국의 약 1%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2023년도 미국의 퇴역군인의 생존자 최대 연금은 1년에 약 1만6,000달러로 한화로 치면 약 2,000만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처가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바 있으며,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아파트 특별공급, 진료비 감면, 요양시설 등 다양한 보훈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에서도 지난 2019년 조원동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9개 보훈단체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단체들에 약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예우 수당 및 각종 위문금 지급, 현충일 참배, 유족 수송지원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그 수준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대표적인 보훈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 약 39만원이며, 이는 미국과 단순비교를 해 봐도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약 10만원, 그리고 관악구 지급분 5만원을 더 해도 그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임창빈 의원)) 부록 참조 화면 그래프는 전국 주요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비교한 것입니다. 관악구의 경우 서울시 지급액 약 10만원을 더한 15만원이고, 이는 서울 25개 구 평균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강남, 송파 등에서는 많게는 우리보다 약 5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서산시와는 그 격차가 무려 약 38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 등 각기 처한 환경이 같을 수는 없으며, 관악구에서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보훈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훈정책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단합의 이정표입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보훈정책을 조금만 더 앞자리로 당겨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보훈 예우수당 관악구 지급분 약 5만원 인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이 약 1만원이 넘는 시대에서 5만원은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홀대받는다고 느끼셨던 우리 영웅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관악구는 이미 큰 발을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임창빈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림동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인근 성폭행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고, 연이어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며, 특히 등산로 성폭행 사건은 특별치안단속 기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악구의회도 관악구와 함께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관내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CCTV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과 더불어 103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내 자치구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통계를 보면 관악구는 1인당 1.08㎡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정현일 의원)) 부록 참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는 37.34㎡로 우리 구와 비교해 보면 무려 37배의 차이가 나며, 바로 옆 동작구도 우리 구보다 배나 많은 5.91㎡에 달합니다.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도시공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운동도 즐기고 산책도 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시공원이 절실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미국 뉴욕에 참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세워져 있는 빌딩 숲 사이에 방대한 규모의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하여 빌딩을 올리고 주택을 설치하면 더 많은 경제성장이 가능할 텐데 뉴욕 한가운데 왜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을까요? 최초 뉴욕 도시 설계 당시 이 공원이 없다면 100년 뒤 그만한 규모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센트럴파크가 조성되었습니다. 공원은 놀고 있는 땅이 아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공원이 필요합니다.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형공원도 필요하며 도림천과 관악산을 연계한 자연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관악구 공원의 CCTV 현황을 살펴보면, 관악산 생태공원은 약 7만㎡에 7대, 신림 근린공원은 약 9만㎡에 8대, 장군봉 근린공원은 약 12만㎡에 11대, 까치산 근린공원은 6만㎡에 9대만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공원에 CCTV 추가 설치를 집행부에 적극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곳이 아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의 데이트코스가 되고, 중장년층은 소소한 건강을 지키는 곳, 노년층은 소통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악구민이 안전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현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관악구의 생활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생활안전 사업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생활안전 사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중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한 문제와 원인으로 인하여 집단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적극 발굴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담 순찰요원 배치,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운영, 이면도로 사각지대의 조명시설 개선 그리고 등산로와 같은 안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주민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매진한 결과 2019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최초 지정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과 범죄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 및 정비하였으며,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통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6년 89.5%에서 2020년 90.6%로 증가하여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 의원은 전국 최초의 여성안심길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안심길 예산 삭감은 관악구에 여성친화사업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하였고, 이를 의정 성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안심귀갓길은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치안 예방 사업이며, 여성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도 실효성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비로 환원, 편성하여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관악구를 위해서 다양한 생활안전 사업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구의 생활안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범죄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경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관악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최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박용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 이름을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나온 기사를 인용을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을 자화자찬했다. 그래서 박용규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자화자찬, 자랑 이런 표현이 왜 기사화됐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 편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안심골목길로 증액을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굳이 제가 자화자찬했다, 자랑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의정 성과로 홍보했다 정도의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핑크로드 깔고 색칠공부 하는 것이 과연 CCTV, 비상벨, 가로등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인지, 안심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것인지가 의문인 겁니다. 저는 거기서 CCTV, 비상벨, 가로등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성안심귀갓길 만들면서 색칠공부 하는 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무열 의원님께서 제가 요청한 사과를 해주셨는데, 흔쾌히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어에 대한 어떤 정제라든가 저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전 여기서 뭔가를 얻어먹은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합의를 해야 되는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다 정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는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민주노총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퇴진 촛불시위를 하는 관악공동행동에서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비아냥 아니야. 그 정도 했으면 비아냥이지.) 비아냥입니까? (○ 표태룡 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남이 하는 걸 비야냥거리는데)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안 끝나겠네요 아무튼.

하지 마세요. 표태룡 의원님, 발언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했던 관악공동행동에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참 감사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먼저 걸면 저는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흙탕 싸움에 자신이 있고, 어떤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갈리는,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라든가 정치적으로 갈리는 주제라든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얘기할 자신도 있고 그 진흙탕 싸움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9대 의회에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자, 여야가 함께 웃으면서 구민의 복리증진만을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취지에 저 역시도 수용하고 선배님들 말씀 듣고 존중하며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먼저 선을 넘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선을 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께서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계수조정할 때 내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무열 의원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 것은 팩트고 그 합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누군가는 반대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원님께서 예결위가 아니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누구나 본회의에서는 반대토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처음에 주무열 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악플들, 도대체 왜 고소를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게 법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발언들, 누군가를 비판하는 발언들 구청장에 대해서든 민주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든, 노조라든가 전교조에 대해서든 저는 그것을 항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또 법에서 구속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달리는 악플들이라든가 의회 홈페이지에 몇 명이 도배하는 글들은 어떻습니까? “최인호가 살인자다, 죽어라” 그 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법에 저촉되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소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또 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욕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미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 삭감돼서 없어진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이라면 이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자기의 생각을, 신념을 정책기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안심귀갓길보다 CCTV, 비상벨, 가로등 설치하는 안심골목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걸 설치했다 해서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이 없어졌다 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전부 그거를 실행한 의원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강남역 살인사건 때도 그랬고 범죄가 발생하면 여자라서 죽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고 어떤 특정집단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게 전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최대한으로 예방해야겠죠.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성범죄자, 또 강력범죄자 다 저는 무기징역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형까지도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 것인데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정책을 내면 어떻게 정책을 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토피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부 책임 소재를 묻고 다닌다면 그 누구도 선출직 의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성담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저는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지 않을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녀에 대해서 다룰 때 성담론이 유일무이하게 페미니즘만 다뤄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항상 안티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들 저를 안티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티페미니즘도 있고 휴머니즘도 있고 이퀄리즘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요. 또 남성학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성평화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전 다양한 성담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도권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페미니즘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저는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역처럼 머물고 있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이 성역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자도 중요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저는 그 성역을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 지금 배경화면이 페미니즘 성역을 허물겠습니다라고 제가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장 선거에 나왔을 때 썼던 슬로건인데요. 그때가 아마 제가 21살, 만으로는 19살이었을 겁니다. 전 그때와 지금의 생각이 조금도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모든 성역을 허물고 성역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공론장을 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또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구자민 의원님과 또 저와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저는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9대 의회가 화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깨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먼저 화합하는 분위기를 깨고 개인적인 공격들을 할 때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마다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0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정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