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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사회위원회2023-10-19

전봉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단체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새마을은 새마을 법에 주무장관이 인가한 새마을 단체입니다. 읍면동에 한명씩 정해져 있어서 금액은 1억 74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 새마을은 주무장관이 인정하여 새마을 육성법을 만든 것이고 다른 단체는 사단법인 등을 통해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새마을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에 맞추어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새마을과 같이 다른 단체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단체라고 모두 요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것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을 활성화하고 경산시를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