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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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순서는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안학교가 또 올라오셨네요?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신 어울마을배움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저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전액 삭감을 하다가 좀 잘 해보겠노라고 해서 제가 부분삭감해서 보내드렸는데 어울배움터가 보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게 제 결론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마을대안학교는 어울마을배움터가 사실은 모델이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품지 못하는 부분들을 약간 마을에서 지역에서 보완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위로 갈수록 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학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을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울마을배움터는 저희가 초등학교에 공간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 4회에 걸쳐서 4번에 걸친 교육과정도 운영했었고 하반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열린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9월부터는 학교에서 지역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들도 방과후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이나 신청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 학교 학생들이 아닌 이웃 있는 학생들까지 그렇게 방과후를 공유하고 장소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학교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가면서 했던 과정들이었고 내년에는 좀더 본격적인 홍보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울마을배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에 극히 일부라고 본다고 그러면 올해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마을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단 회의를 3회 했고 소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말 제대로 듣고 시작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운영기획단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청소년 FGI를 한번 진행하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400명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설문조사를 갖고 FGI를 진행하는 등.

박세은위원

과장님, 조금만 짧게 할께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마을배움터가 나온 부분 지금 공식적으로 뭐를 몇 회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1년 동안 1년의 과정들을 쭉 준비를 했고요. 저희 실무단에서 벤치마칭으로 2개 지자체도 다녀왔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을.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좀더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난 8월부터는 저희가 마을학교설치운영사례 및 의견조사에 대한 용역도 진행중이고요. 올 12월 내년 1월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세은위원

어울마을배움터라고 올라온 게 아니라 대안학교로 올라오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것에

그것에박세은위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로 올라와서 예산심의할 때까지 그렇게 예산심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와중에 학교로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울마을배움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울마을배움터라고 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학교 아이들이 어울초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합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그게 학교 안에서 하는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 얘기는. 그런데 대안학교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했을 때는 대안학교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갖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끌어안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대안학교라고 지금도 이것을 왜 못 버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안학교라는 타이틀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외에도 청소년쉼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참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소식 갔을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은 어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또 가두어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학교와 학원 왔다 갔다하면서 지친 아이들 쉼터 운영하면서 같이 쉬면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쉬면서 책 보고 쉬면서 노래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대안학교라고 해서 뭔가 또 테두리를 만들어서 학교로 학원으로 지친 아이들을 가둬두려는 자체도 저는 별로고요. 그리고 학교청소년밖지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외에도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청소년수련관 굉장히 많아요. 대안학교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라는 이 타이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을 잘 잡지 못한 저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을 때 학교는 가고 싶지 않지만 졸업은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편적으로. 한 50%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해서 사실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가서 엎드려자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지역에서 보완해서 청소년들이 그 시간대에 본인을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지역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라는 부분이고 마을대안학교라는 이 명칭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것은 얼마든지 바꿔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어쨌든 사업에 타이틀이 있어야 돼서 약간은 마을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박세은위원

뭐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도 졸업은 하고 싶다. 그 열망 알지요. 그렇지만 이 대안학교라는 게 정규학원 인가를 받은 시설도 아니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오전에는 학교를 가더라도 오후만이라도 지역에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관심있는 분야하고 연결해서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세은위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실갱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 방으로 오셔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이게 1개소가 아니라 4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4개소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한 기존 공간에 활용하지만 실제로 4개소다, 5개소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과장님, 박세은 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긴 설명은 개인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올라온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강용운위원

사업이 몇 개나 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강용운위원

참여지원이라고 있죠. 총 예산이 9,100만원인가요? 해마다 똑같이 들어 가는데 보면 2020년도 예산이 거의 같아요. 장비임차료가 3,000만원, 홍보비 800만원, 프로그램진행비 3,700만원 관계자 식비 및 간식비 4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는 어떤 쪽으로 나가는 거죠? 800만원 잡혔는데 청소년 참여지원에 홍보비가 800씩이나 잡힐 필요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매년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상황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집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략

대략강용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홍보는 포스터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에는 수단은 다 하고 SNS도 많이 활용하고 각 학교로 해서 홍보는 포스터나 아니면 전단형태로 하고 거리홍보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소년들이 몇 회에 걸쳐서 연신내는 주요지점에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업의

사업의강용윤위원

목적이 청소년들이 은평구에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들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우리구 구정에 도움이 되거나 한 것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구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도 가져지고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50명과 의회 36명에서 100여명의 학생이기는 하지만 이 학생들이 각 학교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나 내용을 진행해 봐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파급되는 홍보효과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사업, 다른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50명 대상이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0명입니다.

강용운위원

50명이 행사를 하는데 9,100만원이라는 것이 과하지 않나요? 항목을 자세히 보세요. 간담회비가 20만원씩 10회에서 200만원 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간식비가 10만원씩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장비임차료가 그중에서 3,000만원이거든요. 50명이 이것을 활용하는데 3,000만원짜리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 10월달에 구파발역 롯데몰 옆에 있는 임대, 분양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기획하고 홍보를 다 해서 그날 청소년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청소년축제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과 홍보비와 당일날 행사비가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장비임차료에 다 넣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홍보비나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것은 뭐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장비를 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죠. 참여하는 부스가 50여개에서 80개여 부스를 진행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날들어 가는 관계자들이 하는 하루종일 진행하니까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식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강용운위원

행사규모에 비해서 연간 올해 것도 9,100이고 내년 것도 9,100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절감사유가 없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는 9,000에서 예산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빠듯하게 9,000 갖고 운영합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드론대회 했었죠? 그게 예산이 얼마였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강용운위원

2,000만원 가지고 교육 3회해서 수백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축이 되는 것이 50명입니다. 50명이 9,000만원이면 수백명이 참여한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날 주최에서 주관하고 한 학생들은 50명이지만 그날 참여한 학생은 만명이 될지 2만명이 될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축제의 장을 즐기고 갔습니다.

강용운위원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자체가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짜여진 행사가 50명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50명이지만 실제 누리는 은평구 청소년 전체가 같이 그날 행사를 즐기고 참여를 했고 호응도도 좋아서 뒤에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이나 내용도 조사해 봤지만 이 사업은....

그램

프로그램강용운위원

진행비하고 관계자 식비,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신축적으로 생각하시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러면 9,000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참여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더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소년

청소년강용운위원

사업 대부분이 예산책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나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50명이 주관이 되어서 직접 제안을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청소년축제를 하는데 50명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아이디어 내서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에는 참여부스도 7,80개가 참여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 때 여기 계신 신봉규 위원님도 오셔서 청소년들 동아리축제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50명이 주축이 아니고.

강용운위원

국장님 제대로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비임차료나 프로그램 진행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이 부분 9,000만원은 실제 행사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요즘 청소년들은 나가서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참여하고 와서 즐기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 부족한 예산이지 그날 애들이 와서 즐기는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9,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참위에서만 올해 정기회의가 4번, 임시회의 4번, 워크샵 2번, 평가위 2번 해서 실제 12번을 계속 모여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하루아침에 했던 사업들도 아니고 12번 회의비와 진행비와 당일행사비가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소년

청소년강용운위원

사업의 다른 사업들을 보면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행사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식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사업은 청소년 주도 100% 사업은 이 사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관이 끼기도 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사기문제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부탁드릴께요 좀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시민교육과 전체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증액에 항목이나 그런 것을 찾기 어렵고 감액아니며 동결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22억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22억이 늘었는데 교육환경 개선에서 또 21억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사업들은 전부 다 조금씩 100만원씩 절감을 자체적으로 하신 느낌을 받고 교육환경 개선에 21억에 예산이 집행된 이유 증액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1억이 늘었는데 학교 환경개선 지원하는 사업비로 18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10억이었고 추경에서 5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18억인데 본예산 대비는 8억이 증액됐고 내년부터 무상교육 시행되면서 자치구 분담금 2억 9,90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만 10억이 증액됐고 그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고3 됐고 내년에는 고2와 고3이 진행됐고 여러가지 증가분 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급식비와 학교 개선으로 하는 것이 21억이 맞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 개선 21억을 빼면 나머지 사업에서는 1억 800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시민교육과의 사업들을 보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비 자치구 분담금,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시민교육과에는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됐는데 사실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관련 국, 시비 지원 정책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19년도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은평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 쉼쉼 다른 청소년 공간들 행사들 전부 다 감액을 했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21억을 증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제로베이스에서 과 예산을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했고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은 넣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하다 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증액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과 자체에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28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관련해서 1,200명이 잡혀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 11살에서 18살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대상은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만큼 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양기열위원

제 질문은 아닌데 예산안 편성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증액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19분의 은평구의원님들께서 항상 학교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항상 걸려서 그 흔한 안전 시설 하나도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 항상 획일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질문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국장님께서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은평구는 교육이랑 문화 쪽에 유난히 문학에 한정된 사업에 집중편향된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작년에도 느꼈지만 올해도 심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와 또 그에 대한 연관사업을 진행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문예교육 지원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문예교육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학습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학습관에서도 3,990만원이었나요. 그렇지요. 지금 7,000만원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에 관련된 사업이 문예교육 8,000만원, 문예 네트워크 4,0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이기는 하지만 이호철 문학상에 100% 해외작가 수상을 진행하고 있고 셋이서문학관 통일로 문학패스티벌 뿐만 아니라 문학동네만들기 사실 저는 문예 교육에 대해서만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 배경에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외국어라던지 혹은 코딩을 비롯한 IT 교육이나 요즘에 영상 크리에이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가끔 주민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이나 혹은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면 그런 것을 요청하는 굉장히 많은데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문학에만 계속 편중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에서 저학년, 성인에 대한 문예교육을 4,000만원이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예교육 지원 사업 3,500만원이나 증액을 했다는 것도 또 관련 사업을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조금씩 다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증액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는 사업들 교육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집중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게 저희 이 사항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문예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꾸준히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들어가고 국평원이나 그런 곳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문예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부 1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평생학습관를 포함해서 5군데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산서에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구 매칭비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올해 70%에서 1 대 1에서 지원받는 것에 100% 매칭하게 되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사분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전문적이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겠다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를 증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예산상황이 있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문예교육만 3억 9,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관악은 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비문예 인구가 38000명 정도로 통일청 자료기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소비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다른 구를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홍보비 얘기할 때에도 다른 구 신문구독 하는 비용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다른 구 비교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다른 구에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다른 데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문제점은 괜찮다고 둘러대는 것으로 밖에 안들려요. 그것은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 요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구 현황만 말씀드리면 38000 비문예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예교육에 대한 범위도 예전에는 문자 해독에 대한 부분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문예 형태로... .

양기열위원

제 질문은 문예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 편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 소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외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비롯한 아이티교육, 그리고 영상크레이터 교육부터 시작해서 수 십가지의 교육이 많이 있는데 편향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국비랑 구비 매칭이라고 한 것 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덧붙여서 3,300 만원을 증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비 매칭해서 저는 이 부분이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면 문예교육 이외의 사업도 충분히 진행을 하려면 분명히 부분삭감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데에서 진행을 사각지대 외국어라든지 코딩사업이라든지 아이티사업이라든지 기타 교육들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문예교육은 너무 집중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삭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라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저희 문예교육대상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

양기열위원

평생교육원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순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문예교육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예교육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어서 올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증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소모적인 시간만 보낼 것 같아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이게 잘 되고 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전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어요? 시설이 홍보를 어느정도 몇 군데에 하고 계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 시설에 대해서 홍보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가

홍보처가정준호위원

몇군데나 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린이집이 250개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

정준호위원

복지시설들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복지시설들은 사실은 사전 간담회나 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액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많다 해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만 지금 등록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연간 12억정도 드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현황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현재 가입시설은 154개소에 6958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1년에 매출이 어느정도 일어나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균적으로 달마다 다른데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7,200만원정도.

정준호위원

달 말고요.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연도가 어느정도 되어요? 11월까지 어느정도 되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전체 합계는 아직 안내봤는데요. 진행중이라서.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8월달에는 어느정도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8월 통계는 제가 안갖고 있고 7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1억 6,435만 5,000원.

전체

전체정준호위원

합쳐서 한 15억되지요? 없을 때에는 한 8,000, 9,000나오고 때에는 1억 7, 8천 나오고...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 12월 3일에 개소를 해서 12월은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듣기로는 15억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향후 과장님 어느정도 진척이 될 정도로 목표치가 어느정도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실은 목표치가 저희가 4500명이었는데 목표치는 훨씬 초과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초과했다고요? 목표치가 얼마, 아니 향후요.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였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금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것이 현재로써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가입 어린이집이 많아지면 여러가지 비용이나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에는 이 상태에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의문인 것이 친환경 농수산물 15억을 배송 및 유통을 하기 위해서 12억을 세금으로 쓰는 사업이 효율적인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한 12억을 쓰면 보통 일반업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일반업체에다가 비교하면 수익률을 따지면 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니까 인건비빼고 하더라도 한300억은 지원해야지 이분포인트가 나와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요? 수익성 뺀다고 해도 200억은 나와야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20억의 농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12억의 국비와 구비와 시비와 구비를 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시에서 했던 예산낭비 사업이 아닌가 라고 판단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6억이고 실제로 여기 센터운영으로 진행되는 것이 6억정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6억은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가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이것 강서유통센터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센터가 별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위치가 강서에 있는 것 아닌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치가 사무실과 창고가 강서에 있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6개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저희만 강서에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른 구도 아시고 계신대로 다른 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가

몇군데가정준호위원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분들이 딱 은평구면 은평구만 그 분들이 하는 것이죠? 다른 구와 중첩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산하고 일대 일이기 때문에 군산 농수산물이 올라옵니다.

터도

센터도정준호위원

왜 그렇게 멀리 가서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사실은 은평구에서 하면 더 편의성이 있고 은평구에서 이정도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존재에 대한 의미성과 효율성이 본위원 굉장히 의문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에도

저번에도정준호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먹거리들이 유통되는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농상생을 위한 게 여기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깎고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이런 사업의 형태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평생학습관에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예산에 투입된 이런 형태는 시민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커리를 조정하세요?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전체적인 위탁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운

안타까운정준호위원

지점이 예를 들어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센터를 갖기에는 은평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규모라서 그것을 활용한 아니면 블럭체인을 활용한 이런 교육, 이런 것을 해야지.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이 좀 있습니까?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영어책으로 딱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여기 사용빈도나 호용이나 이 부분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사실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지금 10월까지 대출실적이 15만 8,704건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도서나 그런 것들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영어대출정준호위원

실적이 15만건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15,874건입니다.

정준호위원

15,000건? 이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대출실적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정준호위원

비디오쪽이에요? 아니면 책쪽이에요? 아니면 오디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도서가 많습니다. 도서가 저희가 15,000권 정도 전체 자료가 한 19,000 자료 되어 있는데요. 도서가 15,000으로 대부분은 자료는 도서자료입니다.

출은

대출은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문이나 도서관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도서관에 와서 대출해가는 것이지요.

본래

본래정준호위원

이용은 이것은 좀 의문인데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그러시면 이 도서관운영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농상생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샘터 자료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중복되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자료 제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급식지원 아니요. 아니 어제 제출 드린 것으로.

제는

어제는정준호위원

다른 자료 가져오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인데요. 사무비에 표창패 관련입니다. 상장이라든지 표창패 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과장님은 가장 큰 주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표창패는 저희가 아이들 졸업식때 학교 추천을 받아서 모범학생들한테 저희가 은평구를 대표해서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은평구의 일원인 소속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에 은평구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날 수 있고 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남형위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을 보면 지금 개당 가격이 6만원씩 해서 660이 나와있어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리액자로 돼서 훈장도 들어가있고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개당 가격이 3만원정도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의 상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충분히 줄 수 있고요. 6만원에서 3만원 가격으로 50%만 낮춘다고 해도 우리 과에서 사업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전달은 그대로 하면서도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하나 더 펼 수 있으니 이것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셔서 저희가 주는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습니다. 워낙 고급지게 되어 있고 액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김진회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에 있지요? 평생학습관이 뭐에 들어가 있었지요? 작년 것?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에는 저희과 소속이 아니고 협치담당관 소속이었습니다.

김진회위원

협치담당관 소속이었어요?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진로지도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은 찾아가는 진로지도에 지금 어디로 찾아가지요? 어디로 찾아가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은 상담소로 학부모나 학생이 가서 가서 상담하는 부분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 장소에서 입시설명회 형태로 대규모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올해는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올해는 저희 1318상담소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1318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리는

헷갈리는김진회위원

부분이 있어요.

나순애위원장

위원님! 예산 질의 해주세요.

김진회위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운영센터에서도 보면 대상자가 은평구초중고 및 대학교, 청소년, 학부모고 찾아가는 진로진학지도도 보면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관동에 중고등학교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학교에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몇 백명씩 모아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2억 8,900이고 이것은 찾아가는 진로진학은 1,800만원이에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실제로 직업에 대한 체험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운영하는 체험위주의 부분이라고 보면 찾아가는 진로 진학지도는 상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부분과 상담하는 부분에 사업내용이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험과

체험과김진회위원

진로지도라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체험과 진로지도는 당연히 다르겠지요.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표현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진학을 담당하는 각 학교 선생님과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200명, 500~600명 모아놓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요즘 인터넷 많이 발달해서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 보다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단 간담회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요.

구가

요구가김진회위원

많은 것은 각자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 구단위에서 해주기를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요구가 많으면 왜 각자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고 구 단위에서 해 주기를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고.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요구가 많으면 왜 3회 밖에 안합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반고 학부모 대표들이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입시설명회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하고 있는 멘토링 형태로, 상담 형태로 되는 부분들하고 내용을 적절하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해서 보면 진로사업비 8,200은 뭡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주로 현장체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실제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와서 여러가지 직업체험을 실제로 거기에서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상점이나 그런대로 나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결하고 실제 진행하는 곳입니다.

겠고

알겠고김진회위원

, 평생학습관에서 보면 인건비산출 운영비,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건비가 뭐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물건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진회위원

그렇게 물건비로 통일했습니까? 나는 어느 부서에도 물건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거든요. 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은평구에서 하나다 보니까 이런 회계운영 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물건비나 경상이전 이런 내용들은 예산과목이나 그것들은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성이

통일성이김진회위원

없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통일해서 하면 어느 날 벼락이 친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내용을 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 라고 하시면....

김진회위원

물건비라고 하니까 작년에 2억 6000 들어 갔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 2억 6,800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니까

모르니까김진회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무슨 물건 사는지 알았어요. 매년 무슨 물건을 2억 7000씩 사나 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건비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진회위원

어떻게 쓰길래 매년 사업비가 올라가죠. 작년에는 4억 1,2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2,900, 얼마나 큰 사업을 하길래 평생학습관에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합니까? 작년에 뭐 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작년 사업비가....

사업 한 것 많죠?

겠죠

많겠죠김진회위원

. 4억을 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용 말씀드릴까요?

간이

시간이김진회위원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김진회위원

꺼랑 올해 것 사업 뭘 했는지 4건에 대해서 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18년 것하고 19년 것 말씀하시나요?

렇죠

그렇죠김진회위원

. 민관협치과에 있겠죠. 사업내용을 이어받아서 했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권인경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문예교육 지원사업. 올해 또 다시 2,700만원이 자체 구비로 책정이 됐잖아요. 팀장님께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12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 기관들은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비, 교재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2,700에.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권인경위원

문예교육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네트워크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문예교육 네트워크.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문예교육 네트워크는 12분인데 기관별로 한분 참여하는데도 있고 두분 참여하시는데도 있어서 매번 회의할 때 15분 참여하십니다.

권인경위원

평생학습관 말고는 복지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강사비를 꼭 줘야 되는지 여쭤받더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충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그렇지만 강사들 마음대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70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은 것 같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12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고 나머지 7개 기관에 나누어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당

시간당권인경위원

2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단가 부분은 추후 예산 범위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7개 기관에서 2,700만원정도 진행된다면 그 비용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좀 많다고 생각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74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이것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기본법 32조2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역별로 거점을 정합니다. 서울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거점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창의교육센터에서 진행하게 되고 일반학생과 사회적배려 계층해서 골고루 진행하게 됩니다.

중고

초중고권인경위원

학생이 다 해당되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굳이

굳이권인경위원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사업정책이 교육청에서 된다,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구분을 지으면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4차산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기관하고 연결하는 사업들은 좀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권인경위원

3년에 한번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년 전에 진행했고 다시 또 진행하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별 지정하는 것을 3년에 한번씩 지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귄인경위원

저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아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고 저희 예산 반 이화여자대학교에게 반해서 1;1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1,000만원씩.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2,000이면 그쪽에서 2,000해서 4,000만원 규모입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학교복지사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도 학교복지사를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신규는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된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면서 예산과목에서 변동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태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인경위원

학교복지사가 있으므로 해서 각 학교에 학생들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복지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고등학교되면서 고등학교에는 전담사가 배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대거나 상담할 곳이 학교내에 없어서 학교복지사를 배치하게 된 것이고 학교복지사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개별 상담 아니면 사례관리, 지원자원 연계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에

학교에권인경위원

상담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학교복지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상담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복지사들은 상담사 선생님들은 상담만 한다면 학교복지사들은 몇 개 학교를 방문해 봤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학교 생활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대상 자체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학교생활에 부적응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 실정에 맞게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선생님들이 예를들면 갈현동같은 경우 쉼쉼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계도 해 주고 이런 역할도 하시고 계시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지역 자원연계해서 아이들 예산투입이 안 되는데 어느 학교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조식을 30명에 대해서 매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조식먹으러 와서 아이들하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니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니 어떻게 보면 정서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재원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잘되고 계시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올해

올해황재원위원

보니까 6,2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건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쉼쉼센터 갈현동 문화의 집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반영안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액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황재원위원

문화의 집 1년 동안 운영된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도 지금 우리가 동에서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디테일하게 무얼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잡혀져 올라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285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동아리 지원 무얼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 것같고 이색 스포츠 지원, 홍보단 운영 세가지 참여예산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참여예산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참여예산 방식이 바뀌면서 정책목록에 대한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에 대한 것들만 주민 투표로 선정됐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청소년 진로 탐색과 청소년 주도의 체육문화 활동이었습니다.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업화로 목록화 하는 과정에서 3개 사업으로 된것이구요. 이 과정에서는 협치담당관 저희 사업 부서 다음에 관련 기관 청소년 일부가 참여해서 진로탐색과 체육문화 활동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사업으로 할 것인가 여러 번을 회의 끝에 세가지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어제 협치담당관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올라오면 무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황재원위원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시민교육과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질의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진로정은영위원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형 혁신 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에 쉼터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아까 진로했을 때 강사료 60회 3회 했을 때 강사를 일반 학원강사를 쓴다고 하셔가지고 2020 내년에는 다르게 방향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초등학교 진로나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진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예산이 그런 것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진회위원

자료 요청했을 때에 구매 내역이 있으면 구매내역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은평마을 방과 후 지원 예산 세부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연계 사업으로 해서 학교마다 나가는 금액들이 차등이 기준이 있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별로는 700만원까지 기준이 있고 올해 1,000만원이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혁신지구 사업 서울시에서 더불어 교실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되어서 12개 학교가 1,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부분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별로 좀 하시는 곳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내역을 전부 다 쏘팅을 해보았는데 단독으로 2,000만원까지 가는 단체나 개인도 있고 적게는 60만원, 30만원에 머무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서 저희가 강제로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단지 컨텐츠를 모집할 때에 1개 단체당 2,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2,500만원을 넘으면 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 2,500으로 두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조정하고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참여가 적거나 그런데는 학기말에 12월 중에 전환기 사업으로 해서 학교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 학교당 700만원선 아까 혁신학교 300만원 더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두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심도 있게 가려면 예산을 5억을 그대로 편성하실게 아니고 학교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이 넘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노는 엄마협동조합에서 김○

같은

경우에는 두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2,000만원이 넘은 학교 도예공방토목 이단체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넘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프로그램만 학교에서 인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12월 18일에 일부 다른 컨텐츠 많이 홍보가 안 되거나 소용이 안 되는 컨텐츠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컨텐츠로 살펴보고 또 상담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저희 혁신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5억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하실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굳이 5억까지 확정을 전년도 하고 동일 동결을 하셨더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70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강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모든 강사들이 받는 기본교육을 3회, 심화교육을 3회해서 6회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 말씀드린 박람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콘텐츠의 내용이나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서 그런 활동까지 학교로 들어가는 700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오시는 강사님들한테도 따로 그런 교육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로 들어가려면 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성에 대한 아이들에게 성스킬에 대한 부분, 교육스킬에 대한 부분, 학교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필요로 해서 처음 진입하는 분들은 기본교육을 받게끔 하시고, 나머지 심화교육은 선택사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거의 방과 후 이런 것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기가 있는,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들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몇 장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기본 가격에 다 맞추는 수준정도로 유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는 예산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강하게 700만원씩 할당되어 있으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 심지어 신청했는데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일정이 안 맞아서 학교에서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다보니까 안 맞아서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중된 내용들이라든지, 양기열 위원님하고 정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교육이라는 자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가기는 하나 그래도 수효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으나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기관이나 개인당 2개의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한 기관이나 개인당 한 개의 프로그램만 받았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삭감여부에 따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줄여서 조정하셔서 사업진행이 가능하실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학교와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당연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호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방과 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방과후 지원사업은 지원비가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마을방과후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보면 그것도 과한 것 같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70만원, 시설유지비가 200여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충전비 문자입력 카드비가 100만원씩 잡혀서 너무 과하고 출장비가 100만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마을 방과후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방과후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실질적인 마을방과 후 사업비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계해서 마을 오케스트라나 예술로 방과후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방과후에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방과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2,000을 잡게 되어 있고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부분들이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 공공요금은 예산을 증액편성했고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들은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응암초등학교에 있다가 마을방과후 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기노만위원

지금 마을 연계사업하고 혁신하고는 지금 대표가 달랐는데 합친 것이지요? 그렇죠? 전에 대표가 김미경...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이미경 센터장님요.

내가

내가기노만위원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는데 합쳐서 지금 항목을 잡은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마을 방과후 조례가 폐지되고 마을교육지원조례로 개정된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두 대표들이 만났는데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표는 내부에서 위탁을 도움협동조합에 준 것이고요, 도움협동조합 내부에서... .

기노만위원

도움협동조합대표가 박성환씨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박성환대표이십니다. 그것은 조합의 대표이고, 그 센터의 대표는 이미경씨가 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에서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개인 법인과 협동조합 법인은 성질이 다른 것인데 프로그램은 같이 짭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운영은 도움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은 거기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하고 같이 합친 것이에요? 성질이 다른데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협동조합의 대표는 맞고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센터장을 교체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거기의 대표성은 누가 갖고 있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협동조합의 대표는 박성환대표가 갖고 계시고 센터의 대표는 이미경 센터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질문과 답변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하세요.

것을

이것을기노만위원

물을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순애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별심사를 하셔야죠,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3분 안에 끝납니다. 참고로 이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동협동조합 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2년만에 폐지되어서 개정할 때에는 마을방과 후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박성환씨하고 이미경씨한테 갔다는 얘기지요. 쉽게 생각하면 만들어진 것이지요.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 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을방과후 조례변경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돈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협동조합 법인이 같이 되어 있는데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거기에서 운영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튼간

하여튼간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요금은 조금 현실에 맞게 증액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1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참여예산에 이색스포츠 리그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종목이에요? 4,000만원. 참여예산으로 285페이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정책과제로 해서 청소년진로탐색과 청소년주도 체육문화활동이 지난 투표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것을 사업으로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3개 사업으로 압축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이색스포츠 리그전인데 이 쪽에 설계된 사업목록화 하는 회의에서 진행된 것은 볼링과 이 스포츠에 대한 리그전과 여러가지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을

리그전을박용근위원

하는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볼링하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출전하는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리그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리그전 전문가인데 리그전에 대해서 몇 개 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서 전 학교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출전시킨다고 그러면 거의 한 30개팀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자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 잡혀있어요. 대안학교 운영비. 52페이지. 협의회 운영비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협의회 1년에 몇 번 하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있나요? 1,000만원이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대안학교협의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시는 것이지요? 지금 대안학교협의회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몇 번 하느냐고 올해 경우로 말씀드리면 운영기획준비단 회의 3번 그 다음에 소위원회 2번 해서 5번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3번 진행해서 6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회의나 내용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비를 1,000만원 잡았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용근위원

운영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참여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운영비가?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이것도 정확한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호위원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월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왜 월이 12, 1, 3, 5, 7... 2개월마다 누적된 자료입니까?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누적된 자료는 아니고 그냥 추이를 보실 것 같아서 2개월 단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매월 자료는 나옵니다.

정준호위원

1, 4, 6, 8은 없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다 있습니다.

해서

해서정준호위원

다 보내주시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월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정준호위원

하나 일반고 학교 복지사 지원이라는 마을학교연계지원사업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원 전액구비사업인데 여기 운영 현황하고 여기 성과보고서 있나요? 작년 것? 재작년 것? 3년치?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내용 찾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은평형마을방과후지원사업에 이쪽에 전문가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나요? 운영비가 2억 3,600인데? 교육컨텐츠연계사업비, 은평마을방과후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저희 도우미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도우미협동조합이요? 교육전문가들이신가요? 어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육기관입니다. 교육협동조합입니다.

교사

교사정준호위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신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교사출신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활동이나 내용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 교사 출신이 아닌데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면 어떤 뜻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해서...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 주 목적사업이나 구성원들을 보는데 실제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인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교육사업은 해서 만들면 저도 만들면 교육사업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만들면 저랑 아무나 5분 만들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 정관에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 핵심은 이분들이 학교에서 하고 나서 마을방과후지원사업 아닙니까? 은평형? 학교?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만큼 전공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공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컨텐츠나 퀄리티를 하기에 담보하기 위해서 2억 3,600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도 7억 5,600이네요. 이것은 옆에 복지사랑 같이 운영되는 2가지니까 한 3억정도 운영되는데 이 도우미협동조합이라는 그분들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서 보내주십시오. 현황하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도우미협동조합에 대한 현황과?

니요

아니요정준호위원

. 여기 은평형 마을방과후지원사업 현황과 성과보고서 보내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나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지역구위원 양기열 위원님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그리고 깊게 질의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 시민교육과에서 질의드렸던 부분과 연관 지어서 단 한가지 질의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은 291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문학이라는 테마로 똑같이 질의드리는데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부분 삭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는 이게 은평구 구민과 은평구의 실익과 그리고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작년 효과만 보더라도 너무 부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문학관 유치할 때 한국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라고 국가기관에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요. 그게 원래 심사위원님들이 15분이 다 문학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결론은 점수를 메겨서 저희가 1,00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파주가 990점 맞고 서울역이 900점인가 맞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문학인들이 1,000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 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작업준비를 했었습니다. 이호철통일로문학관이라는 자리가 꼭 어떤 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호철선생님이라는 자체가 원래 우리가 말하는 대중소설가가 아닌 분단문학의 대가로 한다면 최인호선생님과 이호철선생님인데요. 그분들이 은평에서...

변이

답변이양기열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효성 부분이나 예산이 과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한국문학관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심도있게 이런 게 은평구민 행사에 적합한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행사 전, 후 사진입니다. 얼마 없지 않습니까! 대충보셔도 20명 정도 보이시죠? 행사 시작하고 녹화 돌아갈 때 행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5명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관계공무원하고 구청공무원들 빼면 제 눈에는 보세요, 5명 늘어났나요. 이게 2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과하게 말씀드리면 갈현1개동 주민자치회의를 해도 이것보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행사가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진까지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본상 수상하신 분이 아프리카 작가분이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르딘 파라라고. 100% 구비입니까?

희가

저희가양기열위원

100% 구비 아닙니까?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분을 의전해서 모시고 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상을 5,000만원이 넘는 구민들의 혈세로 그분한테 상을 드리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분들에게 한국문화관부터 문학 테마에 대한 개발을 넘어서 은평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돌아가야 되요. 그게 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2억이 들어가는 예산의 행사라고 생각이 드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억에 들어간 것은 시상금하고 외적인 부분이고 행사부분만 봤을 때는 2,000만원 정도 덜 들어 갔습니다. 문제점이 원래는 9월 17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한여름밤의 축제라는 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8월달 말에 하다 보니까 그날 너무 더웠던 것이 문제점이 됐었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상 자체의 개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2억이 들어 가는 것이고.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안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면 수상비용이나 심사위원의 비용도 100만원씩 심사를 8분씩 총 16분이 하시네요. 심사비용이 1,6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나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100% 구비 아닙니까? 은평구 재정상황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예산안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라도 눈에 보이게 행사실적이 보이면 그때 증액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줄이는 자체가....

업을

사업을양기열위원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부분삭감 분명히 해야 된다, 올해 실적을 보여주시면 다시 원상복귀하든가 증액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 감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전에 너무 과했고 이 부분에서도 더 부분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 이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사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할 동안 각 도서관하고 사비나미술관에서 전반적으로 ....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올해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결과 보고한 것 사진 갖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다 그 수준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율이 너무 낮고 은평구민들은 이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관계자, 공무원 선출직들이나 눈에 띄게 찾아다니지 은평구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리고 상금이나 특별상 부분 5,000만원, 2,000만원씩 구민들의 100% 부담으로 나간다는 것을 본인들께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감액을 하고 충분히 올해 실적을 보이시든지 공모사업을 열심히 지원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든지 그게 아니면 사업축소를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르딘 파라 이번에 오신 분하고 그전에 김석권 선생님이라든지 1회, 2회 상을 했던 분들은 국제적인 상에 있어서 문학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가고.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중앙에서 하든지 40조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나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요. 아시다시피 재정상황 아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구비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구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었던 것이고.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한국문학관 설립이 된 마당에 융통성 있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국문학관이 됐다고 해서....

업을

사업을양기열위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으로 낭비없이 사용하자는 말씀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상이 최소한으로 1억 7,000을 잡은 겁니다.

양기열위원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안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양기열위원

심사위원으로 1회당 1명당 100만원씩 가져가고 외빙초청비로 2,000만원이 지출되고 상으로 5,000만원 지출되고 이런 것들이 다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주4.3사태에 대해서 문학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상이라는 것이 있고....

상이

상이양기열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심사위원 상대로 30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는 300만원을 줄 수 없는....

기는

거기는양기열위원

광역단체잖아요 제주도랑 저희 예산이랑 비교하시는 것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박경리상 같은 경상남도 군에서 하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양기열위원

비교대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함양에 박경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한테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자체가 레벨이 있어서 우리가....

용이

비용이양기열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시민교육과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는데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희구의 행정을 너무 합리화시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상 기준을 잡을 때는 평균적인 것을 잡아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것의 1/3밖에 못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로

구비로양기열위원

진행하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만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상 시상금이 5,000만원, 특별시상금이 2,000만원, 해외에서 문학인을 모실 때 의전하면서 2,000만원이 지출되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나 국비가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100% 구비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참여인원이 이 정도예요, 본행사가. 전반적으로 2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적절하다, 최소화 라고 예산편성했다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계속 소비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

북한산강용운위원

페스티벌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올해 내용 봤을 때는 그다지 부족한 것은 없어 보이던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KBT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올해는 한복패션쇼를 안했었거든요.

알고

알고강용운위원

있습니다. 뭐를 추가했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복패션쇼 1,000만원하고 KBT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용운위원

뷰티페스티벌로 해서 2,000만원 잡힌 건가요? 어떤 성격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잖아요. 올해 북한산 페스티벌 할 때 열린음악회와 맞추어서 비슷한 시기에 할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날짜를 피치 못하게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연기하니까 비가 오게 되면 계약했던 금액이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있던 금액보다 2, 3천이 준 상태에서 한복패션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행사를 뷰티페스티벌로 해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지는 이 페스티벌로 인한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밖에 사람들한테 은평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축제가 두가지가 있거든요. 벚꽃축제하고 북한산 패스티벌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벚꽃 축제는 벚꽃을 찾아서 오신 분들한테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은평에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벚꽃축제를 하는 것이고 북한산패스티벌은 등산객이라던지...

한산

북한산강용운위원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나 어떤 문화재나 모든 부분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꼭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문화특구로 지정될 때에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문화체험 특구를 활성화하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종교행사 지원이라고 타이틀에 해놓았는데 이게 왜 종교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 종교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호국보훈의 달 법회, 사찰 음식축제, 수륙제 이런 부분인데 타이틀을 이런 행사의 성격을 할 수 있는 없나요? 내용이 문구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종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도 종무라는 것이 종교관리라는 것이 문체부안에 있듯이 문화관광과에 종무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종무라는 자체가 옛날 용어잖아요. 저희가 종교지원 단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히

엄밀히강용운위원

따지면 불교행사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기독교도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강용운위원

들어 가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에 호국대법회라던지 여기에 지금 어제 전등식도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점등식이 들어가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 있구요.

강용운위원

이 행사하고 포함되느냐 그것은 점등식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종교실적에 대해서 따로 올해 했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옥마을 박물관이 어떻게 지었길래 7억이나 들어갑니까? 하자 보수로?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짓고 나서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되고

완공되고강용운위원

나서 부도가 났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안에 내력벽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외벽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타일을 붙인게 있었는데 관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하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다가 그것을 덜 붙인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부실공사가 됐던 부분이고 회사가 부도나면 완공을 누가 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준공 난 다음에 회사가 바로 부도 났습니다.

공이

준공이강용운위원

났으면 준공검사했을 때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못해서...

산이

예산이강용운위원

7,000도 아니고 7억입니다. 7억이 들어갈 정도의 공사면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간 겁니까?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은

지은강용운위원

지 몇 년 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5, 6년 됐습니다.

강용운위원

5, 6년 만에 7억이 다시 또 들어간다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외벽에 타일형태로 벽돌을 붙였습니다.

강용운위원

드라이비트 공법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이 약한지 몰라서 몇 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다칠까봐 만약에 그중에 몇 개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다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안전진단을 했더니 가능하면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니 전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외벽공사 전부를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는 사건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준공 난 다음에 부도가 나서 이렇게 5년 만에 7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진았 감사감입니다. 어떻게 준공을 어떻게 내주었길래 감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게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을 내줍니까? 100억이 들어간 건물이 5년 만에 이런 하자가 생겼다면 말이 됩니까? 다른 해법을 찾으셔야지 저는 이것을 동의 못 하겠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정말 사람이...

강용운위원

그 회사한테 하자보수 기간같은 것은 없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억 1,800을 받아서 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100억짜리 보증이 하자보증이 1억 8,000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총금액에 3%를 해가지고 1억 1,800만원을 공탁을 걸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 3,800이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자료를 주시구요. 쉽게 동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대처하는 방법이 돈만 들어가서 바로 된다는 것은 7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평구 실정에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못 했을 때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때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굉장히 관리적인 측면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독도 소홀히 했고 전반적으로 준공도 허술하게 내준 것이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예산을 갖고 용역을 하기는 합니다. 관리 감독은 구청에는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용역을 다 감리 감독을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구에

은평구에강용운위원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은평구에 지었고 은평구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돈이 또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해보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은영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이호철통일로 문화상 운영에서 제가 본상 수상작가 5,000만원과 특별상 수상작가 2,000만원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통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9년 추진실적으로 정보화 사업사전 협의회 예산 타당성 승인이 났구요. 내년에는 통일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과연 통일박물관이 필요한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통일박물관 건립이 아니고 통일박물관은 건립비가 너무 많이들기 때문에 구의 재정 차원에서 나중에 뒤로 가자라고 해서 2021년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구요. 그리고 다만 네트워크형이라고 해서 컴퓨터 웹으로 해가지고 젊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때 양기열 위원님인가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타당성 검사를 했더니 역사적 지리적 상징성은 어느 지역 못지 못지않게 통일박물관에 대한 위치적 상징성이 있다라는 연구용역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건물 짓기 전에 어떤 네트워크형 인터넷 같은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웹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먼저 만들어 보자해서 5,000만원 용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은영위원

건립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발주 및 준공에 대해서 2019년 4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셨는데 건립 타당성에 상징성은 맞는데 수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혹시 통일박물관에 들어 갈만한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안에 들어 갈 이미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통일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파악을 넓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되는 바람에 어떻게 남북분단이 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

라고

씨라고

진관동에 얼마전에 이사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열열사나 밀정에 나왔던 김원봉 다음에 김구선생님의 유훈같은 것 수십점 하고 기미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은 아주 국보급인데 그런 것을 수백점 수천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을 한번 자기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한 두번 만나고 있고, 북한자료센터라고 해서 통일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서초동에 안에 너무 조그맣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쪽하고 타진을 했었어요. 은평구에 땅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다가 북한자료센터나 통일에 관련된 자료센터를 한 300억 들여서 건립하고 싶다라고 한번 땅을 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센터소장님을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지요. 그래서 아마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북한자료센터는 너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

나순애위원장

과장님! 예산관련해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물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물을 대여할 수 있다, 무료로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치공간과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 일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서 저희가 통일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것은 1번 국도 통일로가 위치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녹번동에서는 양천리라고 있어서 서울에서 의주까지 부산까지 천리해서 양천리가 있고 조선시대에 서발에 출발할 수 있는 역창기지가 구파발에 있고, 분단문학의 거장인 이호철선생이 있고, 이호철선생 시상식 주간에 통일로 문학 페스티벌 이런 여러가지 통일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엮어서 우리 구가 통일이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통일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여러가지 콘텐츠 내용은 작업을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정은영위원

통일에 관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통일박물관보다는 센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명칭은 박물관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념관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정은영위원

것을 준비하실 때 차라리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때에 시간이 걸릴텐데 네트워크형 통일박물관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수색에 있는 은평청년문화예술발전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규운영단체 모집할 때에는 구예산 없이 자립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운영예산이 3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14만원짜리 세콤비 12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99페이지. 과연 이 돈이 필요한 돈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자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우리도 안 쓸 수는 없고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정은영위원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은평청년문화예술발전소라고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진에 저희가 보다시피 주변에서 이 발전소에서는 지어놓고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청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분이 그냥 악기만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와 달리 악기보관할 수 있는 유지비를 주고 또 세콤비도 14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준다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돈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96페이지고요, 설비 및 부대비 관련내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보면 5,2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게 금암미술관에만 잡혀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96페이지인가요? 시설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남형위원

사업예산안 설명자료는 176페이지 177페이지고요, 예산안 자료에는 296페이지인데 한옥용 빗물받이 차양설치해서 2,000만원 잡혀 있어요. 한옥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차양에 2,000만원 나는 이해가 안가서 빗물받이 차양이 2,000만원이면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한옥은 동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옥 구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빗물받이가 너나들이센터에 떨어져서 어떤 건물이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동판으로 하면 이 금액이 한옥은 다른 건축비에 비해서 두 배이상 세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비싼

비싼정남형위원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2,000만원은 상식적으로 빗물받이에 2,000만원은 과다한것이에요.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지요? 주소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너나들이센터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한옥건물입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겠지만 2,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담당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북한산 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없었던 한복체험행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하던 것을 올해만 안한 것을... .

해는

올해는김진회위원

왜 안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엔 원래에는 연린음악회하고 다음 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태풍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열린음악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정말 태풍이 직격으로 바로 들어와서 만일 그날 행사를 했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

무슨

무슨김진회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예산이 원래 작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은 시비에서 3,000만원 받아와요. 매년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년에

작년에김진회위원

시비 받아와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구비로 한 것이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구비로 넣었는데 올해에는 행사를 연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걸거든요. 그러면 2, 30%가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에

올해에김진회위원

그래서 행사를 안 했잖아요. 북한산페스티벌을 했지요.

한산

북한산김진회위원

페스티벌 말고 한복 페스티벌을 안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3천에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저절로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1억 2,000이다 그런데 이게 8,00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연기를 하면서... .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질문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에는 안 했는데 왜 내년에는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원래 한문화에 관련된 행사가 원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2013년도에 한문화페스티벌이 아니었어요. 그냥 북한산페스티벌이었어요. 저희가 아웃도어 중심으로 갔던 행사였는데 2016년도에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

해랑

올해랑김진회위원

내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16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안 했는데 왜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16년, 17년 올해만 못했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씀만

말씀만김진회위원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올해에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만 어필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된다...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꼭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한문화체험특구가 되고 나서 한복패션쇼를 두 번을 했었어요. 해만 부득이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국립공원장소 대여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에는 또 생겼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를 갖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사무관리비?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사무관리비 작년에 570이었는데 올해 950이에요. 어떻게 맞춰야 300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북한산국립공원 장소대여비 이것을 본 게 아니고요. 관광활성화에서 다른 사용관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썼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북한산국립관리공단에서 자꾸 대여비를 꼭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명목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잡았던 것이고요.

김진회위원

올해부터는 대여비를 내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내왔었는데 그때는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따지면 같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구나 해서 내년부터 아예 명목화 시키자 해서 여기에 잡았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지역신문홍보비가 작년에 4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빠졌어. 그리고 딱 나누어 놨네요. 북한산페스티벌 홍보비 200, 북한산페스티벌 광고비 300 해서 결과적으로 한 80만원이 올랐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꼭 올린다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지역신문할 때 보통 7개 사에서 저희가 33만원 아니면 55만원 이렇게 단가를 1년에 1~2번씩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목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만원 10회에서 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 8회해서 80만원 금액은 맞췄는데 횟수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올해에는 10번 했는데 내년에 8번만 하네요? 올해는 10번 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일정 부분삭감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금액이 똑같다니까 뭘 삭감을 해요? 8만원에서 10회를 했었고 올해는 10만원에 8회를 해요. 왜 10회였던 게 왜 8회로 준 거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러면 누가 신경 쓰나요? 제가 신경 쓸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8회, 10회 이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다 것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형식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8만원해도 되는 것을 10만원을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담당하고 팀장들이 예산을 짜고 저는 검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지 과장이 이런 8회, 10회 이런 것까지 전년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한문화페스티벌 참여 단체도 보면 100만원에 10개 단체였다가 50만원에 10개 단체로 줄은 이유는 또 뭐에요? 작년에는 100만원씩 10개 단체를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씩 10개 단체로 여기서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줄였습니다.

다들

다들김진회위원

좋아하던가요? 업체가? 이 단체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된

확정된김진회위원

것은 아닌데 좋아하겠나고요?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할 것 아니에요? 단체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다 틀리게 썼습니다.

거기 부스에 들어오는 단체들은 다 틀렸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두어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문화특구체험활성화프로그램중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행사보험료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행사보험료 50만원이 빠졌어요. 다치면 누가 책임지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작년 것 보고 예산을 짜셨을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을 짜는 것은 과장이 전체 다 짜지 않습니다. 팀장님들이 팀원들하고 같이 짜고 저는 큰 틀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뿐이지 제가 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인할 시간도 안되고요.

김진회위원

큰 금액을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보니까 무대제작 등 설치비가 1,500만원이었어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무대 보통 1,500~2,000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올해는 왜 500을 짰어요? 아주 적정한 거네요? 500이면 부실한 거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품목이 있고 엄청 많은 지출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것 위주로 나가고 작년에 어떤 사례를 봐서 편성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언급 없다고 그래서 보험료 지출을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료는

보험료는김진회위원

어느 몫에 나갑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항목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차용해서 쓰고 어떤 다른 부분이 부족하면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100% 여기 항목, 비목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어떤 항목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주시는 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진회위원

갑니다마는 너무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회위원

예산 보면 전년 대비를 볼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 얼마를 지출했었는지 볼 수 없어서 작년 예산서를 갖다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하나 더 여쭈어보고 마칠께요. 은평역사문화탐방교실에 작년에 120회를 했는데 올해는 150회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점점 학교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25개교에 약 1,130개 반에 약 3,3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것은 평균적인 것이고요. 매년 반 수가 학교수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150회를 하셨다? 그런데 여기 조끼 입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학생들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역사탐방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조끼 입고 다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끼

조끼김진회위원

세탁비가 100만원씩 들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주에 몇 번씩 하니까요.

주에

주에김진회위원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조끼를 계속 세탁을 1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 몇 번씩 해야 되지요?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받아들이면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진회위원

탐방객들이 입는 조끼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역사탐방객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김진회위원

안내하시는 분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임금을 자원봉사용을 받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개반씩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총130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봄, 가을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갈 때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다 보니까 자주 세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보니까 동시통역료가 작년에는 1,000만원 책정됐다가 올해는 200만원 으로 됐어요? 이게 현실적인 건가요? 작년이 현실적인 건가요? 올해가 현실적인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동시통역기 자체는 저희가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행사장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쪽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조정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산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 통역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학관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다 달라요? 각 너나들이센터,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 거기에 각 공공요금 지출내역 월별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영수증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안녕하세요. 불광1,2동 구의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한복체험 행사진행은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게 아니었고 포괄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요

아니예요정준호위원

. 의회에서 한복체험이라고 해서 항목 정해서 삭감해 놨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 체험이 의원님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시성이고 이런 것이 필요 있을까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이 부분은 재삭감 들어갈 것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호철 문학상 이 자체가 은평구에 적합한가 라는 의문이 대개 많이 듭니다. 사이즈도 크고 시 단위에서도 잘 안하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안하는 형태인데 올해도 양기열 위원님이 했듯이 저도 현장에 갔지만 뒤에서 저도 사진을 찍어 놨어요, 심지어. 구정질의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은평구 문화관광과가 문학관광과는 아니죠? 너무 치중되게 편중되게 이런 정책의 편중성이 너무 과하지 않나, 문학이 문화의 모든 90%가 은평구를 대변하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은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시형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 정책보다는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벨문학상 탄 펄벅도 이 정도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상은 통영에서는 대문호가 박경리 아니면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생님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이호철 문학상 정도 되시면 전국에 200개 정도 문학상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원 단위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문학계에 왜냐 하면 문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중문학이 있고 비문학의 개념이 있는데 이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설도 쓰시지만 대부분이 대중적인 개념이 아니고 분단문학이라는 자체가 대중적일 수 없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통일부에서 사업하면 이해하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학의 계통이 소설 쪽에....

정준호위원

막사이사이상도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리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노벨문학상 후부로도 올라갔습니다.

론은

결론은정준호위원

타셨느냐구요? 후보로 올라가신 분들은 더 많죠. 타신 분들도 안하는데 예를들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구민의 감성으로 봤을 때 지나친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책은 양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100% 나쁜 정책이 지구에 어디 있겠습니까! 100% 좋은 정책이 어디 있고 70% 정도 되면 정책의 효용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고 30% 의미가 남으면 그때는 매몰과 매립을 해줘야 되는데 30%의 저항감들이 엄청 세죠. 정책적인 문제라 말씀드렸고, 그 지점에 대해서 미디어글라스 해서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제품견적서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업체랑 협의할 때는 ㎡당 5,6백만원 정도. 미디어글라스가 평상시에는 창문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LED가 저녁에는....

지는

뭔지는정준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1㎡당 500만원이라는 거죠? 8㎥면 4,000만원, 4,000만원이면 3억 3,000만원이면 몇미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센터에서 외부로 틀어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불광천에서요, 아니면 반대편에서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전거보관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불광천에서 거기서 이것을 그쪽에서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로 쪽에 설치하실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을 틀어서 설치할 겁니다. 이쪽에 유리가 보이게끔 불광천에서 다 보일 수 있게끔.

정준호위원

불광천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거죠? 1m 곱하기 1m가 500만원을 기준 산출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평당 1,800에서 2,000 나올 겁니다.

정준호위원

3억 3,000이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 2 3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평 정도.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3억 3,000이예요.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보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해서 잘 설치하시면. 들어 오는 견적서에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몇m 곱하기 몇m 어림 대중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강용운 위원님이 질문했던 외벽공사 똑같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보증율 몇 %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로 되어 있더라고요.

액이

금액이정준호위원

100억짜리 공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100억이고 공사비는....

정준호위원

3%면 58억이네요. 관공서할 때 2%에서 10%까지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3% 요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준호위원

10%까지 받을 수 있는데 3%까지 받았다, 결론은 말썽이 났다는 얘기네요? 지방자치법에 10%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받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중간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준공나자마자 바로 났다고 하더라고요.

음에

처음에정준호위원

부도가 난 업체를 선정했다는 자체도 의문스럽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낙찰을 맡은 업체가 당첨이 되면 계약하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

적정성정준호위원

검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적정성 심의를 안했나요? 100억이나 들이는 건물에 그래 놓고 나중에 건물 외벽 다 떨어졌으니까 돈 들어 갑니다, 이런 상태인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턴킨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현상공모를 해서 나오면 그 업체가 공사까지는 해요. 그런데 턴킨 방식을 금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그 업체의 설계를 가지고 조달입찰을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적정히 맡는 업체가 오게 되면 저희는 그 업체랑 계약을 맺고 공사를 들어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저희과가 계약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정준호위원

관급공사 받는 분들이 한 10개 업체 만들어 놓고 한 구청에다 3군데 업체에서 30군데 자기들만 다 입찰해서 따먹기 워낙 잘 알려진 방법 아닙니까? 타임건설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라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옛날에 턴킨 방식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정을 금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관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

처음정준호위원

발주할 때 어떤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사항이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금액 이것만 정할 뿐이지요.

아주

아주정준호위원

우연의 일치로 이 회사가 이것을 발주를 받았는데 또 우연의 일치로 운 없이 부도가 나서 부도에 대한 피해는 은평구의 세수에서 받아야 될 현상인 거네요, 운이 없었던 거네요, 결론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입찰 자체가 저희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찰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수

하자보수정준호위원

기능이 보증율을 올려 놓던지 이랬어야지 해야 되는데 제가 요구했던 이때 당시의 하자보수계약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문화재단 운영 지원 24억 은평문화재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판단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올해 1년 사업을 봐서 구가 진행하는 전체적인 축제사업과 구가 진행하는 축제사업이 이원화되어서 복잡하고 저희 위원님들 올해 다니면서 2, 3일에 한번 씩 축제를 다닐 정도의 축제 구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물론 과에서 진행했던 불광천에서 진행했던 행사와 이런 부분들은 완성도도 높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재단에서 진행했던 자체는 재단이 존재 자체가 효율성이 있나 존재를 하고 예전처럼 과에서 사람들을 더 인원을 써서 진행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재단이면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비쳐지고 처음부터 뭐라할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의 말만 반복되는 연속되어서 24억이라는 구비가 세비가 혈세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예술경연대상이라는 것을 재단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잘한다고 보는 것이 외부의 은평이 아니라 밖의 시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원님이나 주민 중에서는 좀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차 됐고 조금 더 활성화 된다고 저도 많이 만나서 재단이사장님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소관이니까 당연히 만나야지요. 올해부터 과장님이시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할 때에는 관여하기 시작을 했었구요.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거정준호위원

읽어 보셨지요. 경영평가종합보고서 24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못쓰셨을 테니까 24억짜리 경영평가종합보고서는 보셨지요? 재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봤는데...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예산 심사관련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점, 3점. 24억이나 관련된 은평문화재단을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이고 문화재단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 자체는 본인들은 최대한 노력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노력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데까지 다다르지 않았느냐라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시각이 점철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일단 올라와 있는 예산은 이미 앞 번 의회에서 출연동의를 이미 위원님들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그 신랄하게 재단 평가하실 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 저희는 파발제라던지...

액에

금액에정준호위원

대한 출연동의를 한 것은 아니구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예 아무튼 출연동의는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파발제나 누리축제 이런 것은 금년도부터는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현장에서 나가서 감사평가하고 끝나면 모든 관련 부서, 재단 대표이사나 팀장들을 불러서 신랄하게 평가도 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선하자고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도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금년에 문체부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단체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 재단이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면 경영대상을 받았어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단이 좀 더 현실성 있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들었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재단에 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했던 지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 출연동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임을 말씀을 미리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재단이 여기에서 더 수준의 위원님들의 수준에 눈높이게 맞게끔 내년 경영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재원위원

세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통일로 문학패스티벌 운영을 왜 해야 하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같이 하면서 원래는 작년에 5,000만원 시 예산을 따왔었습니다. 공모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관내 7개 도서관하고 사비나 미술관, 고전 번역원, 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 아니라 예술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같이 해보자 꼭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예술 패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축제인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예술인 마을 조성 건도 올라 와 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술인 마을 조성은 원래는 저희하고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밑에 SH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H하고 서울시는 거기다가 청년 신혼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국 문학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주택건설본부장님을 청장님하고 다 같이 만나서 거기에 예술인 마을로 3층 이하의 건물을 예술인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창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촌을 만들자라고 서울시하고 타협을 보았구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전체 용역을 해서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도 저희가 땅이 아니고 SH 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천

불광천황재원위원

문화거리 조성은 왜 해야 하지요? 5억씩이나 들여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문화조성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4분기 때 질의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광천이라는 자체가 벚꽃이 심은 지 딱 20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15년생을 심었으니까 35년생입니다. 그러면 윤중로 벚꽃같은 경우는 70년생이 되어서 저물어가는 벚꽃이고, 석촌호수쪽도 그렇고 서울시내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것이 불광천 벚꽂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광천 벚꽃이 점 점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광천에 와서 벚꽃축제를 와서 보니까 이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불광천은 평소에도 한번 오고 싶은 지역이구나! 이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자주 방문하게끔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자고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저번에 팀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불광천의 벚꽃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을에 축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불광천 축제와 연관을 시켜서 역촌오거리나 먹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나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것은 후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를 했을 때 뭔가를 새로운 것이 변화가 된 것을 했을 때 구미가 당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불광천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오게끔 만들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축제와 연관된 것을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안했지만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를 만들려면 정말 불광천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뭔가 연관되는 인프라가 형성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돈이 투자를 했을 때 구민들도 이제 박수치면서 제대로 베팅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오게끔 만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선후 차이만 있을 뿐인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올해 벚꽃축제를 하면서 그 쪽 가게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물건을 사면 상품권도 주고 그런 형태의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가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고 내년에 벚꽃축제는 그것보다 아마 축제화폐라는 그 기간만 발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분들이 와서 1만원을 주면 저희는 1만 2,000원의 상품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 돈은 그 가게에서 그 지역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불광천을 최대한 인적 자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유입을 해놓은 다음에 후조치로 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아직 불광천에 대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mbc쪽에서 넘어와서 마포에서 은평구로 불광천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연결되었는데 내년에 봤더니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고 벚꽃하면 은평구 불광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이죠. 다 만들어놓고 오세요! 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화방송거리가 문화예술거리가 그게 단기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3, 4년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11개월이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1개월이라야 맞겠지요. 12개월이라면 퇴직금 적립이 불가피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문직렬인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이 분들은 전문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사, 약사, 나이가 65세 이상된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12개월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쪽을 할 때 지금 아마 셋이서 문학관에 정인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첨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말씀대로 11개월이던 아니면 12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퇴직금 적립이 필요한데 뭔가 잘못 편성되었다는 내역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쪽에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방법이 잘못 되어 있고 10개월로 되어 있고, 금액은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그 차량 유지관련된 사용량을 금년 한 해 것을 뽑아봤어요. 뽑아 봤더니 약 8000㎞정도 사용을 했고 연료비는 약 940ℓ정도, 아마 금년 한해에 약 1000ℓ리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산출했을 때 500만원은 과다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나 유류비로 500만원 편성은 편성 자체부터 뭔가 잘못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과장님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

사한

조사한조정환위원

내역 판단기준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누리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었네요. 누리축제 은평구 사회조사 보고에 보니까 누리축제가 10% 안쪽으로 인지도가 있어요. 불광천축제가 벚꽂축제가 제일 인지도가 높게 나왔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10% 안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해왔고 재작년에도 해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축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누리축제는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할 때 제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께요. 누리축제는 이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도서관운영이 몇 군데지요? 10군데인가요? 9군데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군데이지요.

박세은위원

8군데에다가 은뜨락도서관 하나더 있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7군데에서 8개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총 운영비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70몇 억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0억. 지금 공공도서관운영비가 80억이 넘어요. 이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인건비가 56억이 넘어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3억 4,000넘고 문화사업비가 6,900만원, 운영비가 18억 6,000인데 여기에 운영비가 뭐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냥

그냥박세은위원

관리운영하는 것이 18억이 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시설관리를 하려면 8개 기관이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진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문화사업비만 순수하게 6,900 7,000만원정도밖에는 안되어요. 사실 그렇죠? 문화사업비자체가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공공도서관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서관은 와서 하는 것하고 도서를 대여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자꾸 그안에 문화에 행사를 집어넣어서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게 지금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산을

예산을박세은위원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효율적인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공도서관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라고 요즘은 책을 보고 정보만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그렇잖아요? 그냥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할 수 있겠어요. 문화사업비는 6,900만원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총체적인 운영비가 80억이 넘어요. 이것은 일자리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중심의 역할, 사회적역할을 하자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예요. 제 얘기는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은평뉴타운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구산도서관이 문체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이

대상이박세은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평가의 대상에 있어서는...

박세은위원

80억이예요. 돈이 8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해서는 7,000만원 밖에 안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얘기, 효율성있는 얘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80억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7,000만원 밖에 안쓰는 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도서관이라는 게 본질이 열람과 대출이잖아요? 그 자체도 그 열람과 대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되는 거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열람과 대출해요. 그런데 80억중에 도서구입이 3억 4,000밖에 안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은평구 직원중에 어느 도서관이더라...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면 사실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8개소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중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잡혀있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공공도서관이 매년 하나 정도 늘어난 추세인데 지금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그런 역할로 변형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를 계속해서 증액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쪽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려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1년에 한 80억 가까운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비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저희들도 당연히 앞으로 도서관 방향은 사업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같이 동네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자만

숫자만박세은위원

늘리는 게 수는 아니예요. 이것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들여다보니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창출 차원에 그런 도서관운영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좀 역할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이게 운영비나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도서관이 되는데 있어서 저 역시도 제 생각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174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게 너나들이센터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3차해서 13억 4,000만원이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억 3,4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연부이자가 지금 1,400만원 나가요. 이 자료 요구할께요. 이자가 몇 %고 월별로?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금암미술관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6차 아니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잔금 올해 다 끝납니다.

자가

연이자가박용근위원

740만원 돈이 있고 또 밑에 토지매입비 잔금해서 연이자가 370만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6차고 잔금하고 2개 다 내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분할을 만약에 6년이면 6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금리가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납을 하더라도 원래 자체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낸 부분 그것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밑에 것은 올해 선납하겠다는 얘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선납을 해도 이자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1억 2,300만원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연이자 370만원 돈 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잔금 예산확보 다 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교금 못 썼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허락받고 다시 받아서 쓰겠다고 해서 동의받은 상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특교 내려왔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특교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특교부분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일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사이트 구축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과연 이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 이것은. 앱으로 해서 박물관이 5,000만원씩이나 먼저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과연 앱 들어가서 몇 명이나 볼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통일의 선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진짜

진짜박용근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앱 만들어서 과연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파발이라는 자체에...

직히

솔직히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우리 은평구가 지금 서울시내 북쪽으로 맨마지막에 북쪽은 인정해요. 그리고 1번 국도가 지나가서 통일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은평구 통일박물관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파주시나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솔직히. 아니면 이 단어가 통일박물관? 통일박물관 딱 제 생각에는 구파발에 옛날에 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통일로라고 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용근위원

가지고 자꾸 우리 은평구가 통일로, 통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통일박물관 진짜 아예 이름을 바꿔서 진짜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정 기조가 큰 축이 통일하고 문화가 지금 상당히 구정 기조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나도박용근위원

아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북사람이라서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교가 1억 1,500이 내려왔어요. 불광동 197페이지 시설비 불광천에 미디어글라스 설치해서 3억 3,000 들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7억....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것 아니예요? 1억 1,500만원? 뭘 어떻게 하길래 3억 3,000만원씩이나 들어 가고 불광천에 LED포토존 해서 휴게데크 하는데 1억 5,000씩이나 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데크라는 개념 자체를 1단계로 해서 신흥교까지 구간안에 연남동 까페가 현장 나갔더니 1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산교부터 까페가 들어 오기 시작해서 13개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연남동에서 까페가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넘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젊음의 거리를 불광천이라는 자체를 더 젊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젊음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데크하고 LED라는 조명을 넣어서 저녁에 활기차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만든 사업이구요.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서 통하면 거의 5억 돈이예요. 미디어글라스 한다고 하면 상가 쪽에 하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쪽에서 볼 수 있게끔.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갖다 줬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적인

개인적인박용근위원

입장에서 불광천 그만 손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시설이 되면 장마 때,우기 때 물이 넘치잖아요. 다 쓸려 내려 갑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다 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박용근위원

정도 해야죠. 위에 어디다 합니까? 나무 다 잘라 버리고 거기다 하겠다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자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벚꽃 가로수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데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으로

양쪽으로박용근위원

차가 한쪽은 차 다니고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 세워 놓고 있어요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데크 만들고 그것 만든다는 말이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광광과장

아니요. 치수과에서 지나가는 통로 데크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만들었잖아요, 통로데크.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너무 좁아요. 저희는 그 데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튀어나오게 해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쪽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길가 말고 개천 쪽으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개천 쪽으로 더 드러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2m.

들어

예를들어박용근위원

거기까지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의 치수과에도 감을 못 잡아요. 이 비가 하루에 몇백m 올지 몇천m 올지 감을 못 잡아요. 유럽 그런데 보십시오. 문화의 거리 다 잠기잖아요. 불광천은 개발하는 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놔 둬야 된다고 봐요. 여튼 자료 보내주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가 16억 8,000이네요. 올해 16억 7,400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6억 7,000 증액됐습니다.

제는

이제는기노만위원

먹고 살만 하니까 문화가 필요하죠. 문화관광과는 효율성보다 선심성 예산이 거의가 많아요. 이호철문학관 같은 것 출연하는데 7대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역시 이슈가 되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과장님 답변이 어떤 부서는 예산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행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문화관광과는 이슈가 많은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니까 세세한 것까지 과장이 알겠느냐, 팀장이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변을

답변을기노만위원

잘 해 주셔야 왜냐 하면 답변을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복체험, 이호철문학관, 북한산페스티벌 위원님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업입니다. 한복체험 교실해서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복 181벌이 있습니다. 181벌이 세탁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40벌 1,2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북한산페스티벌 할 때 어떤 위원님들은 대여해서 입고 갔지만 어떤 위원분들은 예산절감해서 자기 옷도 입고 가셨다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을 또 해 놨어요. 이것은 한복 구입하는 돈인데 굳이 40벌을 왜 잡았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너나들이센터 안에 한복을 비치해 놔서 오신 분들한테 박물관을 방문하면 1시간 이용권을 주는 거거든요. 한옥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아동이 영유아 같은 경우 4개 사이즈가 있고 청소년 3개 사이즈, 성인들도 사이즈가 다 틀려요. 13개 사이즈고 남녀를 구별하다 보니까 그 사이즈 만큼에 있어서 180벌이라 하더라도 몇벌이 되지 않습니다. 1월 같은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하루에 25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이호철문학관 같은 것도 정은영 위원님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봅니까?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나와 있는데 신사교에서 증산교간 3km죠? 그런데 신사교가 신흥교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사교가 응암역입니다. 신흥교는 신사교는 와산교 새절역있는 곳이구요. 신사교는 응암역있는 곳입니다.

교를

응암교를기노만위원

신사교라 한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한문화특구 관광 벨트 조성 상시적으로 음악이 흐르는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 리모델링 자전거 수리센터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불광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불광천에서 참여예산에서 뭐 만든다던가 참여예산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1,500, 2,000, 3,000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선심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상당하는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특정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 방송 문화의 거리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방송센터를 자전거보관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방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송에 관련된 것을 1인 방송도 하면서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방송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불광천에 구간 구간마다 데크를 놓아서 젊은 사람이 커피를 갖고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데크를 하려는 것이구요. 데크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젊은 사람들은 야경을 좋아합니다. 그 야경을 너무 화려하게 싶지 않고 나름대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평휴게소에 별빛 정원이나 주요 지점 몇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참 괜찮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견학형태로 가서 질의하고 물어 보고 와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조성도 조성이지만 불광천에 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한강에서 불광천에 물 수질 올라오는 것도 물이 더 많이 흡수되어야 되지요. 한강수가 불광수가 펌핑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이 더 많이 흘러 내려가야 되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불광천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치수과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성

문화조성기노만위원

거리가 은평구에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광천에 벚꽃이라는 개념이 2, 3년전부터 많은 저희들이 매일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한옥마을하고 불광천을 검색하고 들어 가면 특히 4월에 벚꽃축제 기간에 보면 블로그나 SNS에 뜨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뜹니다. 자기들이 불광천에 갔다 왔다 지방 어디에 갔다 왔다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월에 되면 불광천이 엄청 뜹니다. 그만큼 찾아오는 밖에 관광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은평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불광천에 변화를 조금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말씀에서 이런...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조성한 이유는 상암동이나 그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원을 불광천을 경유해서 혁신파크나 한옥마을, 진관사, 사비나미술관, 고전번역원, 한국 문학관, 예술인마을 이런 것으로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 부분에 해당 하는 부분을 방송문화 거리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방송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방송문화거리에 큰 테마는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디어종합센터를 만들어가지고 1인 방송이나 미디어시설을 자전거 대여소를 리모델링 해서 하자는 것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불광천을 경관을 개선해서 조금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그 하나있고 마지막으로는 불광천에서 여러 가지 축제라던지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해 주자 그게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세세한 자료하고 이호철 문학관 북한산패스티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노만 위원님께서 너나들이센터 한복체험 교실 말씀을 하셨는데 각 사이즈 별로 옷을 비치해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복은 사실은 저희 옷하고 많이 달라서 조금 커도 입어도 되고 지금 181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나들이 센터에 공간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에 25명 정도가 한복체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지금 181벌이 있는데 더 구입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도 한복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것이구요. 다음에 테마별 컨셉의상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80벌 중에 45벌은 테마별 그것이거든요. 독립운동가, 혼례복 이것이구요.

것도

이것도권인경위원

올해도 구입을 하셔서 컨셉을 정해서 사진을 찍게끔 하시나 봐요. 저는 이것도 그냥 놔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벌 구입하는 것 이것은 제가 조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옥마을이 부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복궁에 보면 한복체험을 많이 하더라구요. 아직 우리 한옥마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굳이 이렇게 40벌씩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옥을 체험할 때에 대여할 때에 관리 대장같은 것이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신분증을 받고 대여해 주는 겁니다.

여를

대여를권인경위원

해 주는데 한복이 180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복이 더 호응이 좋고 선호도가 좋고 어떤 한복은 안 나가고 하는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권인경위원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세탁하고 수선이 있잖아요. 181벌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호도가 좋은 한복들은 더 자주 세탁을 해야 될 것이고 1년 내내 안빌리는 한복도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가리셔서 세탁도 필요한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세탁비를 많이 책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들고 한복은 자주 세탁하면 입지를 못합니다. 원래 옷이 풀기가 없어지면 한복이 맵시가 안나가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사실 너나들이 박물관에 관계하시는 분을 제가 개별 면담을 못 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은평구 천부지모비 복원 용역을 주시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쪽에서 불광동 뒤편에 천부지모비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향토사학회 박승진회장님하고 몇 사람이 같이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으나 어떤 동학에 있었을 때 그런 기념비적인 것인데 문화재성으로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것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문화재 등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동학이라는 자체가 서울 쪽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지요

그렇지요권인경위원

. 전라도 쪽에 많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찾는다면 문화재 쪽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에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몇 개월하는 것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들여서 저희는 6개월 할 수도 있고, 4개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인경 위원 용역이 언제?

심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 되겠지요.

역이

용역이권인경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301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불광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컬처노믹스 은평구현 중에 불광천워터 페스티벌이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축제가 5,000만원이라는 축제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워터 페스티벌을 어떤 취지로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불광천에 벚꽃축제 이후에 축제가 없어요. 불광천축제 개념자체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누리축제일환으로 잠시 하는 것인데 불광천을... . 조그만 공연을 했었잖아요. 어디냐 하면 와산교 신사교 밑에 보면 하안에 이런 데에서 생활체육한마당 이런 공연을 조그맣게 했잖아요.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여기에 방송문화거리조성에 별빛극장도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캐릭터 퍼레이드축제도 800만원 들어있고, 캐리커처 행사도 600만원 들어있어요. 어떤 취지로 워터 페스티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태국의 쏭크란축제 개념인데... .

권인경위원

쏭크란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축제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뿌렸던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축제 같은 신촌축제라든지, 낙동강 삼척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도

양평도권인경위원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 봤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어떤 물 축제들을 스토리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축제가 여름 특히 불광천은 그런 축제를 해도 공간이 물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광천

불광천권인경위원

물이 다른 양평이나 축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물을 땡겨서 쓰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한강물을 땡겨서 하는 물이기는 해도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물 뿌려서 이정도 되는 것은 아니고 물을 공급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촌의 물축제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에 스토리를 넣자는 개념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좀 개별 면담할 때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신촌의 물총축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신촌은 길을 막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장사를 못한데요.

것을

그것을권인경위원

떠나서 그것도 있고 물총 축제를 할 때 물을 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불광천에 벚꽃축제를 은평구의 정말 제일 큰 벚꽃이 어느 지역보다도 벚꽃이 아름답고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은평구의 어느 축제보다도 제일 큰 축제가 벚꽂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벚꽃축제를 특화해서 큰 축제로 거듭나게 하려면 벚꽃축제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잘한 축제를 하지 마시고 홍보를 벚꽃축제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벚꽃축제를 크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이런 워터 페스티벌 이런 것은 은평구에는 아직은 불광천에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벚꽃축제에 올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도 벚꽃축제가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태국에 쏭크란 축제나 동남아의 물 축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스토리가 있는 원래 태국은 스토리가 있는 축제이고요. 우리는 어떤 젊은... .

권인경위원

당연하지요. 축제자체만 벤치마킹만 해온 것이지, 쏭그란축제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공감을 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

단은

일단은권인경위원

벚꽃축제를 큰 축제로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으면 설명서 198페이지 금성당제 및 충의제 전통문화행사 이것과 국가민족 민속문화재 금성당에서 금성대군의 탄신을 맞이하여 문화콘텐츠로 계승을 하고자 하는 것이 1년에 5월하고 10월 두 번하는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저번에 갔다 왔는데 1년에 한번정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하면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자꾸 헷갈리는 것이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된 후에 올해에 한번 되었고, 3년 연장을 했어요. 그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어요. 심사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요, 2021년인데 저희가 지금 한문화특구가 장소가... .

나순애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정은영위원

제가 참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재산이 한 직간접적으로 90억정도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에 몇% 정도 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강용운위원

총 1년 연간 예산에 얼마나 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8,000억인가 되겠지요. 1% 정도 되겠지요.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운영자체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서관 차원의 운영면에서 이것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결산 하면서 거의 다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9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얘기가 많이 오고... .

강용운위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서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도서관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대에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엄청 살아가는 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도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용운위원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우리 구의 예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 부분은 운영자체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관례대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더 규모가 점 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안 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도 공공도서관이 8개인데 어느정도 지금 차원에서 한번쯤 전체적으로 보고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용운위원

방송문화거리 사업기간이 2년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3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1월부터 결정되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용운위원

올해 확보된 것이 있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방송문화거리가 특교부분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받은 것이고요.

해에

올해에강용운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었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특교금요.

마나

얼마나강용운위원

되어 있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강용운위원

11억 5.000만원 특교로 받았어요? 그 돈으로 신사교 공사하는 것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방송문화센터 그것은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데크공사하는 다리위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 방송문화센터할 때 주민제안으로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달이

전달이강용운위원

안 되었네요. 여러번 주민들 제안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 해주시고 저도 여기에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면 볼수록 계속 궁금증도 많고 이것 개별심사를 하셔야지. 그 궁금증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신 분이 또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할 부분들 앞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인경 위원님께서도 워터파크도 얘기하시고 다 하셔서 이 부분들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특정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서관 얘기 앞에서 하셨으니까 진관동에 보시면 이 예산서상에 제일 뒷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안내제작비 홍보 760만원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에 개별 면담때도 했지만 도서관에 지역적 편중성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사업이지만 진관동에 사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동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또 여기 이런 예산서로 안내책자를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 편중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정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송문화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디어글래스설치하는 부분 저랑 개별면담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수용 가능하십니까? 짧게 그 부분 가능하신지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만...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제안드린 부분까지만 그러면 저는 삭감 의견제출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사업의 진취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사실 미디어글래스 아시다시피 밤에만 거의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꼭 그게 확정적으로 더 필요하다. 추경적 요소사항까지는 남겨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정도 삭감 수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방문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안된다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광천워터페스티벌 자체는 저는 권인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 축제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워터페스티벌 자체가 사실은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 실행계획서 자체도 지금 없거든요. 수용가능 하시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번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모든 사업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벚꽃 축제를 좀더 내실있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한번 행사하기에는 5,000만원이라는 비용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수용가능하신 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만 안 찾오셔서 다른 분들이 깎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방송문화거리조성 아까 강용운 위원님께서 사업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자체 컨셉에 대해서도 다시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 개진하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북한산페스티벌을 하면서 가수가 세 분이 오셨는데 태진아, 송대관, 김현정 세 분이 오셨어요. 태진아, 송대관의 공연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의 계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송대환씨는 CD를 틀어놓고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립싱크를 했다는 것이지요. 보통 립싱크하면 패널티 먹고 10배씩 물어네요. 그것 관객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계약서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입만 뻥긋 뻥긋하게 갔는데 우리가 700만원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하실래요? 다음부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산페스티벌은 저희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회위원

우여곡절이 아니라 이것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약이 급박하게 연예인이 다 바뀌어버린 상태이 됐었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약금을 저희가 물었고 3,8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다른 가수들이었습니다. 장윤정하고 설아인가 그런 가수들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됨으로서 위약금 물고 그 가수는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에요. 10월은 가장 축제가 모여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축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립싱크인지 저도 몰라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김진회위원

모니터링 안해보셨어요? 물론 모니터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방송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송대관씨할 때 나왔는데 방송을 보니까 완전 립싱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계약서 내용중에 그런 게 있나? 립싱크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 내용이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립싱크를 안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계약은 하지마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계약서 조문에 넣으면 돼요. 립싱크는 안된다.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립싱크했다고 해서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그래요. 그런 식의 계약은 하지 말아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스킹에 관련해서 3파트에서 버스킹이 나오는데 은평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버스킹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버스킹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리공연인데 임대료를 내요? 이것 맞는 말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버스킹공연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공연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회위원

연신내공원에서 한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진회위원

연신내공연장 임대료가 220만원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진회위원

대한 임대료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킹을

버스킹을김진회위원

하는 그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 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공연하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 컬처노믹스중에 불광천 버스킹 운영에 1,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축제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중간 중간에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시적으로 공연해볼 수 있도록 버스킹공연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김진회위원

상시적으로 버스킹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버스킹공연 운영비 1,000만원을 넣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

임산부신윤경위원

및 영유아 가정 행복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행복택시는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병원을 자주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갈

병원갈신윤경위원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병원갈 때만 이용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참여업체신윤경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꺼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참여업체 모집은 공모를 할 거고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택시를 구비해야 되고 택시운전자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신윤경위원

개인택시사업자는 제외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초반부터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

법인택시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법인택시 위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신윤경위원

되면 택시업체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운행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지 않고 오히려 택시업체가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공헌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윤경위원

되면 적자위험 부담이 있다는건대 그렇게 하면서도 참여할 업체가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모두타 돌봄택시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2개 업체가 있는데 2업체하고 얘기한 결과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이

대상이신윤경위원

임산부랑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잖아요. 이 대상자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꺼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자를

대상자를신윤경위원

8,000여명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택시가 몇 대 정도 운행되는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처음은 시범운영을 할려고 4대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4대 시작해서 안정이 되고 이용도가 많으면 택시를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운행구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운행구간은 관내나 은평구 내에서 인근 8km 이내로 해서 구청을 기점으로 종로혜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 8km 지점인데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면 1만 4,000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서울대병원이나 강북삼성이나 세브란스, 일산 쪽으로 보면 가까운 인근 지역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오늘 전화해서 예약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 도착할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보통 하루 전날 받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하기 위해서 당일로 한다면 차가 비어있을 경우는 즉시 가능하죠.

시를

택시를신윤경위원

이용하는 것은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건대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것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사업인 만큼 민원도 있기는 할 것 같지만 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셔서 잘 홍보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이 질문을 드릴께요. 개별심사에서도 질문했는데 신윤경 위원님 질문 안한 것만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이후 행복택시 운행하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의령, 안산, 안동 이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어촌이라 사실상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대부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1km 이상 걸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은평구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대상이나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고,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약자하고 장애인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몇 대죠? 4대 정도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50대가 지역에 상관없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행복택시박세은위원

이 사업 자체도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나 국책사업으로 그런 것으로 운행을 해야 지 구자체 부담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어촌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바우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하기에는 구 자체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0명이라는 제한적인 대상도 있고 8,000명이 다 이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하루에 1대가 몇 회나 불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상은 괜찮고 좋지만 구 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바르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방은 교통약자 위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저희는 비중을 저출산에 두었거든요. 산모 위주로 병원다닐 때 편안하게 다니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임산부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개별심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이 비단 한가지 뿐이 아닙니다. 주거, 취업, 사회적인 분위기, 저출산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이예요 은평구에서 뭔가 저출산의 일환으로, 명분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여성취업정준호위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개발전문능력센터 거기에서 하는 거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치매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바리스타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리스타 말고 좀더 고급된 전문지식을 커리큘럼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과격하게 투여하더라도 우리가 다녀온 싱가폴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의 건축설계사들이 반이 여성이예요. 그런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개 많이 투여하여서 싱가폴이 6만불까지 달성했던 형태인데 저부가치 사업과 땜방형 사업의 이런 부분들은 물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사업을 이루고 경력단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블록체인의 중간관리전문가나 드론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런 부분들에서 미래사업에 대한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런 데서 가리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지만 이런 데다 예산을 무지하게 써서 하면 은평구가 전체적인 직업의 지적수준, 지적수준이 완비되면 지적수준에 따른 소득수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을 깔아줘야 되는 것이 관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미디어 컨텐츠 개발자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가족정책과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너무 옛날에 20년전에 핫 했던 이런 사업들이 너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은 아니고 산업개발과 혁명이 아니라 20년대 인터넷 초기 조금 지나가서 이런 식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은 단순노동화된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그 다음 시대의 기술과 형태를 하는데 국가 주도의 산업을 할 수 없는데 국가 주도의 산업에서 지역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줘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넘쳐나는 것이 치킨집하고 커피숍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바리스타를 양성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제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하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들구요.

하고

예산하고정준호위원

기간을 늘리시면 되지요. 가죽공예 강사 양성과정은 좀 낫네요. 참여예산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정책과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것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사업과 더불어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주류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류에서 핵심은 고부가치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이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랑 본인이 하려는 것이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의지는 있는데 너무 멀어서 서초구까지 가야 되. 의지를 갖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집에 있을래 귀찮아 이런 형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구 예산이나 전체적인 지방재정들이 많이 남아 있나는 시기일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년 추경에도 공격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하나 더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첫째가 10만원이 1,200명이고 둘째가 35만원에 950명이네요. 첫째를 낳는 분들은 둘째를 많이 낫네요. 아예 안 낳는 분들이 안낳고 가정들이 저출산 극복 그러니까 핵심은 첫째를 낳게 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낳기만 하세요. 기르는 것은 국가가 하겠습니다. 사회가 하겠습니다.에 대해서 은평구도 그 정책에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했던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위원은 첫째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나머지 예산들에서 계수 조정해서 저는 모든 계수 조정해서 여기에서 35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증액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부분에는 작년에 첫째아을 안주다가 조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10만원이 나갔거든요. 인상이시키려면 조례개정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례에

조례에정준호위원

10만원이라고 딱 써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정준호위원

조례개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도 조금 더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러다 보면...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4억 정도 더 드네요. 노인연금이 보통 25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연금 65세 되어서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저출산 시대에 출생을 한 산모에게는 그보다 더한 혜택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10만원이라고 조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조정할 수 있나요? 조례를 다 금액을 명시를 해놓아야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금액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례에

조례에정준호위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않으면 우리가 맘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과에서 재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각 구마다 틀리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정준호위원

다 틀리지요. 영덕군는 1,000만원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영덕군인가 영덕시인가요? 울진있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방에는 몇백만원을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인가

영덕인가정준호위원

대게많이 나오는 곳 거기에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서도 저희는 1,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가 35만원 가야 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보여지고 확장 재정 정책은 이런데다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자리에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계실 때에 내년에 집행부 발의라도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지금 있고 또 출산의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많은 형태에서 저출산 대책과 여기에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것함께 가야된다고 판단하시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두개의양기열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할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에 은평 평화패스티벌 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광복절이랑 위안부 관리에서 소녀상 관리인데 은평구 여성복지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성복지팀에서 받으셨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소녀상 자체가...

이게

이게양기열위원

합리적으로 받으려면 대외협력팀에서 받는 것이 혹은 심지어는 공원관리과나 시설관리가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타 구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이

담당관이양기열위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헷갈려 하시는 이 마당에 위에서는 어떤 결정으로 받으셨는지 업무도 많으시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양기열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어느 선을 그으셔서 담당 하셔야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저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구요.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과 박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별도 부분만 첨언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혜택 대상자입니다. 15개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이기는 한데 그만큼 정보가 공유가 빨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린이 집 영유아 24개월 가정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서 첫마디가 뭐였냐면 슈퍼도 택시타고 가야지 였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자부담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금액으로 5,000원 3,000원 이렇게 지불하기 보다는 단거리를 가더라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율을 늘려야지 악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이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지 해결되구요. 제가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려면 아이가 2명이 있으면 2명 다 안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얘 하나면 저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는 케어가 가능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3억이란 예산이 너무나도 취지를 공감하는데 사실 제가 드린 발언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발언도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30% 라도 5,000만원 1억이라도 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은평구민들께서 너무나도 영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범한 범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병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는 것은...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다른 장소를 어떻게 검증하실 겁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맺을 때 그렇게 맺을 겁니다.

원은

병원은양기열위원

슈퍼는 어느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은 행정력으로 나중에 검토하시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애시당초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3억이란 예산이 매칭사업이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란 예산은 과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 이상으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예산을 감액해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사전예약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많이

많이양기열위원

양보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나요. 이것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하는데 저는 일 부분과 저는 취지는 공감하나 악용될 문제성을 생각해서 감액처리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은영위원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는데 돌봄분야에 대해서 콘셉을 잡고, 첫 번째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여성일자리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비슷한 어떤 다 지난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어떤 전문적 여성일자리가 저출산과도 연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다시한번 개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은평구도 다문화가 들어온지 10년정도 되어서 재정비할 때가 되었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하면서 세계문화교류장터와 세계문화축제를 하는데 조금 합쳐서 풍성하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알리고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전문취업분야는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취업률이 80% 되었거든요. 취업률이 높아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치매예방 강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은평구 사회조사에서 직장여성 1위 선호가 돌봄분야가 나와서 치매예방 강사양성 과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다문화쪽은 그동안은 뉴타운에 세계문화체험카페가 있어서 크게 축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올해에 일몰사업이라 끝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터운영은 자조운영으로 소규모로 하게 되고 축제는 작년에 그 카페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구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은

구별은정은영위원

되는데 장터를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것 보다도 풍성하게 다문화된 인식이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류장터와 문화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에서 서로간에 합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듣고서 참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생각을 하는데 주민대상폭력예방교육이 원래 있었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교육을 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에서 가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1년에 몇 명정도 하시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기업체로 나가는 것이 10여회 이상 나가고, 학교로도 20여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예산이 1,500밖에 안되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산이 주로 강사료로 나가기 때문에요.

분이

대부분이강용운위원

한정된 장소에서 강사료도 나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은 다들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우리 과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관련사업들이 꽤 있지요. 몇 가지가 되지요? 이것을 다 가동해서 서비스를 하는데도 출산률이 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정책만 만들어 놓으면 안되고 돈이 쓰여지는 자체가 정말 예비부부들이나 신혼 부부들한테 와닿아야 되어요. 그런데 나열하듯 이런 과만 과에서 사업만 늘리고 그래서는 효과가없습니다. 아까 택시 얘기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과도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직접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 분들이 어떤 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검토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저출산시대인데 사업이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강용운위원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런 것을 하면 안되지요. 1인 가구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인가구 대상이 어떻게 되어요? 전연령인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고독사가 발생하면서... .

나도

늘어나도강용운위원

일인 가구를 지원해 주면 저출산에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개인한테 나가는 현금지급이 아니고 주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저는강용운위원

상관없어요. 어떤 부분이든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견해가 그런 부분들은 저출산을 독려해야 되는데 일인가구를 서비스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게 너무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원래 이게 얼마나 된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3,200매칭비이거든요.

강용운위원

매칭이지요? 50대 50이니까 그냥 이것을 이 사업을 없앱시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을 없애면 서울시에서 타 구에서 ... .

강용운위원

서울시에서 그 돈을 안 받으면 되지요. 50대 50이면... .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일인 가구 지원센터는 어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인 가구가 우리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가장 %가 높은 것이에요. 일인 가구 안에는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망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인건비 정도이지 다른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 1명 인건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 .

강용운위원

국장님! 이 인건비 해서 몇 가구나 케어를 해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이것도 실험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독사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일인가구에 사적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알기로는 주민복지국 안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저는 복지국에서 비슷한 혼자 사는 가구들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저출산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이것 가지고 케어도 다 되지 않잖아요. 제일 일인가구가 많다면서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주민들간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준다던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어떤 교육 이런 것에 취중하는 것이지, 복지국에서 하는 돌봄서비스하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봄이

돌봄이강용운위원

아니고 그런 명퇴한 분들 홀로사는 50대, 60대 그 분들 케어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성정책쪽 방향에서 아동쪽으로 많이 흐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는 하지만 그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331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정남형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실 방음벽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비 수리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따로 따로 되었어요. 설치비나 수리비나 저는 같다고 보는데 기존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상담실이 없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있기는 있는데... .

는데

있는데정남형위원

설치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곳이... .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서 상담을 하려면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서.

방음

방음정남형위원

자체가 상담실인데 그런 기반적인 게 안되어 있는 상태였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5개 넣으면서 70만원씩인가요? 140만원에다가? 수리비나 보수유지비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방음벽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1,0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위탁하는 상명대학교에서 기본적인 상담실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그런 것을 전혀 방음장치도 고려를 안하고 했다는 게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설치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그렇고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담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상명대학교에서 그 정도 생각 안하고 상담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무지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요.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개별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높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고생이 많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황재원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족프로그램소통운영을 작년에 해보고 지금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 내역, 증액을 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 같은데 그 결과치 필요하고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매칭사업으로 시와 구에서 그렇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올해 키움센터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칭해서.

존에

기존에황재원위원

있었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해서 아직 안팎움은 12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시작은 안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1년도 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아직 시작 안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나는김진회위원

애프터 임대료 및 구립지원아동센터 시설보수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현 전세보증금이 4억 8,000이네요? 얼마를 올려줘야 주는 것이지요?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보증금을 올려주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보증금 일부 한 5,000 올려주고 그것은 아직 임대인과 얘기는 안된 것이지만 나오면 그 정도가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는

누구는김진회위원

1억 5,000 올려주던데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거기는 애초에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요.

김진회위원

뭘 낮게 책정... 여기도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지역이...

기도

여기도김진회위원

3, 4층이네요? 2개층 이용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역이 조금 달라서.

김진회위원

녹번동이라? 녹번동이 원래 집값이 더 비싸지 않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녹번동도 도로쪽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도로쪽은 아니거든요.

료를

임차료를김진회위원

5,000만원 올려줄 예정이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임대인과 상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살게 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지가

의지가김진회위원

있으시네요. 올려주실 의지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잡아놓은 것이지요. 안잡았다가 또 그게 안되면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음의

마음의김진회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올려달라고만 하면 바로 올려줄 테다 이거네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보통 보증금을 올려주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인상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임대차에? 임대차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건물은?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상가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법에

상가법에김진회위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하면 되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나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10%가 약간 넘네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5,000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외에

그외에김진회위원

매달 임대관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직접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진회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인과 건물주와 잘 상의해서 우리 이러 이러한 상황이니 물론 개인의 욕심이야 많이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건물주가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시작은 계약기간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임대료 인상 안하고 하면 저희도 좋지요.

이런

이런김진회위원

부분들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특히나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로

원안대로김진회위원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잘 상의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은평구어린이축구단 관련해서 여쭈어볼께요. 3,800만원 예산 올리셨고요. 은평구어린이축구단의 필요성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고 올리셨는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 축구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축구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가 지금 7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아이들, 지역에 축구클럽이 저희 풋살연맹에 등록하고 있는 7개 글럽외에도 한 20여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학교내에서도 방과후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의 아이들 대상으로 기초적인 프로그램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구에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쪽으로 체육정책을 그쪽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도 되는 어떤 시작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축구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은평구에 사설 축구클럽이 몇 개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총 20개정도.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1년 정도 교육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 해보셨어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축구클럽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달에 30만원내외 회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회비라든가 용품비하면 월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윤경위원

체육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동호인분도 만나고 지역 체육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지역체육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체육환경 말씀을 하시면 우선 시설적인 부분하고 그 안에 이용하시는 주민들 동호인들간의 인적부분을 같이 분류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이 4㎡ 정도 됩니다. 저희가 0.18이니까 최하위 수준이구요, 그 외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열심히 증설할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안에 운영하는 인적구성면에서는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 단체, 단체안의 클럽들, 유기적으로 서로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발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신윤경위원

이것 외에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입니다.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지역의 공공스포츠 클럽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어린이축구단 운영하실 때 대상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은평구 관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하시는 거죠?

현주

김현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에서도 축구단이 2개가 있잖아요. 풋살이랑 축구교실 그것은 딱 취미반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그렇게 대상을 뽑게 되면 겹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마포구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 1999년도에 창당했다고 들었고 좋은 사례로는 조영욱 국가대표선수가 서대문 어린이축구단에서 기본기를 다졌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왕 운영하시는 것 선수단으로 제대로 운영하시고 대상을 뽑을 때도 유12로 하신다고 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연령에는 유12로 해서 5,6학년, 유10으로 해서 3,4학년 두 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를

테스트를신윤경위원

거쳐서 되도록이면 잘하는 친구들로 해서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은평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작년에 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조금씩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골프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풋살도 조금 올랐고 전통선술이 새로 생겼고 파크골프는 어떤 겁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골프형태의 룰은 비슷한데 어르신들이 하기 좋게 별도의 파크골프 경기장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룰은 골프하고 유사하고 공은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움직이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어디서 하죠, 은평에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고양시 쪽으로 가서도 하고, 마포에 노을공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고양시에도 있고, 작은 골프장인데 홀이 큰 것 이런 뜻인가요? 골프채로 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별도의 파크골프채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보셨죠. 게이트볼하고 유사한 장비입니다. 공도 비슷하고.

이는

넓이는정준호위원

얼마나 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한 홀에 길이가 30m에서 40m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9홀을 넣고 치는 겁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많게는 18홀까지 있습니다.

골프

파크골프정준호위원

인원이 많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 지역에 클럽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은 5개 클럽에 10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범은

출범은정준호위원

올해 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대는

가격대는정준호위원

있지 않나요? 파크 골프장 야외에 나가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반골프장하고 상황이 다르고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변이나 유휴지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홀만

홀만정준호위원

해 놓고 라인 만들어 놓고 한다는 뜻이군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프만

골프만정준호위원

사업보조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죠? 다른 것은 100만원 올랐는데 골프는 300만원 올랐네요, 작년대비.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다른 종목이 100만원 오른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구청장기 대회만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협회장기까지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협회장기가 보통 7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이 합해 졌기 때문에 종목별 예산은 거의 늘어난 종목은 없고 다만 골프가 예년에 비해서 200만원 늘었습니다.

다른

다른정준호위원

것 다 비슷하게 늘었으면 골프만 딱 더 늘어나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두 종목을 인상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골프하고 볼링입니다. 대회를 치루면서 경기장을 별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종목이 특히 볼링하고 골프였습니다. 특히 골프는 경기장을 대관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지원하는 비용가지고는 대회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인상했습니다.

프는

골프는정준호위원

몇 분이나 활동을 하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 지역 7개 클럽에 7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고 대회면 150명에서 200명까지 참여를 하십시다.

많이

많이정준호위원

양성화되고 퍼블릭화 되어 있지만 아직도 관념적으로는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놀이문화의 일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종목별로 이용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지표를 봤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종목을 물었을 때 1위가 골프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여건이 되면이죠. 구민들의 정서에 약간 괴리가 있는 형태가 아닐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반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기있는 종목이고.

하죠

당연하죠정준호위원

. 그런데 다만 한번 나가면 가서 먹고 하는 것 빼놓고 골프비만 15만원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충주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서울 근교만 하더라도 비싼 스포츠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스포츠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서민들이 많은 은평구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몇몇 소수의 성공한 자영업자와 부유한 자산가를 위한 정책지원이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최근에는 일반 학교에서도 골프교실이 개최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회 개최 어려움 자체를 해소해 주는 면도 골프대중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면들도 분명 있다, 라는 측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에서 골프채를 만져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90%는 될 겁니다. 아 저런 게, 이런 게 골프구나 하고 행정상의 별 것은 아닌데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꼬투리 잡기 쉬운 형태의 항목이 아닐까 굳이 이것만 가뜩이나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를 더불어서 하면 너무 과도한 이분들의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의 과도한 수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그것은 알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 축구단을 운영하시려고 하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준호위원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어린이 야구단, 어린이 배드민턴단, 어린이 골프단 어린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축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지금 생활체육 예산에 가장 많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만

여기만정준호위원

보아도 축구, 풋살 그리고 또 대회도 많이 나누어져 있네요. 어린이 축구교실 그리고 풋살교실도 유아 여성 축구교실 많이 해서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밸런스를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종목들이 관계자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되게 많더라구요. 은평구는 축구를 위한 그러니까 영국에 맨체스터가 있으면 한국에 은평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축구의 중심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축구종목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정책적인 배려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의 정책적인 배려가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여러 축구 관련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거의 자치구를 의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열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 비용은 서울시에서 50%는 미리 지원을 합니다.

비가

시비가정준호위원

나와 있어요? 100% 구비 사업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0 대 50 사업입니다.

린이

어린이정준호위원

축구단 운영?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어린이 축구단 외에 아까 말씀하신 유소년 축구교실이나 그런 부분은...

정준호위원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충분히 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을 배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어린이 축구단 운영 구비로 100% 하는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니까 지점을 어떻게 해갈할 것인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신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그리고 지역에서 저변이 넓은 종목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어떤 종목에 생태계를 바람직하게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상위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축구를 시작해 봄으로 해서 경험도 축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는 종목도 더 다변화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정준호위원

과장님 말씀 지극히 타당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이미 충분히 가장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보았을 때 축구의 비율과 은평구의 비율했을 때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밸런스를 맞추어져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하나 또 올라와 가지고 본위원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대개 의아합니다. 여기에서 또 올라왔어 여기가 있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무슨 축구 왕국을 꿈꾸는 구청의 이런 형태로 스포츠는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종목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플레인들이 불평이 안 나도록 이렇게 행정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도 축구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맨날 인원은 우리가 제일 많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배드민턴이 제일 많지요. 제일 많은데 왜 축구가 더 많이 주냐 행정이 다 축구 일관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밸런스에 조금 편애된 정책이 아니었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시각차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공암벽장 운영 네분 중에 산악연맹에서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 한명이랑 네명하시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정준호위원

전부다 산악 관련자들이신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한 분은 그냥 오퍼레이터 그냥 사무보시는 분이겠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사무보시는 분도 산악 관련된 종사 다음에 강의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사용료를 받으면서 이용하시면 겨울에는 운영을 못하겠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11월 1일에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고 11월 말까지 700명이 다녀 가셨습니다.

정준호위원

11월은 괜찮으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암벽을 이용하기는 곤란하고 봄 되면 활성화될 것같고요.

정준호위원

동계시즌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내부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실내암벽장이 두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준호위원

것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다녀가신 지역아동센터별로 다들 관심을 보이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나 심지어 군부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학교

고등학교정준호위원

학생까지도 가능한 형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정은영위원

말씀드릴게요. 개별심사한 것처럼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롤러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인라인 롤러 선수단 운영됐을 때 2,800 올리셨는데 동결해도 될까요? 운영비 선수단 운영비 347페이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증액이요?

년과

작년과정은영위원

동결해도 될까요? 저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 있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인 운동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운동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 현재로 운영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선수단의 규모하고 수준인데 선수단 수준은 저희가 100회 체전때도 열심히 메달도 많이 땄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운동부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용품이나 훈련 일수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운동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 가는 예산들은 평균 물가인상 수준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동결을 해 주시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훈련

훈련정은영위원

용품에 피복이나 장비 등에 대해서 작년에 쓰던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새로 사야 됩니까?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3페이지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 시설 건립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중에 지금 세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인데 족구장과 축구장은 광역 자원순환센터 지상에 같은 공사로 무난하게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건립하는 여유 공간에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배드민턴장에 어떤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겠다 입지요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사전에 기본용역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은영위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고 한번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이 결국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경기장에 나가보면 우리는 인원수가 많은데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그 예산을 저는 이 운동쪽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전체적으로 어디 한 파트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종목 단체별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종목의 예산이 골프같은 예를 들어주셨지만 심지어 골프같은 경우에도 한 대회를 치르려면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개최비용이 20%에서 30%도 못 미칠 것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이나 축구같은 경우에 더욱 그렇고 태권도나 탁구나 동호회 숫자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상 종목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동별 내지는 소액 증액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판단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은평구 테니스장에도 본위원이 그 때 가서 제가 봤을 때 10년 가까이 제대로 시설이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은평구의 얼굴인데 구립테니스장이 이 정도 되었나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테니스장을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운동 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솔직히 어떤 예산도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다고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8페이지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수영장이 지금 인원이 4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수영장이 처음 지금 위탁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인원이 생각보다 들어가는데 인원 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 것을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은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고 과하다 싶으면 조정을 해서 구민들이 예산제대로 편성해 주었구나!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게끔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종목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 감사히 받고요, 테니스장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인력부분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면 부분이 필수인력 외에 여유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강사하고 가드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은 특히나 법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강사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사부분을 줄이게 되면 수영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줄여야 되는 사항으로 직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효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

황재원위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용운 위원입니다.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운영비가 12억 3,000맞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산정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규모가 유사한 수영장의 운영비를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종시의 보람수영장이라는 데가 6레인으로 규모가 유사해서 그 쪽 운영비하고 구민체센터 운영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우리 과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위탁업체에서 했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

내용강용운위원

중에 보면 신용카드수수료가 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2,2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 다 쓰잖아요. 신용카드 이것을 수수료를 별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통일스포츠센터는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원칙이고 제로페이 물론 수납합니다. 아직까지 제로페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샘플링으로 구민체육센터도 확인을 해보니 제로페이이용률이 열심히 홍보하고 공무원들도 적극 나서서 하고 있지만 일반화 되기에서 아직 조금 요원한 것 같아서 첫 해는 전체 세입을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오는 회원님들 대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제로페이 달성률 1위입니다. 1위구 답게 이것은 선도적으로 하셔야지요. 1차년을 하지 말고 제로페이 병행해서 하셔야지요. 100%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진행되는 것은 제로페이시스템 도입이 아예 안 된 것이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제로페이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었지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제로페이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게 일반화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첫 해는 이렇게 잡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예산절감하고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2,200이 1,1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진행사항을 저한테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도 좋고 저희도 운영비 덜 들어가니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정으로 해서 12억 3,000이 잡혔는데 이것은 내년도 운영해보고 그대로 12억 3,000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 아니겠지요? 해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 도시가스요금이 무조건 한 달에 500만원씩 12개월 상하수도가 950만원씩, 12개월 관리비 84만원씩, 12개월 전기료 50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전체 1년의 예산을 저희가 유사수영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수영장들의 공공요금을 가져다가 1년 예산을 산정할 수 있었고 산출기초는 1월부터 계절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하기가 그래서 월별로 나누어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

의외로강용운위원

보면 방역비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6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방역이나 이런 것이 더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방역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나 수질하고 관련된 방역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건물내에 청소. 센터내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야지요. 그것은 다른 데 것을 조정해서라도 그 방역예산은 더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이것 진행이 내년 1월부터 되는 것이지요? 운영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

강용운위원

1월부터는 유료로 하는 것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도 유료로 시범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자유형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좀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47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장비 관련해서 인라인 선수단 장비와 차량운행일지 그것을 받아서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우리선수들이 일요일 주말에도 운동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요

주말에요정남형위원

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장비도 중요한데 바퀴같은 부분이 보통 22만원, 23만원 가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다른 장비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매번 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워낙 체육쪽으로 은평구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체전에서 은메달도 따고 그랬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지

장수지정남형위원

그분이 또 전국체전에서 7개 메달도 따고 해서 나름대로 은평구의 위상을 높아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보면 주말에 그리고 심지어 설날이었나요?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이 됐어요. 그리고 km수가 480 이상을 뛰었어요. 쉬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은 데도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전남까지 지금 운행되어 있고요. 거기서 제주도 원정 다니는 것 좋습니다. 한 두달에 한번씩 꼭 제주도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산동에서는 어디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증산동에 선수들이 인라인 타는 외에 하드트레이닝하는 일반적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실내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헬스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쪽을

남원쪽을정남형위원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남원하고 남산은 동국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동국대 체육관.

기는

거기는정남형위원

실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정남형위원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 이쪽으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남원이 대회를 많이 합니다.

정남형위원

대회때문에 그쪽으로 가신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정남형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데면 신사동도 있는데 근처에 가까운 데를 봤는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올 작년까지 100개 체전전까지는 안양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동부이촌동에 강변쪽에 인라인장이 올 전국체전 대비해서 개장이 새로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부이촌동 구장을 거의 전용구장처럼 쓸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돼서 좀 다행스러운 면입니다.

것을

그것을정남형위원

답을 얻고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다하니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차에서 시달리는 피로감이 점수에도 상당히 기록에도 날 것이라고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차종은 스타렉스.

정남형위원

스타렉스요. 그 부분은 선수들이 워낙 좋은 기량을 내고 있으니까 차량부분이라든지 보면 꽤 오랫동안 됐는데 차량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있었줘서 구를 빛내고 있는 친구들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지요? 경기장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동부이촌동.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퀴같은 부분은 사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외적인 장비같은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축구에 대해서 쭉 예산을 20개를 초등학교 꿈나무대회지원, 풋살, 축구의 단어만 들어가는 데에 예산을 다 뽑아봤어요. 총계가 거의 7,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7,00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유아, 여성축구운영교실, 강사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인종목대회는 빼고 어린이축구교실 그 정도만 7,000정도 나가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야. 이게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꿈나무축구대회 지원하고 그러면 꿈나무 축구단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일반초등학교.

박용근위원

일반초등학교고 거기에다가 또 어린이축구단 운영을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어린이꿈나무 거의 축구단에서 걔네들이 움직이는 얘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선수들이 거의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린이축구단이 되는 거예요? 안그렇게 보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꿈나무축구단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꿈나무어린이...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축구대회.

박용근위원

꿈나무어린이축구대회 지원해서 1,500만원이 나가잖아요? 대회해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초등학생들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는 어린이축구단은 몇 살부터 하겠다는 얘기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마찬가지로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학생

초등학생박용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꿈나무대회에 예산을 1,500이건 이렇게 넓혀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대회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 것은 지금 얘네들이 꿈나무선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회를 나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대회 경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쪽 종목에 너무 치우지지 않냐 이렇게 봐요. 축구에 대한 것만 대랴적으로 어린이축구단만 이렇게 봤을 때 7,00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나중에 봤을 때 다른 종목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태권도 얘기합시다. 태권도를 우리 초등학교 얘들을 구청에서 시범단을 정식으로 만들어달라. 그때 예산 또 주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야구도 그렇지, 농구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산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7,000만원이 간다면 어린이 당연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는 안해요.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신설팀도 좋지만 지금 있는 단체들을 후원을 더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예요. 초등학교 꿈나무축구단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또 다시 은평구어린이축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한번 발 들여놓으면 계속 가야 되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죠,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7대 때 모 야구감독이 엄청 쫓아 다녔어, 나한테. 은평구시범단 만들어 달라,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대회 나가고 하는데는 조금씩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체를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김명주 과장 엄청 불러서 상의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했어요. 이게 시발점이 되면 그 단체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꺼냐 이거야. 체육이라는 것이 종목에 3, 4개 같으면 지원해 줘도 돼,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체육전문가 입장에서 초등학교 꿈나무축구교실을 활성화를 더 시켜 주시고 어린이축구단은 올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축구종목에 대한 편중된 지원말씀은 체육과장 오고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과장 하면서 생각을 조금 바뀐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구나 생각을 해요. 축구종목에 지원이 많을 수 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워낙 저변이 넓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아이들이 합니다. 이 축구단도 꿈나무축구단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선수들이, 선수는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와요.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이런 구 단위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준 것이고 다른 종목으로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에는 다른 종목들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례로 인라인 같은 경우 예를들면 인라인 선수단이 구에서 만들어지면서 진관동에서 매주토요일날 아이들 대상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조금 강좌에 참여하다 인라인선수를 꿈꾸더라고요.

간이

시간이박용근위원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면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지에서 클럽활동으로 지도자들이 들어 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방과 후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합니다. 구청에서 축구단을 만들어, 구청으로 쏠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클럽활동으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전문적으로 하는 클럽활동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축구단의 운영한다, 그 사람들 밥줄 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은평구에는 계속 꿈나무축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꿈나무 거기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없이 지원금을 돈 천만원 올려서 그 사람들을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설해 갖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중에 다른 종목도 벌떼같이 쑤셔서 들어 왔을 경우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꿈나무축구교실이 없다고 하면 말을 안해, 해도 돼. 꿈나무축구교실이 계속 운영이 되요, 학교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더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만 전체 따져보면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그렇게 키운다, 과장님 축구가 다변화되어 있다, 아니예요.. 다변화 안 되어 있어요, 축구요. 오히려 종목이 비인기 종목을 도와줘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히려 장애인 예산 올리세요. 장애인들 몸 불편한 사람들 운동 더 시켜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비인기 종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축구는 어느 정도 다변화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형위원

질의과정에서 하나를 놓치고 지나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단 운영비 8,032만원 잡혀있고 훈련용품 4,234만원, 숙소차량 4,900만원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2,000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살펴보겠는 말씀을 드리고, 선수단 운영비 훈련 그쪽은 동부이촌동으로 훈련을 갈 수 있다고 하니 훈련용품 또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정 자체를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정은영 위원장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훈련용품이나 훈련단 지원에 대한 예산축소가 경기력의 저하요인이 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가 되고 한해도 훈련용품을 풍족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성해 준 예산을 가지고 훈련용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훈련비용이라든지 참가대회비 경기도 앞으로 큰 대회는 없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똑같은 대회가 열립니다.

에서

자격에서정남형위원

작은 대회들이지 실제 많은 대회가 최근 1,2년 사이 큰 대회들이 있었지 앞으로 1,2년 후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있을 테니 그때는 말씀을 해 주시면 훈련비라든지 참가비에서 인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인상이 됐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러니

그러니정남형위원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양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김진회위원

대비 지원하는 단체 갯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작년에 재즈, 에어로빅, 자전거, 단축마라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같네요. 민간 행사 사업보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협회로 까지 나가지 못하고...

회로

협회로김진회위원

나가지 못해서 그러면 낚시나 걷기나 전통선술, 파크 골프, 유도는 협회가 형성되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중에 유도가 저희 예산하고 다르게 협회로 못나가고 에어로빅 힙합이 협회로 들어와서 그 부분 대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 위원 아쉬움이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핫 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축구에 관련된 것인데 축구 풋살 보조금이 총 1억 3,550만원입니다. 유도는 100만원 받고 있고 파크골프 200만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축구풋살은 1억 3,550갖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겠습니다. 리틀 야구가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좀 운영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냥 은평구에서만 지원을 은평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단지 큰 것도 필요없다 1년에 500이 됐던 1,000이 됐던 리틀 야구를 위해서 구청에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능하면 대회참가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라도 대주면 좋겠다 1년에 18개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대표급 리틀에서 국가대표급 아이들도 나왔구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채윤이라는 친구가 은평구에 리듬체조가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러시아 훈련받는데 1년에 2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은평구에 자랑이거든요.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땄고 그런 사람한테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1억 3,500을 투여하겠다 은평구에서 약간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종목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것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굳이 없었던 것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엘리트화 시키겠다 좋은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변방은 다 죽습니다. 굳이 이렇게 관에서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물론이고 예산이 너무 쓸데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용역관련해서도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인공 암벽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전부 민간으로 이첩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이지요 관리비 같은 것은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암벽장 운영 예산안에는 별도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사무관리리비에 예산액이 없고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아직

아직김진회위원

운영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픈은 했지만 지금 활성화되어서 막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11월 한달 동안 다녀가신 분이 700분 정도 되고 프로그램 호응도는 굉장히 저희 뜨겁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진회위원

했으니 원래 예산은 지어질 때 예산은 10억 정도였는데 20억으로 시비를 따와서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운영해서 정말 우리 진관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랜드마크화 시키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상을 해서 파발마를 하던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도록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한가지 아쉽다고 할 만한 것이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저희 욕심으로서는 규모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 대회 유치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올해 수준의 교육감배 수준에 만족해야 될 것 같고 욕심같아서는 시장기나 전국 단위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구청장기 정도도 넣고 싶은데 2,000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2,000정도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345페이지 산출내역에 기타 일반 보전금에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 강사가 1억 1,000인데 전년도 내역에는 상세 내역으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올해는 축소하셔 가지고 1억 1,000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으신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저희가 주민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미리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리 결정 방식이 지극히 객관적이지 않다 실제 주민들의 수요반영에 부족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어느 예산 양이 얼마만큼 어느 종목에 갈지 모르는 것이네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올해 운영했던 예산 규모 정도로 전체 총액 예산은 결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접수는 끝내왔습니다. 29개 프로그램이 들어 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내부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런 내용들이라도 정해져 있어야지 종목적 편중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참고할 것 같은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올해했던 프로그램들은 특별히 정원이 모집이 안 된다거나...

신봉규위원장대리

알겠구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민한마음 걷기대회도 지난번 내역에서 보면 감액은 되셨는데 구민한마음 걷기가 총 4회 하셨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전체에 대한 행사대행 용역비로 800으로 묶으셨는데 행사대행용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보험 자체도 이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용역 자체가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 보험관련해서 예산 항목으로...

신봉규위원장대리

지난 번에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니 주최니까 행사보험이 들어가나 행사대행 용역으로 넘기실 것이잖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행사보험 가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걷기연맹이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해도 마찬가지 보험은 가입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관련된 예산을 민간으로 이전할 때에 보험관련된 항목도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행사보험 가입 이 금액도 이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900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신봉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도 은평구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어린이 축구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어린이축구단이 마련되면 어린이 태권도단, 어린이야구단, 농구단 이렇게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랑 논의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는 여건이 성숙이 되어서 한다면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

신봉규부위원장

좋아요. 이게 만약에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과의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은평구청 축구단의 운영비 첫 회 3,800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첫 해에 이렇게 출범을 하면 사실은 축구단의 개념을 공공스포츠클럽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 그 쪽으로 프로그램을 넘겨주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인라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인라인에 인라인클럽이 운영이 됩니다. 똑같이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4,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시체육회에서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수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외부재원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봉규부위원장

대략적으로 규모는 몇 명정도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30명.

신봉규부위원장

30명 들어오려고 서로 그럴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어떤 기재가 아이들의 동기유발이 된다, 구를 대표하는 역할, 이게 기존에 지역에 있는 축구클럽이나 축구생태계에 영향을 안주는 쪽으로 개입을 했어요. 기존에 축구클럽에 다니는 아이들을 저희 축구단으로 끌어와서 그 쪽에 아이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기존에 축구클럽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구청대표로서 선발이 되어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축구팀을 한번 생각을 하고... .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축구단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민원들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과에서 감래하셔야 할 사항이 발생될까봐 우려되어서 일단 3,800이 만들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는 앞으로 이 이상 들어갈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저는 외부 재원을 충분히 더 이상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지난번에 개별심사 때에 제가 은평복지재단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복지지재단에 관련된 것은 예산삭감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내려오는 정책들하고 국가정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복지는 그렇죠? 사실상 복지비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연금을 비롯해서 노령연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 외에도 최근에 주는 아동수당까지 해서 복지비를 빼고 현금성 복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빼고 나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다한들 저는 중복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과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보장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모든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달되는 복지정책이 구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 관점에 복지정책들이 연구된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 개발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우려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문위원회 운영비하고 주민들 공청회 개최비 그리고 우수 복지재단 현장 견학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2,300만원정도 예산인데... .

박세은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할께요. 꼭 필요한 재단설립이라고 하면 예산을 늘려야지요. 당연히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재단설립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려드리지요. 사실상 광역시도나 이런 데에 같으면 제가 하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도 해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 왜 반대를 해요?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15개 시민단체에서 연합해서 연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난이나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 다 중복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딱 이 때인데 작년에 영유아 간식비 때문에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후퇴했잖아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기고 나면 절대로 물릴 수 없는 것이 복지예산이에요. 아무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겨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인구가 300만이잖아요.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 48만 인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복지재단보다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사실상 저희 복지재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도 서울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은평구가 서울시지 어디입니까? 인천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을 들여다 보면 지금 관련부서 인원감축하라고 난리에요. 인원감축 해야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확대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계획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안을 들여다 보면 중복사업밖에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금액은 크지 않아요. 삭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추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그 엄청난 예산을 대비해서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단설립하려면 사회복지기금조성부터 시작해서 매년 운영비해서 엄청날 겁니다.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이 아마 몇 십억 들어갈 거예요. 제가 판단하건데. 이것 좀더 생각해보시지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로 인천복지재단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은 재단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도 문제지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 2월에 출범을 하기는 했어요. 인천에 복지재단이. 그런 우려 사항들을 사실은 저희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범시기도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2021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단계부터 좀 전문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주민들 의견수렴과정, 공청회,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 2,300만원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절차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논의해주시고요.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나름이 아니라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입니다. 오래전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드렸잖아요? 1만원씩을? 그랬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번에는 보훈회관시설 개선 때문에 돈이 많이 드신다하니 다음에는 혹시 올려줄 생각이 없으신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우선 저희 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를 위해서 관심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월 1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해서 증액해서 지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보훈회관시설 개선 관련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훈과 관련한 예산이 113%가 증액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그런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가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지만 차후에는 그래도 증액돼서 저희가 최대한 보훈어르신들의 예우와 복지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 관련 되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관련되신 모든 분들 존경한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할께요. 전기요금이 55만원씩 월 그 정도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고지서 사본하고 지금 월별 전기요금 나갔던 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운위원

지역사회보장사업이 보통 한 5,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아시나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구 협의체 사업도 있고 동 자체 협의체도 많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용운위원

제가 이 부분 가지고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로 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이렇게 나누어놨을 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것을 한번 보세요. 내년도 것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쪽으로 해서 6개 정도가 비슷, 비슷한 사업 조금 다르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범위에서 그게 사업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네, 알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된 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내년부터는 11개의 실무분과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보장지표에 의해서 분류된 활동하고 계신 분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단위에서는는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 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지역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아마도 공통경비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거의 여비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여비

여비강용운위원

이게 1,920만원인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192만원이에요.

강용운위원

192만원인데 이게 저희 기획예산과 보니까 법률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법률상담 이런 코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법률홈닥터 꼭 운영해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소속이고요. 저희한테 파견 나와서.

분들

그분들강용운위원

여비만 주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구비로 나가는 것은 190만원에 대한 출장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그 사업을 기획예산과로 같이 합해서 해줘버리면 상담이나 모든 부분들이 더 원활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 변호사들의 상담은 모든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용운위원

저소득층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한해서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도

그분들도강용운위원

다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많은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해서 해주면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상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용운위원

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굳이 이것을 주요사업설명을 해놓으셨길래 우리 복지정책과 일 줄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검토가 어렵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법무부랑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원위원

과장님를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의 황재원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보훈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이때까지 그런 유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가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몇 년동안 전혀 상향으로 올려준 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현실화를 시켜서 좀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만 어느 한 해에만 주는 게 아니라 한 9군데 단체를 어느 정도 좀 상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단체별로 보훈단체별로 회원수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훈단체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의외로 많으셔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하시고, 캠페인 하시고,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태극기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면 좋죠. 걸림돌이 구재정여건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 판단해서 잘 고려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일괄적으로 상향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309페이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해마다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보강할 사항들을 일단 신청받고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신청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신청은 1억 7,000 정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42%만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급성이 떨어진다, 기능보강 할 게....

쉽게

쉽게황재원위원

말하면 탈락이 된 거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좀 그렇습니다.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 배수공사나 내부도장, 또 외부 화강석 보완공사, 까페 리모델링 이런 공사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매칭사업은 보편적으로 주무과에서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들, 과장, 국장님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은 쉽게 말해서 어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의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그 노력의 결과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가야 되고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좀더 매칭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찾아 올 수 있게 적극적인 응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0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역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활성화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통틀어서 보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63%인 150만원이고 일반사무관리비가 9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자원발굴하고 연계사업 관련한 사업들은 민간자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민,관 관계자들과 협치하는 과정에서 회의비용, 간담회 비용, 함께 자원발굴에 대한 워크샵 비용으로 산정한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런 것은 다른 사업들에 연계해서 있는 예산정도는 집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항목으로 넣으셔서 항목 자체만 봐서는 다른 사업들하고는 도대체 뭘 하시는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업무추진비가 과하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팀에 꼭 필요한, 한팀에서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자원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라 이것은 편성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 필요하신 예산인데 특정적 사업목적적인 내용들이 부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강용운위원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서 올라왔네요. 올해 진행해 봤을 때 수요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더 요구하지 않았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수요가 늘어난 것은 없고 적정한 규모로 진행됐고 장애인 특성상 결시율이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특성상,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용운위원

1,800가지고 쓰고 남은 건가요? 그러면 1회를 더 하면 되지 않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 갖고는 힘들고, 간다고 신청해 놓고 장애인들 특성상 그날 못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 2,30%대 되니까 그 정도는 결시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강용운위원

다녀보고 후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증액해서라도 횟수를 늘려서 많은 분이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증액하는데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감액보다는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3개소인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예산이 3,000 잡혔는데 2,000만원은 3개가 임대료 월세죠?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최홍기기노만위원

소장이랑 늘봄, 하나에서 왔는데 물어보니까 최홍기 소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월 300만원에 부과세 3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00여만원이 되는데 3,96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면 월세를 못낸다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하고 다니시는 장애인들께서 연간 지원하는 이용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1,180여명이고 400여명 이상이 월 다니시는 데예요.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사무실 반경을 많이 차지하는데 월세는 줘야 되지 않느냐, 2,000만원 주면 나머지 어디다 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나도 이번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홍기 소장님 거기도 사무실이 있고 활동지원사들이나 모였을 때 신체적인 특성상 휠체어가 많치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조금 하나 더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를 지원하고 차차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구 여건상 그렇게 지금 추진해가지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지라도 월세만큼은 자치구에서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청 어린이 집 운영 건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어린이 집이 다른 구립 어린이 집에 비해서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것이 좀더 대우가 좋아서 증액이 올라 온것인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증원이 되다 보니까 증축해서 교사 숫자도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니까 증액된 겁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발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계속 유지보수만 되다 보니까 장난감 나라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개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부분들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가...

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립

구립황재원위원

어린이 집 42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약 9,000만원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이는이 뭐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감액이라는 부분들은 서울시로부터 관리동 어린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설치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올해 국공립 어린이 집 관리동으로 승인받는 것이 4개소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적은 숫자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금액이 구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율 자체가 총사업비가 5%입니다.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95%를 지원받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구비 분담분이 승인받는 개소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립

구립황재원위원

어린이 집 화재취약 외장재 은명초등학교 화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모든 학교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전수 조사 충분히 된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개소가 드라이비트로 설치되었는데 2개소는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시행을 했고 한군데 남아 있는 곳을 예산을 부족해서 자치안전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희망장난감 도서관운영 어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희망 장난감은 한옥마을에 있는 것.

신봉규부위원장

지금 올해 추가로 구입하시는 장난감이 현재 편성된 장난감에 비중이 얼마 정도 구입하는 비용에 차이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구요. 지금 희망장난감 나라 이쪽에서 외부에서 민간자본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 충당하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비중이라는 부분들은 1년에 예산지원들 부분만 아니라 우리 구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신봉규부위원장

3,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구에 귀속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게 지원되면서도 1,500만원은 일반운영비인 공기청정기라던지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장난감은 저희도 500만원씩 투자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장난감 나라 개소수가 6개이다 보니까 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부분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진관동에 들어 가는 500만원 비용아닌가요? 422페이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그 부분들이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비용이면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다른 전체 1년동안 사야될 비용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은 전액 장난감 구매비용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장난감하고 운영비로 해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비중이 얼마큼 나누어지는지 3,000만원에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인수해 온 것이 올 초에 인수 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저희들이 인수 받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장난감을 일관적으로 장난감나라는 보육지원과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신봉규부위원장

주변에서 보니까 장난감 대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구요. 금액이 고가인 장난감이 워낙 많고 고가인 반면에 사용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6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작년에 한군데를 제외하고 5군데가 좀 편향되는 5군데로 나눈다면 한군데당 1년에 100에서 200만원 밖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2017년, 18년도 상당 부분을 구매해 가지고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하고 있고 너무 고가인들은 구매하기에는 이용이나 수요가 많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규모가 크고 가정에서 사기가 어려운 그 정도만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으니까 금액이 500만원이나 이정도면 희망장난감 나라 한옥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신봉규부위원장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차단망 검증이 어떻게 검증을 했다거나 자료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 정도가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표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공기청정기를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차단망을 설치를 한다, 차단망을 완전히 그 때에 상임위 때에 논의했던 부분인데 완전 밀폐된 단점도 있는 것으로...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단점도 있지만 일부분 들어오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부분 실질적인 어떤 측정을 해보지 않았으나 체감적인 어떤 느낌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200개를 잡으셨는데 그게 200개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실마다 하나씩 설치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따진다면 아마 신청한 원들 계산을 하면 7, 8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시행을 하면서 한번에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저는 불특정 다수들한테 골고루해서 의견을 다시한번 하고 진행하면 어떤가 그리고 만일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이고 만일 사업계수를 좀 해봤더니 반응이 실상 큰 효과가 없다면 감추경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환기거든요. 환기인데 밀폐로 갔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해서... .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특정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해서 또 고려를 해서 설치를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하면 미세먼지가 잘 안나타날 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데 환기가 불편해서 이것은 안좋습니다 해서 잘못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사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전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봤다 그러면 증, 추경이던 감추경이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실에 있는 창문을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들로 해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창문에다가 보육실 하나마다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풍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놓은 상태이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할 때 통풍이 필요할 때 차단망에 설치된 창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성폭력, 성폭행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관련 예를 들어서 아이나 원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대책 대처방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와 성폭력은 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이번달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공문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그리고 연합회 회의가 있는 부분들을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관한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부분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관광이나 문화재단이나 보육지원과 어떤 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던 집단적으로 연극이나 아이들이 관심있게 충분히 콘텐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관내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부터 부모참여를 독려하고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린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도 약 20여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나순애위원장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또 듣기로는 열린어린이집에 지정된 집에는 자율적 운영보장과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 열린어린이집 지정되어 있는 데가 18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 때에 가점 주는 것 보육교사 우선 지원하는 부분 포상 보육종사자의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 재정상황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 지금 재정적인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에 재정적으로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은 뭐 재정이 힘들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 원에서 준비하고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들은 최소한 열린 어린이집 지정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는 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심도있게 어르신복지과 보육과나 봤는데 안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노인여가선용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노인여가선용비 복지에 대한 기금은 말고...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기노만위원

. 노인여가선용비요. 어르신 아카데미나 그런 것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따로 그것만 뽑은 것은 없고 우리 과가 내년도가 1,992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여가로 뺀 것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어르신복지과는 국, 시비를 빼면 구 자치사업은 전부 동결되었어요. 다른 타 부서에서는 많다고 난리인데 약자이신 어르신 이런 데는 아주 동결시키고 부결되었어요. 노인이 76000여명인데 예산 절감보다는 증액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보면 어르신아카데미, 어르신 놀이지도자 양성사업,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또 이렇게 전부 동결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아카데미하고 건강체조 이런 놀이지도 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 예산이 구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동결을 했고요. 복지관운영에서 인건비 호봉 상승분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니까

보니까기노만위원

증액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시,구비 같은 것인데 세상에 30만원에서 14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50만원을 감액한 것이 있어요.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해서 이 분들 건강을 위해서 김치같은 것 정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50만원씩 감액을 하시고 증액은 증가는 14만원 증가하시고 이래서 우리 노인기금이 적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 일부가 노인돌봄맞춤서비스로 이관되면서 일부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 사업 자체는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사업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자치사업으로서는 우리 타구에서 많이 올리라고 난리인데 이 국시비 빼면 우리 노인복지과는 전부 동결하든지 내렸단 말이지요. 어르신들게 이러면 안된다. 그리고 신규사업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참여예산사업으로서 우리동네행복충전소 이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20명씩 40명씩 혜택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특정인들이십니까? 어느 참여예산이에요? 어느 동이에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신사노인복지관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것도 전부 동결시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가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국시비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갑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들

노인들기노만위원

사업비가 많아봐야 고작 1,400만, 3,000만원 이것밖에 안돼요. 2,200. 사업이...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7억 4,0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있습니다. 상환해서 이 돈 쓰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기노만위원

년도에 분명히 나승복과장님께서 상환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시라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셔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노인지회에서 반응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는 곳만 우리 구청만 안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필요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일반지원이라도 전출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기금을 유지했고요. 또 내년도 운영하면서 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민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이

고민이기노만위원

아니라 기획예산과 김석수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25개 자치구에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종로, 강서 5군데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설문해보니까 기금은 나중에 하겠다 그러셨다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돈 7억 9,000만원 가지고 1,050만원 쓰게끔 해놓고 그 돈 뭐합니까? 그리고 그 노인들한테 그래보십시오. 이 돈 여러분 쓰실 렵니까? 1년에 1,000만원 쓸 것입니까? 다 쓴다고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참고로 예산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참고로 듣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셔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르신 위하는 행사에서 44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금액이 제가 시비쪽이나 어떤 행사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참 여기 저기서 행사할 때마다 구걸 아닌 구걸을 해갖고 와야 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에 조금 500이든 조금만 얹어주면 행사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다만 2,500 똑같이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똑같이 2,500씩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 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451페이지에 역촌동에 있는 연서경로당 건물 자체가 팔렸다고 해서 안심마을쪽이나 해솔경로당 거기도 오픈하니까 그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솔이나 안심마을경로당이 있지만 그쪽 연서경로당쪽에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방법은 없으신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 경로당 확충 정책하고 맞지 않고요. 아마 건물주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서 저한테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선 어르신들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폐쇄 여부를 곧 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기존에 굉장히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안찾으면 여기서 별의별 말씀을 다하시는데 하다못해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도와달라고 계속 하시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길 건너서 다니시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매가 되었으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길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어르신복지과가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현장에서 많은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어느 누구나 나이를 먹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은평구가 될 수 있게끔 어르신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증산복합체육센터 용역비가 3억 7,000이 잡히셨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모가

규모가강용운위원

상당한가 봐요? 여기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규모는 큽니다.

역에

용역에강용운위원

포함되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용역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설계용역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는

부지는강용운위원

기부채납을 다 받은 상태에서 용역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특교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여기 해놓으셨는데 내년에 특교 올리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우선 특교세하고 특교금 시비는 확보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교나 특교세가 확보가 안된다면 제3의 방안 민자유치, 캠코같은 민자유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강용운위원

연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대략 용역 예상으로 봤을 때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연면적이 2,590㎡입니다.

강용운위원

2,590㎡ 상당히 건립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특교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어떻든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고 있고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 건립 예산은 79억이고요. 국비가 21억 4,000만원, 서울시 예산은 34억 또 구비해서 23억 6,000만원정도 계획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예를강용운위원

들어서 이게 특교에서 안되면 차질이 생기면 그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특교세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확보되어강용운위원

있어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특교금은...

비가

시비가강용운위원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시비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비만

시비만강용운위원

확정되면 건립예산은 다 확정되는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그러면 몇 년 2021년 12월이면 내후년이면 건립되는 건가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특교금 파악 확보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을

진행됐을강용운위원

때 자료 좀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우리 독거어르신 야쿠르트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600명이라고 해놓셨는데 밑에는 550명이네요? 50명 줄어든 건가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저소득독거어르신대상이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상세내역 산출내역에는 5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볼 때 착오인 것 같습니다. 대상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원이 나가고 들어가는 인원을 감안해서 600명이라고 표기한 것 같은데 550명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용운위원

예산안인데 올해 예산안 그대로 옮긴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달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정된

선정된강용운위원

인원이 1년을 드시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중간에 변동도 되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사....

강용운위원

복지정책과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지 않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도

거기도강용운위원

취약계층 어르신 위주로 배달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은 피해 가고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혜대상자가 다르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강용운위원

과에서는 어르신 안부 겸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야쿠르트 배달원이 알려주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알려주는 거죠. 어떤 어르신이 일주일 내내 안 드시고 놔두면 동사무소에 사회담당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2,3일은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안드십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이 갖고 있는 행정망을 통해서 안부확인도 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나가야겠죠.

고가

신고가강용운위원

되어서 조치가 된 건이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동에서는 들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 중에 제일 많은 집행예산을 갖고 계신 과장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키미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80명 내외로 하셔서 지금 500명으로 넣으셨는데 인권교육 운영경비가 1,000원으로 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인당 3,000원이었는데. 43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작년에는 인당 운영경비 3,000원인데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인건교육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커피,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는 비용이고 요양보호사건은 축소해서 하는건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000이면 충분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은평홀에서 다과하는 것이고 인권확대 예방교육은 별도로....

신봉규부위원장

교육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3,000원이 갑자기 1,000원으로 줄었는데도 가능하다면 올해 3,000원을 집행하신 것은 과하셨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개가 다릅니다. 2건이 각각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똑같은 항목인데요. 인권교육 운영경비 3,000원, 내년도 것 올라오신 것은 1,000원 되어 있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키미에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에 어르신 확대예방 인권교육은 3,000원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2019년부터 요양보호사 인권교육을 법으로 시키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강당에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경비를 1인당 1,000원씩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목이 똑같은데 사업과 관련된 내용 항목들이 전체가 똑같은데 다른 사업이라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하나는 어르신 종사자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은평구 전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은평홀에서 인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상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해서 500명 계상한 것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이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업적인 내용에서 요양보호사들한테는 1,000에 교육시키고 올해 인권교육하는 것은 뭐예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시간하고 장소 때문에 강당에서 음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앞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사자 교육들은 시간이 다릅니다. 3, 4시간을 교육장에 와서 하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 항목이 똑같은 항목인데 올해는 3,000원, 내년에는 1,000원 하니까 차이가 있어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000원 짜리 사업이 하나 생겼다고....

신봉규부위원장

요양보호사분들 오셨는데 1,000원씩 갖고 되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강당에서 집합교육할 때 간단한 음료 같은 것 이런 것 놓는 것 외에는 없어서 따로 여기다 많이....

신봉규부위원장

가뜩이나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하시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보다 보니까 너무 갭이 3배나 차이나서 여쭸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거의 의자생활이 아니고 바닥생활이잖아요. 매트를 깔아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를 포괄비 남은 부분에서 해서 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어르신들이 넘어졌을 때 쿠션효과가 있어서 좋은 효과가 검증이 되면 내년도에 여러군데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안전도 그렇지만 과장님은 안 늙어보셨잖아요. 늙으면 뼈만 남아서 엉덩이가 아파요 그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건의하는 바이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어저께도 응암복지관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활동을 하는 행사를 발표회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셔서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우시겠지만 노인의 날도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볼 수 없다고 태진아 가수를 불러서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은평구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도 도입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쉽게 답 드릴수는 없고 방향이나 취지는 좋은데 사업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시 정책과에서 문화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을 티켓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구에다 어르신복지과에 넣었거든요. 그런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필요하다면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문화기능에서 하는 것이 문화재단하고 해서 문화기능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순애위원장

어버이날 서울시립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보다 각 경로당, 각 복지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쁨 같은 것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생각이라 동 자치회관이나 복지관별로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