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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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사업명칭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불용품이라면 재무과에서 불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구 전체 불용품입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어떤 것인데? 10회에 한정되어서 1회에 27만원씩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일반적인 사소한 사무물품들이야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데 차량 같은 것이거나 살수차는 1,500만원씩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정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큰 물건들에 한해서...

강용운위원

사용하고서 어떤 재활용 내지는 재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가요? 불용품은 감정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원래 불용품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같은 경우에는 8년 정해져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철로 사가는 사람들 용도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고철로 팔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 결정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강용운위원

저희가 사무기기도 포함됩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컴퓨터나 모니터는 이런 것들은 폐기수준으로 갑니다.

강용운위원

10회라고 하셨잖아요 1회에 한 건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물품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강용운위원

비싸지 않아요. 1회에 27만원씩 주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가격에 따라서 1,500만원짜리 2,000만원 감정평가가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고시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강용운위원

들어서 중고차같으면 중고차 시세가 따로 나오는데 감정평가를 27만원씩 주고 해야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중고차같은 경우에도 큰 가격이 큰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라던지 제설차라던지 시가가 구매 당시에 가격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강용운위원

감정평가하는 분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정한

감정한강용운위원

내역을 올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0 정도의 감액을 형성하고 있고 4,700만원 감액 중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도 감소추세가 있고 그 예산 그러니까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지만 청년 관련된 사업이 운영에 문제점 결국에는 임대료 지원 중단으로 인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다 은평구는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게 대책이나 향후 방향이나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새싹공간 운영에 있어서 청년 활동발굴 사업비를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에는 작년하고 금년에 130개 팀을 운영해가지고 내년에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되겠하에 대해서 내실화를 위해서 줄인 부분이 있고 서울시 시비 지원을 내년에 청년 자율예산이라고 해가지고 5억 정도 지원받고 청년 YC센터 관련해가지고 아직 시의회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5억 3,000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인

세부적인송영창위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몰라서 더 추가적인 질의가 한계가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청년을 지원한다 안한다 지자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 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오락 프로그램같을 것을 보면 유명 쉐프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던가 특정지역에 시도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임대료를 중단해야 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줄이고 그 정도 예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청년 정책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예산을 편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없겠지만 해당 과인 사회적경제과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462페이지 서민 금융 개정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센터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마포에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채무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산 면책이나 워크아웃 이런 것은 마포센터를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송영창위원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실적은 2016년도 4월에 개소를 했는데 16년도에 전체 상담은 워크아웃이나 430건에서 금년11월 현재 910건으로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적에

실적에송영창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불광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은평 서대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여건인 분들이 서울시 기구를 통해 해가지고 자금의 지원도 받고 파산이나 개인회생같은 것도 전부 다 거기에서 끝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민복지상담센터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서대문에 비해서 은평구 실적이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은평구에서 많은 참여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관에서, 은평구실적이 저조하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 홍보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관련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더 당부말씀 드리면 사실은 청년정책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중간 장년과 40대, 50대 정책이 약간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복지상담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책이라도 우리 구에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더 폭넓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담보물권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든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황재원위원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2018년도, 19년도,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에 예산 마지막날 3시부터 1시간 이상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예산이 지금 나타나는 것 소요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이랑 차이가 없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4,700정도 결국 인건비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신규 일자리사업 자체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왜 국한되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365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국한되어서 하느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을 지금 스물 두 세명정도 해주는 것인데 아니 1년에 정말 스물 세 사람을 지원을 해준다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 한푼 안들이고 그런 직원들을 쓸 수 있으면 누구나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느냐 사회적 기업만 협동조합만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은평구 소상공인들이나 상공회쪽으로 좀더 저변 확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미 선정이 되어서 5억 7,000만원 국시비가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확대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침이 그렇더라도 행안부에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청년일자리도 중요한데 정말 어려운 은평구 전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상공회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같이 부합되어서 움직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불광 창업카페쪽으로 심의위원도 들어가보고 했었는데 새싹공간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치를 두면 3년정도면 계획성있게 짜주어야 합니다. 단타로 1년 해서 상가를 보장해 주고 보험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 돈은 1년 정말 눈먼 돈이 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구민의 복지를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면 이런 운영을 할 때 단기간 1년 단타성이 아니라 3년정도 계획을 세워서 1억을 편성을 한다면 5,000을 주고 1년의 경과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3년정도만 연속성있게 하면 사업은 어느정도 굴러갑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눈먼 돈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제대로 돈이 구민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어떤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황재원위원

체크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똑같이 올라와서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증감해서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에 협동조합 몇 개 정도 되었어요? 설립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설립이 10개 정도 되었고, 총 숫자는 175개입니다.

강용운위원

10개에 예산은 5,400이 잡혀 있잖아요. 10개 설립이 신규지요? 신규 협동조합이 10개 되었다는 얘기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위원

171개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75개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설립한 협동조합들이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운영상태를 데이터화 할 수 없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면

따지면강용운위원

5,400이 들어 갔으면 10군데이면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54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경영상태가 그리고 이게 휴면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설립육성 지원되었으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협동조합설립 5,400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3,000만원인데... .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올해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것 설립육성지원에 5,4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것은 예산이 3,000이에요. 이게 많이 깎였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는 2,400입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우산수선센터가 있었는데 폐지되는 바램에 금액을 쓰지 않고... .

강용운위원

우산수선센터 예산삭감되는 바람에 그러면 나머지 얼마라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446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액된

증액된강용운위원

것이네요. 내년 것.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7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립육성에서 끝나면 안 되어요. 경영상태나 그런 것을 정말 성공한 그런 업체들이 멘토가 된다든가 해서 운영까지 경영까지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청년창업지원이 2억정도 잡혀있는데 청년창업 비슷한 사업들이 꽤 되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은 이것 하나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용운위원

지금 창업카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창업카페 여기 혁신밸리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창업까페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창업지원은 침체된 골목상가에 청년창업점포를 조성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올해 청년창업지원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점포별로 다 다르고 어떤 점포는 몇 백 버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경영이 좋지 않은 데는 그런 데는 아예 그냥 폐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꼭 영업수익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창업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사실은 보증금이라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1년이 넘었는데도 경영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지원할 것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해서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용운위원

운영상태가 안 좋으면 탈락시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상태가 안좋거나 아이템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우리 창업지원으로 했던 업체하고 수익상태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관리되고 계시는 위탁기관 등 관련된 기제들이 총 6분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책자

예산책자조정환위원

460쪽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서 보험료적용이 11%로 퇴직적립금 관련한 내역도 산출해서 급여에 총 12분의 1 맞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조정환위원

근거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청년새싹공간은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12분의 1은 1년치 월급을 말하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정환위원

. 문제는 462쪽 좀 봐주십시오. 같은 과에서 편성한 예산내역에 의하면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된 인건비 산출관련해서 퇴직적립금부분 산출내역을 보면 급여 215만 4,790원 곱하기 2명 여기 적용하는 퇴직적립금 적용비율은 몇 %로 적용해서 산출됐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한달치 금액을 써놓은 것이고 앞에 하고 비율을 맞춰 놓지 않은 것입니다.

급여

급여조정환위원

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출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2분의 1이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2분의 1이 맞을 텐데 그 산출로 했을 때 금액과 지금 적용된 예산편성금액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 7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산출한 내역에 의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범위 12분의 1 적용했을 때 산출금액이 359만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내역 보면 43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같은 부서에서 관리되는 퇴직금 적립방식이 적용방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는데요. 1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한 달치 생활임금을 여기에 쓴 것이고요. 앞에 있는 청년새싹공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는 호봉제 봉급으로 하기 때문에 연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12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퇴직적립금 적용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적용한 심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재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 때문에 고생많으신데 저는 하나만 잠깐 검토해보겠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6.5하면 머리 아파하시는데 확인하고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용공간이라는 것이 8,500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부분에 이게 아마 임대료지요? 서울시에 놔주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500이 더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몇 % 올립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기존에는 건물 층수에 따라서 부지평가감면율을 적용해서 매년 감면율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감면율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야 될 돈입니다. 폐쇄됐습니다.

매년

매년기노만위원

500만원씩 올라갑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감면율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서 결국은 1억 2,000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2,000까지 맥시멈입니까? 그 이상은 안됩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기노만위원

500씩해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00씩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서울시에서 산정해서 내려보내는데 감면율이 폐지되다보니까 그동안에 감면했던 감면율 적용한 것을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8,500은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손 볼 수 없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보니까 손해보험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10만원 더 올랐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산식 적용해서 저희가 약간 오를 것 대비해서 5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해서

대비해서기노만위원

? 혹시나 해서?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작년

작년기노만위원

것하고 똑같이 항목을 다 잡으셨는데 예산만 조금, 조금씩 잡으셨어요. 기획사업하고 요즘 전략기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돈이 980만원인데 작년에 이것을 952만원 이것도 조금 올렸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주민교육 및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교육하고 그러면 강사료 변동도 있고 금액을 살짝 오른 것입니다.

약간

약간기노만위원

올리신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때 항상 제가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드려서 조금 예산심사하면서 고무적인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려고 먼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비 및 대부업 관리 예산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대부업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태조사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 동안 과태료 부과 세입을 4,000만원 이상 끌어올리셨더라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400만원입니다.

양기열위원

400만원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양기열위원

어찌됐든간에 18년도보다 2배 건이더라고요.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조금 고무적인 일이라 확실히 좀 점검 은평구민들이 대부업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활성화를 부탁드리겠고, 예산 지적보다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삭감을 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대료가 500만원 밖에 안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억이 넘었습니다, 사업비가. 더불어서 거기에서 올라간 것이 혁신밸리센터 공영공간관리비 2,700만원 올라갔고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공간적인 면을 비용으로 산출해서 우리은행 건물 임대료만 대략적으로 산출해도 최소 500만원만 잡아도 6,000만원, 약 1억원 이상 증액된거나 진배없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도 뒤에 계시지만 은평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물품공유센터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시한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삭감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회적경제과는 이런 부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혁신밸리센터까지 지어진 마당에 내년 분명히 보겠습니다.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삭감이든 잘되면 증액이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반영하면서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결과물 작년에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결과물이 전혀 나온 것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똑같은 접근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2019년에 혁신밸리센터, 센터 하나가 늘어난만큼 허브센터의 운영비가 3억이 넘어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져오셔야지 내년에 합당한 예산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실적 자료 하나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니까 신규도 하나 들어가 있고 한데 은평구가 사회적기업도 제일 많은 자치구로 알고 있고 협동조합도 175개가 되고 마을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7개입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신규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 해야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금년에 신규 하나, 연장 하나, 예비 하나, 고도화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고도화를 신청할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금액이 하나를 추가한 것으로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박세은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계점이 많아요. 지원이 중단되면 자생력이 없다는 것,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것,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육성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나순애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2동 구의원 정준호 입니다. 논란이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하려는 것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청년신규일자리 창출 여기까지가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사업이죠, 거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개별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개별사업이기는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본위원이 몇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허브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개선서 계속 제출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결과보고서랑 사업보고서랑 3년치 부탁드리고. 민간위탁금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은 포화상태로 가있는 상태 아닙니까? 은평구는. 너무 많은 상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어디다 내놓아도 협동조합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해서 저희들한테 신고제입니다. 신고해서 주민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느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처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런데들이 별로 없어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양성할려고 만들었는데 이미 목표치에 도달한 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요? 마을기업도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이 사업 지속적으로 많이 해 오셨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거랑

그거랑정준호위원

세번째 지역관리 마을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이랑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다음거랑은 여기 1,800만원 있는 거랑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3,750만원 있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뒤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자격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이구요, 행안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역관리 마을기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컨설팅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정준호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 연장, 고도화,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관리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이 항목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밑에 것은.

에다

업체에다정준호위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지역관리 마을기업 육성도 업체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가서 여기서 업체에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형태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는 지역관리 마을기업육성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밑에 있는 예산은 직접 지원비입니다.

기업

마을기업정준호위원

현황에 대해서 7개 있다고 그러시고 하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마을기업들은 현황이 수익이 잘 창출되고 있는 정도입니까? 수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잘 진행되는 기업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안 되는 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마을기업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고, 지역의 자원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난 이익이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마을기업의 기준치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직접 퇴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수익이 떨어지는 마을기업들한테 청년신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지원해서 몇 명 이렇게 가면 인원이 가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 이익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은평구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작은 영세상인들부터 중견기업들까지 다 있는데 그분들도 대한민국 자율 경쟁 자본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혜를 주어서 선별적 특혜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형태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한쪽으로 특혜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형태로 가는 형태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이런 구조에 예산 사용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으시고 나는 지원을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는 지원을 안하는데 쟤들은 뭔데 지원하냐 한대에 5,000만원 6,000만원 인건비 지원하면 고대로 돈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를 빼면 자기 수익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안빼도 되는 이런 형국이니까 전기세지원, 임대료 지원 이런 것이 거의 마찬가지 형태이고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목표치에 이런 어떤 예산들은 은평구는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은 제가 보아서 10년은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아요. 20년 정도 신경을 안 써도 자기 아이디어 좋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다시 신규개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하나 만들면 영원이 무궁하고 인큐베이팅해서 계속 호흡기 대주고 살려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기업 빨리 죽이고 살릴 기업 빨리 살리고 그런 플랫폼이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적인 의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 플랫폼 사회적경제과 형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방어를 하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한번 재 조직이나 재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마을기업들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4차 산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안에라 그냥 전통시장이나 기업 일반 상공인들이 하는 업종과 많이 겹쳐요. 안 그렇습니까? 대개 많이 겹쳐요. 두부만들기 생선가게 이런 일반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이랑 마을기업이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니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결론짓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도록 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인큐베이팅할 때에 만드는 형태는 모르지만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형적으로 특혜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공공일자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수혜적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한 두부공장이 있어요. 협동조합 두부공장이고 일반 두부공장인데 이분들도 어차피 세금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공의 이익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품질도 여기가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인건비를 받고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서 자생하면서 살아오고 이쪽은 품질도 좋은데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고 여기는 싸게 받는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품질이 나쁜 회사가 이기고 품질이 좋은 회사가 지는 이런 결과들도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들도 저희가 예측하지 않는 결과들도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이 되고 그러면 전체 은평구 전체에 해악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전체 구민들 나쁜 두부를 먹어야 되니까 비싸고 나쁜 두부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자율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너무 다이렉트고 직접적인 수혜고 이런 부분들이 대게 우려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시비지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합

협동조합정준호위원

사회적경제기업만 수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 형평성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실감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면 분노와 상실감을 아는 사람들이 쏙쏙 다 빼먹는 것 아니냐 하는 시쳇말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지점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전략적 기획사업비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많이 얘기하셨는데 952만원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진략적 기획사업 어떤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사업명칭만 불러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주민교육 및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980만원을 올리신 것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청소년 사회적 경제교육하고 커뮤니티 케어 이런 공동체 화폐 이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전략적 기획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 950만원 하고 봤을 때 지금 사업적 타이틀만 봐서는 전혀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예산을 분산 시켜 놓은 것 같고 인큐베이팅과 관련해서 올라간 금액들이 대략 300여만원 정도되고 역량강화, 마을기업육성, 시장조성 지원하고 그 밑에 항목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신규연장 고도화 예비화 전체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한 항목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들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기획사업에 항목을 보면 전액 삭감 그리고 고도화 올해 고도화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내년도부터 활성화되는 기업입니까? 올해 예산 19년도 집행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지요. 2,000만원에 25%인 500만원 올해 해가지고 고도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자생적 생존이 가능한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한 개 기업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 개 기업이 어디 기업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마을무지개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거기 연 매출이 얼마 정도되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고도화기업인데 이 기업은 마을기업으로써가 아니라 자생적 기업형태로 고도화됐다는 말은 그 많은 7개 기업 중에서 데이터가 특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연차가 가니까 자동화로 고도화로 올라오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행안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가 25% 되는 것이구요. 선정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면 마을기업육성지원도 여기에서 하고 있고, 또 밑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마을기업육성에 1,800만원 지역전략 기획사업 980만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크 및 기반강화 360만원은 연단위로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세 개 항목 삭감조치하는데 애로사항 있으시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당연히 금액이 주니까 사업비가 주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하지마시라는 말씀입니까?

신봉규부위원장

그 세 개가 빠지면 전체 사업이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운영이 아예 안 되시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역관리 마을기업육성같은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현재 사업비는 총 6,700밖에 안됩니다. 전체 합쳐서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6,700밖에 안되었는데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000만원 더 올랐고 운영비도 대략적으로 1,000만원 700, 800정도 올랐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비가 오른 것은 기존에는 공공근로가 청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청소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공무원임금 봉급 인상분을 적용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 중에 메니저중 한 분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그런 비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총 6,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6,000만원 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시설임차료까지 다 하고 손해보험, 간담회비, 앞에 그런 항목들 다 하면 대략적으로 2억 7,000정도 하네요. 2억 7,000 들여서 6,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공고 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에 1억정도 8,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전략적 기업사업 3개 중의 하나는 양보를 드리더라도 두 개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8,000만원 받아 오시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차피 계수조정 때에 오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3개 항목 중에 하나 이상은 삭감을 해서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육성하고 밑에 마을기업육성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인데 좀 협업을 코오크 해서라도 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전략적 기획사업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타이틀들이 저한테는 전혀 전략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은 컨설팅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기업의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육성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분류를 그렇게 육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업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것은 교집합은 말씀대로 보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은 해마다 똑같이 다 항목이 똑 같아요.전혀 거기에 사업적으로 결과물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체 공유되는 것이 없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평가를 해서 공유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해마다 증감만 오고 가는 사업은 한번정도는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이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은평구에서 전액 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문제가 되나요? 아예 안받았을 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받고요.

것은

이것은황재원위원

정말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공인이나 상공인 이것을 만약에 알게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제가 협동조합을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여기가 옹벽이 있는지 정말 어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이 되면 진출이 될 수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신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쨩쨩해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정말 철벽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정말 자기네들끼리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올해 페널티를 먹더라도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넣고 이 건을 전액삭감을 해도 문제가 생긴 정준호 위원 보통 위원님들 생각도 별반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예산을 갖고 왔을 때 구민들한테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이것은 잘한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쪽만 특혜를 주느냐 이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17명의 23명의 직원들을 공짜로 페이를 주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어떤 결과치도 안 나오는 그게 다 우리가 쏟아부어줄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전액 삭감을 넣겠습니다. 페널티를 먹더라도...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청년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이 주된 사업입니다. 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명분내지 마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선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표된 사업입니다. 가내시되어서... .

것은

이것은황재원위원

정말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이렇게 받아서 해년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갱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대책을 우리는 안 받아서 다른 길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지요. 이것은 해야 한다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액 삭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궁금한 점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개별심사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재질의하시는 분은 맨 마지막으로 넣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강용운위원

힘드네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새싹공간 자료받은 것을 봤을 때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관계조성 활성화사업 해서 2,000원, 피자스쿨 구산역 2만원, 티바 두 마리치킨 2만 5,000원, 빨간오뎅 2만 8,000원, 김밥집 6만 4,000원 이게 사업비입니까? 이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다과비 결재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대부분이 불광 홈마트 이런 것 홈마트, 돌쇠 떡집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에 보면 활동지원비로 해서 그냥 특정인한테 계속 7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멘토링 하고 컨설팅하는 활동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는

심지어는강용운위원

같은 날 한 사람한테 7만원씩 다섯 번도 들어갑니다. 같은 사람한테 이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특정맴버가 돌아가면서 이것을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총예산이 한 4억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금년에 3억 5,000이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식을 쓰여진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무슨 문제 많은 것 아닙니까? 특정인한테 5번씩 들어가요. 돈이.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사용처가 사업비지출내역인데 관계조성활성화, 사업활성화인데 전부 요식업쪽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아시고 계세요? 혹시?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사회부적으로 지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담당과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준 부분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강용운위원

보면 8월 13일날 신지원해서 7만원씩 5번이 들어갑니다. 이게 활동지원비 형식입니다. 심사컨설팅? 한 날 이렇게 들어가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여기 청년들이 참석하면 이런 식으로 수당 주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멘토링이라고 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문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주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더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식회가 있어요. 참여하는 인원이 사인까지 똑같아요, 날짜는 틀린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동섭

정동섭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준 그 민간위탁업무를 맞고 있는 단체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제목이강용운위원

닭의유혹이에요. 닭을 먹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한쪽에 프린트를 쫙 해놓고 행사별로 프린트를 해놓고 옆에 싸인만 하는 형식인데 싸인도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이 3명 것을 싸인한 이런 것도 있고 이것 진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순애위원장

위원님,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부 좋은데 이것은 행정감사잖아요? 예산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

예산강용운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순애위원장

그것은 행정감사에요. 예산이 쓰여진 게 아니고 그 감사는 따라로 하셔야지요?

강용운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은 부득이 저는 어떻게 파악해서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 좀 해 주세요.

나순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495페이지 청년창업지원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근거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년기본조례 제13조, 제14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서울시에 타 지자체는 22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전부 다 제정되어 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송영창위원

청년기본조례가 2019년 10월 18일, 청년일자리기본조례가 2019년 3월 28일, 청년주거기본조례 3월 28일, 청년기본조례에 덧붙여서 일자리와 주거, 기본까지 청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은평구는 2016년 12월에 제정이 된 다음에 사실은 그게 바탕이 같이 가고 있는 지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조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하게 하셔서 얘기를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일단 청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과에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말씀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신규일자리창출사업이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전액 삭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시비가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했고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청년신규일자리사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에 쓰게끔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행안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안부지침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중소기업 진정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주려면 민간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열악합니다. 1년 인턴제로 쓰고 지금 회사에서 10%, 정부에서 90% 주지요? 그러면 다음에 1년하고 난 다음에 고용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기업이 열악하다보니까 고용승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나가게 되면 다음에는 못들어와요. 우리 은평구에 청년 14만명이 놀고 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업을

취업을기노만위원

보면 회전문식 취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재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 전액 삭감하게 되면 청년들이 다 놉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되요.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이렇게 올리셔서 어렵다, 진정으로 일을 시키려면 일반중소기업쎄 시켜서 고용승계 받도록 해라. 작년에 청년들이 몇 명 취업했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22명 모집해서.

기노만위원

고용승계는 몇 명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5명 고용승계했고 작년에 22명 채용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도 고민하셔서 해야 되지.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우리 청년들 다 놀아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도 진정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청년들 11개월 한 다음에 실업급여 한 5개월 타 먹어요. 그러면 1년 반 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주려면 행안부에 올려서 우리 일반중소기업들 주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청년일자리사업을 없애버리면 청년들 다 놉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송주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업활성화 및 창업지원정책 연구용역인데요. 용역비하고 강사수당이 전액이예요. 그런데 29만원씩 20회인데 무슨 교육을 20번씩 합니까? 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되는데 과하지 않아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창업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많이 창업업무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창업교육도 800만원 정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업 흩어져 있는 각 부서에 창업지원에 관해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 11월에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기본조례에 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분야별로 되어 있는 창업들을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새로 수립해야 되고 5개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8,000만원 편성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창업관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그 이후 그와 관련해서 부서의 업무를 통합한다든지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기노만위원

합당하다는 이 말씀이죠? 사업내용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고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20회씩 잡아서 교육비하고 용역비가 전부란 말이죠, 8,800만원이.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5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통시장 방범용 CCTV가 20만원씩 12개월 2개 480만원인데 2군데는 어디예요? 증산하고 대조라면서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증산골목시장하고 대조시장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임대료가 월 20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CCTV를 1대를 구축형으로 건물형 같은 경우 구축형으로 하다보면 1대당 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렌탈로 보시면 됩니다. 렌탈비용으로 보시면 되요.

래도

그래도기노만위원

과한데요 1대당 얼마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1대당 만원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2군데인데. 대조하고 증산골목시장 2개소인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는 CCTV를 2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서비스 비용이 1대당 만원이상 나가고 2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을 12개월 곱해서 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증산골목시장은....

기노만위원

2개소가 20개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는 20대 설치할 예정이고.

기노만위원

2개소로 해 놔서. 대조하고 증산골목시장 2개소 아닙니까? 2개소에 12개월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4회 8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개소인데 시장 안에 CCTV를 20개를 설치합니다. 만원 곱하기 렌탈비를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에는

자료에는기노만위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거기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기노만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0만원 통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환경개선공사가 2개소 5,000만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대조, 대림골목시장이라면서요. 이것은 뭐예요? 아치나 원형간판 이런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에서 간판설치 또 간판교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기노만위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 12개 중에서 열악한 시장이 대조시장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이 가장 큰데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제일기노만위원

크고 제일 열악합니다. 전통시장 행사해서 대조시장이 1등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조시장이 7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대조시장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차장, 쉼터를 얘기했어요. 그런 것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책에서 할려는 사업이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의 가장 문제가 화장실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쉼터부분, 상인교육 교육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민한 끝에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화장실만은 별도 시장에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고객지원테센터를 설치하면 그 안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고 쉼터가 들어갈 수 있고 상인교육 교육장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송센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이 2월달에 내려오면 사업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마땅한 부지를 상인회에서 알아 보고 있고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2월부터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5월쯤에 현장평가가 나올 예정이고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해서 2021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기노만위원

특교금을 가져올려고 했는데도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보니까 과에서 빨리 알아서 하셔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미리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지역화폐 건으로 해서 7대 때 얘기가 나오다가 스톱이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될려면 시에서 5% 주고 지역에서 우리구에서 2% 지원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 과연 지역화폐가 존속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1차적으로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보통 상품권하면 기본이 30%, 40% 할인해서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지역화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정말 혜택을 받았을 때 지역화폐라는 것이 정착이 될 수 있지 5% 주고, 2% 주고 이것은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는 의지 정도 밖에 안 비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는 모바일지역화폐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화폐를 할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평구만에 자체적으로 하면서 종이화폐로 발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100억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시작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이 모바일지역화폐는 서울시에서 2,000억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자치구 17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발행 규모를 50억 잡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100억에서 200억까지 발행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누가 좋느냐 소비자한테는 월 50만원을 구매했을 때 7% 할인을 받아서 43만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7만원 할인혜택이 있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6,000개 되는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을 증대하고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50억을 발행하지만....

황재원위원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는 충분히 듣겠는데 활성화라는 개념이 시작했을 때 처음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월 갑니다.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상인리더 워크샵, 우수시장 견학을 따로 연관을 해 놨는데 분리를 해 놨는데 본위원 생각은 같이 전통시장 상인리더들이 워크샵을 갔을 때 지역의 우수시장에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워크샵이 되어서 이루어져서 왔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인리더 워크샵하고 구분은 해 놨지만 상인리더라 하시는 분들은 상인회장이나 임원진들을 염두에 뒀던 것이고 우수시장 견학에서는 일반 상인들을 위주로해서 견학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함께 모아서 좋은 장소를 견학을 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526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인식 개선 활동이라고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 좋아 하는데 지금 길거리뿐만 아니라 불광천같은 경우에 다니다 보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때문에 있습니다. 강아지 줄을 어느 정도 사이즈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가 똥 오줌을 누고 대책을 안하고 다니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의외로 오줌을 누게 되면 강아지가 오줌을 누게되면 그것을 보고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숙한 반려 문화조성을 위해서 구 자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동물을 좋아하지만 구에서 선도적으로 활성화되게끔 했을 때에 그 여파가 어떻게 나올런지 충분한 여론 수렴은 안 되는 것같은데 여론 수렴을 하고 기안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불광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저도 같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은평구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문화를 바꾸어보자 그리고 목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할 줄 알지만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거든요. 주민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여

주민참여황재원위원

제안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구민들이 합세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주민참여 올라오는 것들은 결과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참여예산 올라온 것을 갖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이것도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참여예산에 있던 그 사람들이 100분이면 100분의 이야기지 은평구민의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 참여예산에 있던 분들이 올라오는 것은 디테일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으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위원님분들이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올라 올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대림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제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돌봄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지금까지 7개월이지요. 구민들의 반응이나 시장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잘되고 있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수시로 집이 응암동이라서 돌봄센터를 가보고 하는데 8개월 동안에 700여명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하루 평균당으로 따지면 6, 7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홍보도 많이 된 것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젊은분들이 시장에 오셨을 때 아이를 데리고 시장보는 것이 사실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맡겨놓고 잠시 시장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여유를 갖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은 좋은 편입니다.

의를

질의를신윤경위원

드리는 이유는 저도 대림시장을 가서 그곳을 방문해보았습니다. 시장 내부에 있으니까 아이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를 오래 두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 일단 들어 갔을 때에 낯선 분이잖아요. 강사분이 그런데 즐겁게 반기는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 점이 아쉬웠고 요청드렸던 것이 월별 대상 자료였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웠다면 지속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아도 엄마가어 이렇게 해서 겹치는 아이들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연서시장에 개소되잖아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시장 내부에 설치되면 외부에 현수막을 설치하시던지 강사분들이 밝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참고해서 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서면으로송영창위원

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랑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국비송영창위원

시비인지 전부 다 매칭사업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설치가 늦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뭡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국시비 매칭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 미비한 서류 등이 있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부

당부송영창위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게 않습니다.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공청회 과정이나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계획서들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이 공청회 아니면 업체 선정 결국에는 내년에 진행될 사업들도 대부분 하반기 진행됩니다. 4분기 아니면 3분기 말에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힘들겠지만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늦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인분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부분은 여론을 수렴이 사업이 개발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시행은 최대한 과에서 노력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

동물송영창위원

보호 사업하고 이제 반려문화 길고양이 관련인데 이렇게 어렵고 사실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작년에서 멧돼지 때문에 특정사업이 올해 진행됐고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고 있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동물병원과 구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고 여름이 혹서기에는 사업이 두달 동안 진행이 안 됩니다. 동절기는 또 11월 중에 10월 말쯤이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개체수는 많이 줄지 않았겠지만 줄어든 편입니다.

저희

저희송영창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특정 동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간 그쪽에 있던 동물들이 한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생기지 않던 민원까지 발생되고 개체수가 늘고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이 마을환경이 바뀌면서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언론도 그런 부분을 살피는 언론이 보여서 과에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대림시장은 없앴고 그리고 대조하고 연서시장하고 신응암시장은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이게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김우영청장들어 와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좀 자기네들끼리 자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계속 물붓기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사업이 10년 동안 신응암시장이나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이나 자기네들 상인회도 어느정도 구성이 갖추어져 있고 하는데 임차료, 운영비까지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고, 올해부터 대림시장을 운영을 안하게 되었고, 3개 시장을 보시면 엊그제도 대조시장 매니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들어서 배송센터 이용률이 더 늘었고 대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신응암시장은 상인회에서 많이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센터 운영비도 보면 신응암시장은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상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까지는 갑자기 없앨 수 없지만 현재 잘 운영되는 대조시장 연서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신응암 시장은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대조시장같은 경우에 월평균 350건에다가 일일 평균 17건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사업은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또 한가지 볼께요. 그리고 우리 전통주 이것은 응암동 전통거리 상가활성화해서 공모사업인데 돈이 상당히 많이들어가요. 서울시하고 구비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3년 사업이어서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전통주 이것 매장 만든다고 나왔는데 어디 책에 보니까 이것은 전통주 갤러리 인테리어 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 것...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전통주들을 한 곳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한 곳에 전통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데 내년도에 인테리어 갤러리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비로 해서 전통주 개발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통주 갤러리사업은 삭제해도 되겠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삭제하시면 안되고요.

리어

인테리어박용근위원

사업은 힘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을 임대해서 인테리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상인회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전교차로 쪽에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에 변경이 필요한데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이

조형물이박용근위원

들어온다고 하면 조형물에 예산을 잡아야지 인테리어사업 쪽으로 잡으면 안되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요.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한번 주시고요. 알겠에요. 그리고 책자에 그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자금 대출나가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기금, 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기금인지 자금인지 그것을 지금 몇 개 업체 나갔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9개 업체해서 24억 나갔고, 내년도에 20억 기금으로 편성합니다.

나간

나간박용근위원

업체들 자료좀 3년치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서 너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씨터 양성사업, 작년예산이 얼마였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우리마을 펫씨터 양성사업 보조사업으로...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시, 구 성향적 사업에서 우리마을 펫씨터 양성사업이 올해에는요, 4,500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7,500편성한 것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교육하고 수료 하고 취업하는 인원까지 굉장히 활성화있게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년 대상으로 사업을 늘리려고 2회로 잡아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아무리 그래도 작년에 4,600인데 올해에 7,500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3억 2,400으로 잡혔다고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라왔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 3억 2,000중에는 경조사 작은 경조사지원단 아시지요? 위원님! 그 사업이 서울시 이 사업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 감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3억 2,400이었던 것을 2억 4,900을 감해서 훌륭한 사업이었다 아니 내지는 잘못된 사업이었나 보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안을 마이너스 시킬 땔 때에는 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킨 것인데 이것을 다시 그래서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1,600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효과는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번에 제가 작년에 와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갔었는데 상인회 각 시장회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우수시장 박람회 대구 칠성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가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가셔서 질문답변도 많이 하셨고 울산에서 하는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도 인원들이 참여하셔서 다른 시장에 어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연서시장이 행안부장관상을 타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데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진회위원

숙박비가 방을 24개를 얻었어요. 40명이 가는데... .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2인 1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2인 1실이면 20개지. 24개는 뭐에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제가 보고 있다고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계산을 내려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2인 1실에서 4명은 누구인지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인분들 매니저분들 모두 합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니저

매니저김진회위원

포함해서 40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주현 그날 참여했던 분들... .

김진회위원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대림하고 연서하고? 대림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1월부터 사업비가 나가고, 연서는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서는

연서는김진회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하고 둥지내몰림 방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둥지내몰림은?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둥지내몰림은 실제로 내년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점가가 활성화가 되면서 내몰리지 않을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임차인들 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건물주를 찾아서 건물주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와 또 임차인과 우리 구와 상생협력 일단 협의회를 먼저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좀 생뚱맞은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신나는 애프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내년에 내몰리게 생겼어요. 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요. 작 작년에 1억 5,000도도 올려주더라고요. 그게 둥지내몰림 아닌가요? 그런 것도? 그런 것 가서 주인한테 건물한테 얘기하세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것들도 아마 둥지내몰림에 같은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임대료를 1억 5,000씩을 올려주고 말이 돼요? 3억 5,000짜리를 1억 5,000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냥 내몰림에 당하는 게 낫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5,000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동산거래가에 의해서 삭감할 테니까 아무튼 가족정책과 찾아가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진회위원

하시는 일이니까 내몰리는지 안내몰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공유센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가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올해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얘기한 바로는 어쨌든 많은 활성을 해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센터 입장에서는 상주 인력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주인력을 1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그러면 인건비부분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강사부분도 강사 한 분이 나가시면서 수업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면 안되니까 서울시에 뉴딜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5명정도 신청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유센터는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자체김진회위원

운영이 절대 안됩니까? 그분들 스스로 운영이 안되나요? 이런 것을 계속 보조해줘야 되나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공공요금 시설이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물품구입비라든가 공공요금에서 일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거의

거의김진회위원

뭐 본인들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같기는 한데 그러면 건물까지 다 대주고 공공요금 다 대주고 꼭 그게 필요한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의문일 거예요. 조금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매몰시키는 사업이면 어떨까? 지금 똑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는 그거더라고요. 목공예 관련한 것. 목공 여러 군데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이상 들여서 진관동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 저기 다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매몰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은평구가 정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한 결과에 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고용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정말 높게 칭찬해 드릴께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노동팀에서 예산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강화가 있는데요. 매니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니저는 어디에 속하고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는 현재 9개 시장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고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3명이 올해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문규주위원

상인리더워크샵도 1,000만원이 잡혀있고 우수시장견학 이것도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체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 전체 14개소 상인들과 상점가들이 모여서 다른 시장, 우수시장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명씩 묶어서 대구에 칠성시장도 견학하고 울산에 박람회도 갔다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시장에는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벤치마킹한 것을 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아케이드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문규주위원

선진 사례를 비교하면 그런데 지금 시장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광고하고 바로 바로 소통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림시장과 연서시장 2곳이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아까 말씀 듣기로는 평균 5명 정도가 이용...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월 한 100명 이상 됩니다.

다른

다른문규주위원

시장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는 대림시장만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연서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도 시비를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연서시장까지 잘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시장에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문규주위원

5,000만원이 대림시장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서시장은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대림시장은 현재 운영중이라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시장은 내년도에 건물 임차를 해서 저희가 개소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영기간이 아직은 연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3, 4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명이 교대로 해서 2명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규주위원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굉장히 1억 8,000이나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있나를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비라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연서시장이요. 연서시장에 빈 점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빈 점포가 생기면현재 대림시장처럼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기 위해서 예산을 잡 은겁니다.

금이

보증금이문규주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연서시장입니다.

문규주위원

연서시장에 굉장히 많은 지출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제가 시간되면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상권활성화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번째 올해까지 했었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까지.

이게

이게문규주위원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 3년간 사업인 것이고요. 3년간 사업을 잘 운영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지원을 하겠지만 상인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문규주위원

며칠 했던 사업이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축제요?

제를

축제를문규주위원

며칠 했던 것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축제는 하루.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러는데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를 해서 하루에 마친다는 것은 너무...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1억 6,000은 전체예산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축제예산으로는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보호

동물보호문규주위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은 1억 1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450만원 들어가 있는데 동물복지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이

길고양이문규주위원

급식소 설치가 5개 밖에 안 되는데 은평구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5개 밖에....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11개가 있습니다. 예산을 5개소 잡은 것은 이게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눈, 비에 의해서 훼손이 됩니다. 사실 5개 안에는 신규도 있지만 수리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16개동인데 11개도 엄청 적다고 생각됩니다. 길고양이들이 방치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도 훼손시키고 안전하게 예산을 올려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중성화사업,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국,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동마다 대부분이 있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주민의 의견,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규로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동물보호사업 부대경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관리물품이 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 있는건대 왜소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50만원 가지고 유기동물을 임시로 보호하지만 동물도 생각이 있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1년에 50만원 들여서 잠깐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규모를 키우셔서 동물도 대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민하시죠?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늘려서 잠시 서너시간 정도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 동구협에서 보면 데려가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로 한 마리씩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이

동물이문규주위원

보호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동물구조 위탁처리비가 국비가 18만원 해서 450두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확인이 됩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물보호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만 예산 지출합니다.

문규주위원

더 처리가 됐으면 금액을 올려주거나.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단가는 정해져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하지만 시에도 계속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50두 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것도

이것도문규주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맞는데 들개도 포획하고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들개포획은 3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누가 제안했습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분까지는 모르겠고.

업이

사업이문규주위원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궁금한 것은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운영 수당으로 해서 1,450만원 잡혀 있는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강사비입니다.

아무

아무문규주위원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450만원을 잡아서 올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세부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동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문제점만 계속 나왔는데 직원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없어서 교육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최초로 하는 거지만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반려동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이사갈 때 놓고 가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생활권에 생활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일자리경제과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521페이지와 478페이지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에서 10만원짜리 5개 점포인가요, 100만원짜리 5개 점포인가요? 521페이지는 10만원짜리 5개 점포로 되어 있고 478페지는 100만원 짜리 5개 점포로 되어 있어서 맞는 건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가 조금씩 다른데 5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은 점포마다 조금씩 달라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

거기정은영위원

말고 그 밑에 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521페이지 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에 10만원씩 5개 점포 교육부분을 잡아놓은 것 맞습니다, 강사료로.

정은영위원

몇 회 잡아놓은 겁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몇 회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잡았는데 분기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478페이지 100만원짜리 5개 점포는 그 의미인가요? 창업교육 및 컨설팅에. 잘못한 건가요? 자료 좀 요청할께요.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두 번째는 청년상인 육성사업 정기행사 진행에 100만원 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품공유센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삭감이나 민간위탁 업체에게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페이지 사회적일자리사업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고용율이 많이 올라갔다, 물론 고무적입니다. 저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내실있게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이

예산안이양기열위원

굉장히 많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다음으로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매칭사업예요. 매칭사업이라서 세금 들어가는 것으로 따지면 1,000억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데 목표달성율 취업률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나 자활근로 일자리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목표치 달성량은 부족한 반면에 부서 맞춤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어떻게 보면 공무원께서 일하기 편하신 그런 일자리는 183.8%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일자리가 늘어나야 될 곳에서 안 늘어 났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일자리 고용률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삭감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나 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저는 삭감하고 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부분이 작년에는 최저입금 10.9% 올랐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2.9%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일자리는 10% 넘게 올라왔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공사회적 일자리 구비지요?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기열위원

252명 목표치를 잡으셨습니다. 저번달 기준으로 이것보다 초과로 잡으셨는데 예산이 13억 쓰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이하로 잡으셔도 작년도 예산이랑 잡으셔도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양보를 백번 양보해도 최저임금 반영해도 금액이 16억 2,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액은 제가 다 삭감을 요청드리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삭감하는 것 오히려 무작정 인원과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갖추어야 된다 올해 목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삭감하는 것은 둘째치고 구비가 100% 들어 가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인상률을 적용하되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생각하십니까?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공사회적 일자리 부분도 구비로 진행하지만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 사업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도 취약계층이고 작년에 예산보다 덜 집행했던 부분은 중도포기자들 또 건강상에 이유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 이미 상반기는 이미 모집을 했고 1월 10일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하면

필요하면양기열위원

추경을 올리세요. 내용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크게 막 필요하다고 생각도 않되고 초과로 채용하셨잖아요. 2019년도에도 그런데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너무 과다 책정인 것 같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현 일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김진회위원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시장경제 원리로 지역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폭이

인상폭이김진회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가?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상가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저희하고 업무 관계에서는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산

부동산김진회위원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중개업 지도점검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법을 지켜서 적절하게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던지 하면 행정지도 또는...

거나

어쨌거나김진회위원

상가를 임대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때에는 어쨌거나 계약서는 중개인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것은 민사간에 계약이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내부적인 금액을 올리고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문제이지, 공인중개사나 저희 행정청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무슨 지도가 필요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있는... .

수료

수수료김진회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이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하면서 임대료를 높게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특약사항으로 별도의 사항을 기재하고 하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재가

제재가김진회위원

아니라 지도를 하셔야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도문제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회위원

3억 5,000짜리 상가를 임대를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이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시장 경제원리에서 봐져야 할 사항입니다. 상가가 입지여건이 일반적인 상가보다 월등히 영업활동이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가격상승요인이 되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당사자 거래 당사자들끼리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서는

관에서는김진회위원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신나는 애프터스쿨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은 관이랑 민이랑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억 5,000짜리를 5,000만원씩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신나는 애프터스쿨이라는 것이...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부서 소관업무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소관업무사항은 아니라서 그래서 발 빼신다는 것이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

김진회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기에 그런 것은 지도를 안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무엇을 지도하세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대로 성실하게... .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3억 5,000짜리 임대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것을 지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고요.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임대료 막 올려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부당한 계약관계를 거기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부서의 업무소관 사항으로는... .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어떤 것을 지도하시느냐고요. 지도하고 점검하는 홍보물제작 내용이 뭐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부동산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과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사안요.

예를

예를김진회위원

들자면 뭐가 불법입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금액을 실거래가격이 있는데 데도 허위로 가격을 다운 또는 업그렇게 해서 탈세를 하기 위한 위법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들에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재를 하는 것이지, 금액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중개업소 지도점검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내용을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물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3만 5,000원짜리 44개가 1,540만원 이게 사물주소에 대해서 설명좀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새로 나온 것이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에 건물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건물이 없는 공공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서 사물주소라고 해서 위치정보를 위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명 주소법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법적인 주소 그런 것이 안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잡아져 있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법개정 되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안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3,4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적 개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880여개를 또 공공시설물을 하려고 하다가 반으로 440개만 하는 것으로 예산액이 감액조정이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도로에 있는 사물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야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옥외 지진대피소, 또 공원 같은 데에 가면 운동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 그 외에 자전거 보관대, 교량... .

기노만위원

사물주소반이 440개면 은평구가 어느정도 주소 목록이 나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을 앞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산책로라든지 둘레길 같은 데에도 구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도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차 차 단계적으로 예산관계상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보행자 도로명판이 3만 7,500원인가 480대 1,800만원하고 이쪽에 도로명판 13만원짜리 30개 이것은 뭐지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뭡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금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요. 교차로에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주도로에는 도로명판이 되어 있는데... .

기노만위원

도로명판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기존에 설치된 유지관리 측면에서 30개 정도는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13만원씩 30개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13만원씩 합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주대 전주 그런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크레인이 동원되기 때문에... .

기노만위원

도로명판이 얼마인데 13만원씩가?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설치비용이 인력, 장비 그런 것을 보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좀 과한 것 아니에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과한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부동산민원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업 올해 집행율이 얼마입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385만 8,000원에서 금액을 떠나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중개업자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건당 5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2건으로 100만원 잡아놨고요. 또 504쪽에 기타보상금쪽에 보면 부동산거래가격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55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할 때 허위로 거짓 신고한 사례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사실 관계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금

포상금송영창위원

3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송영창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8년도 과거에 집행 금액 확인가능하세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작년에도 편성해놨지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급한

지급한송영창위원

사례가 없죠. 실제적으로 집행된 내역 최근 5년간의 집행내역을 보면 88만원, 82만원, 95만원, 85만원, 86만원 사실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불용을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항목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300만원이 이게 비슷하게 집행되는 건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예측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측을 해서 불용까지 감안해서 지금 300을 잡아놓은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송영창위원

최근 5년동안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데 300만원을 또 잡아놓는다? 금액적으로 보면 300만원이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송영창위원

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아니, 과태료 금액에 100분의 20 한도액 최대 1,00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영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셨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55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30만원에서 이렇게 간담회 진행하셨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실거래신고조사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누구랑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저희 업무담당직원들하고요.

담회

간담회송영창위원

회의를 한 장소에 사진촬영이나 관련된 자료가 좀 있겠네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사진까지는 촬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은

사진은송영창위원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2일에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간담회가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간담회가 진행된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질의드리는 것처럼 보상금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만원 보상금을 책정한다는 게 사실 지난 5년 동안 같은 계획서 대로 작성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만원을 증액으로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련 내용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 추후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근 제가 파악한 것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집행현황과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간담회 내용 등을 통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과에다가 확인한 후에 본위원에게 적정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 구매 8,000만원원 하셨는데 이게 GIS서버랑 GIS편집기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데 전에 것이 윈도우7에서 구동을 안하는 형태가 된 건가요? 그래서 윈도우10에서 구동 안한다고 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전체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네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윈도우7을 가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지금 운영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7 보완기술지원은 내년 1월 14일에 중단이 되잖아요?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산제품으로 윈도우10을 기본으로 한 소프트웨어제품을 구매해서 서버에 설치하는 예산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는

질의는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윈도우10에서는 기존 게 구동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구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산소프트웨어를 다시 GIS소프트웨어를 발주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MS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 안해줌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체계가 악성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추진경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교체하는 기존 운영체계에서 제품으로 교체하는.

정준호위원

KRAS의 공간정보소프트웨어는 윈도우7에서만 작동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 계획서?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도우

윈도우정준호위원

10에서 작동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그 뜻이지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팀장님,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께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유재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으로만 구동을 하게 처음에 만들어놔서 2020년 1월 14일부터 이게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자체도 전국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클라스라는 GIS프로그램이었나 본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윈도우10으로 올라갈 때 클라스라는 데에서는 뭐 패치나 이런 게 나와서 이것을 구동하게끔 하는 어떤 형태를 전혀 제공을 안합니까? 기존에 있던 클라스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데 아예 기술지원자제가 중단되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윈도우7이 기술지원이 중단된 거고 운영체계가 7에서 10으로 옮기면 거기에 딸린 소프트웨어들은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기타 등등은 10에서 구동되게 패치를 깔아주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GIS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동안 당신들 우리 GIS프로그램 잘 이용했는데 이제는 10으로 바뀌어서 지원 안해주고 그동안 구입했던 것 끝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윈도우7 이런 형태인가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됐어요? GIS프로그램, 클라스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2000년 초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되게

되게정준호위원

오래됐네요? 2000년 초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초부터 계속해서 썼던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GIS기반이 공공시설에 잡혀있었나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으로 시작해서 지적은 2005년부터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업무적인 게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새로정준호위원

도입하는 것은 개발을 의뢰한 거네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개발업체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러 업체 중에서 우리거랑 호환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거랑

우리거랑정준호위원

호환이 아니라 윈도우10과 호환이겠죠. 그러면 이 8,000만원이 각 지자체들이 몇군데가 분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피 라이센스 하나가 ,8000만원 짜리...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하나가 8,000만원짜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따로 개발하는 거네요? 따로 개발한 GIS 프로그램을 GIS는 은평구에 지적데이터를 거기다 넣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 넣 놨고 이것을 다시 중앙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올라가 있고요. 연결되어서 서버에 득재가 되어서 서버를 과에서 쓰고 있는 거죠.

득이

납득이정준호위원

안 되는 것이 운영체제가 10으로 올렸으면 거기에 맞게끔 기타 어플리케이션도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보안프로그램들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안하고 통째로 바꾼다고 하니까.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7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직원들은 10을 쓰고 있다 호환이나 이런 것이 서버에서 안되다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정준호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라고 내려온 지침입니까?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쓰라고 호환되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면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기존프로그램이 아니라 만드는 거네요, 개발해야 되는 거네요?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개발해야 됩니다.

정준호위원

산출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유재훈지적관리팀장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오

주십시오정준호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시설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유지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2억 9,500만원짜리.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사업도 시행하지만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나와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매년

매년정준호위원

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랬었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정준호위원

왜 따로?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일반 용역사에 향림마을 사업진행에 대한 용역도 같이....

정준호위원

두꺼비하우징에서 계속 했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정준호위원

항목을 분리해 놓으시지 왜 용역비라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서울시 지침 예산규칙에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코디 인건비나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정준호위원

몇 명분이죠?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5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억 6,000 되겠네요. 나머지가 용역비겠네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1억 8,000 잡고 1억 정도의 나머지는 지원용역을 하는 거네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정준호위원

다 나오지 않았나요? 몇 년 계속 똑같으신데.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 용역은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대로 절차마다 주민들 조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합니다.

정준호위원

이 절차가 어느 절차에 머물러 있고 계획용역은 다 나와 있었던 상태 아니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용역이 나와 있고 이번 11월 14일날 서울시에서 고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죠? 나온 것 3년치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동 지역구 황재원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추진이라고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빈집 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은평구에서는 145개 가옥이 빈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들어 주변 수요조사라든지 복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다음 거기에 걸맞는 것을 유치하게 될 겁니다.

기존

기존황재원위원

비어있는 집에 집주인들한테 연락해서 임대식으로 받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임대도 되고 매입도 할 수도 있고 물론 145 가옥 전체를 한다는 것은 그중에서 적정한 위치에 있고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용역대상은 서울시에서 145개가 파악된 것이 아닙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파악이 이미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대안을황재원위원

찾고자 만드는 거예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시비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광2동 향림도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부터 시작해서 수당이 대폭 많이 인상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총괄 코디네이터부터 해서 전년도 250만원인 코디네이터 수당이 올해는 367만원이 됐고 전문코디네이터 수당이 150만원에서 220만원이....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서울시지침에 한해 연도에 인상폭을 확 올리도록 되어 있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직이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월급은 달라졌는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비용이 250만원씩 총괄 코디네이터 지급이 됐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알기로는 8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80% 이상이라는 것이 250만원씩 지급을 11월달까지....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상근직은 그렇다고 하나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로 제가 뉴딜사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하면서 단체조직의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불만들이 많으신대 서울시 방침이라고 어느 부서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과에서 한꺼번에 몇% 인상입니까? 250만원 받으시는 분이 367만원, 대략 110만원 적게는 80만원 이상 많이 올라갔는데 인상폭이 상근도 아니신데 이렇게 인상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은데.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상근이니까 인상폭이 크지 않았지만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이라서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상근하시는 분도 21만원 인상인데 비상근이신 분들의 인상폭이 너무 크세요. 120만원 정도 그렇지요. 117만원 인상됐는데 지침 확정지어서 내려와서 변경할 수 없나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금액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앵커시설물 마중물 사업에 들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총괄 코디네이터나 전문 코디네이터 분들의 인건비는 너무 인상 폭이 크신 것 같아요. 사업이 한것도 없는데 인건비로만 빠져 나가는 유심히 볼 때 테니까 추후에 국장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빈집 용역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5가구가 있다고 했지요. 시 구비 매칭이네요.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매매를 일단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애를

매애를기노만위원

독려한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듭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의

남의기노만위원

재산을 관리는 못해도 집 소유주한테 매매를 하라던가 다른 것으로 전향하라고 하시던가 이런 것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그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서 토지라던지 건물이나 매입비가 추가로 지원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어떤 것을 과연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우리가 사유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못하고 관리하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채호

국채호주거재생과장

관의 입장에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논하는 자리입니다.

수요

수요기노만위원

복지라고 해서 수요는 가능한데 복지는 무엇이냐해서 물어 본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채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은평구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관련 역세권에 지구단위가 12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재정비가 진행중인 곳이 불광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두군데가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지정하는 것 전체 면적에 %가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놓고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 사유재산이 발전도 안 되고 묶여져 있다가 세월이 가면 풀었다가 다시 묶는 이런 상황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묶으면 관에서 뭐가 잘 상업지역이 되어서 풀려서 잘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묶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중심지 기능을 하는 곳들을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부분 용도 지역을 완화를 대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유도를 하고 대신에 개발을 유도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환경 개선이나 기반 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은 규제도 있지만 건축을 완화를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은평구청황재원위원

생활권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5,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잡혀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평구에 1년에 하나 정해진 것 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년 후에 반드시 지금 서울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5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비를 해야 될 지역 안 해야 될 지역 우리가 재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이 지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것을 심의를 결정해 주거든요.

사는

조사는황재원위원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황재원위원

올려야 만이 지구단위가 움직이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시에다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재정비를 하라마라 결정해 주거든요.

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은평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역세권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세수도 25개에서 23위 4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좀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어떤 명분을 갖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물론 뉴타운이나 있는 곳은 달리 변화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수색이라던가 증산이나 응암 쪽에 좀 더 확장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 지구단위 계획처럼 이런 것들이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해제 구역 용역비가 2억 2,500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해제용역이 내년 2월로 해제되잖아요. 증산4구역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4구역인데...

하고

수색하고박용근위원

증산재정비 촉진 계획 해제 구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증산4구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색에 해제지역을 다 그쪽 촉진 해제 구역을 다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과거 2008년부터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반시설 용역을 실시한 것은 각 구역 별로 이게 다 사업 시행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총괄 사업자인 SH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SH에다가 비용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에 비용을 주지 않고 먼저 SH에서 용역을 하고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구역에서 사업 시행할 때에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서 조합에서 구역별로 배분된 것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납부할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비용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해제된 지역은 납부를 해주었고, 증산 4구역이 금년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sh에다가 반납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용역결과는 나온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 한꺼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체비지 관련 상당히 많네요. 60필지를 가지고 있네요. 체비지를.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61필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것을 계속 우리가 돈을 계속 서울시에다가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비지니까...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61필지가 서울시 소유 체지비인데 채비지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매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61개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비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 볼께요. 응암 1동 동사무소 그것도 체비지에 걸려있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응암1동이 땅 자체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거기는 무상양여로 쓰고있는 상태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용근위원

체비지를 우리 땅으로 전환을 서울시에다가 계속 내가 이것을 6대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안 넘어 오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보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서울시에서 죽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서초하고 네 개 구청이 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4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근위원

계속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뺏어 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용도라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은평구김진회위원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이 올라왔잖아요. 2016년에 도시계획에 보면 대조동 서부경찰서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화시설로 하려고 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년주택 들어오는 자리, 원래에는 계획수립할 때 그 자리가 문화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동 지금 청년주택 짓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회위원

서부경찰서 자리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널

터미널김진회위원

자리를 계속 터미널로 놓아 두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부터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 정류장이란 시설 명칭이 있거든요.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비라는 것은 제가 책자를 한 권 받았는데 그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발전계획요?

것에

이것에김진회위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보통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씩 수립을 하거든요.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아닌데 우리 구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16년대에 수입을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2억이 반영된 것이 금년에 3억을 반영했다가 유찰이 되어서 내년 2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5억을 가지고 새로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이 종합발전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2016년에 수립된 것도 이번에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진회위원

? 그렇게 비용에 많이 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금년에 3억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용역비가 대부분 5억 정도는 되어야 최소 응찰이 지금 입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근에 서대문이 5억, 마포가 8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최근자치구에 5년동안 평균 용역비를 보니까 4억 4,000정도가 평균 용역비였습니다. 3억 가지고는 입찰 자체에 응찰을 안하기 때문에... .

김진회위원

5억이라고 나가면 5억이라고 책정을 해버리면 응찰자들은 5억 이상 부르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억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5억에서 낙찰을 보면 85% 정도 이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낙찰금액은 계약금액은 4억 5, 6,000이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회위원

5,000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5,000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또 응찰자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찰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디자인캠프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2,436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자체가 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조례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이 사업자체를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꼭 굳이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

현재 서초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서초구하고 은평구는 차이가 많은데 굳이 시범적인 그런 순위에 들어서 이런 사업자체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생각보다는 자세히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이 신규로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아예 3억을 시비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 연초에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3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구가 3억을 받아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우리구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황재원위원

말해서 공짜네요? 그냥?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올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3억을 받아서 구산동 거북골공원을 범죄예방 생활안심디자 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그외에 주민들 필요한 게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공모를 받아서 그러면 시에서 공모받은 돈은 얼마 정도 들어온 거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한 3억입니다.

황재원위원

매칭사업도 아니네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있어서 좀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마포, 서대문, 은평 해서 3구가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길거리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귀신처럼 금요일 오후 정도되면 현수막이 아주 보란 듯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은평구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 때문에 한 1년 4개월 정도 너무나 힘들다보니까 그게 정말 달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세워놨을 때는 정확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포, 서대문, 은평의 구청장님들이 했으니 앞으로 정말 길거리에 현수막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 토, 일 3일 동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최대한 기간제라도 모집해서 정말 은평구가 제대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금 10월부터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돼서 저희들이 10월 중순부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들이

직원들이황재원위원

하고 있어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그 다음에 평일도 아침 7시부터 야간에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황재원위원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되든지 똑같은 조건을 잣대를 대고 움직여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예산심사에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장님 얘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529페이지 디자인개발용역비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데 디자인 가림막 디자인 개발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청년디자인캠프를 어차피 운영하실 것이면 이 내에서 주제를 이것을 가지고 하셔서 선정하시면 저희가 따로 돈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1,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정책사업들이나 지금 위원님 보시다피시 공사장 가림막 보면 자원순환센터 홍보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은 구에서 각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들 정책사업으로 오면 저희 부서에 오면 이것은 좀 디자인용역을 좀 해서.

신봉규부위원장

몇 개를 뽑은 것이지요? 디자인? 정해진 것 없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연계해서 그런 주제들로 가지고 어차피 내용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텍스트 들어가는 부분들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지 외형 디자인부분은 그런 주제를 공히 같이 줘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러면 주제선정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청년디자인캠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내부에 어차피 도시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물건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휴지통이라든가.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를 그런 부분도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복합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2020년도 옥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수입계획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분이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수입액이요? 내년도에?

신봉규부위원장

여기 옥외광고물 수입계획에 이행강제금이 4,480만원 지금 수입계획으로 잡으셨고 불법이동광고물 위반과태료가 8,600만원 정도.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어느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신봉규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 기금책 122쪽입니다. 그것 예상하시는 금액이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본위원이 불법현수막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모업체같은 경우는 아예 현수막입찰을 낼 때 물론 아마 예상하실 것입니다. 제일 문제시 되는 업체가 과태료부분을 2억을 아예 책정해놓고 현수막 입찰을 내셨어요. 과태료 2억 낼 각오를 하고 그런 업체가 저희 아시다시피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사업비로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2개 더해봐야 1억 3,000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사업성과내역을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마시고요. 적극적 행정을 하실 것이면 수입내역부터 이게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옥외광고물 지금 보시면 수거보상비 있지요? 뒤쪽에서 지출하시려고 124페이지 수거보상비 있지요? 50명 10월에 해서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이 금액들은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만에 다 소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나머지 두 달은 그냥 또 주민들 전부 다 불법현수막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태인데 이것을 기금운용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기금이 현재 전체가 한 11억 5,000정도 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상황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50명이 40주를 10만원씩 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작년에 1억 6,000이니까 10월 안에 이미 다 소진이 되고 그런 개수는 맞는데 그만큼 행정에서도 아예 2억을 대놓고 지금 벌금 내겠다고 한 곳에서 덤벼드는데 7개면 14억정도 바로 걷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로서는? 그 행정에서 그냥 전년도 것 비교분석한 것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아예 내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수입으로 적극 반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기금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지금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에서는 한 조합에 한 2억 7,000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뒤에 보니까 수행과정에서 아직 못 받은 것들도 있고 넘겨서 소멸되는 것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합에, 시행사에다가 직접적으로 행정조치를 해가시면서 이것은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감면혜택까지 아마 잘 알고 계실 부분인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11월 143일에 간담회까지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노점관리외벽세척이 250만원에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 몇 군데 응암시장 청소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하실려면 이 금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250만원에 2개소, 그리고 노점관리대 도색디자인 개선에 12회 32만원해서 384만원인데 전통시장 부분만 해도 길거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스스로 깨끗해 있어야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는데 1년에 단위적으로 할 사업만 몇 회 하겠다 라고 들어 가니까 계속 지저분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 가고 버리실 분들은 계속 버리시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카메라가 몇 대 있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10대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 추가로 2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올해는 수리비가 4대 수리하고 작년 1대 구입, 올해 2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수거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수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디자인캠프에 관한 내용인데 예산서 529페이지 디자인 자문수당해서 10만원씩 3번, 450이 잡혔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명 300만원, 홍보팜플렛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뺐네요. 업무추진비, 캠프운영, 시상금도 610만원 잡혀있고 이게 아까 서초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 먼저 선행되어서 시범으로 하신 후에 그것을 보고 지금 해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내실을 보기 위해서라도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하신 후에 결과를 보시고 해도 충분할 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적인

적극적인정남형위원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세요. 자문수당 450, 참석수당 300, 행사하지도 않고 참석, 디자인시상금 610, 시작도 안했는데 잡아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타구에서 먼저하고 시간 두고 다음에 하시는 사업으로 미뤄두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봉규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아름다운강용운위원

미관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거죠? 예산안 529페이지.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불광천에 도로표지판하고 안내사인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용운위원

도로표지비용 올해 작년 설치한 거잖아요.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가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간혹가다가 깨진 것도 있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잡았습니다.

강용운위원

400만원이면 도로표지판이 하나 교체하는데 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수십개를 교체할 것인데 그 정도가 교체가 되나요? 그렇게 깨지고 하자가 생길 수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상되지는 않지만 올해 경우를 보면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사출력 및 부착이 있습니다. 100㎡ 5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설치비 포함인가요? 여기에는 시공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구파발 지하철역 나오는 출입구에 벽 그쪽을 진관동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서 방음벽을 이쁘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100㎡ 다자인은 누가 하시는 거죠? 실사출력 내용은 누가 하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강용운위원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자료주고 편집해서 컴펌 받아서 출력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정해진강용운위원

업체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강용운위원

디자인개발 용역이 1,000만원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청년디자인캠프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을 응모하는 거죠? 청년캠프가.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청년디자이너 사업이고 이 1,000만원은 구정책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 가림벽 거기에 대한 디자인개발 용역비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디자인 개발로 1,000만원 용역은 과하다고 보거든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구매에도 항목에 있죠? 어지간한 것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으면 거기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개발 용역은 없던 것으로 하시죠? 디자인개발 용역 1,000만원은 도시경관과에서 프로그램도 구입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런 것 구입했으면 그것으로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청년디자인캠프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1,000만원 따로 잡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 사항은 우리구 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용역이고 청년디자인 이것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공간 거기에 대한 디자인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디자인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아니면 코렐드로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예요 거기에서 뭔 개발비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사용자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요, 작업을. 그것을 용역을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경관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531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판매대 제작 및 설치가 8.000만원이죠? 그 밑에 연서시장 디자인 설계용역이 2.000만원 있습니다. 이 연서시장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에서 연서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떤 공유하에 진행되는 건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금 연서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장 내에 아마 그런 것이고 이 사업은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점 관리대하고 위쪽으로 디자인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로 해서 이쁘게 환경을 해보자.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판매대를 몇 개를 만드는데 1억이 들어 가는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가 1억 편성을 했고 시비도 3억을 요구를 시에다가 해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몇 개를 만드는데 8,000이 편성되고 설계용역이 2,000이 편성되느냐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에서 그쪽 불광동 향림마을 도시재생지역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50m 길이에 노점관리대가 37개소가 있는데 노점관리대로 개선하려면 1개당 약 6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아까 용역 2,000만원은 현재 노점관리대 위쪽으로 연서시장 외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다 하고 노점관리대 지상에 지붕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하고 연서시장 외관을 깔끔하게 디자인형태로 하고 도로도 인도가 위쪽에는 포장된 상태인데 밑에는 노점관리대 때문에 포장도 안 되어 습니다. 포장도 있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3억을 요청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37개하는데 1차적으로 1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니 현재 구비는 1억이 되어 있지만 구비같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

이것강용운위원

디자인 용역과 판매대 디자인 설치에 관한 현황이 있으면 주시구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이것 디자인 개발 용역 이것은 저는 다른 쪽으로 다른 곳에서 이것을 활용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디자인 개발 용역은 제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공가림막 디자인 추가개발이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공사장 가림막이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 지역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가림막에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려면 담당 직원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디자인 시안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산을 구매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잡은 것이고 청년 디자인 캠프는 공사 가림막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같은 곳에 다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청년들한테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시안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하고 디자인 캠프에 나오는 2,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라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인

디자인강용운위원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셨잖아요. 이것을 기본 자료 데이터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안을 봐가면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실사출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기본적인 것을 다합니다. 우리 도시경관과나 구청에 그런 부서가 전혀 없나요? 디자인 관련해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도시경관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어떤 시안을 가지고 하는데 가지고 시안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입니다.

강용운위원

연서시장 디자인 설계 용역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합하셔 가지고 예산안을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연서시장 건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 자체가 과합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디자인을 조금은 알아요. 연서시장 몇 미터 한다고 해서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다 저는 그것을 인정못하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연서시장 디자인은 그것은 연서시장하고 노점관리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노점관리대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개발 용역으로 같이 하면 되지요. 우리 1년 것을 한다면서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연서시장 2,000만원은 노점관리대한 개선이라던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그러니까 연서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디자인 관련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

용역강용운위원

부분은 두가지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0만원 내에서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에 디자인 같은 묶어서 1,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연서시장 부분하고 공사 가림막 다른 예산입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고...

자인

디자인강용운위원

개발은 비슷하다구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연서시장 2,000만원 용역은 아까 150m하고 현재의 노점관리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틀립니다.

용역

용역강용운위원

계획서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도저히 두 개를 합하시던가 아니면 한쪽에 2,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시던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년정은영위원

디자인 캠프 디자인 운영이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서 하는 어떤 공모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도하셨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는 괜찮은데 행사운영비 전시회 시상식 개최를 850만원을 쓰고 있는데 뒤에 시상금으로 610만원을 쓰시는데 처음 시도 하셨으니까 시상금을 빼는 것은 어떤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디자인 전공 학생 졸업생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것은

이것은정은영위원

그 부분에서 조절하시고 시상식 개최도 했으니 시상금은 처음 시도했으니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청년들이 그동안 디자인 개발하면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포상 의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구민제안도 포상금이 있고 한데 그런 의미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정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포상이 610만원이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청년디자이너 모집공고를 내서 한 10명 정도 선정을...

니까

그러니까정은영위원

3명하고 10명 자문위원회단 3명하고 디자인위원회 10명 이분에게 나가시는 건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디자인위원회가 아니라 디자인위원회는 이분들이 청년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개발한 것을 심사하는 디자인위원회 위원들 수당이고 다음에 3명에 대한 디자인 수당은 전문가들을 이분들을 청년디자인을 멘토로...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상금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앞에 과의 3개 과의 발언을 안한 것이 건축과에 조금 시간을 잡기 위해서 발언을 자제했으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총괄 건축가 관련사업입니다. 사실 개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건축가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굳이 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만 브리핑을 드릴께요.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면 저는 이것을 구정질문까지 가져가려고 하다가 건축과 김팀장님이 계속 와서 교류를 해주시고 또 도시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조금 피드백을 받고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과거를 봐야 됩니다. 19년도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느냐 32일 근무하시고 1,200만원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업무형태를 보면 32일이 아니라 32회입니다. 현장 방문을 몇 시간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현장 사진만 보더라도 총괄 건축가라는 분이 공무원들이 세 네분의 의전을 받으시면서 돌아 다니십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2회 근무하시고, 총32회 근무하시고 결과 자문 보고서는 주2, 2주일에 한번 쓰시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그러면 결국에는 한해에 36만 7,000원이니까 결과보고서 가격은 147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147만원이나 지불된 자문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는데 그나마 격식을 갖춘 보고서를 읽어 드릴께요. 자문내용, 아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의 필요성, 두 번째가 시민이용에 불편해 보여서 휴게시설 설치요청, 어르신 쉼터 외관 디자인 개선필요, 이렇게 해서 147만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몇줄 쓰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몇 마디 하셔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8,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총괄 건축가와 관련해서는 수당은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본질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포럼, 초청장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총괄 건축가 제도운영에 따른 총괄건축과의 수당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관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8,400만원 잡으신 것이죠.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봤을 때 그래도 보은사업이 아니겠거니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팀장님 개별심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공무원들이 주말에 보고서 만드실까봐 복귀하자마자 이메일로 자문결과 보고서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주셨어요. 필터없이 받은 서류입니다. 그리고 받은 서류가 이게 전부 자료인데 이게 1,200만원짜리 보고서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이게 1,200만원짜리에요. 글씨체는 엄청 커서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아무 것도 느끼지 않으시고, 8,000만원대 사업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까지 삭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하고 저는 사실 이것을 매몰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문 팀장님께서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겠다고 사정사정하시고 저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매몰은 아니어도 확실하게 삭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혹시 위원님께서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내용이 일부 부실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총괄양기열위원

건축과로 해서 이 분이 자문료를 받아가셨으면 이 분이 내용을 만드셔야 되어요. 내용이 부실한 것은 절대 건축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은 이 분이 1,000만원 넘게 받아가시고서 내용이 부실한 것을 왜 건축과를 탓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면에서 총괄건축가 제도선에서 상당히 많은...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건축과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질문으로 드리겠다는 말씀까지 드린 것이에요. 사실 건축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운영면에서 내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이것을 건축과나 혹은 관계 부서의 잘못으로 넘기시기 전에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업자체가... . 지금 몇 마디 되지도 않은 자문 구하려고 공무원들이 다섯 분 여섯 분 붙어서 현장 점검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문제의식을 전혀 못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자료요청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은평구에 이슈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부터 시작해서 혁신파크라든지 엄청 전문적인 자문을 주실줄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나마 내용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내용없는 것도 말씀 안드립니다. 제가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자문의견 주신 것이 이것도 140만원짜리 자문입니다. 고양시 소유 인접부지 및 습지공원을 연계하여 아이스링크장 테마공원으로 개발 필요. 이게 광역자원순환센터 자문입니다. 아이스링크장을 지어야 된데요. 총괄 건축가란 분이 자문주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납득이 되세요?

영도

김영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부지를 현장 시찰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용에

내용에양기열위원

대해서 저는 방향에 대해서... .

영도

김영도건설교통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센터에 설계관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부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지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단순하게 자문을 한 이야기지요.

양기열위원

구정질문으로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영도

김영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운영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잘 챙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내용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얘기하면 다 치부 드러내는 부분이라... . 이것은 혹시 국장님께서 잘못 방향을 생각하실까봐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관계공무원 건축과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 건축가 분을 잘 모르지만 성의의 문제이고, 사업의 문제이고,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매몰시키지 않을 생각이시면 전반적인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도

김영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것 한 가지 물어볼께요. 불광동 미성아파트 안전진단 적정건축 5,58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미 불광동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에 그 비용은 재건축추진위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 결과가 조건부 안전진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증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건설기술연구원에 국토부 산하에 그쪽으로 검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자기네들이 여기 보면 D등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법적으로 구청에서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라는 얘기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D등급으로 나온 보고서에 다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것은 재건축하는 단계에서 절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국토부 고시로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결국 우리 세금 갖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판정해서.

해서

판정해서박용근위원

만약에 잘못 나왔다 이거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D등급.

위로

위로박용근위원

올라갔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되는 겁니다.

랬을

그랬을박용근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우리가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건축법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자기네들 아파트값 올리고 재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속 우리 은평구에 재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1차 안전진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1차 했으면 모든 게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미성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에

나중에박용근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조합에서 이 돈을 회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전진단 1차 했어. 그래서 D등급이 나왔어. 나왔는데 우리가 또 검증해야 된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법에 취지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건으로 88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D등급이 아니고 C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송파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걸려있어요. 재건축추진위에서. 이것은 검정을 하는 취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최초에 한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비용을 대서 검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검증하기박용근위원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용근위원

참나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참 그러네. 개인 아파트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검증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납득이 안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갖다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안전 업무추진에 보시면 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8만원*50일,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28만원*2명* 60일,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28만원*50일*2회 이것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누가 찾아가는데 1회에 한번 가는데 28만원씩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외부전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술사나 건축사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우리 관내 공사장이 그러면 이 횟수에 의하면 다 돌고도 남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공사장같은 경우는.

규모

소규모강용운위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고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공사장안전관리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50일씩 2회 하면 100번을 갔다는 얘기인가요? 28일 곱하기 2회, 50일하면 100번을 갔다니 얘기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우리 현장이 100군데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서 2명이 되면 그게 50회로 줄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2명이 투입이 되면.

들이

이분들이강용운위원

올해도 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방문한 현장하고 가신 분들 성함하고 소속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자원순환과 인식증진활동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인진식증진활동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저희한테 협치업무로 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해서 실행단이 만들어졌고요. 그쪽 실행단에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자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은

진관동은김진회위원

왜 그렇게 교육이 안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진관동도 저희가 학교에 전부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 받았습니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제가 주민소환 당한 위원으로서 그것을 보는 시각은 어떠신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한 마음입니다.

해요

죄송해요김진회위원

? 그렇게 구청장한테도 이야기했고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홍보했기에 여기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 관련해서 보면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 예산을 왜 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필요한가요? 이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건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립을

건립을김진회위원

위해서?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유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분들한테도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간에 자원순환과장님으로서 그분들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진관동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과장님이 찾아가면 뭐 합니까? 구청장이 안찾아가는데!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구청장 보고 찾아가라고 하세요! 홍보관련 해서는 저는 생각해보겠습니다.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해서는 예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준호위원

많습니다. 불광1.2동 구의원 정준호 입니다. 폐기물 수집하고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산정을 봤는데 예전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원가산정 자체에 아파트도 똑같고, 비탈지도 똑같고, 연립도 똑같고 같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동, 갈현1,2동, 불광동 이쪽, 불광2동 면에 좁고 주택이 작은 데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뭉쳐있는 진관동, 불광1동에 이쪽 지역, 응암동 이쪽 지역이나 평평한 대조동, 역촌동, 아파트화 된 응암동이 훨씬 수월하고 원가산정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비나 분배비나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어느정준호위원

정도 고려가 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서울연구원 자료를 가치구매를 산정하게 되면 사실 높은 산정률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동행해서 GPS 동향조사를 했습니다. 산정률을 많이 낮췄구요.

해는

올해는정준호위원

다릅니까? 작년에만 업체별로 나왔는데 올해는 포괄로 예산서에도 나왔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항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내년정준호위원

입찰사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적용을 해서 조금씩 변동해서 계약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변동사항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원가용역은 126억 나왔지만 123억으로 예산을 확정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 1:2 정도 운전원이 한 명 있어서 두 명이 승하차를 해 줬던 사항을 1;1로 해서 한 명분은 삭감시켰습니다. 약 2억 9,000만원 삭감시켜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업체만 굉장히 많은 수혜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나는 산꼴짜기는 싫고 진관동이 최고겠죠, 평평하니까 지역이 쉽고. 진관동이나 응암동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라든지 집하장에 있는 것만 갖다 치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깍으라, 안 깍으라는 것은 아니고 밸런스,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렵고 이런 지역이 가뜩이나 난개발이 되고 도심이 오래되어서 지저분한데 쓰레기 청소나 이런 것들이 덜 되어서 더 지저분한 결과를, 악순환이 일어나는 결과가 자꾸 도출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민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반영해서 단독, 다가구, 특히 갈현2동 같은 산동네 이런 곳에는 산정률을 달리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에는

이번에는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산정해서 비율해서 원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계셨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인건비반영률 2.83%를 반영하다 보니까 산정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원가산정 이번 보고서를 공개할 겁니다. 당당하게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 항상 수고하고 계시지만 구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탁사무가 구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탁사무고 구자체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행정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 하천, 도로 이 정도가 자체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구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도출되면 불광2동 같은 경우 매일 컴플레인이 와요, 그것 때문에. 은평구 자체 최다민원 발생이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음영사각지대에, 아파트는 어차피 깨끗하니까 배려하셔서 바빠신 와중이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시스템에 관한 추진일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시설건립추진단이 업무연관성이 있어 다음 환경과였으나 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규환 시설건립추진단장이 교육 중이므로 김재영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565페이지 수질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M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증액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증액이 된 건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응이

호응이송영창위원

많다는 것은 어떤 피드백이 확인되셨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역촌동, 진관동, 불광동 같은 경우 그전에 사용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수요가 있었어요. 올해는 10월에 만료가 됐는데 내년도 더 보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쓴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에서

과에서송영창위원

동별 월별로 보급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타 항목이 있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보유자체 여분을 얘기하면 될까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기타는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나 저희과나 여기 있는 실적은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산출했고 기타는 일부 부서 관리부서를 해서 산출한 겁니다.

구가

요구가송영창위원

더 많으면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한 기능입니까? 아니면 월에 생산되는 양이 1,980개나 2,050개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인프라입니까? 시설수준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시설수준이 그동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용기에서는 그게 하나 생성 되려면 보름 정도 걸려요. 한 통이 생산되려면 그래서 많은 수요를 공급을 못했는데 스텐으로 바꾸게 되면 양이 일주일 이내에 4일 정도면 만들어지니까 양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한

궁금한송영창위원

것이 질문의 요지는 4월에 1,980개를 생산했고 5월에 2,050개 6월 7월 8월에 2,100개씩 생산해서 각 동에 공급이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응암2동같은 경우에는 4월에 82개, 86개, 86개, 86개 그런데 많이 들어간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222개 까지 들어 간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4월수터 8월까지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EM이 확대를 할 정도로 예산을 1,000만원 더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기간이 사업 기간이 더 짧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있는 2,000만원을 1,000만원 더 투입해가지고 전부다 EM을 공급해도 될 것인가 사실은 어떤 곳에서 보면 EM통들이 쌓여가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4월부터 9월까지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은 동별로 인구 비례해가지고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 예를 들어서 불광 갈현에서 200개달라 50개 달라할 수가 없어서 인구비례해가지고 동별로 몇 개씩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의 수치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동별로송영창위원

잘 전부 다 배포됐다고 보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잘 나간다 데는 배포됐고 그렇지않고 안 나가는 데는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다시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월 단위로 그것은 쌓아 놓지 않고 다 가져 갈 수 있게끔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활용을 잘하시는 동에는 더 많은 물량을 드리고 활용을 잘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동에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EM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기간 확대와 물량을 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정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 본 예산에 분명히 전반적으로 모든 동에서 폭박적으로 수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을 1,0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EM공급을 늘리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년 동일해서 1,000만원 감액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EM이라는...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사실은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가능하잖아요. 1월, 2월, 3월에 가장 맥시멈 생산하고 있는 2,100개를 만들어서 동에 뿌려서 환경과에서 공문도 발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동에는 얼마든지 공급할테니 더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급해서 결과를 1분기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추경안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1년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본 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각동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구요. 그동안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볼 그런 요량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사실은 48만 인구에 11,000개 중복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살펴보면 대상이나 폭이 넓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본 취지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환경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12월 1일부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서울시 녹색지대 쪽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25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황재원위원

쪽에서는 배출가스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현수막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은평에서 들어가게 되면 100% 찍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게 일단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녹색지역에 들어 가는 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 귀착됐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EM이 올해 예산 얼마 쓴지 아시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EM 보급액으로 말씀이십니까?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쓴 예산이 작년에 증액을 제가 환경과에다가 했었고 공원녹지과에다가 해서 합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들어 간 예산이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는 EM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2,000만원이 잡혀있어서...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1,000만원 되어 있다고 그 부분은 활용된 것이 올해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더 증액된 것이 아니고 합하면 이게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9월에 끝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구요.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치가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한 건물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건물이강용운위원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내년도에 3개 지정을 했습니다.

신사

신사강용운위원

1, 대조어린이 집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5㎾ 1,500만원 정도네요. 설명 자료 641페이지입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신사1동같은 데는 5㎾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500만원을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아니에요. 구비입니다.

강용운위원

100% 구비입니까? 그러면 1,500만원을 들여서 5㎾ 설치했을 때에 월 절감하는 것이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지 몰라도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에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보통 10년...

강용운위원

8년에서 10년 보지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은 독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확실하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1,500만원을 들여서 8년에서 10년, 10년을 잡자구요. 그러면 연간 150만원을 절감해야 만이 태양광을 설치한 공익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10년 후에도 이 절감금액을 1,500만원을 뽑지를 못합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여기에 많이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 패널을 폐기할 때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또다시 다른 예산을 또 가져와야 합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 패널 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업자가 저희한테 최근에 전달된 사항인데 패널은 폐기물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 필름은 필름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태양광 판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100%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줄 것입니다.

아마

아마강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폐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이어 적재하는 데가 없어서 충정도 어디에다가 적재해 놓았다고 알고 있는데...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그 업체들이 이 내용을 그동안에 하면서 내용을 결론을 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그다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누구 주장인가요? 10년정도 되면 그것을 처리하려면 여기에서 각종 안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해가 없다면 확실하게...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폐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

나도

하나도강용운위원

안들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하나도 안 들 수는 없겠지요. 들기는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절약이... .

기에

거기에강용운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기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폐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설치함으로 해서 절감되는 금액도 따져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 전체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예 설치하나마나 아예 마이너스인 그런 사업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전체사업을 저는 없애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도 줄이고...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시

서울시강용운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매칭이라도...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 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선호하는 일반 주민부터 시작해서 단체까지도 있는데 저희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곰이

곰곰이강용운위원

생각해 보면 설치비용 대비 얻는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로 이어지잖아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시간을 소요를 해서 그게 정말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예산의 소모가 많다면 저희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위에서 지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서울시 주무부서에 정확히 해답을 얻어서 주십시오. 분명히 처리기한과 절감되는 것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오히려 1,5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검토받아서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용운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의 날 운영에 대해서 1996년도 환경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되었는데 지자체에서도 환경의 날로 은평구에서도 행사를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사실은 환경의 날은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날에 행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환경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보니 환경의 날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마이크 내놓으라고 하니까... . 잘하신 일이에요. 환경이 생명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드리면서 드린 말씀인데 부대비용 보니까 상당히 과해보여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날 행사에 내용물을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식비지원 이런 것은 30여분 인원으로 해서 식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보면 식사비가 들었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되었어요.

비가

식사비가기노만위원

무슨 식사비냐고요. 행사를 점심 때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점심값이지요.

기노만위원

11시나 12시에 점심 먹습니까? 그러니까 30명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러니까 30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이 예산이 책정이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

가의

국가의기노만위원

행사를 지정한 날 무슨 식사비를 주는 행사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가 기존에 처음 시행된 것이고,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사관계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관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정도입니다.

기노만위원

자원봉사자들 식비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참 무대설치도 400, 부스 운영비는 500인데 어떻게 운영비 500이 나왔어요? 길 막아놓고 부스를 이렇게 해놓고 합니까? 부스 500만원 뭡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부스는 우리가 보면 아니면 천막형도 있고 아니면 앵글 같은 것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설치에 따라서 부스가격이 다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시를 하거나 여러 시설물 같은 것 홍보물을 배치를 하고 환경에 대한... .

그날

그날기노만위원

몇 시간 행사하는데 그런 부스를 짜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부스를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천막에다가 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스를 놓고 거기에 영상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하나에 2, 3백씩 들어갑니다. 부스를 두 개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이해 안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은평환경배움터 일명 환경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환경센터가 은평환경배움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교육비에 대해서 환경강사비가 타 강사비보다 상당히 적게 잡히고 이게 40회가 잡혔는데 어떻게 8명이서 1시간씩 합니까? 40회라면 거의 1년이 55주인데 계속 하루에 한번씩 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보실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환경배움터내에 강사비를 여기다가 다 적용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교육에 보면 강사비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교육강사수당은 교육리더자들을 표준으로 해서 5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8명이 40회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

기노만위원

그 리더자란 분들이 환경교육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환경교육을 마친 사람들이지요.

무슨

무슨기노만위원

교육을 맞쳤어요? 자격증 있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교육사자격증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요. 거기에 리더들중에.

기노만위원

환경교육지도사분들이 2급이라면 이분들이 교수 수준급이고 그런데 5만원 수당 받고 강사하겠습니까? 먼저번에 과장님 그러셨지요? 환경리더자들한테 6주인가 받아서 8만원씩 시간당 받았다면서 어떻게 리더자들 환경교육센터지도사들이 어떻게 5만원 받고 교육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보면 20만원~30만원 수준인데 이것 5만원이라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질이 양호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잡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잡으실 때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잡으세요. 환경의 심각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미세먼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잡아요? 교육비를?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미세먼지건이라든가 매연건이 이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미세먼지는 저희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지

미세먼지황재원위원

, 매연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미세먼지, 매연, 비산...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현수막 50만원 정도 한 게 은평구에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내줄 용의는 전혀 없으신가요?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 했는데 딱 끊었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한 건데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아니, 아까 녹색지역에 들어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녹색지역에 들어가는...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요구한 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과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다 봤어요. 환경과 소관이에요. 미세먼지나 매연쪽은.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미세먼지와 매연은 저희과 맞습니다.

라고

아니라고황재원위원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금 12월 1일부로 다니면 25만원씩 과태료가 물어지고 있어요. 은평구에서 과연 5등급 차량이라고 해도 지금 무조건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를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5등급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우리 공문을 하달받아서 그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게끔 그런 서류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쭙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러면 저도 다시 말씀드리는 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월 1일부터 녹색지역에 들어가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홍보를 안한다거나 이게 우리과 소관이 아니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적인

추가적인황재원위원

얘기를 할 수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한 거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무조건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 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병삼 팀장님 아마 서울시에서 공문을 하달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중에서도 분명히 5등급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 이러면 매연을 10% 이내에 통과가 되는 차들은 저감장치를 안달아도 되고 폐차를 안해도 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평구에 있는 5등급 차량의 고객분들한테 공문으로 하달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황재원위원

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리고 나서 소식지나 이런 데에 게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또 더 추가적인 이게 홍보에서 50만원을 갖고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등급 차량을 분석해서 은평구에 있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연관성에 있는 것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야지 맞는 겁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부분은 환경과에서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5등급차량 관리는 교통행정과 맞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5등급 차량이 저희가 한 9,800여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녹색지대에는 무조건 2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순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황재원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

산이

예산이황재원위원

너무 작게 잡혀있는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홍보비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환경과를 이렇게 계속 사업을 맡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미세먼지방지마스크 구입 2만개네요? 몇 PPM 기준으로 나가는 것 있나요? 혹시? 아니, 100PPM이 미세먼지인데 보통...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배포해주는 이런 형태인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미세먼지마스크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정책과, 생활복지과, 보육지원과 그러니까 복지국은 거의 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소득 가정에 나가고요. 저희는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정준호위원

문제가 다른 의견들도 많은 게 보통 미세먼지 경보가 100이면 뜨지 않습니까? 난리나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농도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나라

우리나라정준호위원

온갖 언론에서 매일 난리났다고 이 정도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150이하에서는 그냥 안쓰는 게 오히려 산소가 들어오는 양 때문에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게 좀 애매한데 우리도 미세먼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하는 게 또 건강에 안좋은 것으로 하는데 100이 넘는 날이 사실 며칠 안되거든요. 미세먼지 발령은 많이 되도 100 넘는 날은 한 2~3일밖에 안되는데 1년내내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정책이 다른 데에서 계속 다하고 있어서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하는 것 바람직한가? 이게 정말 미세먼지의 완화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마스크가 도움이 안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초창기에 미세먼지 시작이 돼서 가장 걱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마스크를 많이 보급을 해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증액, 증액해주셨거든요.

어느

어느정준호위원

위원님입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아니, 어느 위원님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정준호위원

잘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러다 보니 계속 마스크 구매에 대한 것은 빼놓지 않고 저희가 편성하게 됐는데.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시고 내년에 보셔서 만약에에 이게 더 미세먼지 효과가 없는데 뭔가 준다고 하면 행정 적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효율이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 더 말하면 이 환경정책위원회 16명 여기 전문가들 계신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호위원

120만원밖에 안되나요? 예산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환경정책운영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던 거라 사실은 예산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도 올려서 그분들 회의하는데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GDP 3만불 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환경정책을 주요 아젠다로 잡고 거의 국가에 대선 아젠다가 환경정책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른 아젠다들 거의 사라졌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운동이나 환경단체나 환경정당이나 정당들이 환경아젠다를 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중요성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을 정복하면서 자본주의를 이루었지만 자연을 다 정복하고 나면 자연이 망하면 인류가 망하는 형태기 때문에 환경을 같이 품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개별 구민들은 못하더라도 관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선도적 판단에 있어서 은평구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과장님이시죠.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환경과의 내년 사업들을 보면 미진하고 작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예산정책을 많이 하고 일자리정책, 환경산업정책,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서 많은 구청장님께 설득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갈 수 있는 형태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왜 은평구에서만 못할까, 재원이 없나, 재원이 없지 않치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850억원이 남아 있는데. 예를들어 그런 자원들을 이럴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본위원 대개 아쉬움이 큰데 예산서를 보면 빈약한 사업과 예산이 너무 작구나, 좀더 전문가들을 붙여서 은평구에서만 할 수 있는 환경정책들, 버티컬가든이나 녹지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과 심포지엄과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의 10년 전과 비슷하게 미세먼지라는 것 하나가 대두되어 있는데, 아젠다가. 비슷한 형태로 오는 형태가 아닌가 아쉽습니다. 불광천 수질개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불광천에 발 담그면 두드러기 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은 형태이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환경과에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짐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민원처리용 전기차 임차운영, 왜 이것을 임차를 해서 하시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구매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다

배보다김진회위원

배꼽이 더 큰데요. 5년 지나면 차 2대 값인데. 몇 년부터 운영했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6년부터.

이면

내년이면김진회위원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되는 거예요, 4,800정도 되는데 전기차잖아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번에는 전기차입니다. 19년까지는 전기차가 아니었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김진회위원

20년부터는 전기차인가요?

과잔

환경과잔

이혜란 네, 임대합니다.

매를

구매를김진회위원

하세요. 전기차인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차인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쓰시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 사주시면 운영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의회 전기차 4,800 올라왔거든요. 몇 년 운영하면 차 살 수 있는 금액이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차량구매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수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수가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하고 임차 리스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봐서 예산정수가 책정된다면 추경 때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해

논의해김진회위원

보세요? 이것은 너무 소비적이다, 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관에서 차가 필요한 거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1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진회위원

2대잖아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김진회위원

국가에서도 반 정도 지원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살 수 있어요, 2,000만원 정도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결과 나오는대로 안 그러면 구매를 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반영해 주면 리스로 쓰고 내년 추경 때 반영해서 정수책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정수책정이 안 되면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해서 정수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리스가 아닌 구매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원 재정경제국장 정동섭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재무과장 임남수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성 일자리경제과장 송주현 세무1과장 최영석 세무2과장 강창성 지적과장 안홍기 주거재생과장 국채호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도시경관과장 유세영 건축과장 장윤수 자원순환과장 정승욱 환경과장 이혜란 지적관리팀장 유재훈 시설건립추진단행정지원팀장 김재영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