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통행정으로 행복 경산시대를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고자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 엑시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 엑시트는 마약근절운동으로 지난 5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해 마약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린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국내 마약사범은 149%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 336%, 20대는 274% 증가율로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국 마약사범 점유율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 경북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 우리 경산시는 열세 개의 대학보유와 함께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강남에서 일어난 학원가 마약 음료와 같은 사건이 우리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형 마약예방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의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또 마약범죄가 발생할 때 부모들이 자녀의 상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교육 대상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과 그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집단상담 등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경험의 상습화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현장에서는 마약 교육을 위한 자료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산시 기준 약 4만 명의 청소년 인구에 비해 상담 인력은 십여 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 협력 체계망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은 수도권에만 집중된 소위 돈 있는 자들만의 일탈이 아닙니다. 최근 마약 유통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과 홍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상담과 재활치료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지역과 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의 호기심으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 시책 마련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약청정도시, 경산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시장님께서 역점 추진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히신 지역 화장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화장터 건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소 저와 같이 의견을 나눴던 정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산시민들의 화장터 사용 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터 예약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5일장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장례비용이 상승하는 등 고인에 대한 슬픔만으로도 힘들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의 증가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역의 님비현상과 소위 말하는 표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추진을 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기피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시설이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화장시설의 수급이 지역별, 시기별로 불균형하고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며 변화된 장사수요에 맞는 새로운 장사 문화 선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널리 퍼져있는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인식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요약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요약되어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터 건립은 복합장사문화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녹지공원 형태로 화장터와 공원묘지 시설을 건립하고 키즈 카페,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결합된 공원묘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장사시설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산 사람들의 휴식공간이자 관광과 문화의 공간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의 올스도르프 공원묘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장사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난 후에는 충남 보령의 은골마을 영화제처럼 시민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행사들을 개최해 주민참여형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복합장사문화시설로 조성을 해도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행사들을 마련하지 않아 발길이 닿지 않으면 결국 전국 어디에나 조성되어 있는 장사시설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만의 행사와 콘텐츠가 엮여있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만 도맡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면한 업무들에 더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법적 검토와 판단을 할 복지직 공무원분들과 건축물 건립과 시설조성을 위한 건축직, 녹지직, 토목직 등 여러분들이 함께 업무를 하면서 장사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고려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만 시민 전체가 필요한 정책과 시설이지만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공론화하여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제가 5분 발언을 하면 공무원분들께 새로운 일만 떠안겨 드리는 거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징계 처분 등이 발생 시 의정비 지급에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건으로 현행 조례상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돼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였고 시민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시민과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의원발의 3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일반안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조례의 목표달성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입법평가 도입을 통해 입법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선사항은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관리에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관리의 예외 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시의회 의원,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 및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 지출이 필요한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한다는 측면에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시장이 제출한 의안에만 한정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78조에 따라를 제78조에 따라 경사시장이 제출하거나, 경산시의회 의원,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상 용어 및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준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업무의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건으로 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임사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산자이 준공 예정에 따라 서부2동에 2개 통을 신설하고 27개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동주택 단위로 통·반을 구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량읍 부적리, 신대리, 압량리 일원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 부지의 법정리를 일원화하고 행정 운영상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건으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동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관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전인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실정에 맞게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건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행정재산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조성된 건설기계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건설기계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사용허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2024년에 1억 200만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열린공간 조성을 앞두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7억 5600만원을 펀드에 출자하여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은행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특별출연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경산시 5억원, 대구은행 5억원, 총 10억원의 출연금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통한 담보제공으로 기업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와 국제 우호협력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대학 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해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나망간시의 인적자원 도입으로 관내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며 IT분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시설을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따라 소방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첫 번째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의 건은 효율적인 업무공간 및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 번째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마지막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의 건은 임시방편으로 청사를 건립하기보다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본 관리계획안 정기분의 목록 중 경산시 맑은물사업단 신축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기존 매입 예정 부지 외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하는 건으로 성과평가 결과 81.25점으로 현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옹골찬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음용률 제고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 수돗물 브랜드인 옹골찬수의 전략적 홍보계획은 필요하며 병입 수돗물을 요청한 기관, 단체의 행사에 옹골찬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교부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예산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도심속 쉼터인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하고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시행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연한 붉은색이었던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해 변화를 주고 글자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정보전달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에 유연성을 주는 것은 폐기물 분리수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 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의원님 어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양재영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을 흠결 내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 제 의견을 전달은 했지만 논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조례안 때문에 필요한 개인이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급수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관내 미급수 지역 시민이 약 2100명이 넘습니다. 개인이 옹골찬수 공급을 요구하려 해도 단체나 공공성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분들이 더욱 심도있게 한번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고민해서 다음에 개정안이나 미급수 지역에 살고 있는 경산시민을 위해서 옹골찬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위원장님께 부탁하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산시는 99.3% 정도의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100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100% 되면 좋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 점을 우선 말씀 드리고 우리가 보통 보급이 안 되고 지급이 덜되면 사회적 약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무상계급, 사회적 약자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약한 사람을 강한 자가 착취를 하여 더 강하게 된다 그런 의견에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서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수돗물 관을 연결해서 다 해 주면 좋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뿐더러 양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이 또한 경산시 다수의 시민들께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단수가 되었을 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365일 단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돈내고 먹고 싶어도 상수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을 따져서 그분들의 상수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시민들 중에 2100여분이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더 고민해주시고 이분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부서 협의를 통해 더 좋은 방안, 양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양, 진량, 와촌, 용성면의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분들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양재영,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 심사로 고생 많으셨던 이번 제248회 임시회 일정 동안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2024년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2.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3.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6.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7.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8.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9.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0.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2. 경산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