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가족국 국·과장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으로 승진 부임하신 이숙희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복지가족국으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 1일자 복지가족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숙희입니다. 앞으로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1일자 복지가족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 근무하다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은미 과장입니다. (인사) 중앙동장으로 근무하다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유영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입 과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창빈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도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해서 선정되지만 저희는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배려해서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권한이 없어서 권고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도 권고하고 해서 의원님 발의하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관악구에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하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본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은 저희의 3,600명 정도 돼요 본인이고 가족은 아니고. 그리고 등록 차량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어떤 데 보면 장애인 차량들은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건물을 짓고 뭐 하면 면수에 따라서. 근데 어떤 데 가면 너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겸용으로 하는데 우선을 주면 안 좋을까, 장애인이 우선이지만. 그렇죠? 혹시나 비어 있을 때는 그렇게 권고를 해서 유공자들은 표지판이 차에 등록증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장애인, 유공자 이렇게 순서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도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전용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 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배려 우선주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는 특히 주차공간이 사실은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른 거랑 좀 통합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장애인 주차가 어떤 데 가면 진짜 10면이 다 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다 이 국가유공자 하는 거는
안한영위원
우선순위는 장애인을 두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같이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냥 우선이다라고 해서 다 놀고 또 다 강제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조금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100대 이상 된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관악구 청사하고 부설 보건소 같은 합해가지고는 275개인데 여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전기차 충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주차로 하는 거는 153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 말고 노외주차장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우선주차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8개 그리고 구청까지 하면 9개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100면 이상인 주차장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영은 그러는데 사립도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공영주차장만 일반은 아니고 저희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한테 별도로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까 차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자치구에서.
손숙희위원
자치구에서 발행입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통일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도면 같은 거는 저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선주차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차에는 어떻게,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스티커는 발부 안 하고 국가유공자증 보여주고 하면 댈 수 있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봐서 국가유공자면 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주차장이 스마트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무인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실 겁니까? 무인 주차장인데, 그냥 들어가서 자기는 스티커 붙였다고 대면 안 되는 사람도 만약에 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10만원, 50만원 또 스티커를 대여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예우 차원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쪽은 없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손숙희위원
예우 차원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일반인이 와서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여기 우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공간이니까 차를 빼달라고 말씀드려야지 꼭 강제조항은 없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지만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
손숙희위원
예우 차원인 거 저희도 다 아는데요 근무자와 또 유공자하고도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읽어봤는데요 의사자는 생명을 잃었으니까 그렇다치는데 의사상자에 관해서 의사상자 기준과 그 의사상자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에 따라서 최고가 의사자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의사상자는 1,5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희 지자체에 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조사에 의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망이야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지만 의사상자에 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고궁과 공원 같은 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데 보상의 금액은 1,5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사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경관위원
의상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의상자 최고 1급이 1,500만원이고 9급까지 있는데 그건 50만원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조사도 거기에 상정하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지금 관악구에서는 우리 구에다가 청구한 건수가 8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자는 2명이고 나머지는 의상자 및 가족까지 저희가 이거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경관위원
아, 가족까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가족은 의사자의 가족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의상자도 관계 돼요? 의상자 가족까지도 그런 혜택을 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의사자, 유족은 자녀·부모·배우자
이경관위원
의사자는 이해가 가겠는데 의상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의상자도 그렇고 의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관위원
아, 가족까지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좋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하면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의사자 유족, 의사자 가족, 형제·부모까지 배우자·자녀, 부모는 괜찮은데 조부모까지 형제자매까지 하면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법이나 이런 데서 형제자매까지는 뭐 많이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 카드를 또 조금 돌려, 그런 편법이 좀 많다 보니까 형제자매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법률도 지금 형제자매까지 하는 법률들이 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제자매는 많이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사자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한영위원
형제자매까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법률에 의해서.
안한영위원
당연하게 해줘야 되지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형제자매는 저도
안한영위원
도덕성 회복이나 이런 게 너무 좀 포괄적이면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우리 관악구에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조례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대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하면 가장 어려우신 분이 생계급여수급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순으로 나가는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2021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부양의무자에 관계없이 지금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건 없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은 약 2,700명 예상을 해서 현재 한 400세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자 중에서 안 되신 분 1,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700명 지원 가능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차상위계층이 약 2,700명인데 그중에 저희가 4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 7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지원은 의료급여가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300명 정도 예상이 돼서 그중에 7분의 1 하면 앞으로 한 190명 정도 더 추가지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당연하게 의료급여, 진짜 삶이 힘들고 이러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도덕적 해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나 예전에 폐지를 줍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립을 도와야 되는데 이 복지가 지금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계층에서 벗어나서 조금 중위소득으로 가고 이런 걸 복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안주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고물상에 폐지 줍죠. 폐지를 주우면 그분들도 부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주민등록으로 그분들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자들이 그걸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폐지를. 중간 중위소득이 얼마죠, 지금 대한민국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중위소득이요?
안한영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솔직히 높여줘야 되는데 자립을 할 수 없게끔 깎아버리면 어느 소득 기준점 이상은 솔직히 봐줘야 된다 돈벌이를, 나가서 그래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한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식당에 일해도 세금을 어떻게 그 사람들도 4대보험 같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녀보시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쪽 분들이 해서 우리가 주민의 삶을 살피려면 실질적으로 그 계통을 조금 인지하고 들어가서 그분들인데 자문을 받고 어떻게 좀 좋은 복지정책을 놓을 수 있을지 그런 것부터가 좀 우선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 대학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제 주변분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큰 건물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그걸 증여를 하고 자기도 왜 수급이 안 되냐고 저한테 몇 번을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직까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누구나 그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걸 소득 기준점을 관악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올려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복지가 진짜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많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줘야 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 행정 해 가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 오셨을 때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면 저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다 그냥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의료급여에서 빠진다 해서 이걸 좀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됐는데 제가 지금 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최근 5년간 관악구 기초생계 수급자 현황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21년 12월부터 이게 플러스로 발생이 됐는데 점점 세대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분명히 관악구민 수는 줄고 있는데 왜 이 받는 세대수는 늘어날까? 그러면 어려운분만 관악구로 들어오시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사하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인구수 대비 저희들 보면 우리가 4점 몇 %인가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계층은 이제는 수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국민의 권리를 저희들 역할은 정확한 책정 그다음에 정확한 관리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에서는 저희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면 가장 어려우신 분,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이 또 안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제, 그 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면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은 100%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저희들 기준에도 좀 안 맞는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관악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와주는 거니까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급여 대상이 연간 1억원 이하인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가요?
이경관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경관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경관위원
부양의무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 본인 말고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 폐지됐는데 의료급여만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경관위원
시간상 그건 제가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관악구에 1,300명 정도 대상이라고 그랬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 앞으로 예상이
이경관위원
예상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인데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유입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1,300.
이경관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40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400가구?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여기 400가구에서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1,300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 1300명 중에 저희가 약 7분의 1 정도.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른 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으실 수도 있고 최저보험료가 실제적으로 2만1,330원인데 그 안에 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이경관위원
190명?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예상하는 인원은 190명입니다.
이경관위원
저는 더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했을 때 더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을 더 추가해서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우리 관악구가 좀 열악하고 좀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유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식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21년도에 34명, 그다음에 22년도에 41명, 지금 올해 현재는 17명.
장례는 당연히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조례가 우리 관악구 조례가 없었던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게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이런 관계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 조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연고자로 되신 분들 연고자를 저희들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혀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저희들이 치러주고 있고 또 여기 차상위계층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고독사 이런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보호자들이 있으셔도 오랫동안 가족 관계가 단절됐거나 이러면 왜 이제 와서 아무리 내가 부모고 자녀이지만 내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보호자가 연로하신 경우에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걸 포기했다는 위임각서를 다 받고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신 거부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제도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 비용은 건당 얼마씩?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저희가 장례시에 장례를 실제 주관한 사람한테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런 것도 포함하고 완전히 무연고이실 때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서울시 위탁업체 나눔과나눔이 있어서 장례 비용도 서울시에서 바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경관위원
물론 장제급여가 나가는 건 원래 제도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 그러니까 무연고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인의 존엄성을 우리가 해드리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시신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잖아요. 그 장례 비용이 우리가 다 치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약 180만원 정도.
이경관위원
180만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180만원 하면 보통 다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모시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봉안하는 것까지.
이경관위원
그럼 납골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또 들어가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되고요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일단 봉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180만원 가지고 장례 치러서 화장장 하고 납골당까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가장 최소비용으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장례를 모시게 되면 사실상 이 비용으로는 가능한 돈이 아니잖아요.
이경관위원
그러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가장 최소한으로 그분들의 마지막 존엄만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어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분을 그렇다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계시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고인의 존엄성을 저희가 예의상 해드리는 건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최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의 유지기간은 몇 년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5년으로 알고
이경관위원
5년. 그럼 5년 뒤에는 처분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 기준이 있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적인 봉안도 가족들이 봉안할 때도 10년이나 15년 후면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몇 년간 유지하는지까지는 알아야 저희들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장례를 치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경우가 1년이면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박용규위원
무연고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무연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시신을 모셔가지 않는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시신 인수에 대한 포기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21년도에 34건
박용규위원
그거는 다 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연고자가 없어서 공영장례 치른 건수가. 완전히 아무도 없어서 한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건수는
박용규위원
시신 인수를 거부한 건수?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를 알고 있어서 전혀 정말 없어서 지금 전체 34건 중에 2021년도에 31건, 그다음에 22년도에 7건, 2023년 7월까지 15건입니다.
박용규위원
시신 인수를 거부한 건수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대다수가 다 그 경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그럼 우리 관악구에 지정으로 하는 그 장례식장은 어디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손숙희위원
관악구에서 지정한 장례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지정하는 장례식장이요?
손숙희위원
무연고나 만약에 고독사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장례식장 아무 데나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가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정하는 장례식장은 따로 없고요 서울시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나눔과나눔이라고. 그럼 저희들은 그쪽에 위탁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따로 지정하는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도 지정돼 있는 게 없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 봉안시설은 저희 화장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화장터가 서울에 벽제에도 있고 양재에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용한다, 봉안시설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때 거기에 빈 자리가 있는 거 따라서 모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불순한 생각들이 좀 들어가서 가끔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신 기피를 해요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연고 처리를 하잖아요. 한 1~2년 지나가지고 가족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수하겠다 했을 때는 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가족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부분을 당연히 봉안했으니까 가서 찾아뵙고 이런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비용 처리 환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어서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손숙희위원
저도 의도치 않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도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지금 제가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현물로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유가족들인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거는 아니래서요.
안한영위원
공영장례 제도를 다 이용한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따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그분들은 이미 시신을 모셔가서 장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 서울시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지
안한영위원
현물로 직접 주지는 않는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현금을 그 대상자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공영장례 제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위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일반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설계 및 그다음에 경력개발 좀 더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2군데 지금 자치구에 있고요 권역별로 네 군데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주무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요리라든지 공예 이런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병행 동행 관련된 그런 요양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드론 같은 것도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중앙동 안한영 위입니다. 보니까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 정도면 청년 아닙니까? 요즘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년층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시설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청년은 청년대로 또 다 이 사회가 힘들죠.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다 힘든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이고 또 구청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도 뭐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주는 게 맞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마련하실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50플러스센터 운영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을 50%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안한영위원
보조금은 50%, 50%는 구비지 않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50% 구비인데 저희가 지금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도 받고 그다음에 기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운영을 해서 저희가 뽑기로는 한 5억3,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강료나 이런 거를 적정하게 해서 진짜 힘드신 분들이면 조금 할인을 해주지만 너무 그냥 또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착실하게 해서 구 재정이나 국가재정에 너무 무리 안 되게 항상 어떤 일이라든지 일단은 예산을 좀 잘 세워서 우리 집 살림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굉장히 예산도 많이 수반된 것도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의 목적에서는 장년층을 50세에서 65세 미만 그 사이 장년층을 전제로 두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장년층은 예비어르신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0플러스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전 구민회관 부지에 건립 중인데 1층에는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노인회관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외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말하면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연령기준을 딱 잘라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대부분은 장년층이 이용하시고 노인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이걸 개관했을 때 모집정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부·서부·남부 여기를 좀 하고 싶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혜 좀 받아볼까 해서. 몇 명 예상을 하시는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마다 아마 수강인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총 정원 모집정원 예상하시는 인원 없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모집정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가다 보면 선착순 마감이 많이 되니까 우리 관악구도 좀 좋은 강좌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오히려 하면 좋은데 그렇게 소문이 좀 좋게 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 넣어서 여러 어르신끼리나 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저는 이 관악구가 진짜 참, 예산이나 이런 거를 너무 주지 않나. 이게 50 대 50이지만 솔직히 인생이모작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일할 나이에 그렇죠, 나이 50에서 65 최고의 전성기거든요 황혼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데까지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진짜 잘 몰라서. 국가 예산도 올해 50조원 이상 지금 덜 걷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1,100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1,500개의 공기업, 지금 한전 부채만 해도 200조원이고요 그다음에 LH 부채만 150조원입니다. 지금 1,500개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지금 7,000조, 8,000조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다 보면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한 번씩 생각하면서 어떤 지원이나 저런 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는 게 제가 관악구에서 일자리라든가 1인가구, 중장년층 취업 이런 걸 좀 관심있게 봤는데 늘상 가장 애매한 나이대가 50에서 65세예요. 어떤 개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재취업하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소득자거나 다른 것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강감찬 일자리라든가 서울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이 나이대는 항상 이렇게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 50플러스센터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자는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배워서 딴 데 가서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구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압니다만 그분들한테 해서 애매한 그 단계에 있는 50대, 65세 중장년층은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경관 부위원장,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아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CCTV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원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CCTV를 설치해줬다고 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시건장치를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원장에 대한 책임감을 더 그렇게 하면 그 부담이 우리한테 또 전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일차적으로 원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손을 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처벌은 원장이 받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제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한영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윤의원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발의하기 전에 살펴보지 못했고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수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는 20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 해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놀 권리를 중요시 여겨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증진할 예정입니다. 얘들이 놀 장소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한영위원
지금 아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18세까지로 돼 있는데 아동으로 들어가면 유아, 아동, 청소년 지금 나이 차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동이 18세까지입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8세로 우리 구는 3만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청소년은 몇 살까지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24세요.
안한영위원
24세. 미성년자는요? 지금 19세인가? 선거법은 18세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18세까지 아동으로 해서 청소년의, 그러면 아동이라면 몇 세부터 18세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0세부터.
안한영위원
0세부터, 유아기부터. 다 지원은 해줘야 되겠죠. 관악구가 애기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나는 그런 관악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돈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관악구에서 의원 생활을 1년 해보니까 다 발의해서 위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위탁회사들이 어쩌면 직업도 되고 그분들의 위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그때 법률로는 평가하는 기준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운영을 미리 했던 분들이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악구의 내식구챙기기, 만들기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어떤 걸 시행할 때는 조금 공정하게 룰을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부탁합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내실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맞는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동친화도시, 아동 놀 권리 하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1동 1키즈카페를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동네 어린이집들이 진짜 아이들 데리고 놀 공간이 없어서 강남까지 가요 지금. 제가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키즈카페 땅을 나온 거 하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그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서 하는 건 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이런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구에서 돈을 들여서 자꾸 다른 시설만 지을 게 아니라 그런 키즈카페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어서 다른 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무리 강남까지 얘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여기도 좀 잡아서 제가 나온 건물까지 다 알아보고 다녔어요 장소도. 왜냐면 이용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구청에는 교회 위탁 이러는데 교회 위탁도 쉽지가 않아요. 6년인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이 진짜 놀 수 있는 공간부터 장만해서, 어른들만 자꾸 시설 지어서 위탁하고 위탁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놀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소관이 여성가족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파악된 건 없고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 제도라는 게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된다고 그러는데 권고적인 형식의 권리라는 게 권고적인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놀이터라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아동친화 놀이터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지역보건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7월 1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형택 과장입니다. (인사) 관악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해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진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거랑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랑 웰다잉 그런 거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그래도 관악구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 웰다잉,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일반적으로
안한영위원
뒤에 보니까 관계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있는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웰다잉이 그거보다 좀 포괄적으로 잡힌 말 같고요. 서울시나 전국에서 다 웰다잉으로 통일돼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어떤 예산을 짤 때나 이런 거에 목적과 주제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본인도 몰라, 담당. 그래서 팀장하고 물어보고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면, 왜냐하면 어떤 언어 선택을 할 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법률시장이나 의료시장에 들어가면 문맹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언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어떤 재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웰다잉, 사실 이게 연명의료 중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명치료 중단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 절차가 요즘에는 지금 병원에서 이게 시행하고 있죠. 의사의 권고로 하는 거죠 이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하는 거고 연명치료 중단은 병원에서 이 환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서류를 보건소에서 받거나 그렇진 않죠 아직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관내는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랑 양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연명치료 중단이 요즘에 계속 많이 증가 추세있는 거 아닙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결정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18세 이하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8세 이하는 보호자 의견이
박용규위원
보호자 동의하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성하면 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본인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사인을, 먼저 전자문서를 남기잖아요. 그리고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결정을 내려주고. 그럼 만약에 가족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사인을 했고 판정은 났는데 가족이 이건 안 되겠다. 시중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본인이 의사가 확실하고 본인이 인지가 가능하면 본인 의사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손숙희위원
그렇죠. 보통 연명치료 중단할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담당의사도 결정을 내리는데 가족이 못하겠다. 아니, 시중에 우스갯소리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 인생 100세 시대에 잘못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가족들이 와서 호흡기 계속 바꿔 끼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족이 반대해서, 이게 법적제재 이런 효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신청을 하셨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와서 취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사실 연명치료가 정말 말기 환자들, 어떤 치료도 도움이 안 되는 환자를 무의미하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혈액투석이라든가 헌혈이라든가 항암치료라든가 단순하게 생명만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또 가족들이 반대해서 또 취소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게요. 말로는 웰다잉이 참 좋은 얘긴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꼭 알레르기나 우리 생활에 모든 법률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병을 가지고 있고 알레르기 환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도 많고 예산이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쭉 하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옆의 존경하는 주무열 의원이 발의는 하셨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한 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내 가족이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산 걱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데 죄송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반대는 한 표라고 해야지만 제 양심에 넘어갈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문화국 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청년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라매동장으로 근무하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발령받은 박순희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림동장으로 근무하다 녹색환경과로 발령받은 이영배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전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숙희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사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숙희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진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명예직 소장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임기가 2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연임할 수 있다. 몇 번 연임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님을 명예소장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학장님들이 2년마다 임기가 바뀌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2년마다 명예소장님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여기 어쨌든 내용면에서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랬으면 여기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 이거는 표기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는
이경관위원
2년 단위인데 연임을 몇 회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2년 한 번 이상은 좀 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경관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연임이다 그러면 무한정인지 1회인지 단기성인지 이거는 표기돼 있어야 되지 않나?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명예소장을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을 명예소장님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 임기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장애인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기관 3개 기관에 지금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장애인행복센터도 새로 생기고 해서 그런 기관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룡동·중앙동 의원 안한영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 23년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왜 또 필요한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금 25개 구청에 다 있고요, 20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2015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민간위탁을 못하고 계속 1년 단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계속 이 사업은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부나 시 교육청에서도 민간위탁을 좀 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 사업의 안정성 내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성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청부터 시작해서 싱글벙글 센터 쭉 보면 여기저기에서 직업교육이 너무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교육청 예산부터 시작해서 교육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또 위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면 좋은데 한 군데를 계속 위탁을 줘서 3년간씩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악FM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근데 민간위탁을 하는 게 어떤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2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자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일단 하던 분들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쪽의 기득권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거를 한번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이나 이런 거를 3년씩 이런 것보다 지금 1년씩 그렇게 주는 게 오히려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나. 그런데 청년청에서도 하고 싱글벙글센터 저런 데서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좀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청년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심의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고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 조례가 여기 보면 진로교육법도 있고 교육기본법도 있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런 법에 의해서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한영위원
지금 같이 저는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근데 저는 관악구가 그렇게 전문 위탁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특정 카르텔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업체 선정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은 주민이 와서 방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한 단체만 그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오겠죠, 그죠? 다른 데는 좀 소외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자꾸 높이다 보면 가만히 있는 분들 보통 평범한 분들의 목소리는 죽는 거거든요. 꼭 하겠다는 분들만 그분들이 뭐 하는 일이 지난번에는 보니까 신림 사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한 군데 위탁을 준다는 거는 저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일단은 한 군데 자꾸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면 그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줘서 그냥 맡겨서 그냥 무관심하게 두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국가의 행정이 꼭 손익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복리와 주민의 행복감을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일단 예산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위탁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한 해에 몇 명쯤 돼요 지금 현재?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 7만9,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용한 청소년이 그렇게 많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도 그렇구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호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서울시의회 고광민 위원장님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으로 공포가 돼서 저희가 조례를 혁신지구사업이 종료돼서 또 새로운 조례를 미래교육지구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개정안은 내려왔고요 이거에 발맞춰서 또 최인호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조례안을 조금 올리게 된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자치구랑 교육청이랑 협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
예, 개정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7월 26일자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최인호의원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는 혁신교육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부서 차원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어서 전부개정을 해주시는 게 절차상 옳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혁신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준비하다가 전부개정으로 바꾸면서 좀 알아봤더니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 교육청 조례안 조금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인호의원
그러니까 자치구 차원에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사실 중앙이라든가 시 차원에서는 혁신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도대체 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많은 비판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번에 미래교육으로 바꾸는 거는 조희연 교육감도 인터뷰를 통해서 혁신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미래교육으로 시의회랑 또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좀 달라진 부분이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교육감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또 시의회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미래교육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단은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혁신교육지원조례 사업들이 다 조례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쪽에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지를 보면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호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서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로 전 임시회 때 이건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한영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되는 부분이 제5조의 위원회 자문란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의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왜 꼭 이거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특정하느냐. 굳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냥 어디든지 전문가한테 받을 수 있게 제한하지 않고 두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본의원이 당시에 본회의 때 반대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과 협의를 하여 일단은 통과가 되고 다음 회기에 바로 개정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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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