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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건설위원회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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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도 업자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것에 밀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업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경산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업이 경산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의 요구사항도 있고 의원들한테도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우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산업에는 활성화에 분명히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자체가 완전 다른 방향인데 활성화산업 조례를 해놓고 그 밑에 더 낮은 “적극”으로 한다는 것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년 시의원을 했잖아요. 결정적인 것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산시의 시민들과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해서 업자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해서도 밀리는데 “적극”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낮은 게 되는데 건설국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