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도 내부고발자 없이는 힘들고요.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강제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각종 보조금으로 여러 행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용처를 보면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이거나 배우자 업체이거나 아니면 회원들간의 업체이거나 하여 그곳에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전에 각 회장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분들에 한정해서라도 배우자 이름이라도 알면 해당영수증 들어오는 업체명이 찍혀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도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고발없이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 단체 회원 중에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