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갈현 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심사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10월28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회의록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관관계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집을 수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창업자가 얼마나 되냐, 창업자 매출이 얼마나 되냐 지금 과장님께서 수치를 여쭈어 보는데 대답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릴께요. 기관발표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창업카페에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의 매출액 이런 성과에 대한 요구를하지 않았음.

창업카페는 고도의 창업이 창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랍니다.사랑방같은 곳으로 창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정도로 운영하는 사업임. 그래서 이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출내역에 일품향이나 중국집, 다이소, 불광 홈마트, 세븐일레분, 삼례나골 식당이나 이런 간식 다과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화된 계량을 원하면 2020년도 목표를 지정해 주시면 상세하게 짜서 연계되도록 하겠음. 어떤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어요. 목표를 설정하시면 앞으로 내년 심사, 내후년의 심사 정례화된 수치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창업카페에서 창업을 몇 개나 시켰고, 그 기업이 나가서 얼마간의 매출을 형성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대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량화된 수치로 보이니까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믿습니다. 서명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식사로 끝나고 다과 모임으로 끝나고 유흥모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기관대표에서 사랑방같은 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대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관발표자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디테일한 것은 더 관계부처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12월에 재계약하시겠지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다가 창업카페에 대한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에 대한 매출,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셔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에도 최소한 이 분들이 하실 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카페가 단순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이 아니라 정말 창업목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