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예산안은 총 231억8,28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0억407만2,000원 특별회계 1억7,8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예산(안)은 총 287억7,9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6억47만6,000원, 특별회계 1억7,882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 2억6,59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1억4,262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8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 6억1,07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에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억5,716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7,882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4,6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4개 사업 1억9,368만2,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2,468만8,000원을 포함 총 12억1,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20억1,13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8,127만6,000원을 포함 총 32억9,26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20개 사업 12억3,543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억7,758만2,000원으로 총 69억1,30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등 12개 사업 6억6,71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3,271만5,000원, 총 9억9,98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의 폐지(안)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문화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40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된 1,216억 5,218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3억8,55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활쏘기 문화체험은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6,500만원,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6,200만원, 신림3 재정비촉진구역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고 체육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는 8억3,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5,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도 청년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관악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과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억2,5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는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 548만1,000원 감액, 9개 사업 예탁금 반환금 9억8,554만7,000원 신규 편성,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8억8,388만2,000원 증액 발생,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5,223만3,000원, 시비보조금 4억8,042만 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 등 보조금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3,71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보건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14억 84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억9,5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 5억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2,2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9개 사업의 국시비 지원에 따라 7억4,611만5,000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24시간 공공병상 운영에 따른 응급 및 행정입원 건수가 증가하여 구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임산부 1인당 산후조리 비용 100만원을 건강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해 시·구비 8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3,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9,286만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외 2개 사업 국시비 예산 증가에 따라 4,96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보건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3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희 전문위원입니다. 이진우 전문위원님을 대리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청년문화국,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그렇죠, 4급으로 하향된 거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선별소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 안 하는 겁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오늘부터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으로써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격리가 완전히 자율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시도 저희가 전수감시를 매일매일 하던 거를 표본감시 5개 기관을 관내 선정을 해서 표본감시로 전환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PCR 검사소는 단,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되는 사항은 아직은 경계단계가 완전히 주의단계로 하향하지 않은 거는 또 동절기도 있고 감염 취약계층이나 감염 취약시설에서 또 동절기 대비 집단감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PCR 검사소는 주민편의나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그 검사가 유료로 되는 겁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유료는 아니고요, 지금 대상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로 되고 60세 이상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주 보호자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실 분들 주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자가치료 같은 치료비 전액 이런 건 없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합니다 완전히는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부로 진행이 되다가 경계단계가 하향이 되면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주민들 생활지원비 같은 것도 이제 종료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뉴스에 나오기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9월 중에 수요조사나 대책을 마련해서 10월부터는 다시 동절기 맞이하면서 코로나 접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5억원이 감추경 된 거 있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감추경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못 채웠잖아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력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새로 하면서는 올해는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계속 전염병 단계 하향이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작년 말부터. 그런데 또 하려고 하면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단기로 하고 연장,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기간제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 나와라 이러면 이 사람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미리 설명을 하고
이경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국비로 치료비 95% 정도를 해주고 좀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어떤 사업이요?
안한영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국가검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검진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공단에다가 치료 진료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암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따로?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매칭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그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이 본인 분담 비율이 30%인데 암 환자들은 10% 정도.
안한영위원
5%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10% 정도만 분담을 하고 여러 가지 보험 자체에도 혜택이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 수급권자자라든가 차상위들이 비급여라든가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했을 텐데 그 부분을 신청하면 저희가 소득 조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차상위계층들을 따로 지원해 준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보험 외에도 비급여로 검사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가 신청을 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인공수정한다든가 그랬을 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매칭되게 돼 있지만은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은 남아 있게 됩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산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난임부부의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 시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하겠다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고. 예산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울시라든가 구별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를 추정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고. 이번 추경은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횟수도 예전에는 냉동배아니 신선배아니 인공수정이니 어떤 항목에 따라서 몇 회, 몇 회가 있던 것이 지금은 총 22번에 한해서 어떤 시술이든지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산은 비사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납부하는 건 아니니까.
에,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치매예방등록관리 치매환자 등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치매 등록자는 현재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우리가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주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하면 찾아가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대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 7월, 8월에도 주민센터에 선제검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75세, 79세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선별검사도 했고 거기서 진행단계에 있으면 그다음 단계부터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동에서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정을 한번 가보세요. 치매 환자들이 한 노인 정에 두세 명은 계십니다. 근데 중증환자도 계시고요 기저귀 채워갖고 보내고 보호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노인정에 회비가 한 달에 1만원인 데가 있어요. 그럼 회비 내고 노인정 회장님이 거기 관리를 다 해요. 가서 보시면요 화장실에 변 보고 질질 다 흘려놓고 정말로 못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관리를 제대로 보호자들이 안 하고 이 환자 등록도 안 되신 것 같아요. 또 가벼운 환자들은 데이케어센터 하루는 갔다가 하루는 노인정에 오다 그런 환자도 있고 저는 노인정에 상시 그냥 살다시피 하거든요 이곳저곳. 근데 가는 데마다 한 서너 명쯤은 계세요.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줄기는 하고 코로나 때 노인정이 문을 닫고 했으니까 요양보호시설에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집 가까운데 노인정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분도 계시는데 보호자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등록이 되신 건지 기저귀는 타가시는지 그런 것도 좀 제가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경로당도 방문하고 복지관도 방문하고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김연옥 위원님이 질의한 데 좀 추가해 가지고.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현재 우리가 9개 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5개 동은 원래 있었고 4개 동을 올해 신규로 지금 잡은 거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으로 인한 부족인력 확보 때문에 추가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매마을?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손경숙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크게 신규 동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동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각 동의 찾동 간호사나 그리고 행정팀장님, 담당자 포함해서 동의 위원님들하고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해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치매안심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 동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방문해서 야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오시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지프로그램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치매 예방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상담도 들어가고 조기검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안심가맹점이나 치매극복선도단체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치매안심마을 참, 용어라는 게 참 생소하거든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올해도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하반기 계속 보도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언론이나 아 니면 자치구 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전에 치매안심가맹점 100개소 치매안심울타리만들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안심가맹점 이 치매안심울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위원
치매안심가맹점.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안심가맹점은 그 전부터 안심 마을의 내에서 치매안심가맹점을 발굴해서 치매안심가맹점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 이런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 동네 주변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저희 센터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아니면 동네에서 배회가 의심되는 어르신이 있으면 이분이 멀리 가지 않도록 저희집에 잠깐만 들어와서 물 한 잔 드세요 이런 식으로 임시보호를 하면서 경찰이나 의료센터에다가 배회하시는 어르신이 있는 것 같다, 확인해달라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개소나 지정돼 있어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누적으로 8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행정입원이 관악구에서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신질환자.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행정입원이 올해 7월까지 10명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7월까지 10명?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런 분들은 그게 경찰서하고 신속하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런 분들이 요즘에 보면 강력사건 같은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개인 1인당 최고 1년 4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게 넘어서면?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본인이 부담하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 단체에 연계해서 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450만원은 일단 그분들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비 때문에 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강제입원 일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도 행정입원이나 할 수 있습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행정입원은 3개월 기본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보호자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더 있으려면 더 있고 안 그러면 병원비 자기네들이 또 지불하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또 정신과 의사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이 정도면 충분히 치료됐다 하면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분들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나 이런 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좀 너무 활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강력 범죄가 그런 데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도 그런 거는 좀 충분하게 해서 이 사회가 조금 웃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285대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365대 설치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365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상반기에 54대 구매했고 또 우리가 안 사주고 또 자진신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총 365대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동안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앞으로 한 72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사업대상에 보면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설치된 건 14대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이거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예전에 설치한 거 그거에 대한 소모품, 밧데리라든지 그 안의 패치 그 소모품 교체비용입니다.
박용규위원
14대 교체할 대수군요 이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아까 그거는 자동심장충격기 그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그 안의 부속품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설치된 것 중에서 14대의 교체비용?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게 유효기간이 돼서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아까 한 360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다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민간이 설치된 거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건 본인이
박용규위원
본인이 직접 하도록?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건 설치를 안 하겠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치는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설치를 안 하면, 그게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예, 그거보다 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본인이 더 내야 되는 거고 어느 한도 내에서 50%는 정부에서 해주고 50%는 자부담시키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릴까요?
사실 의료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의료기관이 갖춰야 될 시설들이 새로 됐을 경우에는 물론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의료기관의 스프링쿨러라든가 또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
예, 본인 자부담이.
국가에서 100%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 냉장고 온도조절기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기존의 의료기관들이 새로 해야 될 경우에는 항상 국·시비 지원이 이렇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해라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경관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배터리는 4년이고요, 패치 붙이는 거 가슴에, 그건 2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10년.
안한영위원
10년. 10년이 지나면 일괄 폐기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안한영위원
아니, 보면 폐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냉장고도 깨끗하게 잘 쓰고 세탁기도 잘 쓰면, 그렇죠? 그게 이상이 있으면 폐기하는 거는 맞는데 유효기간 10년에 의해서 하면 예산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도 아깝습니다. 근데
안한영위원
법률로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냉장고는 해갖고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고장났으면 고장났나보다 이러는데 이건 썼는데 그때 고장 났으면 안 되잖아요?
안한영위원
그거를 그래도 10년 되면 점검을 해서 이걸 더 쓸 수 있는지 3년 연장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지 예산이, 암만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라고 해도 우리가 요즘 전자제품 그렇게 10년 만에 폐기하지는 않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근데 그렇게는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어서 10년 지나면 폐기하게
안한영위원
그런 것도 보면 재테스트를 해서 가릴 건 가리고 해서 연장을 해야지 예산이 조금 절감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깨끗하게 잘 사용하면 더 쓰게끔 해줘야지 그걸 폐기한다는 거는 저 상식으로는 솔직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위 상부기관에 테스트를 해서 더 쓸 수 있으면 그런 예산도 한번 좀 절감하는, 다른 쪽에 그 예산을 더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교육을 조금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돼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계를 보급은 시키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유효기간은 테스트를 해서 조금 연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CCTV, 국회 통과가 21년 8월 31일인가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올 9월부터 딱 2년 지나니까 바로 시행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설치 비용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CCTV라는 게 거의 다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우리가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245만원 한 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대 비용이 245만원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이 245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렇죠, 50%이니까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지금 한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전신마취수술실이 있는 데만 그렇게 국한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전신마취하는 게 열 군데예요? 다 들어간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1군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병원은 종합병원이어서 거기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돼서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종합병원은 제외시키는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병원급 이하로
박용규위원
병원급 이하?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주무열 위원님하고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그냥 보충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시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라고 하였고요, 예산 집행 후 정산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CCTV를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그쪽에서 본인이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CCTV 사용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CCTV설치를
손숙희위원
이게 지금 의료법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방하냐 안 하니 해서 말들이 많고 하는데 설치는 해놓고 내가 사용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환자가 요구하면 그걸 촬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손숙희위원
환자가 요구 시에만 촬영이 되는 겁니까? 전체 다 촬영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전체는 아니고 환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손숙희위원
동의 시에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환자가 요구 시에 촬영을 했는데 개방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환자가 요구를 했는데 촬영을 안 했다.
손숙희위원
아니, 촬영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 보여준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저희가 의료법 그거에 대한 조치는 시정 명령이고요, 근데 시정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환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과주치의 운영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랑 협력이 돼 있죠 치과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러니까 치과주치의 하는 치과의원이 몇 군데 되느냐는 말씀이죠?
이경관위원장대리
예, 협력 지정돼 있는 치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34개소 있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34개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경관위원장대리
봉천동 지역하고 신림동 지역하고 반반 정도 되나요? 어느 쪽으로 더 많고 적고 좀 차이가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직
이경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추후에 치과 명하고 주소하고 그 리스트 자료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딱 하나 올라왔네요. 국·시비 반환금이야 다 있는 거고. 인원이 한 명 부족하다 해서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한 명이 감소된 겁니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지원 시작하기 전에는 내과 접수보조나 이렇게 하는 인력들이 한 명이 더 있었었는데요 코로나 때 업무조정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인력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했던 상태였는데 작년 2022년 10월에 시작하면서부터 진료 인원수가 2,096명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9,200명 정도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를 원활하게 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20년에 지금 감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빨리 좀 충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지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에 또 긍정을 하면서도 한편 또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코로나가 하향됐잖아요. 그럼 지금 3개월 인건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그러면 이게 하향이 됐으면 3개월 정도 대체가 안 됩니까?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돼서 한 명 줄였다. 그래서 10월부터 재개를 해서 내방객이 많이 늘어서 1명을 더 뽑겠다. 근데 오늘도 또 코로나가 하향이 됐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제 생각입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는 인력으로 주로 이분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일은 사실 내과진료나 한방진료, 치과진료 세 파트가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접수 응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자격을 한정해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건소 인력들은 기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배치돼 있는 지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주민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잠깐 궁금 사항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요즘에 몇 개월입니까? 20개월, 18개월인가 20개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8개월.
안한영위원
18개월요. 최고 17개월, 18개월 차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등병이 올해 60만 원이고요, 일등병이 68만원 그다음에 상병이 80만원이고 병장이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예산 보수기준이 안 나와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했더니 올해 많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게 되고 이번에도 교통비가 8월 14일로 2,6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당연하죠. 그건 올려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고독사예방사업 보는데 고독사 3개 동 630명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서 대상자를 우리가 200명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건데 전반기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했었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전반기에 200가구 똑같이 했는데 그건 전 동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생명사랑 TF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 고독사 연구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했더니 1인 가구가 많은 대학동 그다음에 주택이 많은 신원동 그리고 수급자가 많은 난곡동이 그리고 50에서 64세 남성이 고독사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중장년이기 때문에 질환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심혈관, 뇌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상태라든지 약을 복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63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분들에 대해서 밀키트라도 지원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건강관리도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1차 전반기 사업은 일회성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1차는 했고요 100명, 2차는 지금 진행 중에, 7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3개 동만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 좀 많아서 집중적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그러면 22년도에 우리가 고독사로 인정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통계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받은 거는 21년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건은 장제급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거주지에서 돌아가신 1인 가구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희가 동향보고 해가지고 고독사로 인정되는 가구를 모아 가지고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그래서 저희가 비율이 사실은 1인 가구가 지금 7월 현재 61.5%예요. 17만6,300여 명이 돼서 제일 많은데 고독사가 단순하게 보니까 3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밀키트 지원사업을 하고 이거 말고도 지금 7개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중장년 1인 가구 행복한 한끼나눔 이게 반응이 참 좋다고 해서 이건 확대하신다고 했고 신규사업으로 주주데이 가 있어요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날.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분이 합니까?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하고는 관계 없이 TF에서 도출한 중장년 1인 가구가 저희는 굉장히 취약한 1인 가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장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TF 도출한 데서 주주데이라고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날로 해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월2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주인한테 홍보하고 하면서 발굴하는 그 주주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 계획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게 통장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을 상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1인 고독사. 거의 남성 중심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밀키트사업은 남성을 위주로 하고 남성 1인 가구한테 하고 주주데이는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하지 이거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활동이지 남자를 찾아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아, 홍보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위기가구 발굴.
손숙희위원
발굴로 보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관련입니다.
손숙희위원
통장님들이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게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는 게 여자들이 좀, 낮에는 또 없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좀 그 미심쩍으면 저희 복지담당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살피고 또 복지 수혜를 하기 위해서 이 주주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숙희위원
추진사업은 좋으니까 이 취지를 좀 잘 말씀하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민원이 좀 발생을 안 하게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조례에서 포상 건이 있어요 향후 계획으로 한 게. 이거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조례는 아직 안 만들고 하반기에 저희가 생명사랑하면서 위기가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인 본인들이 다 바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해서 실제로 그분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되면 이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관악구만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서
손숙희위원
관악구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내에서 후원금 5,760만원 그게 지금 hy라고 돼 있는데 그 후원사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한국야쿠르트가 hy로 바뀌었고 저희가 hy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밀키트 하면서 여기서 발효유를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플러스 후원 해 가지고 좀 좋은 사업이어서
이경관위원장대리
아, 물품으로 후원받는 거네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경관위원장대리
너무 감사해서 hy한국야쿠르트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생계급여자하고 주거급여자가 지금 관악구에 몇 분이나 돼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약 1만2,000가구 되고요
안한영위원
1만2,000가구?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주거급여가 1만7,000가구쯤 됩니다.
안한영위원
주거급여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예년보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 폭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는 현재는 아니고 주거급여 개념이 생긴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도 안 보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중위소득 33%에서 올해는 지금 47%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에 대한 개념을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개념이라 점차적으로 늘은 건 많이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 생활실태 변경에 따라서 부양의무자도 안 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책정됐다가 중지되고 또 취직이 되면 또 중지도 되고 또 실직이 되면 다시 또 신청하시기도 하고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러면 통장에 예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당연히 다 조사는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안한영위원
자산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 월세 지원은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 사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50만원까지는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 가족 수별로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안한영위원
중위소득 47% 이하.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쭉 있는데 %가 너무 높다, 이거를 좀 줄일 방법이 없나. 관악구가 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전에는 주거에 대한 개입이 없다가 어쨌든 국가에서 이만큼은 우리 국민한테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중지도 해야 되고. 저소득 계층이 늘어난, 그러니까 이제는 저소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저소득이라고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 안에 들으시는 분, 국가야 어쨌든 그분도 직접세든 간접세든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서 기준에 있는 거는 당연히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물론 %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제는 발굴해서 지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 대상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부적합 대상이 있으면 변경 처리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1인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33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월세는 안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본인이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150만원 월세다 이랬다고 해서 이건 단적인 그냥 수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50만원 월세면 최고 임차료에 대해서 지원은 1인 가구에는 33만원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안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가도 33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월세 개념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소득수준, 저희가 중위소득이 47% 이하 그분이 그 범위만 들으시면 선입견에 100만원씩 월세 내는 사람도 주거급여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안한영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는 기준 안에 들어오면
안한영위원
100만원이라도 상관없고 150만원이라도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시겠죠.
안한영위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150만원이나 100만원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전에 좀 생활이 됐는데 그래서 150만원, 100만원 월세를 살다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져서 저희들한테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게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데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가, 계속해서 연간조사, 분기별조사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기준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면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득 재산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도 그분이 월세 150이라고 하면 지출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 지출 실태표 조사표를 보고 아니 150만원인데 어떻게 이거를 충당하시죠? 했을 때 그분도 합당한 근거 제시를 하셔야지만 저희도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소득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맨날 돈 생각을 자꾸 해서 그렇고. 외람된 질의인데 저번에 그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고 지금도 그분은 저희가 고발 조치해서 저희들이 그분의 상황을 알고 바로바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 요청해가지고 직무해제도 시키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그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저희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래도 그 직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저희 과 직원이 벌써 35명이나 되거든요. 나머지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정말로 죄송한 게 사회복지사가 이랬다는 걸.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죄송하고 근데 이분 한 분의 일탈이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거를 보완해 가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렸듯이 자구책을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진짜 한 명 때문에 이 사회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에 관악산 그런데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또 신림역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전파되는 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그런 거를 조금 따뜻하게 자주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거를 조금 소통이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통장 종류도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재산이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그 사람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똑같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근데 대신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죠. 근데 중간에 해지되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년 뒤에는 탈수급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근데 3년 뒤에 탈수급을 못하면 본인이 납부한 돈만 받아가시는 거고 탈수급이 되시면 저희들이 약정된 금액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돼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통장사업이 5개고요 새롭게 통장사업이 3개 더 늘어서 총 8개예요. 근데 8개에 지금 1,686명이 현재 가입 중입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1, 2. 그러면 내용은 좀 다르나요? 또 똑같은 내용인데 통장만 이렇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처음에 5개 통장이 만들어지면서 올해부터는 3개로 기존에 있던 통장사업은 했었는데 그분들을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는 꾸준히 오고 있고 그다음에 3개로 통합돼서 희망저축1, 희망저축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일 때 가입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가입이 가능한 거.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청년저축을 접수받았는데 2,274명이 접수해서 그중에 선정이 1,561명이 되고 탈락이 713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손 안에 들고 있습니다 신청자 수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잘 유지를 해서 조금이나마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산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붇는 만큼 넣어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빨리 그거 됐으면 좋겠고 이거 좋은 제도인데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 제고를 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다 보니까 근데 감이에요, 추경이 감이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감이죠. 늘려도 모자랄 텐데 감인데 저희들 이 사업이 저도 그래서 담당자한테 아니, 감하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러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게 보조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다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분담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감편성 된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추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정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그전에 많이 잡아놓은 건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2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내시 내려오는 대로 먼저 편성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아까 1,600명 정도인데 너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인원수니까 앞으로 이 정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좀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겠다 해서 내려온 금액이라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감을 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워낙 청년 인구가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은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감이 들어가서 저는 상당히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김연옥 위원님이나 손숙희 위원님 뒤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약통장을 할 때 탈수급이 안 되면 본인 불입금만 받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그 얘기 사실 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청년통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가입조건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청년?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청년저축에 차상위 이하가 있고 차상위 초과해가지고 오로지 조금 더, 그러니까 웬만큼이 아니라 저희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초과 - 차상위가 - 100%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차별지원도 하나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불입금이 다릅니다. 본인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적립금에 대한 정부 매칭 금액은 차상위 이하 하고 차상위 초과 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까지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원. 어쨌든 그분들의 생활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좀 차등을 둬서 이분들의 어려우신 분들의 좀 더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전에 손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추경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보고받기로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감추경이 갑자기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했는데 또 거기 내부에 보면 국비·시비는 다 감추경이 됐는데 구비만 또 증가가 됐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온 거하고 그다음에 1월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구비 금액이 컸었던 거예요.
박용규위원
아, 비율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컸어요. 전체 내시금액이 커서
박용규위원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매칭이면 같은 % 따져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도 이걸 이해하기가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박용규위원
예.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맨 처음에 작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고 A라는 금액이 존재했을 때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겠죠.
박용규위원
그렇죠, 다 올라가겠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근데 변경내시가 1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당초 금액보다 증간주를 했어요. 국비나 시비는 증간주를 했는데 구비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게 의회가 열려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비 금액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다시 또 추경을 하면서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 처음에 있는, 국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비 금액은 그 분담률에서보다 적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맞췄고 국비나 시비는 물론 의원님들이 동의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감간주나 증간주는 수시로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돈이, 예산이 남았냐 이걸 항상 예결위 하면 저희들이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증가해야 될 건 빨리 증가시켜놓고 감소할 건 빨리 감소를 시켜놔야 마지막 예산 정리하고 이렇게 답변드릴 때 저희도 낫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왜 증간주, 감간주도 안 했냐고 혼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맞춰놓다 보니까 구비 금액은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마음대로 감간주나 증간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지막 예산을 맞출 때는 이렇게 구비는 오히려 조금 더 올려야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국비·시비에 대해서는 감간주도 해서 이렇게 다시 맞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힘내시고.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이경관 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 보면 행복밥상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하반기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여기 1회에 2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나 예상을 잡은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행복센터가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부식, 부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걸 오픈을 해서 일단 20명
박용규위원
20명?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20명.
박용규위원
1회 운영비 지금 200만원인데 대상자를 몇 명이나? 20명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0명씩 해 갖고 12월까지 둘째, 넷째주 쭉 해갖고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박용규위원
총 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 1회에 200만원씩 잡았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잡은 거는 20명 식사를 하시고 이분들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지난번에 인형 가져가신 분들 있잖아요. 1인, 어려우신 분들 반찬도 좀 같이 해서 싸드리려고 해요. 밑반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용규위원
근데 보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1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지금 시설에 일단, 1만 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고령 장애인 65세 이상은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이 한 2만100명 되는데 그중에 고령 65세가 한 1만명 정도 돼요. 그중에 1인이 한 6,000명에서 8,000명이 되고 중증으로 좀 하신 분들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우리 과에서는 시설에 좀 보내봐서 지금 뒤에 지금 방청객도 한울림이 있지만 관련 시설에서 1인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행복한밥상을 저희가 차려보겠다 해서 자원봉사랑 같이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인원이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 20명씩 8회.
박용규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160명 되는 거죠 8회면, 올해만.
박용규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산출기초가 안 맞나요? 아, 책에는 그렇게 나와서 상세하게 저희가 다시 해보니까 200만원씩 4회 그러면 엄청 200만원씩 무슨, 뷔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서 산술기초를 좀 더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2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한 8,000원씩 잡아도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250명? 예. 8,000원씩은
박용규위원
근데 20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많이 안 가서 그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는 행복센터에 200명씩 들어갈 수는 없고요 밑에 지하에 보면 부엌에 필요한 관련 돼 있는 장비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박용규위원
산출내역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얘기 한 번 드렸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한 5만원씩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밑반찬까지 다.
박용규위원
1인당 5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5만원 선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좀 세긴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도 같고 밑반찬까지 같이 해서 이분들이 한 일주일 내지 또 보름 정도는, 열흘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밑반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단가를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내년에 혹시 1년 사업을 해서 각 21개 동을 돌려서 한번 해볼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는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경로당 물품구입에 벌레퇴치기 있잖아요, 이번에 110개 다 하나씩 지급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100개를 신청했거든요 추경에다가. 이걸 제가 50개쯤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또 철이 지났잖아 지금. 처서가 지나가지고 이제 추워요 저는. 근데 이 벌레퇴치기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 생각에는 이거 100개가 노인정이 작은 노인정도 있고 큰 노인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 110군데에서 100개를 더 추가로 했다면 이게 다른 노인정에도 한 개 더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 더 받아야지 필요 없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고온다습한 기온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경로당에 벌레퇴치기를 설치했는데요 7~8월에 경로당 순회 돌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셨어요. 그걸 가동하고 다음 날 보면 굉장히 청소하셔야 되는데 벌레가 많이 채집이 되어 있다고 호응이 좋으셔 갖고요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노인회지회에 한 70개 정도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철도 지났고 내년에 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신청한 데는 옆에서 하면 따라 해요. 그리고 안 쓰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빛이 너무 눈에 세게 비친다고 안 쓰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본 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으시기 때문에 1층에 설치하시고 만족도가 좋으셔갖고 2층에도 추가로 설치해 주고 또 할머니 방 위주로 설치한 걸 또 할아버지 방이라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에도 또 추가로 설치한 내용이라서 위원님, 저희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김연옥위원
저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시설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이거 50개는 좀 줄이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경로당 중식 도우미 이번에 5명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근데 그 인원 배치는 어디다 하려고 그렇게 5명 인원을 충원시키는 겁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다 지금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용규위원
지금 2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지금 조금 더 추가돼서 채용이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110개 경로당을 잡아도 한 군데에 2명씩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중식 도우미가 공익형 일자리로 채용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달에 열흘밖에 근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분씩 되셔야 한 달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인원수가 지금 225명이지만 절반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한 달 이용이 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처우 개선비 8만원 인상하면 지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분들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35만원.
박용규위원
아, 인상 돼 가지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부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경로당에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 계시는 곳도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혹시 세 분 계시는 곳도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급식인원 수가 이제 40명 넘으시면은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경우가 아니라 있긴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세 분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어르신들 식사 문제로 중식도우미를 하는 건데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식도우미가 있지만 대부분이 총무님이 장보기도 해서 오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경로당 가니까는 70 넘으신 분이 총무를 맡으셨는데 70 넘어서 내가 거동도 힘든데 시장 가서 장보기까지 해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중식도우미를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뽑는 기준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인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여야 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10일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장보기하고 음식 만드시는 것까지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경관위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3만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35만 원 급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더 어떤 처우개선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복리증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 중식도우미로 인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예, 지원요청.
예.
우리 구에 430㎡ 이상 법정관리 대상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지금 43개소가 있어요. 그 어린이집 중에 서울시에서 IOT기반한 환경센서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관내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해서 이걸 설치를 하면 서울시 센터에 같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산화탄소나 유기 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심리상담까지 하는 걸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구립아리솔어린이집 시설유지관리, 다솜어린이집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건축 몇 년도에 했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리솔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올 3월에 저희가 개원을 했어요. 했는데 원아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위탁체가 개인위탁으로 해서 위탁까지 맡았는데 8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경관위원
저희가 인수했다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경관위원
저희가 인수했다며요? 구립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매입을 했는데 원아모집이 안 되니까요. 요새 아동수가 급감해서
이경관위원
다시 또 폐원을 한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주변 인근에 어린이집이 또 11개소가 있고 인근 어린이집도 굉장히 또 운영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2019년도하고 현재하고 어린이집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돼서
이경관위원
아니, 과장님 근데 지금 폐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시설유지비 480만원 추경에 넣은 건 뭐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유지를 하려면 저희가
이경관위원
8월 30일까지만 한다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하는데 12월까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해놨고요. 차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히 검토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난곡동에 있는 예지어린이집이 대체신축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체 어린이집으로 그 어린이집을 지금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시설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이런 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공공요금.
이경관위원
이런 거죠 공공요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시설유지를 왜 또 하셨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공공요금도 포함되고요 혹시라도 그 안에 비어 있지만 수리할 게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이경관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럼 다솜어린이집은 언제 건축을 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솜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에 의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건영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건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면서 거기에 리모델링이랑 기자재비 국·시비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경관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다원어린이집이라고 개원을 했잖아요. 거기도 신축을 해가지고 개원식에 갔었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들이 다 막 녹이 슬고 비가 새고 곰팡이 슬고 구배가 맞질 않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화장실 물이 전부 다 복도로 흘러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같은 거 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감시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또 리모델링, 보수비 이렇게 또 별도로 들어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두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여기 교사겸직 원장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감추경을 한 이유는 뭐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심사하시면서 다른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복지 업무의 과 매칭으로 돼 있는데 중앙부처나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 가지고 감추경을 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보고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감추경 하고 증추경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거나 시설비 같은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있죠,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60만원×412명 나와 있거든요. 그 위에는 1인 최대 120만원 괄호 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신규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보시면 사업내용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1인 최대 120만원, 1회에 6개월 기준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용규위원
6개월 기준으로 해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 412명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산식을 지금 계산해서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명단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고용보험을 들고 있으면서 아이가 있는지 고용행정 통계정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있죠 서울형.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24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 육아를 말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 아이돌봄비가 조부모나 아니면 외조부모 다 해당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
박용규위원
그걸 찾아보니까 최대 13개월까지 지급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최대 13개월이 아니고 월 40시간 이상 아이돌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30만원.
박용규위원
30만원씩?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만 24개월에서 36개월 그 아이만 해당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대 13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13개월까지 13회 그러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박용규위원
그건 제가 좀 조사해 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산출내역에서 친인척돌봄비 하고 민간 이용권은 같은 맥락인데 지급하는 방식만 다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135명, 18명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숫자가. 이게 대상자는 이것도 선정이 다 완료된 거겠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선정은 아니고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근데 여기 딱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게 산출이 중위소득, 친인척, 베이비시터, 돌봄영아 수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으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9월부터 신청에 의해서 하죠. 추경이 끝나야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뭐 한 달 신청하면 다음 달 선정하고 그다음 달에 또 경비가 나오고 막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신청을 먼저 동주민센터에 가서
박용규위원
어차피 사업할 것이면 빨리빨리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예산이 왜 더 필요합니까? 그냥 다문화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지정을 하면 예산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지정된 어린이집만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신규로 인헌어린이집에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추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인헌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일반보육을 하고 있다가
안한영위원
다문화가 되면 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해야 되는 특화프로그램
안한영위원
그 친구들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같이 하죠. 왜냐하면 다문화 애들이 오지만 일반 애들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관악구에 다문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어린이가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한국 친구들 교육하고 특별할 게 없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를 더 잘 배우는 건지 더 잘 봐주는 건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다문화가 물론 한국어를 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문화가 엄마가 외국인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애가 엄마 모국어도 해야 되고 아빠 우리나라 한국어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약간 애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위한 기자재비라든가 통합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한영위원
특화된 교육이라? 여담이지만 제 처남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가면 한국인보다 중국인 그다음에 러시아 친구들 이쪽이 천안 쪽은 농촌 지역에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도 문화가 다르니 파벌 같은 것도 조금 있고 한데 지도나 이런 걸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장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특별하게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프로그래밍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사실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학교에도 아마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좀 동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야 그쪽 문화까지 가르치면 또 한국 애들이 또 그쪽 문화까지 같이 배워야 되나요 그러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동등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치관이나 잘못된 문화 그러니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아, 잘한다 머리 만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이슬람이나 이쪽에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실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 난감하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하면 아마 더 그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하면 저도 참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요즘 애기들 교육 진짜 중요한데 참관하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배포해 주신 안전예산 추경 ?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요, 이게 전에 했던 동행 얘기하시는 거죠, 동행귀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한 번 체험하셨던.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0명을, 그 전의 건 폐지가 되고 다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재 21명이 있고요 추가로 20명을 더
손숙희위원
추가로 20명을 더 모집하겠다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9월에 모집공고 하고 사업자 제가 궁금해서요. 그게 폐지되고 따로 뽑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가. 추가로 하신다 하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추가로 구비 편경해서
손숙희위원
인원이 좀 늘어나서 좀 더 안심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안심귀갓길에 많이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주무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 개정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제15조 5에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관한 법」인데요 거기 제5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따른 벌칙이 “만약에 훼손했을 경우에는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강화돼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 지원 있죠, 거기에 급식 지원이 있는데 비대면 지원해서 1식 1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급식방법이요?
이경관위원
지급방법. 1만원을 현금으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모바일 쿠폰도 주고요
이경관위원
어떤 거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모바일 쿠폰도 지급하고 인근 식당에 같이 가서 밥도 먹고요.
이경관위원
같이 함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시락 지급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누가 동행을 해요 같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상담직원이요.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 혼자 가기를 원하면 혼자
이경관위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또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귀가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겠네요. 지급방법이 이게 1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금을 주는 것인지 식당에다가 끊어놓고 주는 것인지. 아, 그렇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지원을 해주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 이용하는 학생수는 98명.
박용규위원
98명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거의 한 4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1층에 4호점 키움센터가 들어갔고요 2층이 저희 프로그램실. 장소를 저희가 찾다가 난곡동에 있는 데 있다가 신사동 경로당에 잠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저희가 터전을 잡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건물이 7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개보수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여기 보면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참여환경 조성. 근데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매칭사업도 아니고 여기 관악구에서 따로 아동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갈 사업이에요.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코스프레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이 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안한영위원
친화사업이면 괜찮은데 아동친화산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사업이요?
안한영위원
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 권리를 강화하고
안한영위원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별도로 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 선서도 하고 애들 계속 교육도 시키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쪽에 호남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하고 저쪽 영남에서 받은 어렸을 때,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런 걸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마음건강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대상으로 한 20명도 정도 학교에서 모아주면 굿네이버스 강사분이 가서 아동의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자기 몸 보호하는 그런 걸 강의를 하고요 열린토론회 같은 경우는 아동들, 시설 종사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토론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렇고 교육이 성장기에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거의 정확한 프로그램이 진짜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갖다 주시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할 얘기는 없으시죠, 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드림스타트가 아까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년 된. 가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나서 옥상에 누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야 되겠는데 예산을 저희가 추경 올리고 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거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아침 간담회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다른 데서 오시느라 좀 늦으셨나보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이곳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사실 이게 우리 관악구의 3,000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축구전용구장이라는 것이. 물론 현재 낙성대 제1구민운동장이 있고 또 제2구민운동장이 대학동인가요 거기가? 삼성동이에요, 대학동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삼성동.
이경관위원
거기에 있고 그런데 어차피 처음에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선우공원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부적합한 이유는 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청장님께서도 신림동 지역, 봉천동 지역 균형을 위해서 그쪽을 적극 미시고 실사도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쪽은 의외로 산림이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낙성대지구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관위원
정확한 실사가 맞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나가고
이경관위원
아니, 그곳에 보면 선우 배드민턴장도 있고 산림을 훼손한 곳은 거기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구장만 산림 훼손한다고 그러고 거기 밑에 보면 또 족구장도 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족구장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크게 해 가지고 족구장 일부 주고 테니스장 일부 주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공원 지역에다 시설을 하는 거는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이경관위원
어쨌든 저도 뭐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축구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악구에는 또 축구의 역사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들도 많이 선출이 됐었고 축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림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오래도록 해왔어요. 근데 이 부지 선정이 또 이쪽으로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결정이 돼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추가경경예산(안)에 들어왔고 25억원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건설을 하는데. 또 거기에 축구장 1면 규격이 더는 확장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90m, 48m인데 최대한 조금 더 늘려서 100m에 60m라든지 이 정도는 안 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게 축구 동호인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부지 자체가 그 옆에는 다 서울대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항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크게 늘어날 거는 안 되고 원래 저희가 90m에 45m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 그런 축구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지금 넓혀놓은 게 90m에 48m입니다. 3m 늘린 겁니다.
이경관위원
3m면 딱 세 발자국인데. 규격은 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규격에는 맞더라고요.
이경관위원
원래 규격은 90m에 120m이 최대 규격이고요, 제가 답변을 하네요. 아무튼 우리 관악구의 생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다른 타 구나 지방도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체육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부지가 부족하고 거의 녹지 공간이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몇 m라도 좀 늘릴 수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작은 거 여러 개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쓸모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축구는 대중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축구를 안 하는 분들도 와서 시청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또한 체육대회가 저희 축구 동호인뿐 아니라 기타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관악구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이 점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개선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확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또한 지금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전액 구비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공모로 지금 15억원 해놨고요 서울시 체육국에서는 서울시 예산과로 넘어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15억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특교도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 최대한 구비를 아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구비를 아끼라는 게 아니라 특교금도 더 많이 받아오시면 좋고요, 많이 받아와서 기왕이면 할 거 부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의 부대시설이라도 더 멋있게 해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좀 확실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거기서 감추경이 올라왔어요8억3,000만원이.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개관연장에 따른 미운영기간 인건비 및 경비 등 감액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주가 우리 조원생활스포츠센터라고 기부채납 받은 데 개관은 원래 1월에 하기로 예정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개관이 5월로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감추경 된 거고요. 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작년까지는 차량을 공무직이 운행을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셔틀버스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2명분 공무직들 인건비가 좀 감추경 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추경이 많습니다.
박용규위원
3개소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그다음에 조원생활스포츠센터.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은 그럼 계속 운영은 했다는 얘기네 조원스포츠센터 말고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가 그래도 상반기, 1분기에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도 조금 미진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 기타 보상금도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추경 금액이 좀 컸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악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재단직원 성과금 부족분, 그 전에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2년 됐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5년째입니다.
안한영위원
5년째입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제가 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성과급을 그전에도 지급을 하자, 말자 이랬는데 평가가 좋습니까? 몇 등급 받았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고 저희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인 기관평가 가등급, 기관장 평가도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어떤 등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40%만 성과급 지급률을 반영해 놨었는데 이런 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250%, 그다음에 기관장은 201%로 저희가 올해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차액분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한영위원
관악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인데, 그렇죠? 공무원들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보다는, 저희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조금은 낮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관악아트홀 다기능 연습실, 아트홀 몇십 억 그때 해서 올수리를 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추경을 넣어서, 그때 할 때 할지 다른 게 뭐 있는가 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여기 관악아트홀은 공연을 하는 곳이고 지금 다기능연습실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대강의실에서 회의도 하는 강의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립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는데 전용 연습실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회의할 때는 쓰지만 또 안 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걸 좀 개선해 가지고 구립 여성합창단 연습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여러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안한영위원
관악아트홀 옆에 있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옆에 사무실 있는 건물에 있는
안한영위원
왜냐면 공사를 할 때 체계를 잘 잡아서 한번에 하면 그런 게 비용도 그렇고 좀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올수리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넣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구립 여성합창단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다 나아지면서 활발하게 다시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사한 이후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안한영위원
보통은 공사를 두 번 하면 100만원 들 게 150만원 들거든요. 그때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재료나 이런 게 남는 거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할 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에 할 때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지금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 공사할 때 한 번 할 때 진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또 괜찮다가 얼마 있으면 또 물 새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엄청 돈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없고.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뵈러 갔을 때 작년에 얘기한 걸 알아봤더니 그때는 계약직까지 확대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
계약직은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럼요. 계약직은 반영해서 27명을 다 넣었습니다.
예.
예.
도시농업센터 그 뒤 밑에 쪽으로 복합평생학습센터 그 밑의 쪽입니다.
예, 안 겹칩니다. 저희는 교수회관하고 그 사이고요
예, 교수아파트 하고 그 사이고 겹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활쏘기(국궁)문화 체험(주민참여예산) 이게 사업추진 불가라고 해서 전액 감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 있던 활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전에 국궁장에서 국궁체험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건데 저희가 그때는 취지가 우리 국궁 활성화해서 좋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현장을 답사해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외집니다. 그리고 활이라는 게 그 옆의 과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유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또 대체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했었는데 결론은 강감찬 텃밭이나 이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신 분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 하는 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산 전액 감액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미리 사전조사가 전혀 안 됐었냐 이거죠 저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도 현장 나가 보고 그때는 취지만 생각을 하고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너무 외져요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손숙희위원
아니, 저도 여기를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올라왔다가 이렇게 또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데 이걸 일반적인 그런 걸해 해서 감액이 된다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이걸 여기에 조성을 해놔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용률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안자에게도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리고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주민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정책회의도 부쳐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우리 구에는 없거든요 14개 구에는 있는데. 그래서 옆에 신우초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를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나 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아닌데 하나 궁금해서 좀 질의드려 보려고요. 요즘 대형폐기물이 민간으로 넘어갔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근데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신 게 이 사이즈가 분명히 대형인데 이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요금을 내고 그렇게 내놓으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다 수거해가라고 얘기했다 해서 자기네들이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민원인 입장에서 좋죠 싸게 내놓으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 품목은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협탁이나 그런 것도 일반 종량제 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가 아닌 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은 소소하지만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큰 서랍장이 한 5단짜리다. 그런데 주민은 거기다 스티커를 한 3단짜리, 2단짜리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맞지 않으니까 수거를 안 해 가면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 측에서는 그냥 가져와라, 수거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하시는 분 쪽에서 좀 얘기가 들어와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민원은 못 들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느꼈는데 쓰레기 치워갈 때 막 너무 큰 소리가 나요. 사람들 경기하겠어 진짜로. 쾅쾅 부서지는 소리가 나.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 동네 6시 조금 넘으면 치워가는데 너무 소리가 커. 쓰레기도 별로 없는데 쿵쿵쾅쾅 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쪽 서원동, 신원동 쪽 주의 깊게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참, 우리 구민들의 문제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낮에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데 와, 진짜 쓰레기를 너무 개념 없이 버리는 거예요. 뭐 일반 쓰레기 뭐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또 뭐, 그런 폐기물 쓰레기를 그냥 개념 없이 막 갖다 버렸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사진을 한 열몇 장 찍어놨는데 우리 과장님은 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들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분들 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정말 엄중처벌을 해야 돼요 엄중처벌을. 우리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은 안 되겠지만 과태료를 아주 심하게 매겨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쪽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날 일요일 막 오후 되니까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사진이 다 있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안 그러면 어떤 기간제가 됐든 임시직이 됐든 인력을 동원시켜서라도 그거를 분명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좁혀지고 있고요, 아마 추석 전까지는 해서 그 전처럼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하고 아침에 계속 순찰을 돌면서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고민은 했는데요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 문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영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41쪽에 보면 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후변화대응력증진사업이 있어요. 756만3,000원 반납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 중립 차원에서 했던 쿨루프 사업 옥상에 단열페인트 바르는 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식물 벽에 달아놓는 넝쿨식물 심는 거 그 사업했을 때 사업 계약 단계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디에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경로당 하고 관공서에 주로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공서하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몇 군데나 하셨는지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작년에 8개소.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