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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9-01

구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 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수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민영진위원

저는 포괄적으로요. 각 층별로 보니까 몇 층인가는 양쪽 창가쪽으로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그런 장소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층은 몇 층이에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제 기억에는 3층에 여성가족과 옆에 쉼터를 만들어놨고요, 가장 최근에는 7층에 안전관리과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된 층은 있나요? 안 된 층도 있던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안 된 층도 일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이번에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것도 해주세요. 필요하시다면 더 올려서, 우리 직원들 편안하게 대화 할 수 있도록 장소, 안 된 장소가 왜 이번에 안 된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마지막으로요. 옥상 난간이 어디예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옥상에 저희 후생관 위쪽에 냉각탑하고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작업자만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인데요, 거기를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상반기에 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기준에 맞춰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 할 게 없어서.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유지관리 관련된 건데요, 구청 도서관 쪽 건물이 역세모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1층 말씀이시지요.

구자민위원

그래서 거의 여름에도 한 한두 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서너 달 정도 매번 바리게이트를 쳐놓지 않습니까? 고드름 낙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8층에 스마트정보과가 컴퓨터시설이 좀 있습니다, 부서 한쪽에. 그런데 거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외기 온도하고 내기 온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면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8층하고 9층 틈사이에 거기에서 고드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공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공사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공사 했다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바리게이트로 막아놓는 기간이 줄어들겠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또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인데요, 과장님이 첫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추경예산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서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과장님이 ‘본예산은 당연히 통과해 줘야지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건 뭐랄까, 의회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협력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실 거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만 저한테 미리 와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운영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 인건비인가요? 2억에 해당되는데. 제 질의는 이 2억이 두 달치 인건비, 경비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가 질의입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37쪽 자원봉사센터 7,700만원 운영비고요, 인력운영비가 1억1,900만원입니다.

구자민위원

그거 써있는 거 말고 이게 두 달치인가요? 산출이 두 달.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두 달 동안 소요될 돈이 2억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결재시스템 구축은 조달로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입찰로 하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어서 조달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으로 합니다.

구자민위원

계약으로 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업체가 어디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라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여기에서만 할 수 있나요? 결재시스템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은데, 지금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245개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업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업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대부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게 2023년 11월부터 12월인데 굳이 급한 게 있나요? 내년 본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1월에 출범해도 되는데 사실은 1월에 모든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11월이나 12월 초에 자원봉사센터를 출범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셔도 되고 좀 늦어져도 되고, 늦는다고 해서 해당 업무가 딜레이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동자원봉사캠프 역량강화,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좀 끝나고 갖다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 다 내려보내 줬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1,000만원이 원래 뜻은 각 동에 특성에 맞게끔 공통된 그러니까 공동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개발해서 자주적으로 하여라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21개 동 대부분 다 초복, 중복, 말복 때 삼계탕 끓이기 그다음 조금 더 있으면 김장하기 이거밖에 확정된 게 없는 거 같은데 또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16개 동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구청에서 꼭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분과회나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엄청 나쁘지요. 자주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특화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치행정과로 올리면 자치행정과 다 커트시켰잖아요. 아세요, 혹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것만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올리니까 커트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민영진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증언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1,000만원 없애버릴게요, 1,000만원 없애버리고 그냥 알아서 활동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생색만 내고 다 통제하고 그러면 주민자치 실현이 언제 되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이번에 자치회하고 저희 과하고 잘 의논해서 검토하고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도록 좀더 강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초반 원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각 동 특성에 맞게끔 정말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협동하고 단결하고 또 공동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 자세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가 껶었어요, 완전히. 이게 무슨 주민자치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끝나고요,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승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팀장이요?

구자민위원

관제팀장님.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사업의 세부내역까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어쨌든 주무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주된 질의하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하면 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시설개선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가져다 주셨었는데요, 이걸 쭉 단가를 보는데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단가예요. 처음부터 하나 하나 짚어보자면, LED전광판 1식을 들이는데 5,8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얼만한 사이즈로 LED를 설치하는데 5,800입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2달 전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때 제출할 때 처음에 저희가 5,800으로 견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실제 확인해 보니까 LED전광판이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인지를 해서 총액적인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해서 사실은 LED전광판은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해서 2,800으로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PC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무중단을 하려면 기존에 PC 저희가 230만원 정도 올려놓은 게 전력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급을 좀 높여 안정적으로 관제원들이 끊이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사실은 300 이상으로 PC단을 높여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높여야 되는 서버라든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처 자료가 처음 제출했을 때 비해서 수정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저한테 3일 전인가 4일 전에 주신 거 아닌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구자민위원

나흘 사이에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그 전에 수정되기 전에 자료를 출력해서 그걸

구자민위원

추경예산 잡으시려고 논의하고 했던 건 언제부터입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추경예산 잡으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5월달에 서울시에 올해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신청했다가 서울시에서 승인불가가 통보 나면서 그 이후에 5월 이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상.

구자민위원

세 달 동안 검토했을 때 바뀌는 게 없다가 지금 3~4일만에 바뀐 거예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아니 바뀌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잘못된 출력물을 사실 위원님한테 드렸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0으로 잡으려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DID같은 경우에는 어디 제품을 구매할 예정인데 420만원이나 됩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DID를 지금 현재 특정 제품을 정해 놓은 건 없고요, 시중적으로 지금 베젤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운 베젤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시중단가가 저희가 조달에 보통 올라가 있는 가격이 450에서 500 정도 올라가 있어서

구자민위원

조달에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렇게 올라간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적으로 예산을 기본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조달가 기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조달가격을 참조해서 최대가격이 있고 최소가격이 있다 보니까 적합한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일단 산출했던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LG걸로 하기에는 이 돈이 적고 삼성 걸로 하기에는 이 돈이 큰데요, 중간가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HDMI 케이블이 30m짜리인데 개당 16만원을 잡으셨어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70m가 11만원, 12만원 사이인데 왜 30m가 16만원이나 되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HDMI 케이블도 제조사라든지 납품기술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구자민위원

국제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기준은 있는데 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제품별로 그런 기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단가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제센터는 안정적으로 끊이지 않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고급제품을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디 제품인지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자료를 저희가

구자민위원

저는 16만원짜리 HDMI 케이블을 본 적이 없어서, 30m인데.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서버랙도 16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어디 겁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서버랙이 랜스타 거 쓰지 않나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서버랙을 조달청 쇼핑몰에 찾아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어쨌든 단가를 저희가 최고로 다 잡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에 납품하는 건 물론 시중가보다 한 2~30% 높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전광판도 그렇고 서버랙이랑 밑에 아직 더 질의드릴 건데. 이게 2~30% 높은 게 아니고 두 배 이상이 높아요, 시중가보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 거를 쓰길래 1식당 160만원이면 보통 랜스타 거 평균이 55만인데 162만원 거의 세 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그 자료는 제가 비교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레코딩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백본스위치도 1식당 1억2,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21년도에 서울시에서 U-CCTV 고도화 작업할 때 메인링 백본 6대랑 서브링 26대 그리고 기타 6대를 다 합쳐서 25억이 잡혔는데 우리는 백본 2대에 2억5,000만원이나 잡혔어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백본이 한 코어당 10G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한 코어당 40G를 해서 6코어를 하면 240G를 쓸 수 있는 기존에 비해서 용량이 4배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백본 장비입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망을 늘려가야 되고 IH망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늘어날 거 감안해서 미리 할 때 고성능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고성능의 장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구자민위원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도입할 때 좋은 장비를 도입해야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아실 겁니다. 14년도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들을?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장비 노후도가 심하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심합니다.

구자민위원

이미 진작에 바꾸었어야 되는 거 맞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바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작년도에도 왜 바꾸는 예산을 안 올렸고 재작년에도 바꾸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올해 추경으로 죄송스럽게 올리게 됐던 부분은 내구연한만 경과된 게 아니라 보통 제조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2~3년의 추가적인 기술보증서비스를 해주는데요, 이게 상반기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지 2~3년은 됐는데 2~3년 지나면서 기술지원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이번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관제센터가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단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반영하게 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자민위원

예, 기술지원 중단 제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업체에서 기술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전에는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통보를 못 받은 건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받은 기록이 없어서 올해 상반기 때 점검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왜 통보를 못 받지요? 이거 유지관리 안 합니까? 유지관리하면 당연히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기술지원 자체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부분하고 기술지원이 중단됐다는 부분하고 혼동 부분이 있어서, 기술지원은 중단되지 않아서 업체에서 아마 아직까지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 얘기를 아마

구자민위원

기술지원 중단이 언제까지입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기술지원 중단이 내년 2월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내년 2월이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이것도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이게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산 장비도 있지만 외산 장비도 있고, 좀 반도체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발주 나가고 계약 시점부터 해서 장비를 들여오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자민위원

조달구매를 하는데 6~7개월 걸린다고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이 뭡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이 항목들에 있는 내역들은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하려는 건 아닌 거고요,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이걸 총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각 제조사에 있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용역 줘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공사하는 업체가 이거 제품 다 구매해서 갖다 설치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업체는 제품 하나하나 떼어올 때 다 조달로 떼어올 수 있는 건 조달로 떼어오고 수의계약할 건 수의계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약방식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전문적으로 저희가 먼저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받고 나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 들어오게끔 하려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조달구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그러니까 조달에 저희가 입찰을 띄우긴 할 건데요 조달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쇼핑몰에서 찍어서 구매하는 건 아닌 거고. 조달청에 총액 계약을 해서 총액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서 업체가 각 항목별로 제품을 선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개별 다 협상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업체가 사실 2층을 증축하면서 시설 확충하는 건데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당장에 공사하는 업체한테 계약만 맺어도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설계용역을 해야 되나요?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전문 분야 부분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하나가 들어가고 통신 쪽이 들어가고 전기 쪽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엔지니어 쪽 관련 법령을 보다 보면 특정 면적 이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전문 분야별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 업체가 설계하고 사업까지 같이 하면 될 텐데 설계,용역을 따로 분류를 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전문 분야의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도 통신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요하고 건축도 건축 관련해서 건축사무소가 필요한 거고 전기도 전기엔지니어 업체가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장비들의 내구연한은 1~2년 전에 끝났고, 1~2년 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미리 바꿀 수도 있었음에도 추경에 올렸다라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기술지원 중단도 내년 2월이라고 하셨으니 이걸 추경으로 잡아서 9월, 10월, 11월을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잡고 2월 기술지원이 중단될 때 맞춰서 같이 완전히 바꾸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아까 얘기드렸듯이 백본 스위치라든지 서버 같은 게 저희가 바로 지금 주문한다고 내년 1월에 발주 나가서 주문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고요, 주문해서 수입하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구자민위원

재고가 있는데 왜 수개월이 걸립니까? 재고가 있는데.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요, 재고 갖고 있는 업체들 몇 개 있던데요, 백본스위치.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계약업체가 어차피 그 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는,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자재가 지금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업자가 그걸 가져가게 되거나 했을 때

구자민위원

그렇게 급했으면 미리 예산을 보내주셨어야지요. 그렇게 급했으면.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이미 두 번이나 본예산에 다룰 수 있음에도 한 번도 안 올려주셨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당장 시급한 문제라면 당연히 올해 초가 됐든 작년이 됐든 올리셨어야지요. 이렇게 추경에서 갑자기, 너무 급해서 저희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신창문화복지센터 건물에 지금 현재 3, 4층만 사용하고 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3, 4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2층은 뭐 하고 있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도서관 있지요. 그럼 거기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행운동 같은 경우는 주민 수도 많고 공간 수요도 많은데 꼭 거기에 정보센터가 들어와서 주민공간을 침해한다는 주민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도 없애면 또 주민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행운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합치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과하고는 협의는 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2, 3, 4층인데 지하까지 쓸 계획으로 알고 있다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하는 지금 저희가 작년 수해 때 2시간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행운동 체력단련실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습기가 차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은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에 저희가 발전기를 집어넣고 자재 창고로 사용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하를 주민이 이용을 습기 차서 안 한 게 아니라 주민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지하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은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행운동주민센터에서 체력단력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센터에서 왔어도 주민들 민원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공간 수요 민원이 많아요. 그럼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차지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발전기 설치 면적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요, 발전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외부에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래도 발전기 면적이 얼마 차지하느냐고요, 그거 설치하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발전기 크기는

표태룡위원

여기서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발전기 크기는 한 18㎡ 정도 되고요.

표태룡위원

18㎡면 책상 하나, 두 개?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가로 6m, 세로로 3m 정도.

표태룡위원

6m, 3m 이거면 6개 정도네요? 그죠? 그럼 지하 면적이 얼마에요, 총?
철형

박철형스마트관제팀장

지하가 200㎡가 조금 넘습니다.

표태룡위원

200㎡인데 그 발전기 차지하고 지하공간을 그러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자재 창고로 저희가 더 활용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270㎡에서 210㎡가 더 늘어나요, 2, 3, 4층만 해도. 거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너무 공간을 많이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기는 소음이 커서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마 최선 아닌가.

표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시운전하는데 1시간 이상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20분 시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소음문제 때문에 지하공간을 다 차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 소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바로 주택가인데 주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낮 시간에 그정도 가지고 그렇게 민원은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생각보다 저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하공간에 발전기 넣고 창고로 쓰신다는데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제가 가 보니까 신창경로당 주변에 자재를 많이 쌓아놓았는데 1층 경로당 어르신들이 드나들 때 불편하다고 치워달라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공지에 자재들 쌓아놨던 거 그거죠?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예, 그래서 그걸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있는데요 옆으로 안 다니셔요. 정문 들어가시면 바로 1층에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자재 쌓아놓은 거 때문에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자재 쌓아놓는 공간 관리하시면 되지 깨끗하게.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공간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운동에 주민 공간을 축소시켰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체력단련 용품들이 다 녹슬고

표태룡위원

안 썼으니까 녹스는 거 아니에요, 썼을 때는 멀쩡했다고요 그게.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코로나 때문에 못 썼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새로 구매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우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최대한 운영하고

표태룡위원

주민센터에 체력단련실 만들 공간이 없어요.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체력단련실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현동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합동이 돼서 자치회관 건물이 2개였어요. 그죠? 인구수는 행운동이 더 많아요 지금. 어쨌든

이종윤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표태룡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운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해서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나중에 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표태룡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 관악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잖아요. 그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청 옆에다가 도시계획을 해서 필요한 건물을 올리고 또 부서 다 이전하면 좋지요. 이와 관련해서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소도 비좁고 주차할 데도 비좁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다가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단독건물로 하는 게 지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번듯한 건물을 만들어서 옮기고 거기 신창문화센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할 만하지 않습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원래는 구청을 증축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안 됐지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이유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다른 데로, 좋은 데로 다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활동도 하고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진보해서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언급했듯이 동작 감지는 되고 있나요? 동작감지 카메라.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인공지능으로 해서요 쓰러짐이나 이런 부분들, 행동이 좀 이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팝업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뜨게 돼 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소리감지는 아직 안 되죠?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번 정말 미성동 사건으로 인해서 소리에 감응하는 카메라가 잘 계획대로 개발되었으면 공원 내라든지 산속에다 그걸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위급상황에 소리 나면 카메라가 반응해서 그쪽으로 해서 자동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지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AI도 여러 가지 모션이나 사람들의 배우까지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습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향후에 기술발전이 있게 된다면 충분히 소리감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은 어려울 거 같고요.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경찰서하고 CCTV영상 온라인 열람 가능하나요? 지금.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10대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10대를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다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다 서약서 받고 저희가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경찰서에서 혹시 더 요구되는 사항 같은 거 있나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추가로 요청을 하는데요 자기들 쓰는 컴퓨터도 IP만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면 IP를 풀어주면 열람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추가로 저희보고 요청을 해서 그건 안 되고 그 자체 내에서도 IP를 활용해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그 부분 하나에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10대 분량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범죄 관련해서 형사들이 관제센터 방문하는 일이 거의 줄어들겠네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많이 줄긴 하지요.

민영진위원

많이 줄었어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바로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민영진위원

확인하니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회 들어온 임기 초부터 관제센터 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국장님은 그때도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관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고, 그리고 구청 맞은편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 곳 거기도 계약이 끝났으니 마침 잘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거의 1년에서 1년 반 지나는 시간동안 어떤 걸 논의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올 초에 정책회의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검토된 사항이 지금 신창문화복지센터 2층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정책회의에서 결정했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표태룡 위원님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민영진 부의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봐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가능하면 공간 자체는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항도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아까 민영진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제센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고민을 1년 전부터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국장님은 그때부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5분발언에서도 얘기하고 해봤자 결국 되돌아오는 답은 없어요, 집행부쪽에서. 이제 와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저희가 공간제약도 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새로 필요한 공간도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선택지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상황에서 나온 게 2층을 활용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 안 쓴다고 하니까 저희가 쓰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재창고로 쓰자 그런 거였고.

구자민위원

그 사이에 관악구에서 지은 건물도 몇 개가 있고 계약이 끝나서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것도 몇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구자민위원

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다 용도가 지정돼 있다 보니 거기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미리 정말로 관제센터 이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만약에 올해에 이전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이전을 했다라면 보다 더 지금 관악구에 있는 CCTV에 대한 문제,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더 목소리가 작게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리 수집 있지 않습니까? CCTV 자체에서 소리 수집이 안 돼도 디바이스 같은 걸 따로 달아서 소리를 수집하고 송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놓여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총 31대고요, 지하철역이나 서울대, 롯데백화점 해서 7대 있습니다. 외부에는 아니고요 내부.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구청 외부?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31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제가 자료로 받아볼 때 위치가 MG새마을금고인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새마을금고에 민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곡동쪽이라든지 동별로 수요가 많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난곡동 같은 경우도 난곡 새마을금고도 규모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일부 한쪽에 치우치는 민원에 의해서만 설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편리성을 똑같이 50만 구민이 누려야 되는데 일부 민원에 의해서 이게 자꾸 설치가 되는 건 적절한 거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가중되는 동주민센터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가를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 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혹시 새로 신규, 이 추경 말고 신규 설치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민원이 있는 거하고 또 동주민센터별로 많이 가중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해서 검토 부탁드리면서, 예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청림동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8대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 현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청림동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하고 거리를 고려하신 건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청림동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편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중앙에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전에 논의내용을 잘 파악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원래 거기가 지금 현 위치가 청림동이긴 하지만 행운동에 우성아파트가 있고 또 길 건너에 동아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이수아파트 있고 중앙동 수요도 있고, 그리고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민원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중교통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청림동 위치한 지점도 관악로 넘어가는 버스정류장 위치에 있어서 청룡동 주민이나 중앙동 주민이나 여러 군데 주민들이 여기에서 버스 내려서 갔다오면 활용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 사업 하시고 어쨌든 구 설치예산이 들어가고 또 운영예산이 매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행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급민원이 많아서 항상 줄 서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쪽을 홍보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2~3분 거리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홍보과하고 협업하시든 홍보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청림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마을금고가 행운동하고 청림동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림동 마을금고에 장소를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각 21개 동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한 중간지대, 그게 청림동 주민센터가 옛날 현대아파트에서 지을 때 정화조 위에 얹힌 동주민센터예요. 그래서 관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활용하기가 계속 되니까 반복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활용, 홍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운동 직원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그 전 동주민센터 자리가 있어요, 노인정. 장소는 사실 2개 동을 얘기하면 그 자리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새마을금고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배려까지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것을 한 번 하면 이게 투자했으니 오랫동안 써야 될 거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립 노인정 자리도 사실은 우리 관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노인정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중앙 새마을금고 자리가 좋지 않나. 그리고 우천이라든가 대비해서 실내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가환위원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과장님이 얘기한 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운동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미루었던 안건으로 질의 진행중 심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지난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가 미루어졌던 안건입니다. 토론 전 심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11시01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