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발언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모아주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재건축·재개발, 일괄 재개발 방식에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한다고 저번에 교육도 한 번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아타운이라고 하지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선정된 거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청룡동하고 성현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룡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성현동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세 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구역 용역비로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했고요. 한 곳은 성현동이고 나머지 두 개 구역은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선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은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은천동. 보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이런 민원이 서울시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법 쪼개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모아타운 공고, 공람공고가 나기 전 보통 건축을, 빌라를 짓는 분들이 인허가를 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준공 가까이 되면, 공람이 나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쪼개기도 아니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안 맞아떨어져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건 서울시에 조율을 거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의적인 건 전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관악구에 있습니까?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 민원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상도동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항상 행정이라는 게 솔직히 언제 그런 지구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리 인허가 때 조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인지는 시켜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건 없어야 된다, 저 생각은 그런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을 때, 주민들이 공모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서 바로 그때 권리산정 기준일을 잡아서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우리가 알고 어떤 대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을 하는데 조금, 이게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안 된다는 솔직히 주민들이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되지만 그 중간에 낀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다른 분들이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가 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님.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잡은 게 없는데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려서 또 꼭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안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용허가 어떻게 내주지요?

도로점용 허가는 건축주나 시공자께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를 들면서 6m 도로라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2m 정도를 도로관리과에 일정 기간 동안 도로점용 신청을 합니다.

비용은 받나요, 점용하면?

예,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일정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낼 때 그렇게 준공까지 거의 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건축주나 시공자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되도록 공사 기간에 맞춰서 합니다.

기간이 안 맞고 건축하다가 자금 사정이나 뭐 애로사항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계속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점용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연장이 어렵게 되면 무단 도로점용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예.

저희 지역인 봉천동 37-19번지인데요. YWCA아시죠?

예.

그 아래 신축하는 건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사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거 진도도 문제지만, 건축이야 본인들이 늦게 준공하면 본인들이 손해 감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거기 인도 폭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인도 전체를 점용하고 있지요? 전체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조가 다 올라갔으면 거기를 최대한 주민들 통행은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완전 골목이 지금도 보면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도로점용 허가 구역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원래 주민들이 소수지만 주통행로에요, 그쪽 주민들은. 1년 넘게 막혀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점용할 때 기간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현장 확인이나 도면 확인해서 주민들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보니까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 그러니까 근린공원 정비하고 소규모공원 시설 정비를 추경에다 돈을 올렸어요. 이게 낙성대공원 혹시 둘러보셨어요?

예?

낙성대공원. 낙성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수대도 제가 그때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지금 안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분수대가 있어서, 예전에는 참 그 분수대가 잘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수대 활용이 안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몇 년이 됐어요. 거기에 연못도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연못에서 잉어도 다니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 시설을 지금 이용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번 포괄비 추경 내용에 포함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에서 행사가, 대외적인 행사가 많은데 정비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지면, 내가 낙성대공원을 주로 가니까요. 어떤 데는 구역 구역별로 나무 그러니까 같이 일률적인 나무가 아니라 이쪽에는 좀 이상한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저쪽에는 이상한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공원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공원 구성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낙성대공원에 보면.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서, 홍보과 직원하고 가서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행사도 많고 하니까 낙성대공원 조성에다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민원을 즉각즉각 응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룡산하고 이쪽 장군봉 쪽에 저번에도 예전에 나무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병충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그게 조금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조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좀 덜 불안한데 널부러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침하고 무섭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걸 한번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이라는 데가 자연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 옆에 공원을 만들고 또 운동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산속에 운동시설, 저쪽에 남현동 같은 데 있지요. 위에 뭐를 씌우고 이랬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자연환경적이게 맨발로 걷기 그런 걸 만든다든지. 이게 인공적인 구조물은 조금만 지나면 녹이 슬고 조금 색이 바래고 하면 오히려 더 음침하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차원에서 진짜 자연 그대로 해서 거기에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처음부터 구에서 기획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예전 어려울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 나중에 낙후되고 하니까 이거 시설을 갈아주십시오 해서 구청에서 들어간 시설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시설로 하시자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맨발길이나 황톳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태룡 위원님께서도 조례로 발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에 인공적인 조형물,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 가도 요즘은 인구감소 때문에 거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보기도 그렇고 ‘야, 이거 참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환경적으로 그런 걸 안 해도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꼭 굳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보기, 처음에는 괜찮은데 1년만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고 색이 바래고 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텃밭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네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텃밭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비 매칭비로 하는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칭비에 의한 사업비 반영이라든지 사무관리비에 관한 부분만큼은 꼭 좀 살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텃밭 공고를 내면 한 몇 대 몇 경쟁 정도 됩니까?

보통 텃밭 운영자 모집할 때 3 대 1 경쟁입니다.

3 대 1 정도?

예.

계속했던 분들이 하나요, 안 그러면 새로운 분들로 계속 순환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분들은 연속해서 당첨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연속적으로 했는데 당첨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해보셨던 분들은 계속,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서 경험을 쌓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계속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계속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게 오히려 공정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텃밭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몇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구에서 좀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조례에 그런 내용도 좀 반영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른 안 해본 사람들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거나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당신들은 신청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악구에서, 최근 느끼는 게 뭐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의무만 다 하는, 의무와 권리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전혀. 어제도 다른 부서지만 그쪽분들은 동행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돈을 받는데 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 이분들은 나름대로 준전문가인데 봉사할 때는 계속 봉사만 하라고 그러고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직을 재정비하라고 비용을 줘서, 그래야지 또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어오다 보면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봉사가 되고. 이런 걸 선순환시키면 되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오전에도 제가 방재단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토로를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솔직히 석 달에 얼마 비용 받아서 식대도 안 되는데 다른 거는 모집해서 무료봉사하고 자기네들은 계속,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기에 항상 그런 거를 조금, 권리와 의무는 저는 동일시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3 대 1 정도 원하면 저는 어떤 분들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해 주되 그 대신에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많은 구민에게 다양한 체험, 또 관리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의미로 알고요. 좀 더 다양한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게 우리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솔직히 내 주머니의 돈이, 내 주머니 돈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올려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그냥 조금 퍼주기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예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도시텃밭이랑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을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따로 협의를 해주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고장난 부분들 고치는 비용 그런 것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가기로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인건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일정 부분 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환경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과 맞지 않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저는 도시텃밭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참여하는 구민도 있다 보니까 당장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는 그만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름철이 지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공원녹지과가 과중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함께하신 우리 기간제 근로자님들 포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가로, 공원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신림계곡지구 기본계획용역비가 왔어요. 근데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관리한 아니,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만 신림계곡이 여러 가지 시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악구에 관악산 하면 신림계곡지구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조성된 데 뭘 또 용역비를 달라는 거냐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위원님,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말 관악구 관악산에 뭔가 좀 의미 있게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잘 조성해서 뭔가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관악구민이 자랑삼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용역비 반영해서 내년에 시 예산을 받아와서 - 시설비 부분은 - 하든지 이렇게 한, 저의 어떤 충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생활권 수목진료, 그동안에 병충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목에 대한 진료를 한 적이 없나요? 사업설명서 182쪽이요. 매칭의 부분인가요?

예, 매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늘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우리가 가로변에 수목이 제거된 거에 대한 거, 자의든 타의든 병충해가 들어서 수목이 제거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관리 잘못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제거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걸로 미관을 해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더, 아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뭐 풀이 수북하게 나 있든지 그 철거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마무리도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가로수 관련해서 대형수목이 태풍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가로수를 한 80여 주를 잘라냈습니다. 동공목이라고 그러죠. 안이 썩어 부패해서 심한 바람이 불면 차량을 덮친다든지 사람을 덮친다든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올해 한 80여 주를 제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같은 경우도 간판을 가려서 주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죽어 있는 수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대체 수목을 심어주시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공원 내 수해예방 및 피해지 복구사업이요, 그동안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의 복구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계곡수 역시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계곡수를 기술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계곡수가 일직선으로 내려올 때 물의 흐름의 속도는 빠른가요, 느린가요?

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 속도가 빠르죠.

빠르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속이 빠르지 않게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물 흐름을 봐서도, 우리도 경험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하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물의 흐름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걸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할 때 그런 기조로 해서 시공을 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예전에 제가 과별로 팀장님께 얘기는 드렸지만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좀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스테인리스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아무 생각 없이, 아마 그때 당시의 시설물은 아마 스테인리스로 미끄럼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름에 무더위가 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화상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런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난우어린이집은 아예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우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연도수라든지 위험의 요소가 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단호하게 좀 바꿔서 설치하도록 하시고 내년 예산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하신 지적 말씀이고요. 위원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일이 굉장히 많죠.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소규모 공원시설 정비 내용이 있죠?

예.

정비사업으로 6억원 추경안 올리셨는데 그동안에 유실된, 공원 위에 토사가 내려와 있고 또한 미성동 소재 무슨 작은 어린이공원인데 그 공원의 운동기구를 다 빼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원상복구를 안 한 이유는 뭐죠?

위원님, 신림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호림박물관 옆입니다.

거기가 지난해에 산사태로 인해서 운동기구 있는 데를 덮쳤습니다, 토사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철거하고 위에 사방사업 완료를 했거든요. 그 밑에 공원시설이 있던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원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게 기정예산액 3억원을 하고 추경에 지금 6억원이 올라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한 업체가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정비공사는 별도의 건으로 저희 공원 정비예산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가 또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 5,500만원 추경으로다가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죠?

예.

여기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 옆의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운동시설 교체 또 노후 운동시설 교체, 철거 및 부지 정비, 노후 옹벽·천막 철거 및 정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정비하고 교체하는 건데 용역비가 따로 필요한 겁니까?

여기 천막은 그냥 이런 천막이 아니라 좀, 아까 안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을 해치는 시설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기왕에 하는 마당에는 좀 규모를 갖춰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노후 석축 정비가 있죠, 녹지대 유지 정비사업 중에서. 다음 쪽 174쪽, 17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

거기에도 노후 석축 정비 있죠?

예.

위험 사면 정비, 노후 데크 정비, 노후 운동기구 교체 여기는 용역비 전혀 없잖아요?

여기는 이 사업비 내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용역비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 3억원 중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뽑아 쓸 예정입니다.

여기도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예?

용역하겠다는 건가요?

설계용역은 해야죠.

용역비 여기는 없는 걸로 해놓고

아까 남현동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좀 크게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억원 범주 내에서 여러 군데 정비하는 부분은 이 3억원 범주 내에서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내실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옹벽·천막 철거 및 정비에서 좀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원래 설치돼 있던 것을 새로 정비하고 보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용역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꼭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거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비도 하지만 그 주변까지를 아울러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또 176쪽 보시면 여기도 지금 용역비가 2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건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서류 작성이 필요하고 또 어찌 보면 전문가들로 해서 여기 이 공원 내를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아주 쾌적한 그런 공원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 그런 부분이 설계에 담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용역비가 처음에는 그 구역을 저희들이 신림계곡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2억원을 편성했다가 좀 더 콤팩트하게 시설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시행하자. 그래서 7,000만원이 줄어든 1억3,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용역비가 좀 많이 과다하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조정됐다라면 저도 참고할 거고요. 어쨌든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저렴하게,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로 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 여기 공용차량이라고 있는데 이 공용차량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요? 도시텃밭 운영에.

우리가 차량을, 도시텃밭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을 관용차량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 씁니다. 렌터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늘어나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동수단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에요?

예.

왜, 기왕이면 도시텃밭 운영이다 그러면 이동하는 것도 요새 보면 6밴이라고 하는 화물차도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도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에 화물차도 있고, 이 차량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현장에 출장 갈 때 쓰는 차량입니다.

도시텃밭 운영에 차량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총?

트럭 하나, 승용차 하나 합니다.

트럭 하나, 승용차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보다는 트럭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관내텃밭 펌프보수비를 1,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펌프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게 4개소입니다. 강감찬텃밭, 서림동텃밭, 삼성동텃밭, 낙성대텃밭 이렇게 해서 네 군데 해당됩니다.

네 군데 펌프가 다 같이 고장났어요?

예.

몇 년 됐는데요, 구입한 지가?

그건 강감찬텃밭, 201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전자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산사태 토사유실 기타 등등 운동기구를 해체해 놓은 것들 빨리 해서 도시미관도 정리하고 또 운동기구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것도 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구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할 때 제가 팀장님 동행해서 갔다왔는데 그때 미끄럼틀 바꾸는 게 사이즈가 작다고 했는데 그건 조정이 됐습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미끄럼틀 종합놀이터 있지요? 그거 바꾸는 게 기존 것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드린 같은데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모래텃밭, 고양이들 배설물이 많다고 그것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 조치 다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곡지구 무허가건물 철거 이게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구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5,000만원 잡혔어요. 철거비 말고 보상비용이.

그거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5억이죠. 철거비는 1억5,000만원이고 보상이 3억5,000만원 잡혔는데 7개 동이면 가구당 한 5,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 금액 갖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구 보상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아,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주자들하고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서도 보상을 희망하는 쪽의 의견을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여기가 철거하면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크골프장 들어오면 자기네 집값 오르는데 무허가 이 사람들이 하겠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보상하고 인도 후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어차피 거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니까 마찰 없이 순조롭게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예, 잘 설득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도시국은 저희가 같은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숲길 안전지킴이 선발은 다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관악산에 5개 코스, 국사봉 상도근린공원 1개 코스, 장군봉 1개 코스 이렇게 해서 7개 코스를 돌리는 중에 있고요. 시간은 9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50명이 돌고 있습니다.

시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10시까지 못 있을 거 아니에요. 2교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루에 배정된 조가, 2인 1조로 편성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세 번씩 코스를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 놀면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핸드폰 앱이 잘 발달돼서 자기들이 어느 코스 어느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쪽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분이 이 시간대에 어디 있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찰기록을 저희들이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정된 장소로 막바로 그쪽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모여서 – 출근해서 - 다시 거기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관악경찰서에서 산악순찰대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산악순찰대는 10명이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도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악산만 해도 5개 코스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산악순찰대는 상징적인 의미의 순찰,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관악산만 해도 5개 조로 해서 한 50여 명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하루에 세 번씩 왕복하는 그런 순찰의 의미는 산악순찰대와는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있게 순찰을 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산악순찰대를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정규편성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악산이 5개 구간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구하고 어차피 순찰도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같으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순찰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산에 가면 숲길 안전지킴이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어떤 돌발적인 부분이 있을 때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숲길 안전지킴이를 지금 현 지킴이들 신분이, 전직 경찰들로만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의 의미를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 일단 전직 경찰들이 이런 안전지킴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산에 가도 되겠다라는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분들이 범죄 그런 인지라든지, 평생 경찰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 이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주민들에게 주는 안정감 또 범죄자들부터는 ‘아, 관악산에 갔더니 50명이 쫙 깔려서 거기에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이 되거든요. 또 범죄행위가 혹여라도 있다 쳤을 때 이분들이 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좀 더 뭔가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보다는 저는 의식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봐야지, 이분들이 경찰관 출신이라고 해서 가서 뭐 진압하고 체포하고 이런 역할까지 기대하시는 건 저는 과한 의견이 아니신가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경찰과 같이,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그 인원을 우리가 숲길 안전지킴이로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10명이다라고 하면 한 코스에 한 분씩이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다니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물리력이 행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다쳤어요. 그럼 면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리나 지르고 신고나 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왔다갔다, 복장은 통일된 복장 줍니까?

예, 통일된 복장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그분들이 면책사유가 없으니까 또 만약에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연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는, 어차피 경찰도 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협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님 뜻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경찰력이 충분했다면 우리가 숲길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할 일도 없지요. 다만, 우리 구도 이 숲길 안전지킴이를 지금 운영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지역 주민의 불안, 지역경제의 훼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빨리 극복해 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경찰하고 협력이라든지 순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이게 급박하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운영하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야 된다면 좀 더 발전된 안으로, 좀 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가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것이면 되도록이면 효율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악지킴이가 선우공원에 보면 연못도 있고 숲 체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협조 요청을 하면 그 인원이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 줄 수 있나요,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순찰조가 한 코스를 교차해서 하나는 A지점에서 출발하고 한 조는 B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교차가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하루에 세 번을 돌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한 번 갔다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무는, 쉬는 공간도 따지고 보면 선우공원이나 관악산 신림계곡이나 낙성대공원이나 관음사, 거점공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주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쉴 때도 그 거점공원에서 쉬어라. 그럼 유니폼을 입고 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예방의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학습현장의 요일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같이 합류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고 다만, 실무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산불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몇 월부터 운영하시지요?

산불은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하고요, 봄철에 2월 15일부터, 예전에는 한 4월 말 이 정도 5월 중순까지 했는데 요즘엔 대형산불이 많다 보니까 거의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산불대기는 산불감시조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5명 정도가

기간제 5명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전 직원이 보통 한 4, 5개 조로 해서, 매일같이 밤 9시까지 산불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30명인데요

원직원이 30명이고 기간제 5명은 추가로 선발하시고?

예.

그러면 매일 순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간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순찰은 크게 현장에 있는 산불대기조 기간제들만 요소요소 장비점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순찰을 못 하지요, 산불순찰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다만, 비상대기 유지를 위해서 밤 9시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기간제 5명이 하는 건가요?

직원이 있지요.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직원이 하루에 5, 6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순찰도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산불은 특별히 순찰도는 게 아닙니다.

순찰도는 거로 기간제 알고 있는데

기간제분들만 장비점검이라든지 필요할 때 산불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때 동원되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어떤 코스를 정해서 산불감시를 위한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어느 정도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순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분, 산불감시 필요성에 의해서 기간제로 선발했어요. 그러면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나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막사까지 뒤로 차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거의 정상까지. 사실 걸어서 올라가면 힘들어서 못 하지요. 그정도까지 차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약간씩 순찰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매일?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기간제로 오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멀리 가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그만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약간의 좀 생각의 차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를 모집하셨으면 그래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느 지점까지 갔다 오세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분들이 계획대로 해야 서로 간에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간이든 일간이든 주간계획 세워서 쭉, 매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좀 더 관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정도시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니까 지자체가 만능인 양 공원녹지과, 안전관리과, 여성가족과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사람도 뽑고 전직 경찰도 하고 이게 맞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을 하든지 협력을 통해서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 관련 예방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이 전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심이라든가 방문객들의 치안 예방을 위해서 시급한 상황에 경찰의 인력은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단기간 운영하면서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너희들이 한번 이런 대책을 해봐라.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짜놨으니까 이 예산으로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심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한 달간 해보면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다각적으로 경찰과 같이 공조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서울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견들을 같이 개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방서에 해서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 예산을 충분하게 소방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오히려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지, 지자체가 만능인 양 그냥 지자체에서 각 과별로 막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진짜 펑펑 쓰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부채도 많은데 우리 젊은 미래세대들한데 진짜 큰 짐을 주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안을 내실 때는 한번 진짜 효율적인, 최고 효율적인 게 뭘까를 해서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이런 것도 과별로 막 만들 게 아니라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한번 야, 이 방법은 어떠냐, 회의를 충분하게 거쳐서 그러면 이거는 이쪽 과에서 하고 안 그러면 어디서 하자라고 해야지 각 부서는 솔직히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172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치냐고요?

전세사기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악구 172건 중에서 가장 이런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이 접수된 건들은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사기성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상태인 걸 접수해서 저희가 피해자로 선정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올려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건축주와 짜고 건축주한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이거 2,000만원만 내면 너희 집이 된다, 2,000만원만 투자하면 이 집이 너희 집이 되고 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2,000만원에 사는 거예요, 8,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전세를 놓죠. 전세를 1억원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에 놓아서 그 사람은 8,000만원 대출받고 자기 돈 2,000만원 들어가고. 전세를 놨는데 1년 뒤에 이 사람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딴 데로 이주하겠다, 보증금 빼달라. 이 사람이 겨우 자기 돈 들여서 2,000만원 벌었던 걸로 분양가의 계약금으로 내고 8,000만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로 했는데 빼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직원들이 집주인한테는, 집주인이 월세로 놔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1,000만원에 100만원 월세를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하는 그 직원이 가서 전세 1억원이라고 속여서 1,000만원만 건물주한테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얼마 전에도 여기 관악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전세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신청 접수가 오면 신청서류가 12종의 검토서류가 있습니다. 그 검토서류를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요. 상담이라든가 피해사례 등을 같이 상담해 주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거네요?

예, 일단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은 단순한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8월 말 현재로는 296건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들을 서울시에다가 보내고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서 피해 선정자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뜻하지 않게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 선정 시기가 빠를수록 그분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 접수하는 분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급여를 더 준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급한데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구에서는 조사하고 접수하고 검토보고서만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심의는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거의 형식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장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 몇천만 원을 또 자기 돈 몇천만 원이 없어졌는데 은행의 빚은 또 몇억 원이 되는 경우가 돼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소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피해자 신청 접수라든가 기초조사라든가 상담 운영을 하지만 7개 운영지원 부서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법률상담이라든가 주거복지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는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들, 피해자 심리 상담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선정이 된 후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1 대 1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집을 잃거나 오갈 데 없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런 거에 관련한 사업을 좀 더 확충시키고 좀 더 피해 본 사람들한테 안심도 시켜주고 방법을 잘 많이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내실 있고 성과 있게끔 피해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172건 중에 전세 유형이 어떤 어떤 건이 최고 많습니까?

전세 유형이라고 하시면

전세사기 유형. 이경관 위원의 보충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을 과하게 받아서 보증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월세를 전세로 집주인들 모르게 그런 거 하고 신탁사기, 신탁에 해놨는데 그 신탁 원부나 이런 걸 확인 안 하는 거 하고. 그런데 제가 최고 많이, 생각은 전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막 풀었어요, 저금리로. 1%대 학생 대출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의 이 보험이 처음에는 70%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야, 더 해줘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진짜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감정평가도 제대로 안 되게끔 만들어놓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세방을 들어가려면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 금액이 넘어서는데도 대출을 해줘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돈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능력이 돼서 들어가면 따져보겠죠. 전세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니까 아무 위험감도 없이 당연하게 이거는 보증받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은행에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 뭐 이렇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우리 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보험이 있는데 뭐. 보험이 몇 조씩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험의 혜택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지금 172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올해만 3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에,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그러니까 뭐를 입안하고 할 때는 진짜 이게 차후에 어떤 대미지가 있는지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27번의 부동산 정책을 폈으면서도, 왠지 아세요? 세금만 걷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정부든지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진짜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기당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안 해놓고 그 젊은 사회 초년생들한테 몇 억씩 그걸 물리라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 시스템을 과장님이나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고, 국토부에 올려서 저희들이 원희룡 장관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부동산원으로 바꾸려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시세나 이런 게 거의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세가 들어가고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빌라나 이런 거는 중개사들 계약서만 있으면 그냥 대출을 해줘요, 매매가액만. 그러니까 부풀려서 업계약서 쓰고, 다운계약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비 공시지가 해서 플러스, 건축비 몇 년 돼서 감가상각해서 감정가를 매겨버리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만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에도 사기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만 이야기했으면 야, 이거는 금액이 이 정도다. 외부의 우리가 감정평가를 보면, 감정평가 방식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만 접해보면 충분한데 과장님이 한번 열심히 관악의 상황을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같은데 좀 올려서 그런 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또 한마디 드립니다.

절박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 직원들도 진짜 전문가가 조금 해서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금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제가 진짜 의원님들 설득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진짜 이 젊은 친구들이 다 당해서 걱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도 교육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최종 계수조정 요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 감액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등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지원 4,824만7,000원 감액, 세입 증액사항으로, 안전관리과, 안전신림 조성, 국고보조금,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신림 조성 2,960만원 신설 증액, 세출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채용관리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12건을 10억8,696만8,000원 감액, 세출 증액사항으로, 일자리벤처과, 서울시민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등(4대보험포함) 등 21건을 10억6,832만1,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