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제244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기금관리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기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기금의 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차피 다시 개정 조례해서 5년 또 가야 하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돈을 이렇게 활용해서 최대한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등 이자만 갖고 운영함에 따라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넘겨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현재 기금관리규칙으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2개를 이자만 갖고 운영했었거든요. 그것을 범위를 넓혀서 이자 뿐만 아니고 기금 전체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바꿨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7억 4,000정도를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상반기 안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부 그냥 다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기금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71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4호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서비스 시설로 은평로 21가길 15-17 녹번동에 732.23㎡의 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실, 요리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 구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편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적응·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이용자 가정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이용자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등 종합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큰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154명입니다.

154명이요. 20년 대비 22년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월초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많이 연결이 안 되어서 현재는 30, 40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에서 40명 기준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지만 154명이 한군데하고만 연결될 수 있고 많은 곳은 두명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와 제2438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가칭)구립 수색키즈어린이집은 수색동에 위치한 면적 603.46㎡, 정원 82명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면적 774.85㎡, 정원 90명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와 제243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어린이집 민간위탁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연합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회.

연합회? 보육정책위원회는 열 다섯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그분들 자격은 어떻게 해서 모집하시지요?

전문가하고 교수님들 두 분하고 학부모님 세 분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두 사람 그 다음에 각 연합회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단하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주는 것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또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탁받는 곳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색키즈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집을 원래 운영했던 원장이 도로 여기 위탁을 받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수색키즈같은 경우는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수색키즈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보면 어디, 어디,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원장이 도로 그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더라는 얘기에요. .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보통 제가 쭉 전에 했던 사항을 보니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지요.

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피력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기 위원회분들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전문가인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2곳이 신규로 전체 건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날 겁니다.

되는 거죠?

네.

자료상 보면 주요내용 기타에 1억 2,000, 1억 2,000 해서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리모델링비라는 게 사실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리모델링하면 기존에 있는 철거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인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새로 준공이 떨어지는 신규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그것인데 리모델링이라고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 자료가 남았을 때 다른 분들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무과에서 이것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기준 원아당 1인당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4.29입니다.

4.29요?

네.

응암행복어린이집과 수색키즈어린이집이 계산을 하면 응암행복어린이집은 234평, 수색키즈어린이집 182평 그러면 정원을 82명과 90명으로 예정했을 때 1인당으로 지금 평수가 되게 적게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4평이 아니라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2.6평과 2.2평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관련 내용은 한번 사항을 체크해보시고 정원을 책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건물의 면적도 포함되지만 그 앞에 기타 놀이터라든지 이런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체크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우리 과에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1곳에서 이렇게 초등교육을 받기 전까지 1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세전에는 A원을 다니다가 다시 또 B원을 알아봐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학부모님, 지역주민들한테는 되게 큰 어려움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교육전에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염두하고 교육과정과 아이들의 교육 평수, 환경 분명히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원구성을 할 때 우리 구립어린이집 구성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편성과정에서 0세는 3명 이렇게 정해진 반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안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의 아이들당 교육환경 분명히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은평구에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 교육환경과 타 지자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계획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