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강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경안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경안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경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박세은위원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께요. 이것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에 관련된 추경은 물론 올리실만 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지금 전부 다 어렵잖아요? 의료인들도 밤새 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밤새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은평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면마스크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떤 수당을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올리셨어야 되나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말씀해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질의를 드린다고요. 꼭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올리셨어야 되는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된 게 1월 2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11개 반 총24명, 재대본 24명, 보건소 상황실 10명, 선별진료소 8명, 모니터콜센터 4명 그 다음에 저번에 성모병원과 재활병원에서 근무자들이 14명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방역까지 하면 한 6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근무 재대본 운영은 각 당직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4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당직 수당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28일부터 현재까지 한 2달여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최소한의 어떠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간 운영이 됐을 경우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직 규정상 저희가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올리신 게 3,456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올라오신 게 4명, 6명해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 근무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간외 근무 어제 같은 경우에서 해외 유입되는 해외에서 유학생들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서울시에서 차를 7개 노선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게 마지막 시간이 22시 40분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용차로 그분의 집까지 대형버스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최소 야간근무자 그리고 주말 이 근무자들에 한해서만 당직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야간 근무자들만 수당을 계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주간근무나 이런 데에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야간 최소 인력이지요? 공휴일하고 야간근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면마스크 만드는 장소에 제가 가봤어요. 5시까지 꼬박 앉아서 하다보니까 어깨도 결리고 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실비정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면 어떨 경우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개별심사때 전달드린 것만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경안 43페이지입니다. 안전기획팀에 안전순찰요원 선발 권역별 2명씩 해서 저희 관내 총 4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 극복지원단 80명이랑 업무 상황이 동일해서 이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드리기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개별심사때 답변받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 극복지원단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조정하시는 것으로 협의되셨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시고 저도 코로나19사태와 맞물려서 감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업무가 완벽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 것이고요. 또 이 금액만큼 혹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있다고 하시면 오늘까지 좀 협의 좀 같이 하셔서 증액요청해주시면 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진회위원
많으십니다. 코라나19 안전순찰요원 선발에 대해서 안전순찰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해빙기가 되면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동에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해서 1월 28일부터 저희가 다른 구와 달리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옮기면서 저희들은 상향해서 재대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차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의 해빙기 가까워지고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코로나사태때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교회나 특히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같은 은평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보다는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코로나 하고 관련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당장 추경에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사실 방역문제도 일일이 뿌리는 방역에서부터도 섬세하게 걸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계속 동이나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진회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재난대응 비상근무자의 급량비는 6명인데 근무수당은 4명으로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것이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간 근무 때에는 하루 인원이 6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는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각 재대본에서 11개반에서 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수당은 네 분한테 주면서 급량은 여섯 명이라는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급량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밤을 새는 24시간 근무조가 있고,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들어가는 조가 있습니다. 최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을 새는 근무조는 그 다음 날 근무상황을 봐서 최소인력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자율방재단 방역활동에 492명 산출기준은 뭐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과장
산출기준은 방역단이 2월 6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2월 6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했는데 연인원 335명이 활동을 했고, 횟수로는 115회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7회정도씩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소독을 해달라고 하든지 하면 자율 방제단에서 외부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방역을 한 것이 27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이 참여하는 부분이 동에서 두 분에서 세 분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92명이라는 것은 동으로 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두 시간정도 이분들이 연락이 왔을 경우에 방역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2만원정도의 여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 장기화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고 그 분들도 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주민자치회 행정 및 코로나19 대민업무 지원사업에 36명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각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당장 30일부터 서울형으로 긴급복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쪽에서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민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자치회관이 현재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새로 오셨을 때에 시설정비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두 달간유지하고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공적 마스크나 기타 서울형에서 하는 긴급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고 시설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로 인구가 3만 5000이상 되는 네 개동은 세 명 나머지 각 동은 2명씩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지원은 가능한데 저는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별로.
한테
동장한테김진회위원
맡기는 것인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기존 큰 틀은 만들어서 시달을 할 것이고, 동 여건에 맞는 분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
기본김진회위원
세부적인 선발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그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주민자치에서 다 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을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큰 틀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일자리를 잠시 쉬시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서 해야지요. 그것은 동장한테 맡겨버린다 이것은 좀...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맡긴다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코로나사태로 해서 각종 일하시는 부분이 단절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이 검토를 해서... .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 또한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해서 좀 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들을 세세히 세워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황재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추경이 올라온 것이 여야를 떠나서 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 제가 지역에 코로나 확진환자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소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가 눈에 안보이면 결국은 구민들이 봤을 때 동민들이 봤을 때 내 눈에 못보면 안다니는 것이거든요. 좀 여기에 안전순찰요원이나 지금 주민자치행정 코로나 대민업무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이 더욱 더 지역에 좀 더 코로나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소독도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발생이 되었을 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시지만 결과물이 보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직하는 분들도 꽤 많고 쉽게 말해서 출근을 안하고 무급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도 착출을 해서 좀 더 대민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은 보다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어차피 16개 동사무소를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더 또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는 이 수준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물론 80명, 36명, 백여명 되고 또 다른 부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섬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방역문제는 저희들과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어떠한 중점적으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대응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우리 은평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안전과는 16개동에 주민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복지사항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기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정제 등 마스크 등 일단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사비로 그러니까 보급량이 모자랐을 때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대민업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너무 감사한 얘기구요. 저희들이 부족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코로나하고 선거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장님들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고 어떠한 대민을 접촉하는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림막도 검토해봐 가지고 그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고 직원들이 대민을 접촉할 때에 보다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하고 국장님 이게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민 업무하고 있는 담당 부서나 아니면 직원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송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자치안전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추경안을 보면 각과마다의 인건비 산정 부분에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인건비가 일비가 근무시간과 예를 들어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비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일비 나가는 부분 다른 일자리경제과든 자치안전과든 일단은 근무시간이 차이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근무시간이 일률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 사항 보건소 지금 현재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장이 설명드린대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제가 챙겨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내용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못 드리는 사항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중에 계수조정 중에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경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증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에서 잘못 산정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양기열 위원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감 추경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은평구청 직원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 방문해서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까지는 각 국별로 동도 지정을 했고 시장같은 경우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잠시 멈추고 그런 상태입니다. 구내식당같은 경우도 목, 금해서 2회를 휴무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 해당 국도 동별로 과별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점식 식사도 하고 시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잠시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구민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관동까지 가는데 본인이 사비를 내서 이동을 해가지고 식당을 이용한 다음에 다시 또 사비를 내고 교통비 부분입니다.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주민분들은 이해가 될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고 그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적거리 두기가 멈춘다고 하면 다시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청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구요.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 칸막이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판단을 쉽사리 할 수 없지만 선제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될 것은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 28일부터 근 한달넘게 계속적으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확진자가 다녀간 곳 그런 곳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식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하다 식사해도 된다 그런 것도 있었구요. 벤치마킹 부분은 저희가 매주 2회 정도 해가지고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국장들 과장들이 참석한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타구에 좋은 사례라든지 저희구가 필요한 사항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즉시 벤치마킹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나
코로나송영창위원
19가 빨리 종결되기를 본위원도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또 구에서 할 행정업무도 차질없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강용운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김우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불광천 벚꽃인파 안전 대책 현장에서 추진한 주말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반응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과나 우리 국장님께 전달하고 싶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8일까지 수요일까지로 잡았는데 4월 8일 수요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30일부터 열흘간 동안 했거든요. 보통 제일 피크가 4월 4일이라고 판단했구요. 다음부터는 벚꽃이 금방 떨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만약 벚꽃이 폈다면 2,3일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부
당부송영창위원
말씀을 드리면 벚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즐기고자 하고 많이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불광천 벚꽃은 서울시내 5대 명소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소독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얘기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야 할 내용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입구에 손세정제를 설치해 놨습니다. 체육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약통의 약이 소독제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일을 나눌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전파할 것은 전파해 주시고 불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독제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태 생활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강용운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준호부위원장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강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동 구의원 황재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운영 지원자금에 보니까 13분 정도가 대출이 된 사항인데 추가로 어느 정도 50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부재 중으로 일자리노동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억이 추가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로나
코로나황재원위원
19로 인해서 은평구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차후 보존해 줘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구에서 50억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보통 몇백억대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구에서 좀더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체감하고 조그만 기업뿐만 아니고 조그만 식당같은 데만 가도 당장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구의 예산 형평도 저희들이 중소기업기금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100억대 넘어가는 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50억을 증액하게 되면 올해 한 8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2군데에서 나누어서 신용보증으로 몇 조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해도 사실은 1,200명이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00명이 신청대기중에 있습니다. 1,300명인가요? 어제까지는 1,200명이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대출 신청을 해도 신용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나 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금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지원하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타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또 구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억정도로 증액을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물론
물론황재원위원
기존에 50억을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물론 50억도 중요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까다롭게 하면 솔직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여건이 안되어서 부합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업장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는데 좀 더 요건에서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조금 유동성을 좀 부려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재난사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좀 해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웃음꽃이 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 한도인데 한도를 좀 줄여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숙박하고 사실은 어려운 데가 음식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월세도 한 2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구청 근처에 있는 두메골이라는 삼겹살집만 예를 들어도월세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손님이 10명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월세도 못내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음식점은 또 중소기업기금에 안돼서 이 자금을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조금 개정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숙박하고 음식점은 제외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치, 유흥주점 이런 곳들은 당연히 안되지만 숙박 특히 그중에서도 음식점은 한시적으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규칙에서 그 부분을 부칙에다가 올해에 한해서 음식점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칙을 넣어서 음식점을 풀어줄 생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윈
황재윈위원
국장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 소상공인들이 구청에서 이런 도움을 줘서 정말 어려운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부위원장
국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이벤트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코비드19 전국의 현황이 좀 상충되는 예산 아닌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유럽쪽에서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물론 신규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가추세가 좀 꺾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6월말 정도에 저희들이 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입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미리 준비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6월말정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준비를 잘 해서 코로나상황을.
정준호부위원장
다른 것들은 이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것은 다 모이자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하게 만든 추경과 취지가 좀 안맞는 느낌이 있네요. 하나 더 은평배달앱 개발 및 운영 121페이지 이 예산은 이 정책의 예산은 갑자기 여기서 올라온 코비드19의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닭을 한 마리 시켜도 소비자도 일단 3,000원 내고 소상공인도 한 2,000~3,000원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내고 광고료를 많이 내는 업체들이 상위에 링크되거든요. 그런데 군산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이 배달앱이 둘이 시너지효과가 나서 한 4,800억정도의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주면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아니면 음식점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준호부위원장
군산에서는 그러면 이게 배달앱이 개발이 돼서 잘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저번에 TV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개발하고 나면 업체들을 입점시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배달앱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로 앱 운영비로 그런 식으로.
정준호부위원장
점주들 어떻게 입점시킬 것입니까? 이 배달앱에다가 입점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점주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와, 은평의 모든 가게들은 은평이 만든 배달앱으로 다 들어가자.”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은평사랑상품권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한 20억정도로 판매가 됐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소상송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두 번째 그리고 그렇다고치면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여기다가 앱을 다 깔게 만드실 것입니까? 보통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연간 홍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쪽에서? 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몇 백억 단위가 넘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것 만드는 것보다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은평구에서 한 100억 갖고 들여서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국에 진행해야 되나 이 지점도 그렇고 좀더 기초적인 백데이터들이 더 갖고 더 분석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시간이 이게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우선 6,400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400개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라도 최소한 급하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이 제로페이 6,400개 가맹점들이 배달앱으로 다 가맹이 가능하다 이말씀이신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연결이야 가능한데 이분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 이분들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제로페이도 하니까 이것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은평사랑상품권이 지금 50억에서 50억을 더 늘려서 100억정도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정준호부위원장
내년에도 지속가능하게 계속 그렇게 100억씩 집행할 은평사랑상품권을 집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런 건가요? 저희 중장기계획에서 그런 것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은평구 중장기계획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뭐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7%정도 처음에 시작했다가 안되서 10% 올렸다가 지금 다시 15% 그 다음에 캐시백 5% 더 해서 20%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상권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이게 왜 우려되는 게 이 사업이 왜 우려되는 게 이 배달앱 개발비용이 서버 포함 2억 5,000이네요? 잡은 게? 처음에 개발할 때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 게 이 정도 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군산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한 1억 8,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조금 더 물론 정확한 견적은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 군산에서 조성된 게 1억 8,000에 물론 서버가 제외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은 못해봤지만.
정준호부위원장
서버야 얼마 들겠습니까? 요즘에 사양이 좋은데 일반 pc하나만 해도 200만원짜리 하나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향이고 그 정도 사향이니까 그것은 아닌데 만약에 군산에 했던 업체나 개발했던 업체가 프로그램적으로 이상없이 잘 돌아갔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 소위 말하는 컨트롤 브이〔control v〕컨트롤 씨〔control c〕 하면 사실은 10분이면 개발되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디자인비용이고, 로직〔logic〕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2억 5,000을 잡았다는 지점에 대해서 군산기준을 너무 빨리 잡으신 것 같고, 좀 더 많은 백 데이터와 이것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Corona, Virus, disease〕 19 이런 정식명칭에 의거된 정국에서 현황에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코로나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생존이라는 이런 문제가 쌍두마차처럼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은평사랑, 모바일상품권이 50억에서 100억을 발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한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배달료까지 시너지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호부위원장
많은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면이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이런 것보다 사실 임대료나 홍보비나 이런 것이 더 걱정이 되는 많은 지역의 영세상인들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일들을 구청에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는...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액 50억이 있는데 그 전에 것은 대출담보와 신용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담보도 없고, 대출도 없고 진행을 하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그 지점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허들을 낮추었다는 것은...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되어서 어제 교체를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장 및 영세 소상공인도 기존하고 똑같이 대출... .
정준호부위원장
신용 담보대출인가요? 그러면?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원내 담보대출이 우선이고요.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무보증으로 무담보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50억이 편성이 되면 집행할 때에는 똑같이 담보를... .
정준호부위원장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이런 것이 생기니까 담보대출은 영세상인들한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이런 목적이네요. 이 50억은...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50억은 업체당 상향한도가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이것을 조금 중소기업들은 조금 낮추고 50정도는 만약에 규칙에서 풀어주게 되면 더 낮추어서 많은 업체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집할 때 기준을... .
정준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이 금액이 정말 기업경영이나 아니면 이런 고용유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산다든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소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에 이 자금의 취지가 굉장히 상이한 대로 자금이 흘러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갖고 이렇게 쓰면 엄청난 모럴 헤저드[Moral hazard] 가 생기는데 이것은 구청이나 아니면 이런 주무기관에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신청을 받을 때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들이 일일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없지요.
정준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삼 천만원인데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워낙 이율이 싸다 보니까...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올해에 한해서는 이율이 무이자로... .
정준호부위원장
올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율은 쌌지요. 1.5% 밖에 안되는데 이게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확률이 높은 금액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금계획서는 받고 이 자금이 그 쪽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3억원, 2억원 거대 자금들은 확인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지적 아닙니까? 국장님!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기 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어쨌든 담보를 요구하고... .
정준호부위원장
너무 지속되고 오래된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은평구 항간에 그런 소문들도 많이 도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재정경제국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방비책이나 은평구 경제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서 이런 형태로 자금이 쓰이도록 하는 형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신청서도 받고 사용계획서도 받고 현장도 확인하고... .
정준호부위원장
몇 몇 사람들이 주머니돈, 쌈지돈으로 딱 쓰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고 지금 50억이나 더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서... . 정말 회생가능한 기업이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은행담보 4%, 5%인데 여기에서 1.5% 이면 여기에서 3억씩하면 연간 얼마의 금융이자의 갭 차이가 나오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억도 부족할 수 있겠지요.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곳은 음식점이나 조금 매출이 적은 곳이 진짜로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월세도 못 내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담보가 있다면 1.5%도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정준호부위원장
그러면 무이자대출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올해에 한해서... .
정준호부위원장
올해는 무이자 대출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코로나 이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정지어 주신다면 공고를 할 때 세부기준과... .
정준호부위원장
세부기준 만들어서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확정이야 당연히 필요한 지점들인데 필요한 항목인데 그게 필요처에 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너무 달콤한 이자율에 대해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없도록 세부규정들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께
어저께박세은위원
정준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으로 제가 개별심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최대 3억이에요. 지금 금액을 줄이겠다고 해서 그 질문은 안할께요. 그런데 제가 융자현황을 보니까 15군데가 이미 나갔어요. 미용업에 3억이고 그런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는 1억 그 금액 보다 오히려 낮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을 하신 것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작을 수 있고 담보가치가 작아서 금액이 필요금액만큼 안 나갈 수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돈이 나간 다음에는 감시가 안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갭투자를 해도 우리가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또 다른 반대의 예로 1년 매출액이 1억인데 3억을 준다 그러면 그 업체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담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매출이 신생기업과 벤처기업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출이 적고 대출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제한한다고 하면 신생기업들이 창업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고 그분들의 사업에 가치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대출하기박세은위원
전에 매출 내역을 받고 있지요. 다음에 사업등록증 받고 있고 다음에 현장실사를 나가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단계는 그 정도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자기네도 담보가치를 보겠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면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곳은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평가 기준이나 담보가치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만
두가지만박세은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 한도금액을 최대 금액을 낮추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지금 올해까지는 이자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1.5%이고 어느 정도의 감시망은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잘 살펴서 집행할 때에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박세은위원
중간 매출 내역을 받는다던지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60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69페이지입니다.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에 담당 팀장이 명예퇴직을 내서 한 달 정도 공석이고 담당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 중이십니다. 담당직원이 중소기업 기금 하나 담당하고 있고 은평모바일 사랑상품권 직원이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67페이지 은평사랑 상품권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사실은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긴급운영자금 본사업의 취지에 맞추어서 신청자가 신청을 원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처리기한은 있으나 하루빨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사태로 타 기관에서 신청하면 두달후에 나온다 세달후에 나온다 이러한 언론기사들은 본연의 사업에 취지에 맞지 않게 약간 기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요즘은 모니터링이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용처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6,400개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사람들이 쓸려고 하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못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판매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못하지요.
송영창위원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CU 편의점 가능하지요.
송영창위원
가능하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게임머니 그것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은평구에 먼저 선제적으로 체크해 보고 아니면 광역이든 타자치구든 제안을 해서 불법 편법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은평배달앱 관련해서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군산에서 앱을 개발한 것은 지난달 13일에 개발을 했고 일주일만에 가입자수가 15,000명이고 지금 모바일 군산사랑 결제 비율이 65% 이상 한다. 그래서 이게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MBC든 언론에는 7일전부터 관련 앱에 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든 공동체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많은 관심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본 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시기가 당겨지고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들을 물색을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50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6,400개인데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음식점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
제로페이송영창위원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업초기에서 안정화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20% 할인율까지 해가지고 구전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많은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용역을 민간대행을 주기 위해서 1,100개 정도를 목표로 민간대행을 하고 나머지 500개 정도는 유관단체라던지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500개를 더 확보해서 최종 8,000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포션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특정 과가 아니라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저녁 11시쯤에 예산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됐고 주말에 예산서를 전달받았는데 저는 이번에 주말에 그것도 월요일에 보면서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심사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면 340억이라는 혈세를 집행하면서 너무나도 사전계획이 부족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상시국이고 재난시국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심지어는 극복지원단 사업을 계획하시면서도 타과랑 중복됐는지도 담당자들도 파악이 안되셨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계획서를 전달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만들어 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개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80명 모집하시잖아요.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동별로 5명입니다.
그냥
그냥양기열위원
은평구민이면 모두 다 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은평구민이면서 실직자라던가 공공근로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직자든지 아니면 무급휴급자라던지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 증빙서류가 있는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동뿐만 아니라 각종직능단체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미 동별로 전달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된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실직자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동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전모집되어 있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준 또한 예산설명서에 써 있는데 실적으로 모집할 때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민이나 가급적 젊은 세대들로 선발해서 이미 모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340억입니다. 고용 비용이나 사업 비용들 그리고 업무와 근무 형태를 포함한 업무보고가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보고서 어떻게 이 많은 인력들을 사실 운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도입을 했는데 개개인별로 지금 다중이용시설 정비, 환경정비라고 말하는데 조금 두리뭉실합니다, 사업내용이. 근무보고서를 가급적이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근무하셨는지 사실 지역별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께서 산책형태로 근무하실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근무보고서를 일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양기열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처의 홈페이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봤는데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기존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을 다 중단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불용처리 하실 꺼예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92명에 대한 65세 이상 근로자만 유급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국회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전 분석보고서를 보면 중단된 공익활동형 사업의 경우 동의하는 참여자에 대해 월별 근무시간을 늘려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국회예산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유급휴직으로 전환하셨습니까?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서울시 지침에 65세 이상 근로자는 70% 이상 유급휴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구 같은 경우 코로나19 대비해서 취약계층 92명 어르신에 대해서는 학교가 개학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급휴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양기열위원
일자리 부족한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향후 예를들면 거점재활용배출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 국회예산처 분석보고서처럼 나중에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월별 근무시간을 늘린다거나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면 되지 유급휴가로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한들 은평구에 유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양기열위원
65세 이상 인원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다 이렇게 유급휴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자리사업을.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65세 이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
은평형김진회위원
코로나19 극복지원단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주민자치회 행정 및 코로나 대민업무 지원사업이랑 거의 똑같아요. 안전순찰 요원 업무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두신 이유가 있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자치안전과에서 4명 안전단 주는 업무는 자치안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각 동사무소에 5명씩 배치해서 취약시설이나 다중시설, 취약어르신 계층 방역활동,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 극복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진회위원
왜 별도로 하시냐구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자치안전과하고....
업이
협업이김진회위원
안 되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다중시설이용은 중복된 면이 있는데 거기는 4명만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으로....
김진회위원
그 4명을 코로나 극복지원단으로 편입하면 안 되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왜 임금체계가 다르냐구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근로....
김진회위원
임금체계가 왜 달라요? 왜 별도로 사업하면 임금체계가 다 달라야 되나요? 그러면 코로나 극복지원단에는 지원 안 해야겠네요. 5만 2,000원이고 다른 것은 6만원이고 그러면 지원 안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안 하겠는데.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거기는 인원이 소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직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기도
여기도김진회위원
마찬가지로 그 얘기 했습니다. 실직자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 다 했습니다.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거기는 인원이 4명이고.
원이
인원이김진회위원
4명인 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론화해서 할 수는 없느냐 라는 거죠.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진회위원
사업,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요. 보니까 내용도 똑같아, 그런데 인건비가 차이가 나. 그렇잖아요,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가 비슷하니 한쪽 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업무협업은 알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지원,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들어 봤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들어 봤더니 이것이 기존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000만원 예산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가을에 쓸 거래요. 가을에 쓸 거면 그 예산을 먼저 쓰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4,000만원 쓰셔도 되잖아요, 4,000만원 아직 갖고 있잖아요 안 쓰셨잖아요? 그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평앱 개발 및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한달 넘게 군산에서 앱을 개발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 는 좋습니다. 소상공인 살리자고 배달업 종사자들을 죽을 생각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배달을 해야 되고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데 점포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겠다, 배달앱을 개발해서. 라이더들은 손해보는 것이 없죠.
김진회위원
왜 손해가 없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돈을 저희들이 주니까.
기서
여기서김진회위원
막 퍼주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퍼 주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이 되면 운영비나 수수료 같은 것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라이더들한테.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페이
제로페이김진회위원
앱 사용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진회위원
국장님은 몇 번을 쓰세요? 제로페이 앱을.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는 한 100만원 이상 썼습니다.
김진회위원
100만원 썼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달....
김진회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개인이 일반적인 사람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은 낮습니다. 제로페이 되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페이
제로페이김진회위원
쓰냐고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로페이도 안 쓰는데 익숙하지도 않은 배달앱, 뭐 은평앱 이렇게 좋습니다. 쓸 것 같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가맹점이 6,400개고....
김진회위원
6,400개의 제로페이 업소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썩 좋아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을 계속 하신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김진회위원
제로페이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년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1년 됐죠. 1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아직도 안 됐어. 그러면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정책단계에서는 지금 익숙하지는 않죠. 저도 QR 코드로 찍고 카드처럼 편리하지는 않지만 할인률이 20%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현대인들은 귀찮은 것 딱 싫어합니다. 20% 안 받고 말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2,000만원, 3,000만원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원짜리 쓰면서 20% 받으면 뭐 할 것이야. 귀찮거든요, 줄서 있는 것 싫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제로페이를 물론 카드처럼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단계는 거치지만....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된 것 갖다 써서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4억 날려 먹으면 누가 책임지실 거냐구.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에요? 되도 않는 사업하지 좀 마세요! 벤치마킹을 하시라고요. 기다려보고 1년후에 하면 망합니까? 소상공인들 다 망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상품권을 증액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김진회위원
모바일상품권 얼마나 씁니까? 지금?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20억정도 판매되어 있습니다.
매는
판매는김진회위원
됐는데 사용은 얼마를 했냐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거의 한 30~40%.
김진회위원
30~40%요? 데이터 갖고 와보세요. 30~40%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에요?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거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김진회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오시고요. 30~40%라고 말씀하셨어요? 20억에 30~40%?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20억중에서 4억 5,000 결제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20~30%에요? 20억에 4억 5,000 쓴 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한 20 몇 %... 22.5%...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그러면 3월까지 20억이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판매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3월까지 20억이 판매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50억을 판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00억을 목표로 하면.
김진회위원
100억을 판매하시겠다는 건데요. 그 정도 파는 것도 힘든데 저는 이 정도라면 그렇게 자신있게 한 상품권이었다면 지금 100% 돼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을 그렇게 위한다면서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처음에 7% 했다가 다시 10% 올렸다가 다시 20%로 올리면서.
김진회위원
왜 올리는 거에요? 활성화가 안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화가
활성화가김진회위원
안되는 그 앱을 굳이 한 달정도, 두 달 정도 뿐이 안된 것을 그것을 굳이 해야 돼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어떻게든간에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다고
그렇다고김진회위원
해서 소상공인들이 만세 부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야, 귀찮게 그것을 왜 해? ”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년을 지켜본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어쨌든간에 그게 새로운 시도이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빨리 시행하는 게 저희들은 좋다.
로운
새로운김진회위원
시도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 좋은데 결국 새로운 시도가 망해버리면 “아이, 난 몰라. 했는데 안됐네. ” 손 털어버리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이것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또 욕 먹어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딜레이를 시키고 벤치마킹을 더 하신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이... 4억이 작은 돈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고민했지만 어쨌든간에 소상공인들을 도움을 주고 하기 위해서 모바일상품권도 증액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도움을 줄 것이라면 제로페이도 확대되고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배달앱까지 같이 시행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와 그런 사업 추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는
기대는김진회위원
좋습니다. 제로페이든 서울시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만족하지 않아요.
강용운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들은 좀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기다려 달라는 거에요. 벤치마킹을 하고 이번이 아니고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제로페이가 작년부터 시행된 지 1년이 됐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TV광고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틀을 깬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100억중에서 20억을 판매를 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면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기왕 되든 안되든 해보고 망할 거면 빨리 망하고 흥할 거면 빨리 흥하자 이 얘기같은 데요. 도 아니면 모 같은 데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새로운 시도는 물론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것은 보장 못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해서 이 어려운 생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일단 알겠고요. 좀더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양행종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인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정회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황재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 아까 자치안전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차가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역촌동에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차가 좀 돌아서 여기를 소독을 했구나라는 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이 그거에요. “아무도 어떤 대책이 없다. 안 보인다.” 물론 저는 봤어요.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다녔다는 어떤 흔적이 남아줬으면 안심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코로나19가 금방 퇴치될 수 없는 상황이니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소독차가 다녀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실내 특히 소독같은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아마 눈에 덜 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식품제조업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예산이 10만원으로 잡혀 있었던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원래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식품제조업 판매업 위생관리라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 위생업소 관리라든가, 공중위생업소들을 식품위생기금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가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방역대책이 필요하고 위생수준들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 기회에 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식품제조위생업소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진회위원
취지인데 이게 기간을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창궐한 사항에서 개학이 4월 중순 이후로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위생이라든지 기간을 더 늘려서 식품 관련된 식자재 판매업소라든지 원천적인 것은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사 올 때에는 원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천에서 예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점 점 지나갈수록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천이 되는 거기를 좀 더 단속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쨌거나 식중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7월이나 8월까지 이어가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1차 추경 할 때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정한 이유가 긴급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대책 기간을 우선 거기에 정하고 다음에 또 결산이 끝나고 2차 추경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외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그 이후에 반영하자고 하는 예산편성부서에 어떤 조언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3개월까지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계속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연장을 해서 증액을 해 주시시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다섯 명이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다른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께요. 좀 더 시기가 시기인만큼 정말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형숙 보건의료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추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준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각 분야별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억 8,1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4억 8,165만 9,000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