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명식
정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에
평소에정은영위원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시고 성실히 하시는 권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은영 위원께서 권인경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인경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인경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인경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인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의원입니다. 평소에 소신이 있으시고 올 곧으시고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신 김진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방금 기노만 위원님께서 김진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회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회 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회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부족하지만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결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463번 2020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 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융자규모 확대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기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내역 중 수입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52억 9,814만 8,000원에서 44억 9,072만원이 증가하여 97억 8,886만 8,000원입니다. 수입액 증가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928만원이며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가 45억원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기정액 52억 9,814만 8,000원에서 44억 9,072만원이 증가하여 97억 8,886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 증가 세부내용은 융자금 증가가 51억원, 예치금 감소가 6억 928만원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정명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정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명식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당 기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동 구의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80억 올려놓았잖아요. 현재 요청된 사안은 어느정도 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실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4월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나갈 금액이 5억 2,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총액이 올해 25억원 중에서 4월말에 5억 2,000이 나가면 25억이 다 지출되고요, 원래 30억이 있었는데 25억은 5억은 하반기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가능한 25억은 다 4월말에 다 집행이 끝나고 5월 7일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외에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것들이 두 업종만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을 변경승인해 주시면 51억이 추가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현 상황에서 신청했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은 들어온 것이 5억 2,000 신청이 들어와서 실사 중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5억 2,000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유금액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80억이 들어오면 80억이 승인이 나면 여유금액이네요. 아! 50억이 더 들어가면 이게 더 승인이 이 정도로가 더 필요할 것이다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부족할 것 같지만... .
정준호위원
50억도 좀 부족할 것 같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실 때에도 더 많이 편성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5월 7일 조례공포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황이
상황이정준호위원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비상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인지가 되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정액 1억인데 사무관리비 1억이 예년에도 다 사용되었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은행수수료 1.5%의 금리를 부담을 하거든요. 0.8%는 우리은행의 대행수수료고 0.7%는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0.8%는 대부분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이
융자금이정준호위원
늘어나면 융자금 수수료도 늘어나지 않나요? 여기도 이것에 따른 비율에 따라 2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자면제 보존을 처음에 3억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0.8%로 하고 1.5%를... .
정준호위원
30억일 때 기정금액의 1억이었으면 50억이 더 늘었으면 여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지점아닌가요? 사무관리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전에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우리은행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기정액이었잖아요. 증감액이 아니라...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실은 5억원은 먼저 25억에서 당초 50억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서 시급한 시급성이 있어서 5억원은 미리 사전에 2차 집행부에서 먼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에 할 때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 동의를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25억에서 5억을 증가시키면서 사무관리비를... .
가된
증가된정준호위원
5억은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융자금을 5억을 증가하면서... .
용이
내용이정준호위원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
선숙
김선숙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김선숙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여입을 시켰는데 4월에 공고진행하면서 예금이 여의치 않아서 50억 중에서 5억을 일부 운영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 세울 때에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 4억은 융자금액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억을 했는데 1억은 한시적으로 융자금에 대해서 1.5%에 대한 이자율을 면제시키기 때문에 0.7%는 구에서 받는 수익금이고, 이자가 0.8%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행수수료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은행은 안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기금에서 0.8%를 보존해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수수료를 1억을 잡은 것입니다. 2차에 그렇게 변경했고 3차에서는 45억하고 정기예금 해지분 6억을 포함해서 51억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결산위원회 안건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명이
설명이정준호위원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명료하게 안 들어오는데 일단 이 지점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 인지나 이해를 하기 쉽게 페이퍼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권인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
여러모로강용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추경안이라고 하나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4월에 신청한분은 이미 실사 조사를 하고 있고 5월부터도 조사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사전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관내에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업체별로 어떤 리스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으로 보는 업소가 14000개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봤을 때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업체든간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51억입니다.
강용운위원
51억입니까? 51억가지고서 이게 지금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뭐랄까 다 케어해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 구 자치구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가 온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자치구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구요. 서울시에서 5조 정도 신용보증과 정부에서도 10조 단위의 지속적인 대규모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51억 가지고 관내 소상인들을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신용보증 재단과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지만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금
자금강용운위원
51억 외에 추가로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별도의 어떤 자금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1등급하고 3등급까지는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저신용 등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 재단에서 해 주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은
중복은강용운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중복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중복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일부 중복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보았을 때 안 어려운 업체가 없을 정도로 업종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에 신청한 업체가 6개 업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6개에 5억 2,000입니다.
당히
상당히강용운위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개 밖에 신청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홍보나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같습니다. 5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해 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이 제도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이런 것을 정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선이 생기리라 보고 한정된 자금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어떤 내부에 이런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조례규칙이 개정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강용운위원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상인들에 대한 융자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 더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이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흥 업종 제외 전년도 대비 매출 10%가 떨어진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은평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숙박하고 음식점만 유흥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단지 숙박하고 음식 두 업종만 12월 30일까지 한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다른
다른양기열위원
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권고안에는 코로나19피해로 인해서 지역별 업종별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가장 인기가 많던 기금 중 하나였는데 기준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에서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청소업이나 디자인업 같은 업종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배치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은평구 관내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받던 숙박업이나 여행업들에 우선순위를 도입해서 은평구 일자리지원과 내에 내부 규정을 별도로 협의하셔서 신설하셔서 운영하심이 앞으로 하반기에 30억 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조금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이 예상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고 저도 사실 음식점 돌아다녀 보면 너무 손님이 없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3,000만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고 최근 아까 염려하셨듯이 4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기열위원
우려되는 것이 항상 자료를 받다보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만 꾸준히 보시더라구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력으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자주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특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보력이 조금 부족하셔도 그런 피해를 보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게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상인이 1만 4,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4,000개 업소입니다.
기업
중소기업기노만위원
소상공인 다 해서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공만
소상공만기노만위원
14,000이면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관내 사업체 등록체수는 24,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보는 업체가...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51억 가용액이 소상공인으로 주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14,000개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되면 24,000개입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14,000개가 아니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은 14,000개이고 관내 사업체 등록으로 되어 있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51억 가지고 얼마나 융자가 나갑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기청에서 이런 곳에서 막대한 자금이 내려 오고 내려와도 신청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이 거기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리를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51억을 편성한 것이고 부족하겠지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떻게
어떻게기노만위원
보면 흉내내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융자의 기준은 다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숙박하고 물론 중소기업 이 사람들은 원래는 3억이었다가 1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예전에는 전년도 매출이 없을 때에는 대출이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상황이 없어도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다음에 음식과 숙박업은 3,00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별로
업종별로기노만위원
다르겠네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업종별로 다르지요. 중소기업은 1억원 이하고 음식점 숙박업은 3,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정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여기에 전입금이 50억 중에서 5억을 사용처를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은 사무관리비잖아요. 4억은 융자금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왜 여기에는 기록을 안해 놓았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신규융자금이 51억 정도 되고 기존에 나가있던 융자금이 77억 정도 되고 두개를 더하게 되면 155억에서 1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0.8%를 하게 되면 1억 정도 예상되어서 원래는 이자를 1.5%를 부과하다 이번에 코로나19로 12월 31일까지 한해서 이자를 면제해 주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 0.7%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우리은행 대행수수료인 0.8%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은행한테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0.8%가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나갈 돈까지 포함해서 150억 정도 내외에서 0.8%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사무관리비는 여기 기정액에 잡혀있는데 5억 중에서 4억이 떴잖아요. 4억은 융자금이 나간 거예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융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여기는 왜 안 잡았어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당초는 25억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20억은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에 5억을 집행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5억원을 융자금을 늘기를 위해서 5억원을 먼저....
기노만위원
4억을 먼저 쓴 것이죠, 1억은 사무관리비로 썼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그래서 지금은 45억만 일반회계에서 추경편성을 50억을 해 주셨는데 5억은 벌써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미리
미리기노만위원
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써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기정액에 5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맨 밑에 전입금 5억원을 미리 잡은 것이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면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대로 5억원을 먼저 융자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45억원을 이번에....
기노만위원
기정액에는 잡혀 있는데 지출계획에서는 4억이 공중에 떴다 이 말씀이예요. 1억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융자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29억에서 51억원이 늘어나서 80억으로 잡혔....
기노만위원
51억은 예치금에서 6억이 올라가서 51억이죠. 45억 플러스 해서 6억이니까. 예치금에서 6억이 올라가서 51억이 된 것이지. 4억은 미리 썼다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기정액이 29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저희 지역 자영업자한테 장문의 문자가 온 것이 있는데 코로나 긴급자금70%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하면서 왔어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자금은 했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것을 다 타고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의료보험 따지고, 재산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장문의 문자가 온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복해서 하는 부분도 걸러야 될 것 같고 실제 어려운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사무관리비 1억인데 0.7,%, 0.8% 나누셨잖아요. 이 이율이 51억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이자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데 충당하는 비용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자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앞으로 나갈 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가 있는 융자금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상반기에 나간 이런 대출금액도 다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까? 코로나 발생이전 것도?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네.
해는
올해는강용운위원
12월까지 전체 다 면제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2월 31까지만.
강용운위원
1억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강용운위원
총 규모를 얼마 잡으시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40억 내외 정도. 140억 내외 곱하기 0.8 하시면 9,500에서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용운위원
전부 이자로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5% 받던 것을 우리것 0.7%는 면제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나머지 은행에서 대행수수료인 0.8%는 어차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용운위원
생각하면 되죠. 기 대출과 앞으로 신규대출이 전부 이자액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상담하는 것은 전부 면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용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4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40억.
김진회부위원장
140의 0.8%면 1억 1,200만원이예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규모는 140억 정도인데 분기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줄어드니까.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억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여러가지 말씀 중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토탈 24,000개 정도가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이14,000개 업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체 등록을 한 기업체라고 등록을 한 것이 24,000개고 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14,000개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그 외에 24,000개 중에서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래서 중소기업은 3억까지 가능했다 1억으로 하향 조정했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 중에서도 업태를 한정해서 숙박하고 음식은 3,000만원, 나머지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1억까지 가능한 것이죠.
김진회부위원장
추경안으로 기금변경안으로 올라온 51억이 51억 갖고 다 커버가 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 되겠죠.
김진회부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따져보니까 14,000개 업체면 1개 업체당 360만원 정도 돌아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자치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끼는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자치구기 때문에 물론 더 큰 규모와 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자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몇 조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하실 때도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50억 정도로 증액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부족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 내지는 당연히 걸러내시겠지만 제 생각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이 안 좋으신분들이 대개 많이 필요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분들은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먼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옳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푼 한푼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세한 그런 부분 업체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램이 있고 보통 노래방이나 이런데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착한임대료 이런 것 해서 임대료 깎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50%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다 좀더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닌 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노래연습장하고 pc방하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강제휴업조치가 된 것은 휴업일수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규모에 비해서는 솔직히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정말로 필요한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사설은 은평구 구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데가 그런 쪽이에요. 단란주점도 한 달씩 문 닫고 있고, pc방도 문닫고 있고 체육관이 다 문 닫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빼는데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아마 정부기준이나 유흥관련된 곳은.... .
나순애위원
잘 안 들려요. 국장님.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유흥 관련된 곳은 전부다 제외되고 있고, 노래방도 1종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지금 노래방도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1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노래연습장이 여가나... .
나순애위원
국장님! 구청에서 1종 단란주점도 되고 212개 지원 나갑니다.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 나가요. 거기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꾸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유흥주점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러시는데 pc방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사설기관이 죄인이고, 유흥주점하는 사람들이 국장님도 다니시잖아요. 술 마시러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은 왜 빼는데요? 왜 자꾸 유흥주점안 됩니다.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보는데 금융비용이 0.7% 이자는 저희가 감당을 하지만 0.8%는 우리은행에서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금융권하고 어차피 저희가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안되시는 확정금리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우리은행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할 때 그 때 당시에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 은행에서 업무를 은행에서 대출은 조회도 하고, 이 사람이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의 업무비용을... . 이자가 아니고 수수료지요.
신봉규위원
금융수수료로 0.8% 협약을 하셨는데 적어도 최소한 0.8% 인데 아까 0.1%만 140몇 억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200만원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00에서 1,300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협의과정은 안 거쳐 보셨어요? 어차피 금융수수료 부분도 은행에서 정하기 나름이시잖아요. 정해서 제안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왕 할 수 있는 것 금융수수료 부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0.2%를 조정하시면 한 분이 더 받아가실 수 있는 그 업무를 가능하시고 해보셨어요? 혹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0.8%도 조금이라도 그 분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자발적인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
발적
자발적신봉규위원
참여는 그쪽에서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한번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한번신봉규위원
해보시고 0.1%로 내려가면 한 분이라도 더 받아가시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이게 저는 대출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이게 돈 나갈 때 상당히 서류 보내는 것이 까다로워요. 아시지요? 50억정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서류를 진짜 어려운 시기니까 좀 간편하게 너무 신용에 잣대를 대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쪽에도 구청은 이제 돈만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은행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도 및 담보를 다 봐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3,000만원 못씁니다.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너무 서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된다는 증명만 된다면 이 대출을 받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이게 5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진짜담보 깨끗하고 다 좋은 것만 돈이 나가면 그 사람들만 실제 어려워서 그 사람이 돈을 받는 것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담보 깨끗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조금 파악을 해보고 서류문제도 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그냥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운용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이런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지원들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자기네들이 로스나는 부분들은 자기네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기금의 운용 성격 자체가 그렇지 못한 점 아쉽지만 어쨌든간에 담보가 회수가 확정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쓰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낮은 이자로 조금씩 모아서 다른 기업들한테 주고 이런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자금회수의 확보방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은행들한테 얘기하면 로스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면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또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서류가 여러가지 서류가 많이 오가는데 그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략하는 그런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숙박시설하고 식당시설요, 3,000만원씩 한시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돈이 그 쪽 업체는 일체 대출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3,000만원까지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신용대출로 나갑니까? 담보로 나갑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박용근위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는 관점에는 3,000만원정도가 신용도가 좋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담보제공해서 3,000만원씩쓴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의 그것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와야 되는데 신용보증서에 가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담보보다 신용보증서를 끊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0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증권을 끊으면 거기에서 일단 보험증권을 끊으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니까 일단 50억이란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것도 좀 터놓아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담보만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담보라는 것이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서도 담보로 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이 진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염려하는 것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은행만 맡겨놓지 마시고 사후에 여기 다시 한번 돈이 여태까지 150억 정도 나가 있는 돈이 사후관리가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잘 운용을 잘하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후관리 문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에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 계약 해지나 대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공고문에 주의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공고할 생각입니다.
러고
그러고박용근위원
2년 거치 2년은 이자 내고 2년은 원금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변한 것이 없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양행종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