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중석 위원님 말씀에 웃으면서 답을 했지만 아까 농업인이 2만명 되는데 소 키우는 농가는 890세대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6분의 1입니다.

농업인에 비하면 축산농가의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농업인단체 행사실비지원금에 관해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산은 3740만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 반액도 안 되는 예산인 10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농업인단체 지원예산금액 집행실적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 동안 총예산 3740만원 편성되었고 집행한 것은 2021년도 204만원 2022년도 590만원 2023년도 현재 5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납액이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서. 하지만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올렸으니까 보지 않고 해마다 똑같이 올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과에서도 3년 정도 집행해보면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현실성 있게 올려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월이 되고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예산이 여기 예산이 이월되면 못씁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