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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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코로나19 극복관련 업무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 재정경제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회적경제과의 은평 청년 새싹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보고시에 은평 청년 새싹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은용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업무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내용들은 사전에 담당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다른 과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마인드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목적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태료 부과라는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사업목적에 구재정 증대라는 것과 사업효과에 구재정 증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얘기는 드렸는데 이게 외부로 나갈 시에 과태료를 가지고 재정수입을, 기본적 조세를 가지고도 재정수입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을 위하는 사업적목적에 이것을 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업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표기가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를 추진하는 입장이나 외부에 표명되는 것이나 이 과태료를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태료

과태료신봉규위원

부분이 꼭 재정수입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표현적 부분이나 공개적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이번에 선거 때에 돌아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따릉이라고 있지요? 몇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따릉이가 현재 작년 말까지 62개소 716대가 설치되어 있고 62개소요. 716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 4월 중에 완료된 것이 24개소 240대가 완료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62개소에 716대? 그런데 제가 불광동 있지 않습니까? 성당하고 미성아파트 중간자리에 따릉이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아직 자전거는 갖다 놓지는 않았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간선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노폭 있잖아요. 거기에 화단대라고 합니까? 녹지대라고 합니까? 그 녹지대하고 인도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따릉이를 설치해야 되니까 노폭이 좁아!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무작정 따릉이 설치한다고 그것 서울시 예산이지요?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곳인데, 굉장히 불편하겠던데 차라리 녹지대를 철거하고 들어가서 따릉이를 놓아야지, 녹지대 그대로 놓아두고 인도에다가 해놓으니까 노폭 좁은 데다가 사람들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좁던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현장을 사진도 찍어 왔는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보통 1m 50에서 2m정도 로폭이 인도폭이 좀 여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된 지점은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설치된 현 상태를... .

기노만위원

설치하려면 녹지대를 철거하고 자전거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대로 놓아두고 하니까 주민들 다니는 인도에 노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광장 그게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알아보기로는 6월경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예상을 하던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시예산으로 별도로 시범으로 5개소 정도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 구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청년쉼터 거기는 서울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은평구에서 안하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권순선의원이 교부금 가져와서 은평을 쪽으로 연신내 중앙차로에 양방향으로 두 대 또 시립노인복지관에 양쪽으로 해서 두 대 구산동 재활 장애인들 재활센터 앞에 한 대 아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진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에 대한 설치를 먼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는

장소는기노만위원

다 위치선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확정되었는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따릉이 관련 말씀드릴께요.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따릉이가 설치기준이 보통 보도에는 안 되고 인도에 하게 되어 있지요? 인도폭이 1.8이라고 했나요? 인도폭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따릉이 설치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규정은 없는데 따릉이를 설치하고 나서 1.5m에서 2m정도는 인도폭이 추가로 더 나와야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에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저희한테 설치위치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자전거를 따릉이를 설치해놓고 나머지 인도폭이 1.5m나 2m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가능 여부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해 주면 설치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설치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29개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5개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4월 중에 설치하는 것 중에서 29개소에서 24개소로 5개소가 주민들의 반대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반대와 찬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나요? 반대가 심하면 설치를 안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하면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 지역은.

강용운부위원장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민원성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데는 조절해야 되고, 통행량이 없는 데는 탄력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빨리 해주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통행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빨리 설치해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만들기 사업이 있는 서부경찰서 주변하고 역촌초교 주변인데 여기가 어린이 역촌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식의 어떤 노면표시나 이런 것들이 다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다른 것을 다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북문이나 저 쪽은 되어 있는데 정문쪽에서 저쪽 또 응암역까지 가는 방향 그 쪽에 현재에는 도마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차량통행로 차도하고 인도를 도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도로 만들 것입니다.

강용운위원장

생활 다이어트도로식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역촌초 정문에서 응암역까지 그 구간에 전부 인도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방통행 도로에다가...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역촌초 주변을 한 바퀴 뺑 돌아봤을 때 다른 것은 도색이 다 되어 있는데 정문에서 응암역까지만 설치하는데 4억 몇 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가 4억이 서부경찰서 주변까지 다 합쳐서 포함된 금액이고, 거기는 2억 3,000정도 될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억 3,000정도 인도 설치하고 차도 구분하는 것이 2억 3,000정도 들어 갑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도설치하고 재포장하고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것... .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는 저쪽 신사1동 생활다이어트 도로보다도 상권이 있는 지역인데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기본설계까지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반영해서 본 설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명회 잡힐 때 저한테도 꼭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식의 방법인지 같이 들어 보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문규주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때문에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나요? 학부모들과.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과하고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문규주위원

당시 조합측하고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통학로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3,4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좀 알아보세요. 그 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간담회를 할 적에 저희를 참석을 시켜주셔야 돌아가는 상황을아는데 배제하고 학부모들하고 조합장하고 학교하고 간담회를 하길래 질문드린 거예요. 과장님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생기면 해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

지역문규주위원

현황을 위원들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당황할 경우가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김진회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기 실습교육 보급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확충 이 부분에 있어서 실습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계획서상으로는 하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할 수 상황인 거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경 때 감액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김진회위원

거치대 이용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카운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용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어느김진회위원

지역에 보면 자전거를 계속 방치해 두는 상태인데 스티커는 붙여 있더라고요. 며칠내로 자전거를 주인이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하겠다, 라는 것은 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길에다 자전거를 놓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2주후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안 가져가면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겠다고 2주에 가서 붙어 있으면 수거해서 오거든요. 방치자전거에 대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 1,800건이 넘게 단속했고 900여대를 수거해서 방치자전거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매번 하는데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자전거거치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아서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역 주변에 연신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방치자전거라고 하기에는 자전거를 거기다 거치를 하고 나면 바로 가져가시거나 해야 되는데 며칠씩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진회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구파발 환승센터 주차장 밑에도 자전거들이 많이 있고 2번 출구 앞에도 보면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되요, 190대 정도인가 댈 수 있어요. 보면 거기서도 방치된 것이 있고 환승센터 밑에는 거의 잠궈놓고 가는 형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둘러보면 오랫동안 방치해서 놓고 간 그런 자전거들이 꽤 많다 보니까 길에다놓고 가는 형태밖에 안 된안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구파발 2번출구 앞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치대가 2층으로 된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주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자전거거치대를 2층으로 하면 200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0개 딱 놓으면 200개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3,000몇대 할 수 있는 거치대를 해 놨는데도 그것을 바로바로 환승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끌고 왔으면 그 사람이 바로 가져가지 않거나 며칠 있다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 못하는 상태인데 자전거거치대를 늘린다고 해서 그 사항이 바뀌거나 그렇치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2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2주를 계고해서 본인이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가서 붙어있으면 수거해 갖고 와서 방치자전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등록제를 해서 등록을 해 놓고 방치하면 바로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타이머를 부착해서 자전거거치대를 하고 나면 타이머가 24시간, 48시간 자동으로 열려서 열리고 나면 방치자전거로 갈음해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방안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고 그것을 했던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그런 방안까지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시작한 지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마련해서 방치자전거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단속주기를 작년에는 한달 정도 됐었는데 2주로 앞당긴 상태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좀더김진회위원

계도의 기간을 갖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어쨌거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이용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특정인들이 그냥 자전거를 방치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아주 이익에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계속 따릉이가 등장하는데 따릉이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북한산성을 가다 보니 중간에 떡하니 하나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수효조사를 하고서 거기다가 놓으신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자전거의 활성화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그 안이 나온 것인데, 북한산을 산행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

갔다

등산갔다김진회위원

오시는 분들 다 술 한잔씩 하셔서 자전거 타면 안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시내버스를 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거나 그런 의견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수효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산갔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 술 한잔씩 하셨어요. 그 분들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를 조장하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더 수효가 있는 백화사 입구나 그 쪽에다가 하면 더 수효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의아했거든요. 중간 중간에 없어보이니까 거기에 떡하니 갖다 놓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과연 여기까지 와서 자전거를 타실 분이 있을까? 따릉이 속성이 그것이잖아요. 타고 가서 타고 온 것을 도로 거기다가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10대가 있는데 10명이 타고서 구파발역까지 갔어. 그러면 거기에는 계속 비어있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루에 두 번씩 돌면서 자전거가 많이 몰려있는 곳은 수거를 하고 자전거 없는 곳에 다시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전거 자체는 북한산성에서 차를 타서 구파발 까지 갖다 놓으면 구파발에 놓고 거기다 놓으면 다 처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리가

처리가김진회위원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연 수효가 있으면 많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라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부작용에 대한 것은 사실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음주운전한다고 차 다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군데 군데 자전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전거를 따릉이를 설치해 놓고 사실은 이용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감안을 해서 일단은 이게 수효가 많은 쪽부터 먼저 하고 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암튼

암튼김진회위원

그게 좋은 목적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니만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효가 많은 지역에 잘 배분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출근길에 체인이 빠져서 따릉이를 타고 왔는데 제가 개별심사 때에도 많은 실무자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진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치대 문제와 따릉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따릉이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어플도 그 쪽 거치소 주차장에 자전거가 없으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문제는 없고, 결국에는 따릉이 문제는 고장난 자전거를 얼마나 빨리 백업해서 고치고 하느냐, 그리고 거치소야 은평구청에서 얼마나 좋은 목 지점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느냐의 문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과거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거치대 문제인데 지금 19년도 작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만 1668건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거치대를 계속 짓는 것이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단, 실무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다 보니까 이게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회를 풀어줄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제1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자전거를 주민들께서 자전거를 방치하게 되고 2주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무단 자전거를 회수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왜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안돌려 주느냐고 성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고, 또 그렇다면 조금의 페널티를 먹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무단 자전거를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회수했는데 오히려 계속 불만들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난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역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치대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택에다 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자기 보관소가 없으니까 진짜 공공의 거치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무단자전거 방치 부분을 어떻게든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라도 우리 보행 자전거팀께서 무단자전거 회수하고 관리할 때 조금 어느정도 행정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조금 마련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로교통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전거에 대한 무단방치에 대한 과태료나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신중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인데다가 또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큰 저항이 적기는 한데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그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양기열위원

있던 조례는 방치 자전거를 갖다가 재 수리해서 노인정이나 혹은 저소득층에게 기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거하고 실무자하고 미팅을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들을 언급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풀리지 않는 과제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전거 정류소를 추가증설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풀리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무단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기존 조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실무자만큼은 모르실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죄송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강제력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가

통일로가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산을 해서 구배도 있고 도로폭도 좁고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전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통일로가 3차선인데 중앙차로가 되어 있어서 양측에 2차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하나 주행차로로 하고 하나는 섰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어디로 다니느냐, 이면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연서로에도 끼어서 만들고 이런 형태인데 매우 위험도 하고 은평갑 쪽에 응암동 쪽 밑 편은 평평해져서 조금 나은데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전국이 다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에코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상 많이 이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탈 때도 한계가 부쳐요. 젊은 분들이 타도 고개를 올라갈 때 박석고개를 올라가고 밑에 다시 연신내 고개를 올라갈 때 걸어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어하기도 그렇고 큰 도로에서 같이 자건거도로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통 통일로 주변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기부채납 계획에 의해서 건축후퇴선같은 것이 전부 존재해서 도로확보나 교통 원활하게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건가 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예를정준호위원

들어 우리은행 건물 새로 지은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건물을 새로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낙후된 데는 통일로 주변들이 전체적인 건축후퇴선을 만들어서 3차로 밖에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늘려서 자건거도로라도 예를들어 확보하거나 이런 지점이면 연신내부터 녹번동 산골고개 넘어까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통일로가 홍제동 넘어가서도 그쪽도 마찬가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비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서 자전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책을 얘기하고 진행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안 되면 효율의 한계성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지점 아닌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은평구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룬 용역을 한번 할려고 추경 때....

역에

용역에정준호위원

넣는 것이 결론은 제일 큰 문제가 직관적으로 봐도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구겨 넣어서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결론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으로 자전거 넣고 그런 것은 그때그때 고치면 되는데 탈 도로가 없는데 구겨 넣어서 탔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도로공간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바늘하나 꽂을 때 없는 서울시 땅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구에서 시에 연결하고 구안에서만이라도 교통안전이나 편리한 매연저감을 위해서 자전거를 한다, 라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증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두번째 높은 언덕과 경사면들에 대한 불리한 환경에 있는 북한산면 옆에 있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지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구에서 하는 양천구나 송파구나 하는 좋은 자전거 정책들이 통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물리적 제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만의 특수한 물리적 제약을 개개인 자전거 이용자가 체력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보다 좋은 행정적인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용역의 그런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넣으셔서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약간 어렵기는 한데....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건물후퇴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유로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주나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인정준호위원

도로의 건물후퇴선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허가할 때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가지고 어디는 예를들어 도로후퇴선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1m고 어디는 1.2m고 어디는 3m고 나중에 도로선이 삐뚤삐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무데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 아닌가요?

정준호위원

장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은 시에서 다 관리 하나요? 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 구에서.

정준호위원

마을버스라도 참조할만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19년인가 2018년에 전 지구에서 환경정책 대상을 받았던 것이 그라스버스스탠스인데 버스에다 풀과 나무 기타 등등 화초 같은 것을 심어놔서 버스정류장에 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비스테이션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전세계 환경정책에서 1위를 했던 정책이랍니다. 저런 것은 큰 돈도 안 들이고, 예를들어 집에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버스에 꽃도 피고 천장이나 이런 면들을 이용했나본대 그런 지점에 대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해 봐도 만족도가 너무 커서 네덜란드에서는 잘 이용됐다고 하는데 기후가 네덜란드가 저희보다 추은 지역이기 때문에 꽃이 겨울에 관리가 어렵다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에서 시행되고 경험치가 차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 구민들한테 오다가다 보면 프리지아 한다발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벚꽃도 보면 대개 좋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의나 검토를 과장님께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열성적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막 하시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얘기할 부분들이 몇 가지 다시 나오네요. 제가 이것은 올 초에 들어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도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 거론되었던 내용 중에 진관동에 구파발역 2번 출구에 가보시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지한 그 상태로 그대로 대략 8개월 이상 녹이 슬어있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주변에 모니터링 해본 자전거도 제가 아는 것만 몇 가지를 딱 찍어서 8, 9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를 똑 같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2주 이렇게 계도장 붙어있는 것도 없고요. 그 상태로 똑같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 주말에 불광천을 한바퀴 걷고 왔는데 거기에도 개인용 이동수단 장치들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천변 사이에, 길목 사이에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강남같은 경우에는 골목 골목이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주변에 오시는 길에 보시면 따릉이 말고 개인용 이동 자전거 사업 기업체에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전동자전거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전동자전거부터 자전거 공유개념으로 여기도 오다 보니까 세 대가 인도상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누워계시더라고요. 세대가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 .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인도에 전동형 자전거나 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법적규제는 없어서... .

울시

서울시신봉규위원

규정에 공원내에서라든지 이런 것은... .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공원내에는 가능하지만... .

천도

불광천도신봉규위원

... .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불광천은 아예 저희가 사용을 못하도록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주에

지난주에신봉규위원

다니면서 한 바퀴 쭉 상암동 한강까지 해서 한 바퀴를 통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돌면서 세 대가 안에 난간사이에 방치를, 타다가 거기다가 놓고 반납해 놓은 상태겠지요. 거기는 지정된 반납대가 없는 형태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그 자리에 놓고 사용 끝! 해버리면 거기가 반납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고 지난 여름 자주 불광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의외로 전통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도, 그런데 물론 그것은 단속대상인 부분인데 제가 단속에 한정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사용될 것이고 하면 단속도 규정에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이용과 관련한 안전 계도문제, 캠페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변의 여건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어서 올 초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 업무가 겹쳐 계시니까 따로 준비만 해놓고 중반기 하반기 때에 추진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따로 부서에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논의되신 것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국장님한테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작년 말부터 국토부나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

없는

없는신봉규위원

것이 아니라 각 이용이 활성화된 데는 자체적으로 방안도 만들고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고, 현재 상태로도 보면 관내에도 의외로 방치된 킥보드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딱히 답변하실 의향은 제가 준비해 놓은 것 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정준호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불광동에 7번 버스가 기존에 북한산 레미안 아파트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원래 제일 처음에 신설되었던 노선이 여성 불광보건원 사거리 쪽으로 갔다가 첫 구간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하면 레미안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유턴구간이 없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유턴으로 돌아버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무도 타지도 내리지도 않는 구간을 지금 거꾸로 억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유턴을 할 수 있는 물론 그 자리에 보면 좌회전 신호대가 있어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면 좌회전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거기에서 돌아야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버스 증설이 안되는 이상 거기가 구간이 작게는 3, 4분 길게는 10분가량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항상 불편을 느끼고 또 버스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구간을 맨 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점검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회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차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네모나게 도는 것이 길어야 한 3분에서 5분정도 밖에 안 걸려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방향으로 시간대별로 바꾸어서 오전 오후 때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코스를 아예 노선을 만들던지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바로 불광역으로 나가고 불광역에서 대조시장 거쳐서 nc백화점 돌아서 홈타운에서 올라오는 과정으로 돈다든지, 거꾸로 돈다든지 이런 안들도 나오고 회차시간이라든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회차시간 5분이면 걸어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것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물론 회차 부분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는 민원도 있지만 거기에서 nc나 이마트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대기시간이 더 늦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연장을 나중에 최소 서울시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연장부분을 하는 자체를 아예 검토를 못하는 사태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에는 지금 그 민원은 큰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간

회차시간신봉규위원

자체가 갑자기 길어져 버리니까 5분이면 걸어 내려가는 시간이라 그것을 버스를 굳이 이용을 안 하는 현상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하신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갑자기 바뀌니까 늘어난 부분인데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마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이마트 연장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지요.

신봉규위원

배차간격이 늘어나더라도 차를 추가로 더 투입을 해야지요.

용경

은용경교통지도과장

일단 마을버스 수익에 관한 문제라서... .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단체의견들로 올라온 내역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앞에 그 부분 개인용 이동장치 그 부분은 저랑 어느 님이 맡으시는지 저랑 논의를 근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이욱철 과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장단기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증산복합문화센터 지하에 21년도 예정인데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난 건가요?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는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한쪽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지역들은 여기가 재개발지구로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는데 교통량 늘어나게 왜 하냐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문규주위원

필요한 것은 정말 맞는 얘기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파트 쪽에서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거기가 증산시장도 있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하소연하는 부분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물건을 잠깐 사러 왔다가 주차위반을 해서 3만원짜리 물건 사러 왔다가 몇 만원짜리 딱지를 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이 생기면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우방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한 마디로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범...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사고위험이 있다... .

량도

교통량도문규주위원

교통량이지만 한 마디로 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집 앞에 그런 시설들을 만드느냐, 이런 논리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저도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우방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고 현재에 지금 SOC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별도로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예산은 서울시 것하고 전통시장 지원금도 되고 그래서 약간 복잡해서 별도로 자세하게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한

정확한문규주위원

수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130억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비가 지금 결정이 안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힌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예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이동진님!

시설

주차시설

이동진 주차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SOC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 9,000정도고요, 주차장 관련예산은 지금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45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시비확보가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작년11월에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진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립 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일단 시 미약부분에서 나중에 일단은 캠코에서 건립하고 나면 면 분할상환할 때 주차장 건립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주차장이 완성되면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설

주차시설

이동진 만약에 계획대로 캠코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 운영은 상환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사초등학교에 지금 2020년에 신청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신사초등학교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시설

주차시설

이동진 신사초 지하주차장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수년 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고, 저희 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신사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그 때 당시에는 찬성을 해서 저희 구에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에 땅 매입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박주민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신사초등학교에서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올해에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한

궁금한문규주위원

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신사초등학교 언덕인데 올라가서 있는 것입니까?

시설

주차시설

이동진 지하로 들어갑니다. 학교는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규주위원

예.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은평구민이면 누구나가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주차시설

이동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크린파킹 주택에 몇 %나 그린파킹이 조성되어 있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전체 보통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

기노만위원

몇% 나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에...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전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 몇 %인가 물어보신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참고로 제가 물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면이 2000면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자리가 어디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존에 되어 있는 3400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용으로 개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주차장 면수가 그려져 있는데도 남이 거기다가 대면 지금까지는 견인을 해버렸거든요. 남의 주차장에다 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누구도 대고, 요금만 저렴한 요금을 한 시간내에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에

현재에기노만위원

주차 구역면수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대신 분들한테 과태료가 200%, 300%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온 발상이에요? 300% 이렇게 나오는 제도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과료

부과료기노만위원

대비해서 300%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드린 질문이고 이 질문은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설관리공단 질문 같은데 상위부서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시고 은평구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몇 면 있는지 아까 3400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4000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우선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독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단독이 있었을 때엔 7000면까지 있어서 68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것은 건축과 질문인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주차난이 몇%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20% 주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한 80%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빌라는기노만위원

80% 주지요. 그러니까 주택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 하고 이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구역에 한번 배정받으신 분들은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유하고 혜택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이에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배정받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거주자 위치에서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가면 1년 기다려라! 2년 기다려라! 하면서 4000명 이상 밀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뭐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요. 분기별로라도 나누어서 주던가 해야지, 그것을 한번 배정받으면 평생 쓰는 것이에요. 이사를 안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 단계로 그렇게 공유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2단계쯤에는 한 집 당 1년이나 2년정도 쓰면 다른 사람도 차순위로 밀리고 아파트도 한번 분양을 받으면 저 밑에 3순위로 밀려버리는데, 이놈의 주차장은 한번 받으면 평생 자기 것처럼 써버리면 참 문제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아! 이게 한번 받아도 한 2년정도 쓰고 딴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안에 본인들의 주차장을 어디다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단계적으로 조금씩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에 확 바꿔 버리면 거기에 쓰시던, 물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죠. 정상적인 분들한테는....

기노만위원

장애인분들한테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데 구산동이나 갈현동은 빌라촌이잖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연락해 봐야 조금 더 기다리세요, 1년, 2년, 3년 가니까 위원들한테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느냐, 차라리 6개월 단위로 주든가 바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되고 건축법도 바꿔야 돼. 원룸 같은 것 제집 옆에도 보면 8세대인데 주차는 3,4대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4대는 어디다 댑니까? 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인지. 빌라는 7, 80% 밖에 안 되고 오피스텔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대조동 오피스텔 지어놓은 것 보십시오. 차 몇 대 들어 가는가, 계속 대조동 엉망이란 말이죠. 건축과에서도 상위부서에 얘기해서 건축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고민을 해 보시라고. 그분들 특혜를 매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바꿔야 됩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충분한 주민들과의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니까 천천히 본인들의 주차혜택을 봤으면 어딘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한번 받으면 평생을 자기 것처럼 쓰고 아파트 평당 주차땅이 얼마인지 이것을....

다들

다들기노만위원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혹시 차 대 놓으면 얼마나 갑질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넘버도 모르냐고 왜 여기다 대냐고, 막 이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그렇게 공유로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주차장은 누구나 댈 수 있고 자기가 들어 왔을 때 전화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든지 빈 데 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을 1년 정도 하면 점점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기노만위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주차장 작업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20% 되는데 주차난은 심각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공영주차장 건설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보면 평면식하고 입체식의 조건이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면적이 넓으면 왜냐하면 주차장을 지으면 입체식으로 짓게 되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면적이 작으면 회전반경이 다 잡아먹어 버리고 실제 1,2층 지어봤자 건축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1.2배, 13배 밖에 안 나옵니다. 2층을 지으면 1.8배 정도는 나와야지 2층 지은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면적이 넓은데는 입체식으로 하고 면적이 좁은데는 평면식으로 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문제 때문에 입체식과 평면식을 구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공간에서 차량을 돌게끔 만들어서 주차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체식의 효과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바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일단 기계식주차라고 하는데 서대문구청에 기계식주차가 타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요원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차가 들어 가면 이분이 언제 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 스위치를 기계조작 하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관리요원이 3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6명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타워의 건설비는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면적이 크면 상관없는데 관리비도 많이 들어 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들어 갑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리시스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빌딩에 주차를 저희가 가서 대형빌딩에 가서 했을 때는 거의 넘버를 누르면 차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출차시간이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단 관리측에서 몇 시 이후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가중한다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기계식주차와 자동식을 잘 믹싱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1면 만드는데 7, 8,000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응용한다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높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 뿐만 아니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테스크포크가 구성됩니다. 주차면도 하나의 심각한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양한 주차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셔서 우리구에 맞는 ,우리구의 면적, 예산, 여기에 맞는 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 하나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실의에 빠져 있는데 주차단속을 대개 많이 하셨더라고 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안합니다.

금은

지금은김진회위원

안하시는데 3월달까지 보니까 13,000건 정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 발생한 지 본격적으로 된 지 60여일 되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마포구는 주차단속을 안했어요. 계속 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질지 않나.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한달 정도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한달이라봤자 어쨌거나 선거기간 있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단속되어서 울며 불며 전화 와서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 하신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에 3월달에는 7,793건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그 반인 3,864건이 되고 2월달에도 6,800건 2019년도에 단속했는데 2020년도에는 4,600건 밖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저랑

저랑김진회위원

다르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건널목이나 인도나 주차장 막음이나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진회위원

위한 단속이 아닌 좀 더 계도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던 것을 철회해 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력의 소모적인 것 보다는 당분간은 어쨌거나 하지 않는 정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건수가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구민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가뜩이나 짜증스런 상황인데 더 짜증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부과징수 현황과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2016년부터 제가 일부 받았어요. 일부 받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서 3월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광2동 보건분소 옆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이후에 좀 논의된 것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올리는 방식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제구조물로 되면 소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 안에도 공유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면수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 쪽과 뒤 쪽에 있는 단독주택 네 가구 정도를 매입하면서 통으로 지역이 상당이 넓은 지역으로 불광 2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구청 땅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아까운데 건설교통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불광 2동에 향후 거기가 옆에 보건분소 불광동 지소도 있고 옆에 공유센터도 있고 이런 복합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거기가 6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구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개지로써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를 하고도 공간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때에 제가 언급한 이후로 따로 논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장기적인 검토안을 보면 저희가 평면식 주차장을 복합으로 주차장이나 타워를 잘 안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한번 세워놓으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평면식주차장은 나중에 돈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다가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플랜들을 다...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제로 올라가면 주민들 소음에 대한 민원이나 좀 더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플랜을 지금이라도 도시발전과 관련되어서는 1년만에 예산이 뚝딱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고려대상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불광 2동에 연서로 부분에서 동쪽편으로 봐서는 거기가 중심지역인데 그 부분이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팔로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견으로요.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 지역구인 진관동에 한옥마을 관련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그 쪽 지역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쭉 봤는데 코로나로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진관동 한옥마을이 전부 올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다 분양을 할 때 내부에 주차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또 지역별로 공동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신봉규위원

한옥담벼락으로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다 잔디밭이 깔려있고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고 본인들 차량은 길 바깥에 주차를 하셨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왜 주차장이 바깥에 자기 집앞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안 그어주느냐 이런 민원들의 주민들이 많으면서 동시에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 쪽이 전체 다 꽉 차 있는데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주차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차들 자체가 교행이 안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양쪽으로 해서 차를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방송을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많이 빼고 그래서 교행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본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은 있어요. 대문은 크게 있어요. 구조상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차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잔디밭을 깔아버리고 테라스를 만들어 버린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물의 집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옥같은 경우엔 공동주차장 거기다가 댔는데 양옥집은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분들한테 애초에 그런 내용들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된 것을 공지를 하고 이제는 정비를 그 쪽부터 시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것을 주차장 무단변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과태료도 쌔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겠다!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만 그러느냐 관내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자정노력을 1년정도는 유예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을 한편에서는 열심히 짓고 한 편에서는 지어서 잔디밭에서 고기를 구어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희가 가니까 너무 불편해 하셔서 자정노력을 하십시오 하고 한 1년정도를 저희가 유예를 시켰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때 나갔을 때 계도장 붙이는 단속공무원분하고 주민분 하고 티격태격하는 것을 제가 보기까지 했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욕하고 막 왜 단속을 하느냐!

신봉규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쾌적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차가 빼꼭하게 들어와 있는 한옥마을에 누가 오겠습니까? 사실 차가 가려서 보이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문화체험 음식체험센터가 되면 거기에 150대 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홈이 파여져 있어서 밀집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6월달쯤에 바닥을 고르고 아스팔트를 깔고 정확하게 차선을 그으면 거기에 주차장이 개방이 되면 일반사람들은 거기다 몰아넣고 한옥에 있는 골목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누구나 와서 포토존은 나와야 되잖아요. 사진촬영을 할려고 하면 차가 있으면 결혼사진 찍어도 모양이 안 나오니까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영화촬용도 하면 모양도 나오고.

적인

기본적인신봉규위원

그런 것들이 뷰가 나와야 되는데 차들로 인해서 뷰 자체가 아예 안나오고 옷 입고 들어가는 지역부터 다 주차장이잖아요. 차밖에 없는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은 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은 집중으로 김진회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돌아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풀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인데 활성화되고 많이 찾는 시즌이되면 오히려 은평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역력할 것 같고 차 한대 대 있으면 그뒤에 대고 싶은게 사람 심리거든요. 양옥 같은 지역 경우에는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행랑객처럼 한참을 쳐다봤는데 봉변당하고 계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내가 봐서는 저게 봉변당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단속을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역지사지가 됐나 싶은 심정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는 대대적으로 강한 의지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신기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기호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기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사오거리 교통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동절기 때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동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봄에 수목 이식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했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거기가 출퇴근로가 되어서 많이 다니는데 4월 되어서도 크게 많이 진행된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진행하는. 그 교통섬 옆에 모범운전자 그것은 어떻게 됐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모범운전자는 이전을 사업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데....

강용운부위원장

이전장소 아직도 안 되어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이제 결정이 되어서 청장님 방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디로 이전되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듣기로는 진관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강용운부위원장

한옥마을 쪽으로 가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옥마을이 아니고 통일로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완전히 철거를 해야지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사는 그 부분을 시에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공정 자체는 현재로서는 큰 장해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3번 출구 앞쪽에 먼저 진행하고 거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 7월까지 계속 늦는다고 하면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음 달에도 이전된다면 8월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이것은 강하게 이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사에 지장을 주면 줬지 도움은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장의 한 쪽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공사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공문을 보내던 무엇을 해서든 그 쪽에 해서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수도가 들어가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수도는 위원님께서 한 군데 음수대를 설치를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개 박스 위다 보니까 수도를 설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아마 청소도 용이할 수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주민들 공간이 되었을 때 식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광천에도 있는데 거기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는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거의 다 요구를 합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바닥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개소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입장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실상 동절기에는 불광천도 다 잠가 놓잖아요. 동파 이런 염려는 잠가놓으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보다도 이것을 확실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서로 지중화사업이 이게 작년에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원래 지금 사업결정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비를 지차체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대상 선정이 한전에서 결정하는데 1월에 결정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진행될 때 맹님이 잘 아시지요? 연서로 지중화 사업을 잡았다가 예산이 한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중지되었다가 다시 올해 살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관리

도로관리

맹우재 도로관리 맹우재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한전에 신청으로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한전에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재신청을 해서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에 선정되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시 재추진되어서 확정된 것이지요?

관리

도로관리

맹우재 이게 지금 1월에 확정되었고요. 지금 한전하고 협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통신하고 KT는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한전하고 통신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지중화 사업할 때 통신사업자들 다 참여를 하나요?

관리

도로관리

맹우재 예. 통신사업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4개사인가요? 케이블까지.

관리

도로관리

맹우재 LG유플러스가 대표사업자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이 지중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중화 사업에는 그렇게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중선들입니다. 지중화 사업보다도 저는 선 순위를 봤을 때 지역에서 창문만 열면 공중선 때문에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이런 민원들, 정말 골목환경이 너무 어지럽다 이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이 지중화 사업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합니다. 지중화하는 이 장소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중화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우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도로과이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님도 항상 이 공중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만족도가 골목위주로 아니면 주거하고 있는데 위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사실 대로변에 지중화는 보여주시기식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할 때 공사범위를 넓혀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공중선 정비는 지중화 사업하고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약간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정비가 아예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중화도 꼭 필요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더급한 것은 주민들의 불만족이 많은 장소,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 이런 곳이 좀 더 우선 순위가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신사동에 교통섬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휀스를 치고 있고 공사관계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노숙자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은

지금은오덕수위원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다 되었을 때에...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앞으로 정비를 하고 나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덕수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 공사를 하실 것이라고 해서 길게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불광1동 삼익아파트부터 불광로지요. 삼익아파트부서 대오아파트까지 가기 전까지의 도로를 보면 누더기에요. 공사 공사 땜빵 땜빵해 놓아서 도저히 운전해서 갈 때에도 너무 덜컹거리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계획에는 들어와 있으니 빨리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의 편도 1차로잖아요. 낮에 하지 마시고 밤에좀 공사를 해주세요. 낮에 공사하면 거기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시면 공사를 거의 일방도로인데 거기다가 너무 낮 시간에 차가 있는 시간에 하시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배려를 좀 고려를 하셔서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서로 지중화 사업이 10개년도 지중화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진회위원

진행이 되나요? 순서가 그러면 연서로 1에서 연서로 41,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연서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원래에는 저희가 지중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연서로 하고 증산로 응암역에서 증산로까지 한 개의 축으로 보고 증산로 연서로를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연신내 주변이 혼잡하기 때문에 연신내쪽에서 남측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시겠지만 연신내 주변은 GTX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우선 순위를 연신내에서 내려오던 것을 응암역에서 연신내 쪽으로 가고 다음에 응암역에서 다시 증산동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응암역에서 구산역 방향 역촌 초등학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21년에 완공 목표를 2021년을 목표로 하는 것 맞지요? 그 구간은. 응암역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역촌동주민센터 좀 지나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구산역까지는 21년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할 것을 검토해서 7월 중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할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응암역 주변이 상당히 혼잡해서 지금은 응암역에서 구산역 쪽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내년에 구산역 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느냐, 응암역에서 증산동,쪽으로 한구간을 밀고 올라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김진회위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연신내역 쪽에서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GTX 계획이 있어서....

김진회위원

GTX랑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GTX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 구간이 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GTX는 그거랑 맞물리지는 않아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왜냐 하면 GTX도 지하철 공사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해야 되거든요.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GTX 완공되는 시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직도

아직도김진회위원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GTX 공사 기간이 유동적이거든요, 현재는.

김진회위원

GTX 공사기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응암역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GTX가 23년, 24년에 당초 계획이라면 그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1, 2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보도가 있어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출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4년까지 연신내까지 시공을 할려고 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거나

아쨌거나김진회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중화는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는 거기는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좀 계획대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첨부해서정준호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중화 10개년 계획에서 계획의 순서가 인구나 교통량이 고려가 되는 거겠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아무래도 혼잡도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래 우선순위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겠지만 한전에서 평가할 때도 그런 요소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당연하겠죠. 나머지 구산역, 새절역, 불광역, 응암역 다 합쳐도 연신내 하나만큼 혼잡하지 않은 정도가 실제 사실인데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하루에 19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대역이 이 근처에 있지 않을 정도 되니까 그런 지점들을 잘 상계해서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 수록 없어지면 지중화된 표적물들이 없어지면 그만큼 공공서비스가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GTX가 들어 오고 다른 사람이 직접 되어 있는데 도시공간의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틀어진다면 다른 지역들은 만명, 만오천명 다니는데 20만명이 다니는 10배가 더 많이 다니 는 역에서 이 부분의 순서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응암역이 제일 먼저한 것은 여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배치나 형태도 이상하고 해서 그쪽을 먼저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지점들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 극대화 하시는데에 대해서 원래 장기계획에 대해서 순서를 집행을 해 주시는 형태의 인구나 교통량 이런 것 반영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도로과장에서 치수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치수과장 장운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롤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운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436쪽에 하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사업내용에 보면 불광천에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장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정화장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기방울, 지금 하고 있는 자체를 그 자체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요

봤어요문규주위원

. 불광천을 거의 한 달 내내 돌아봤는데 수질이 너무 안좋아요. 물론 황새로 아니고 새가 와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와 있는데 지금 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가장 큰 불광천의 큰 문제는 비가 5에서 10㎖정도가 왔을 때 재방 양측에 있는 분리하수관로가 거의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출구에서 바로 화상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문규주위원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3억 용역비를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광역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억 가지고 용역비가 부족하니 추경을 받아서 하반기에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의

거의문규주위원

은평구가 상류로 불광천이 위쪽에 위치해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서대문하고 만나고 마포도 만나는데 지금 상류나 하류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은평구라 해서 서대문하고 다를 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걷다 보면 그냥 날파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수질이 안좋고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혼탁하거든요.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돈을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오수하고 이런 것을 분리해서 맑은 수질을 유지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 자체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수질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7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이 용역비가 부족하니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서 별도의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문규주위원

총선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후보로 나오신 분들 공약이 불광천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분들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주겠지만 정말로 수질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이고, 주요 사업추진에 보면 불광천과 녹번천 수질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3억원이 잡혀 있어요. 불광천은 이해가 가는데 녹번천은 아직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결국은 녹번천과 불광천이 복개로 오다가 불광천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불광천 하나만 가지고 정리가 될 것이 아니고, 녹번천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번천

녹번천문규주위원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해서 맑은 물을 흐르게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용역 타당성 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금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 상위순위에 세 번째로 녹번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복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4월에 끝나면 권고투자안 심사를 받고 그것을 하고 투자심사를 거치고 대략 공사비가 500억이 나왔습니다. 녹번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끝나야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문규주위원

정책이라고 할까요? 하천을 거의 복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녹번천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말씀대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4월말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문규주위원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노후하수관 관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수색 햇빛마을이라고 재개발을 하려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지난번에 관로정비로 10억인가가 2, 3년전에 잡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에 들어 가지 않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됐습니다. 햇빛마을 쪽에서 받아서 마포 쪽으로 철도 밑으로 해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수관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에서 지하차도 공사할 때 병행해서 공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문규주위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불용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규주위원

그 사업은 무산이 돼 버린거나 마찬가지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거기가 마을이 오래 됐습니다. 낡고 거기가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추후라도 예산을 잡아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마을에서 나와서 철도 밑으로 하월되어 있는 관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관이 2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1개관이 완전히 매몰되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고 하면 지하차도 공산와 병행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CCTV를 찍어서 함몰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라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될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질문드렸고 항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유지 점유 하수관로를 이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설이 사유지에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 땅으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수관 자체가 가정집으로 지나가는데 공공하수관 자체가 가정집으로 들어간 데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2개소를 시비로 확보해서 해결했고 올해 5개소를 하면 내년 3개소까지 같이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되어서 연차별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까지 하면 이설하는 것은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도 완료되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떤 사유지를 썼을 때는 점용료라든가 부과가 됐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은평구 관내가 구릉지역에 있다 보니 하수도는 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화로 나가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사유지를 통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녹번동 같은 경우 사업이 끝나면 부당이득금 5년치를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요구하는 주민들이 없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까지는 1개소 빼고는 없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데를 나가보면 빗물받이 안에다 쓰레기,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거기다 투척을 많이 해요. 1년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몇만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빗물받이가. 그러면 미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쓰레기가 축적되다 보면 우기 때는 역류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업소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들은 담배 피러 나와서 다 집어 넣습니다, 재떨이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나 다른 과들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예방법을 찾아야지 민원 들어 오면 가서 치워주고. 또 쌓이고 계속되면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치수과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빗물받이 속에 있는 쓰레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안 그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상가지역 같은 경우 일주일만 되면 거의 꽉 찹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시카메라를 달아놓는 것이 나을 수 있는지,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못버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래서 우선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가 주변에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를 상가 앞에다 결국 식당 안에서 담배 흡연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앞에서 재털이를 놓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한문을 상가에 보내고 플래카드도 홍보용 이런 문제점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게첨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주와 적발자와 동시에 계도를 같이해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는 동시에 양쪽을 적발해서 강하게 해야지만 이런 쓰레기 투척 특히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을 신경써 주시고 과장님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불광천 수질은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불광천은 수질개선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보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들은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 부분도 수질개선 말씀드렸지만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뉴타운 실개천 종합정비 사업 중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실개천입니까? 구파발천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구파발천으로 지명위원회가 통과가 됐고 서울시에서 고시가 6월경에 정식으로 고시될예정입니다.

안등

보안등김진회위원

정비공사를 3월 23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저녁 때 가보니까 너무 어둡던데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전에 LH, SH에서 너무 디자인을 넣다 보니까 자체가 어둡습니다. 이번에는 LED로 해서 위가 비둘기가 딱 둥지틀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서 70개가 교체가 되는데 LED로 하게 되면 많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구정

마구정김진회위원

분수대 관련해서 정비가 된 것 같은데 항상 고민입니다. 수질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현상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회 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장운선 통상 불광천 같은 경우는 연 4회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서 6회 정도로 확장할려고 하고 구파발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있는 계곡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기 일기예보를 봐서 전체적인 물을 개방해서 한번 물을 물을 전체적으로 순환을 창릉천으로 빼서 새로운 단수를 잡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설 자체가 밑에 보면 오니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준설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6회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6회까지는 지금 예산을 더 봐야 되는데 4회에서 6회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당

회당김진회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900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구파발천이 시예산이 10억씩 내려와요. 매년.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국비 10억을 받은 것이고요, 구파발천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는 거의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둔치쪽에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쪽을 꾸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과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며 칠 전에 가보니까 너무 황량한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꽃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실 지금 현재 코스모스씨를 다 주민들 모르게 뿌려놓았거든요. 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느냐 하면 그게 살지, 안살지를 가늠을 못해서 지금은 다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싹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코스모스가 살아난다면 그 쪽을 아예 코스모스길로 전체적으로 조성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이 잘 되었더라고요. 정비가 잘 되었는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야 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가봤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고정 분수대에 있는 거기에 수생식물을 무엇을 심고 있으신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사실은 새로 심은 것은 없고 기존에 sh에서 했던 것을 하고 있는데 화분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에 수생식물하고 화분자체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수생식물을 심으시려고요?

꽃에 조금 문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진회위원

문외한이기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연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물의 흐름이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신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폭포동 쪽에 다리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 관할 맞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김진회위원

6월 중순을 얘기하다가 7월로 넘어간 것 같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6월 말이면 지금 타켓을 수방주기 6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현장

현장김진회위원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6월 15일 정도 얘기하다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은 것은 실개천 둘레길 자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오랜 장시간 걷지를 못하세요. 화장실을 가셔야 되서 그래서 화장실을 좀 검토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을 꼭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현재 다리를 짓고 있으니 그 근처에다가 같이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하천법상 그게 불법이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파발역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벽천이라고 하나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어디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합니다.

김진회위원

공원녹지과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백화사계곡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정리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완료가 된 상태인 것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백화사계곡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봤을 때에는 한 것 같지 않던데...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돌들이 내려왔던 것을 바닥정리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작년에.

사길

백화사길김진회위원

쭉 밑으로 내려와서는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거기는 작년에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산에서 호박돌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하부쪽에는 크게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보존한 상태입니다.

관상

미관상김진회위원

안 좋던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천 자체가 물론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도 하시려면 하구도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위에는 나름대로 깔끔한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밀림같다고 해야 되나 보기에 되게 안 좋아요. 기왕에 하실 것이라면 하류까지 다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계속 하시는 중인줄 알았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는 하류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벽천분수가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치수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네요.

니까

맞습니까김진회위원

? 그러면 그 주변 보니까 분수 가동시간을 보니까 물론 계절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몇 월부터 가동하지요? 5월부터 하나요?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10월까지입니다.

김진회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리되는 예산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우리가 부분 부분으로 되는 것이 기전시설에 대한 전체 전기료가 연 9,700만원 소요됩니다. 1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천 기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에

벽천에김진회위원

대해서는 따로 전기요금이 산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가동하는데 하루에 1차는 8시부터 9시까지 2차는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3차는 16시에서 17시까지 세 번 가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다른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벽에 이끼도 많이 끼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 흉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관리를 아주 잘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민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벤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계속 놓아두는 것이 좋은지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번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진회위원

그 부분이 잘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구파발역 주변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관리가 잘 안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파발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좀 더 잘 관리를 하셔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오는 이로 하여금 좀 불쾌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체적인 유지관리부터 관리하는 방법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생태연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잘 지나다 보니까 물길이 길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붕어들도 왔다 갔다하고 토종 자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에

불광천에오덕수위원

수질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토종이잖아요. 자라라고 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 수질개선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

불광천변신봉규위원

둔치 자연 식재되어 있는 건가요, 풀 같은 것?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둔치 쪽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밑에

밑에신봉규위원

하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천은 자연적으로 발생입니다.

거기

거기신봉규위원

정비는 어떻게 하세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천 쪽에 있는 갈대라든가 거기는 손을 안대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신봉규위원

식의 민원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쪽이 실질적으로 어류들이 부화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거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위낙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상에 있는 자체는 제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니다

다니다신봉규위원

보니까 하상부분에 있는 것이 마른 풀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구간구간별로 오리들 이런 것 자연적으로 부화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어류들이 특히 거기에서 부화를 한답니다. 그게 없을 경우....

류요

어류요신봉규위원

? 물고기가 풀밭에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게 있어야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자체 산란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봉규위원

천 옆에 마른 풀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류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둔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상 말고.

하상

하상신봉규위원

말고 그 위에 마른 풀들, 풀밭이 길게 있잖아요. 풀밭 다음에 위에 인도, 보도 있고 경사면을 통해서 있고 그 구조잖아요. 마른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신봉규위원

안 되어 있던데. 중간에 내려갔을 때 증산1교 앞, 뒤로 되어 있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류 쪽에는 정비가 됐고.

아예

아예신봉규위원

출발지점 그쪽은 깨끗하게 없으니까 괜찮던데 1/3지점부터는 마른풀하고 새로 자란풀들이....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다보니까.... 서대문 구간 쪽은 아예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경계면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신봉규위원

서대문구는 아예 손을 안댔던데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거기는 아예 안대요. 평상시에도 해마다 보면 거기는 정비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접적

직접적신봉규위원

관로 중에 경계지점인 것 같은데 천변 바로 직접적으로 작은 관로가 3개가 트라이앵글 형태로 딱 있는데 거기가 돌 자체가 벌겋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강에서 치수를 해서 한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철분성분이 많아서 이게 공기가 노출되면서 산화 현상으로 인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치수장하고 3군데를 신사교 밑에 치수를 해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산화가 어느 정도인지 철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벽면

벽면신봉규위원

타고 물이 내려오는데 딱 봐도 철분 덩어리 같다는 생각이 확연히 들더라고요. 그런 물 때문에 수질관리가 안 되시는 것 아니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철분성분이 있는 거는 수질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필터링이 가능한 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철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수질분석 의뢰를 해 놨고 그게 나오면 수질전문가한테 용역필터링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말에도신봉규위원

모니터링 하러 몇 번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들어오는 서대문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규모의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대문 쪽 방향에서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은 출구 쪽에는 악취 때문에 막아놨고 올해 예산 6억을 받아서 응암동 쪽에 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관 확장 수문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하면 저희들도 같이 관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신봉규위원

경계면에 따르는 부분도 있는데 정비와 관련해서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 뿌려놓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관동 천. 거기도 풀 막 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같이 서대문구하고 협의해서 다니다 보니까 딱 경계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제가 아니까 그 부분을 딱 넘어서서 보니까 은평구는 절반은 되어 있고 절반은 안 되고 있고 서대문은 아예 손을 안대고 마포구는 마포까지 갈 것 없이 거기까지 보니까 손을 안대고 있길래 전체가 다 정비가 안된 듯한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서대문하고 부서간 협의를 추진하셔서 왜냐 하면 저희만 열심히 해 놓은들 반이 그러면 똑같이 묻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정비하실 때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하고 .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마포, 서대문하고 5월달에 협의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비하는 구간과 그쪽 보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구는

은평구는신봉규위원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은평구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가다 보면 심각성이 더 심해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다리 건너서 넘어오다 보면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관리를 그래도 은평구는 하고 있는데 서대문은 끄트머리 있다고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 내용은 5월에.

하실

협의하실신봉규위원

때 종합적으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일한 하천이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장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부분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청소에 대해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준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5월말까지는 준설계획 목표에 70% 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했던 목표대비 90% 이상 와 있기 때문에 준설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정남형위원장

5월달에 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70% 정도를 5월달에 집중적으로 하신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사고 없이 작년에 큰 사고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하수관 물길이라고 했나요? 6곳이 지도상에 나와 있다고 했죠? 하수관거 지도가 되어 있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예전에도 큰 침수피해 났던 이유들이 그 전에 구옥들 그 밑으로 백련산이라든지 은평구 구조상 백련산이나 봉산이나 북한산을 싸고 있기 때문에 한강으로 내려가면서 물길들이 상당히많거든요. 그 전에는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으로 물길들을 다 묶어서 집들을 지었단 말이죠. 지금 신축을 하시면서 그 물길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올라가기 때문에 물길이 막혀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나고 한번 물이 들어온 지역에 습기가 안 마르고, 그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구청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침수가 난 이후에 그렇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물길을 막아서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마당에 묻혀있던 예전에 흘러갔던 자연스런 하천물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물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그 전에 한번 침수 당했던 그런 것이나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물길이 없기 때문에 지하라든지 구옥들 쉽게 그게 침수가 되어서 마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안 말랐다는 얘기들을 지난번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었거든요. 지금도 열어 놓았는데도 마른 듯 하다가도 다시 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물길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그게 이왕 물이 한번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혹시라도 구청에서 이것에 대비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그런 물길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치수과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응암동 지역이 불광천 옆이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건물이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류가 많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응암로상에 올해에 10억을 받아서 1차적으로 대로에서 연석형 빗물받이라고 해서 빗물을 1차로 받아서 하수관으로 돌릴 수 있도록 착공할 예정입니다. 5월에 연석형 빗물받이를 응암역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잡히면 어느정도 물길 자체가... .

정남형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쪽이 아니고, 구옥들이 거기는 관거가 크게 묻혀서 실제로 천 바로 밑에 있는 곳이고, 신축 건물들을 지으면서 기존에 지도상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물길들이 있단 것이죠. 그런 것을 막음으로 그 물길이 막힘으로 주변에 있는 구옥들에 그런 침수현상들이 생기니까 신축을 하면서 그런 물길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그런 부분을 하수관로를 뚫어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그맣게라도 관을 묻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기존에 놓았던 것이 T자로 되어 있었어요. 십자로 되어 있었는데 물길이 십자로 되어 있었는데 빌라를 새로 지으면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T자가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물이 돌아오면서 그 전에는 이 쪽에 자연스럽게 T자로 흘렀던 이 속도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회오리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돌면서 그 근처에 일대가 전부 다 침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신기호 치수과장님도 그 때에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하수관거를 어떻게 묻었느냐 하면 T자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이렇게 묶었어요. 45도 되게 물이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겠지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이런 현상들이 여기만 있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것은 일이 크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작게는 옆에서 비가 예전에는 이것 보다 더 와도 침수가 안되었는데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새로 지을 때 그런 물길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해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2가지 여쭙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과 관련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계약 체결하시고 지역주민과 협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해 민간위탁을 위한 공무를 거쳐서 S&;Y도농나눔공동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협업을 거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고 현재 불광동에 김순옥씨 등 유두선 회장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거쳐서 이분들한테 멘토단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이 이런 것이 체결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분들과 토론을 거쳐서 유두선 회장이라든가 김순옥 회장한테 서로 회의를 거쳐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운영하는 멘토단에 협업을 해서 참고해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중요한 것은 늘상 참여는 같이 작년까지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라 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향후 직접적 관여나 직접적 운영을 목표로 해서 다들 활동하고 계신데 간단히 얘기하면 업무적인 MOU같은 단계까지도 체결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입장으로서의 성과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올해는 마련했으면 싶어서 적은 예산이나마 증액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증액을 본위원이 추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동안 면담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몇몇 향림마을 운영 주체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많이 본인들의 기대치에는 못미치고 계시는 입장이예요.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라도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주체적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과에서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주체적 사업체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라도 자꾸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데 현재 그쪽에서 나오는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지만 Y&;S도농에서 잡고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직접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관을 해 가는 것이고 단순히 인력이 몇 분 필요해서 와 주십사, 하는 참여자 정도의 느낌 밖에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들 하세요. 우려들 하시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부분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S&;Y는 어느 정도 도시농업을 참여한 경험도 있고 사업 경험능력이나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유두선씨 부분의 이분들이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그 당시 주차관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농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사업주체자 민간위탁하시는 분들과 서로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한테 권고했고 어느 정도 연초에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진행되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결국신봉규위원

이해관계 부분에서 서로간의 주도권 싸움인데 저희는 지역의 활성화와 말씀하신 부분맞아요. 초창기 출발을 할 때에는 도농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외부 업체가 진행을 한다 라고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8대가 시작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전에 직접화법으로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입니다. 에쎈화하여 도농에서 아예 그것을 잡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는 하는 형태를 그런 형태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우리 지역에 그런 훌륭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싶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참여하겠다는 형식적 요소들이 미비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요.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오겠다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경험해본 이번 부분을 보완해가고 만들어 가고 결국에는 마을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장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는 시간이 어느정도 4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도 적극적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은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놀이터시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은평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하나로 그게 진행관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지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타 지자체 구에 보면 5개구 정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사설 어린이놀이공원 및 놀이터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인데 은평구도 이제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설놀이터라든지 안전시설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각 놀이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관해서 구체화 시켜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 희망사항으로 복합적으로 보니까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이런 데에 다섯 군데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좀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타 구 옛날에 모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비 운영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모 구청에서는 자부담을 어느정도 하고 자치구에서 비용부담을 같이해서 그 사업을 시설개선도 해 주고 제가 직접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산이 넉넉한 자치구로 판단되고 있고 은평구는 주거재생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5개 자치구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희도

저희도신봉규위원

400만원인가 한도소진 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자부담 플러스해서 400만원인가 3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개선비를 공동주택에 주는 사업이 있는 알고 있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게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터 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용의 지침이라도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규제, 왜냐하면 위험성에 따른 규제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조례를 바탕으로 어느정도 업무를 추진을 같이 복합적으로 시정하는 범위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것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자치안전과에다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메뉴얼을 가지고 있고... .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기본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넉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와 비슷한 구도 두 군데 있습니다. 예산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구체적 사항으로써 더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조금 더 개정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업무적인 제안을 드려보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발생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은평구 자체는 기존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과정에서 더 증가할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조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같이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5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 차용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큰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공동아파트 지역내에 있는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5개구의 타구 사례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선거 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신초등학교에서 봉산가는 길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요. 왜 이것이 쓰러져있는가 봤더니 쓰러져 있는 데는 나무만 되어 있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밑에 철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무만 해두지 말고 철근으로 싸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또 한 가지는 놀이터가 역마을 놀이터 수리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둥그런 그네가 있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흔들막이라고 있었습니다.

중에

나중에오덕수위원

보니까 이번에 수리하면서 없어졌더라고요. 역촌주민센터도 지금 수리를 해놓으려고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네 하나는 거기도 보존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평구민들께서 낮시간에 오시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쪽에 다 나와서 운동을 하시고 심지어는 둘레길 공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는데요, 공원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공원이나 둘레길쪽 정비를 체계적으로 해주심이 어떠실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에 코로나 관련 방역도 하고 있고, 은평둘레길이나 서울둘레길에 시설물 파손 일제정비를 같이 청년일자리를 동원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6, 70명 공원녹지과에서 1개월간 사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일자리사업으로 방역이나 이런 쪽에 할당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

에코스쿨김진회위원

사업 중에 작년에 했던 것이 꽃밭에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다른

다른김진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말산 체육공원 민원 받으셨을 꺼예요.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비가 오면 운동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시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민원인하고 통화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발역

구파발역김진회위원

인근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 아까도 치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상당히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흙도 흘러내리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식물을 심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 공공근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만 맡겨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으니.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지침을 줘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등산객들이나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26동 앞에 연결녹지 부분에 체육시설로 변경 부탁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로 상황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맨땅인데 연결녹지라는 이유만으로 공간을 비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운동을 할려고 해도 운동할려는 곳이 마땅치 않다,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거기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시랑 이야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선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장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해....

김진회위원

도시계획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부서를 통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은 시설녹지 하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나 소공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것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공고나 열람을 거쳐서 되는데 실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

차가

절차가김진회위원

까다롭다, 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만 극복하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은

결국은김진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을 변경을 시켜주면 된다 라는 말씀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물푸레 근린공원 치유의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총 25억 5,000만원인가요? 용역비까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성비는 전액 시비이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5억이 시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결정되게 됐을 때 우리구 자체에서 결정한 건가요? 여기를.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서울시에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물푸레 치유의 숲은 단순하게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푸레 근린공원이 147,000㎡기 때문에 100,0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공원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입안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심의를 올렸을 때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어렵게 20억을 확보하고 다시 재심의 상정을 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47,000㎡ 전체를 다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평성모병원 바로 뒷산이 성모병원의 환우들과 연계해서 힐링 숲 데크로드라든가 산책길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길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역촌동 평화의 공원이 몇 ㎡인지 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700㎡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모병원에 개인 치유의 숲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성모병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강용운부위원장

염두에는 안두셨더라도 이것을 봤을 때 병원과 소방타운과 연계한 거라고 사업 내용에 써놨잖아요. 자체가 벌써 보면 평화의 공원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그런 설들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누구를, 어디를 위한 공원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성모병원을 보조해 주는 듯한 그런 공원이 되고 조성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물푸레 근린공원을 치유의 숲길로 접근한 것은 물푸레 근린공원이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작년 4월 1일날 성모병원이 입점한 것을 기여해서 그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했고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가 복지설시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힐링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고 거기에서 치유의 숲길을 25억을 들여서 한다면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거의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숲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안 나올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재작년에 성모병원에서 녹지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땅을 녹지로 조성해서 관리한 것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부채납한 게 있다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공원을 만든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병원에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성모병원에 녹지활용 계획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성과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치유의 숲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을 주민중심이 되는 어떤 치유의 숲길 조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행하기 전에 따라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이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제가 되는 하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희망목공소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지되어 있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도 약간 지체되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공에 올라갔었다가 여러번 심의를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고시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조건부가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발주하고 있고,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6월부터... .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짓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앞 전에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로 서울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변경된 사항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예산하고 다 달라졌는데 작년에 감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예결위 때에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시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구비하고 시비를 투트랙으로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시비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어느정도 끌어들이려고 해서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때에 위원들이 이것을 감액을 한 의미가 없네요. 이 자체가 좀 작게 출발해서 좀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뜻에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시비를 확보해서 원위치를 만들어 놓았으면 위원들의 역할이 없네요. 거기서는 위원들 뭐한 것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정말 잘 되라고 많이 격려하고 지원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적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 예결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전혀 어필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꼭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한 마디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감액된 상태에서 그러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감액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억정도 감액했었지요? 대략...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2정도를 감액해도 나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감액할 당시에 아무 제스처도 말씀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진행중이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원녹지과처럼 이렇게 예산확보하기 쉬우면 위원들이 어렵게 깍아 놓았는데 좀 작게 하고 너무 방만하다, 광범위하다 작게해서 크게 키워서 내실있게 하자,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서 도로 4억 5,000을 만들어놓아 버리면 위원들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확보했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 재무건설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정도는 다시 도저히안 되어서 다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이것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혹시! 국장님! 작년에 예결위 때에 안 계셨었지요? 계셨었나요?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은평구 사업 중에서 목공관련 사업들이 꽤 됩니다.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교실을 시작해서 여러 목공교실이 있는데 희망목공소를 했을 때 어떤 위원들의 동의를 100%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왜 목공소를 통폐합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신규로 새로 했을 때 또 하나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목공소 했던 것보다는 투명하고 좀 더 뭐랄까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사전에 공유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목공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지요? 목공소 있지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은 스케쥴에 대한 부분 어떤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계획잡힌 내용들을 전부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는 도대체 수의계약에서 나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작은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수의계약이 타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유달리 관내의 계약이 적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내 업체가 한 7,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은평구에 관내 수의계약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봤을 때 28.5%였습니다. 지금 4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원녹지과는 너무 떨어집니다. 왜 관외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에서 물어봤을 때 관내 수의계약을 해주려고 견적을 받더니 단가가 비싸더라 이것이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단가가 비싸서 혹시 관내업체랑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에 발주할 때 그 회사에 능력이나 여러가지를 고려를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여간 관내업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보식하는 것, 화단을 꾸미는 것,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화홰 쪽은 나무쪽은 단가가 특별하게 정가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과에서 재량권을 관내에 은평구에 경제적인 이런 활성화나 은평구 자체에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과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관내에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희망목공소도 말씀드리지만 물푸레 근린공원 공사가 용역완료되어서 어떤 업체가 지정되었 때 단가같은 부분들, 어떤 업체에서 어떤 나무가 얼마에 올라 오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 부탁드리지만 공원녹지과가 은평구 관내의 수의계약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에 은평구 경제활성화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건설교통국 쪽에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향림도시농업 체험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노후시설 정비하는 지점은 다 완료되었나요? 2,000만원 작년에 들어 갔었던 시설비, 노후시설은 다 정비가 완료됐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정준호위원

오픈할 준비만 하고 있겠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은

분양은정준호위원

잘 됐나요? 코로나 사태에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200부락 정도 되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10부락입니다.

정준호위원

3만원씩하고 6,000만원인데 그것은 운영경비로 사용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세입 처리합니다.

정준호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의문스러운 것이 아까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친화형으로 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놔두는 것보다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이게 향림농업체험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하면서 교감과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체험을 하면서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주민과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계속적인 일부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주민 자체가 불광2동에 있는데 불광2동 주민자체가 주도적으로 그 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봉규 위원과 제가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말씀이 오가고 하는데 그런 지점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준호위원

더 녹지연결로 조성용역이라고 박석고개 1개소 해서 5,000만윈짜리 1개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5,000만원 책정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은평새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하고 노선이 중복되어서 겹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올해정준호위원

갑자기 겹쳤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노선은 금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새길이 잠정적으로만 있어서 노선을 잘 몰랐는데....

그것

그것정준호위원

2009년에 나와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올해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해서 종로구에서 민원반대로 이런 것도 심했고 국토부에서도 효과 없다고 해서 은평새길은 사업이 반려된 형태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종료됐는데 다시 은평새길을 도로과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말씀주시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과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정준호위원

중복형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길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했는데 그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 위치하고 그 당시 불투명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준호위원

은평새길은 국토교통부에서 포기가 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유지는 해서 될 수도 있는 종류다....

정준호위원

결과용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어차피 자하문 나가는데가 막히기 때문에 앞이 막히기 때문에 뒤도 막혀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고로

고로정준호위원

GTX가 개통되어서 여기서 교외의 진관동과 삼송, 지축 이쪽에 물량들을 흡수해서 도심통행 차량들을 흡수해서 줄어들면 은평새길이 굳이 필요하지 않치 않겠느냐 라는 결론까지 도출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에코브릿지를 생태탐방로를 놓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자는 얘기인데 높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에코브릿지는 어디나 가용하게 공사가 쉬운 형태 아닙니까? 다른 어떤 공사에 비해서.

국장님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그 용역이 어느 위치 정도 타당하느냐 부분들이 볼 수도 있는 지점이고 고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이런 지점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GTX가 나가서 도로분산 효과 그리고 종로구의 민원 이런 지점 때문에 지금 종로구의 민원이 다시 줄어들어서 은평새길이 가능할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전 과거의 형태대로 답습되어서 이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당장 은평새길이 가능하다고 이런 어떤 어느 정도 전망치나 은평새길은 용역이 나왔나요?

악산

북악산정준호위원

그쪽이죠?

정준호위원

그 용역은 언제 결과가 도출되나요?

고로

고로정준호위원

박석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이라는 기술용역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은평새길 이 부분에서 좀더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발주를 할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시행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은평새길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도

가능성도정준호위원

높게 보고 계신다는 판단이시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닌가 라고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용역

용역정준호위원

발주가 공사발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못했을까봐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다가

게다가정준호위원

이것은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죠? 용역 말고 나중에 에코브릿지를 하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정준호위원

. 제가 서울시장님이랑 점심 먹으면서 시장님이 용역만 넣어 달라고 검토하겠다, 고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지점의 부분을 시장님이 보고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점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용역을 넣는 것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의 노선이 중복됐다는 것 때문에.

성에

중복성에정준호위원

대해서 서울시도 다 알고 은평구도 다 알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지점들이고 협의를 하셔서 판단을 하면 돼서 용역은 이 정도의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도 서울시에서 이 계획이 있으면 이 용역은 옆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형태가 아닐까, 서울시장님이 구에서는 용역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처리해 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 보겠다 올리면 전체적인 계획을 종합해서 이게 현상이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에 한번 실패했던 은평 새길을 전제로 좀 용역이 미루어진다 이런 것은 그것도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은평새길의 논의가 작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제가 좀 다르게 보겠는데... .

한번

한번정준호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그 결과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담당하죠? 도로계획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은평 구민들한테 갈현동 거기가 들어서고 재개발이 4000세대 들어서고 그러면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논스톱으로 쭉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생태만큼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의 보고인데,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관리공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00000㎡해배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구관리 공원은 100000㎡미만으로써 동근린공원, 서근린공원, 거북골, 구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러면 동근린공원은 구관리공원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구관리공원은 주도하는 것이 시가 됩니까? 아니면 구가 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시공원은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

정남형위원장

지금 이것은 구공원이라고 하셨지요? 구공원은...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

정남형위원장

그것은 사업을 하셨을 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서 시, 구비가 나오는 것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지금 구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예. 그러면 토지보상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매각하겠다 했을 때 경우에 구유지에서 구가 주가 되어서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 형태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반토지에서는 재무과에서... .

정남형위원장

이것은 일반토지가 아니고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이고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각을 하겠다고 지장까지 찍고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고 나갔는데 살고 계신 분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지장까지 받았어요. 국장님! 이럴 경우에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매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명이 계세요. 이 분들은 여기에 주소가 옮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안 해주어야 되나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을...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안되니까... .

정남형위원장

법적으로 여기서는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이 분들이 여기에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보상해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것에서 제가 좀 명시를 해놓고, 다음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화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폴리스라인 쳐서 어찌되었건 벽면과 상해 구조물이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있는 것이죠? 완전히 소실되어서 내려 않지 않는 한 지금 화재현장은 다녀오셨지만 어떤 구조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목재 및 천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소실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장이 그 상태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상태라는 것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화재 이후로 어떤 조치가 없었단 그 내용입니까?

정남형위원장

그 분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에 내부 집기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불 기자재같은 것이 일부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거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일단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취에 대한 또 그것도 있었을텐데 지금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번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을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제약여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

정남형위원장

구청에서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지요? 그게 비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차 있나요? 얼마전에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남형위원장

그게 만약에 찻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정남형위원장

모텔을 제공해서 그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주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텔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들을 아예 그렇게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주대책에 플러스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이전을 완전히 이전을 이사를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70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계속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저희 구청 땅입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계속 주인들은 바뀌면서 여지껏 이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찍은 항공사진도 다 나와 있고, 어떤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전에 답변들었을 때에는 서울시와의 생활권 공원녹지조성 또는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그리고 전에는 장기미집행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묶여서 그것을 서울시와의 얘기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나왔었어요. 오늘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이 나왔고요, 신경좀 써주셔서 지금 화재가 나서 그 부분은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진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성실하고 빈틈없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혹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태범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재무과장 편태범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편태범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의 운영개선 하신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토의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개편해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일단 계약발주는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것 저희들이 계약절차 이행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논란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단순한 공장이나 소액의 경우는 관내 업체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한층 강화된 수의계약사유서, 수의계약이 오면 수의계약사유서를 받아서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관내업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약

수의계약신봉규위원

관내업체 권고하시고 이것은 기본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반복적인 것이 수의계약도 결론적으로 관내업체도 지난번에 한 업체에 보면 동일업체에 반복적 수의계약을 개선하고자 다른 타과별 내용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계약체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당초 관내 업체 연속해서 4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1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업체는 부서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신봉규위원

그 기업정보가 정보공유 체결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전체 현황에 대해서 바로 공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세올행정 게시판에 계속 리스트업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난번

지난번신봉규위원

얘기한 뒤로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셨나요? 기한이 그렇게 장기간 지난번 얘기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됐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원칙적으로 연달아서 2회는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형식적 비교견적 제출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업무의 편의상 필요한 부분도 적당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부서에 수의계약사유서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출하는 것은 기존에 형식적으로는 메일로 아시다시피 와서 프린트만 따로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수의계약사유서를 붙이면서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체적으로요? 올해 연도는 제가 파트를 정해서 전수조사 안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김진회위원

김진회 위원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계약한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주로 방역물품이 주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지난번에 계약업체 리스트를 받았었고 계약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업체별 계약현황 어떻게 계약했는지 계약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관내, 관외 이렇게 하셨던데 간단한 것인데 계약내용만 금액 적어서만 주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안온 것 같아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제가 챙겨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료좀

자료좀김진회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관내 수의계약인데 이게 1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다 리스트 업을 해서 각 부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유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계약률이 관내에 수의계약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의 방법이 애초에 그러니까 1년반 전에 수의계약 나왔을 때에는 2회 이상 연달아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회까지로 확대가 되었었지요? 4회까지 확대가 관내 수의계약을 장려해 주고 독려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시스템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지금은 2회로... .

강용운부위원장

다시 2회로 원위치로 복귀한 것인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관내외 동일 2회씩... .

강용운부위원장

한 부서당 2회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2회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연간 2회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간 2회이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물론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많이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또 소상공인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리스트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주요 납품하는 리스트는 다 되어 있고 새로 할 때마다 리스트업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 수가 협동조합 포함해서 얼마나 되나요? 왜냐하면 은평구 관내에 자영업하는 소상공인팀장 사업자를 내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안에서 업종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찾아서 없다면 제가 흔쾌히 동의하겠다 관외로 나가는 데 동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것은 각 발주부서에서 가격이라던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관내에 없을 때에는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특허나 어떤 특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외 것들도 많기 때문이 5,000이하까지지요? 여성, 장애인이 5,000까지이고 일반인이 2,000까지인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일반이 2,000까지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가 안 지켜지고 있고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금액 쪼개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사금액 쪼개기 1억 5,000 나왔으면 그것을 파트별로 쪼개서 3개해서 5,000씩 나가서 한 업체로 다 갑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하자 아닙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걸러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까지는 안걸러 냈거든요. 이런 편법이 자꾸 나오고 왜 그 업체만 그렇게 계약을 해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강제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주부서 책임으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고,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면 금액이 나갈 뿐이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했던 업체가 계속 했던 업체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부서별로 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은평구 경제를 위해서는 왜 그 업체들만 수혜를 봐야 되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A과에서 계약을 5,000, 1억짜리를 했으면 B과에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야지요. 그 업체가 못하게 해야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순환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관내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자꾸 그 안에서 편법이 생기고 쪼개기가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긴다면 우선 지역을 먼저 보잔 얘기입니다. 은평구 재정수입 없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라도 순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더욱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렇게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각 부서에 강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골고루 돌아가야지 특정업체만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도 아까 4회가 마찬가지에요. 네 번까지 하니까 업체에서 같은 업체만 네 번 가게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용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두 번째가 무단점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은평구에서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시고요. 이 계약할 때 담당 건축과나 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관계입니까?

이나

매각이나양기열위원

취득을 포함해서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매각이나 취득은 관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정평가사가 두 명이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공유재산 취득현황과 어차피 건물이야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자료로 객관적인 검토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포기를 했고요, 토지 및 현황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토지 취득과 매각현황에 대해서만 살펴 보았어요.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비교적 우리 은평구청이 토지에 관해서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판매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매번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느정도 까지 검토를 하시나요? 그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말씀하시다시피 매도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한테 요청을 해서 평균값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일단 매수를 하려면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을 매수하는 쪽에서 주로 매도자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우위가 되어서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 땅을 꼭 사야되었을 경우에는 평균 매도가 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매매할 때 가격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를 누가 추천하십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구청 소관이지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감정평가사 회사로 보냅니다.

근에

최근에양기열위원

대조동 15-273번지 관련해서 가격을 살펴보니까 최근 거의 15년동안 이렇게 단가가 높게 취득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 이 정도인데 대조동 15-는 도로개설 때에 평당 5,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기열위원

평가사분께서 가격을 설정하신 것이니까 일반 주민인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알 수 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취득한 것 뿐만 아니라 매각한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매각한 자료를 보니까 바로 거기 땅이 옆옆집이예요. 저희가 매각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 평당 얼마에 파셨는지 아세요? 구청에서 개인에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총 매각대금만 자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엑셀 이용해서 가격을 필터를 해 보니까 이때 저희가 매각한 것이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은 거리예요, 3,300만원에 팔았습니다, 매각을. 오히려 땅 값은 대부분 오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더 비싸게 팔아도 부족한 부분인데 위치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옆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시세가가 2배나 3,000만원, 5,000만원 차이가 굉장히 납득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안 필요한 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취득한 현황을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평당 사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의아하기는 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할 때부터 왔다 갔다하고 도로가 얼마나 효용이 넘치는지 계속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주차는 이어지고 있고 크게 이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이나 넘는 가격으로 평당 매입해서 20억 넘게 썼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도로를 굳이 돈 없는 은평구가 사야 됐나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것 혹시 계획을 공무원께서 제안하신 겁니까? 주민들께서 역으로 제안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도로개설 관계는 도로과에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공문이양기열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께서 제안하셨으면 제안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 원본대조필 받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서류가 있든지 주무과에서....

명히

분명히양기열위원

누가 하시든지, 주민께서 하시든지 누가 있을 꺼예요. 먼저 꺼내신 분을 알려주십시오. 공공서류를 전달해 주시고.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도로개설 관계는 주관과 도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협의하셔서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제가 공유재산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가격이나 감정평가사께서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취득을 하기도 하고 매각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엇 비슷하게 비교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도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담당부서에도 조언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보도에 노점이나 불법점유에 대해서 점용료 같은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신 것 맞죠?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불법점유 노점관계는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 부분 변상금은 도시경관과에서....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를 통해서 전달받고 자료요청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도로를 포함해서 공적재산 점용허가 받은 것과 점용료 변상금 부과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3년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도가 폐지된 것이 있으면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별도 만드실려고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있는 자료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심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건물매입을 할 때 주무과에서도 계약할 때 현장에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물을 보고 조사를 하는 형태가 있나요? 아니면 현장조사가 동행되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일단 현장조사는 하고 매입관계라든지 그런 매입은 부서에서 합니다.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보육지원과에서 신사동에 건물 매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전등급이 D듭긍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물을 어떤 것을 쓸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다시 부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5억 정도 더 들어 가고 아니면 처음 매입할 때 D등급이었다고 알았으면 16억에 살 수 있었던 것을 3,4억 더 빠져서 살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 버렸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매입을 합니다.

에서

과정에서정준호위원

계약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검토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보육지원과에서 주관과에서 최종적으로 매수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전부 주관과에서 하고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취득하고 매각에 관한 것만 심의만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매입

건물매입정준호위원

했을 때 안전등급에 대한 서류는 들어 오지 않나요? 계약부서에 들어오지 않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계약부서에 안 들어 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건물이 무너지건 아니면 새거건 간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주관과에서 감정평가사하고 평가를 같이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주관과와 감정평가사와 전부 로스하고 있었네요? 그 지점에 대해서. 결론은 세비만 더 나가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을 D등급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안전점검정준호위원

2년에 한번씩 무조건 실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수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고....

려고

할려고정준호위원

했는데 봤더니 도저히 안되어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사실 감정평가에 보면 건물가격에 그 정도면 건물가격은 얼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지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고 나면 가격의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서류 절차가 맞는지 그것들만 보는 것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서 현장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반복이 되어도 또 그런 일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네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주관부서에 그런 ....

전체

전체정준호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어떤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주관부서에서 간혹 잘못 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주관부서 책임하에서 매입을 하고.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명확하게 벌어진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 매입을 일반재산 같은 경우 이것은 사업재산이거든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정준호위원

관리만 하는 형태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업무적 범위라는 말씀입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이랑 일반재산 저희들 갖고 있는 녹번동 청사라든지, 신사동 청사라든지, 청사 몇군데하고 도로, 하천, 구거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예를

예를정준호위원

들어 행정과에서 신청사를 하나 더 매입하고 싶다 해서 이 근처에 별관을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지점까지 하나요? 서류가 다 들어 왔을 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과고 행정재산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매입하는 것은 자치안전과가 사업부서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네들의 주관하에서 책임하에서 매입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질문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매입서류들이 계약서류들이 다 넘어올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계약서류 안 넘어옵니다.

서류

계약서류정준호위원

안 넘어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일반 계약서류가 아니고, 사업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주관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행정재산의 취득은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행정재산의 취득은 건물이나 이런 취득들에 대해서는...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도로, 청사 뭐 이런 것... .

한번

한번정준호위원

더 재무과에서 필터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계약단계가 한 두 단계가 아닌데 그렇지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금방 무너져 가는 건물이나 계속 쓸 수 있는 건물이랑 가격차이가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줄 알았으면 사지를 않았을텐데 버젓이 사놓고 다시 그것을 부수어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 두 번째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와 청렴한 계약업무와 일자리 창출에서 형식적 비교견적 제출행위 근절 그랬는데 형식적 비교견적 제출도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김치도 납품하고, 쌀도 납품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혼자서 그리고 또 자동차도 팔고 한 명이 사업자가 3, 40개 되는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맥가이버 같이 뛰어난 분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 놓고 실제로 안하고 다른 데로 넘기고 본인은 그래서 중간에 결론은 로비만 해서 사업권만 취득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자 계약을 할 때 이런 사업자가 사업자 계약에 사업자등록증에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이 너무 복잡하신 분들을 그런 것을 거르거나 필터링하는 지점은 없나요?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사업자 등록을 사업목적을 내는 것은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을 내는 것이고... .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당연하지요. 여기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사업업체로써 이 양반이 컵도 팔고 도대체 누가 봐도 전기, 통신, 식량,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점인지... .

태범

편태범재무과장

거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물품판매라든지 부동산 서비스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정당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고서 다른 업자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선거판에서 뛴다든지 그런 열심히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은평구에 사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실제적인 내막을 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도 모르는 일을 이 계약부서에서 총괄로 다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이게 안 올라옵니까? 김치는 이 사람, 누구는 이 사람, 대표이사가 이렇게 해서 주루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게는 관리가 안되어 있고, 계약현황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강용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A라는 과에 두 개가 되니까 B과에 가고, C과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은 계약결과로써 보면 보고현황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에다가 물론 계약 실무리스트에다가 게시판에 다 올립니다. 이런 업체들이 두 번 계약하는 것이 쭉 나오면 되도록 여기서 엑셀로 소팅이 다 되는 것이니까 되도록 많이 한 업체는 제외하고 하라고 권고 같은 것을... .

리좀

정리좀정준호위원

하겠습니다. 그런 너무 전지전능하신 사업자들은 좀 보셔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건설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딸기도 팔고, 한우국물도 팔고, 깍뚜기도 보내고,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면 저럴까 라고 하는 형태들이 로비스들인 것이지요. 사실은 자기가 특정의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서 종사해서 이렇게 오면 활성화해서 좋은데 기본적으로 관이 그런 로비스들에 대한 계약을 연결시켜주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그런 계약을 해 주고 이런 것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은평에 경제, 소상공인팀장 생태계를 억망으로 만드는 이런 결과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 담당부서나 재무과장님이 차제에 염두에 두시고 이런 계약진행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제가 재무과장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건의받고 이랬던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실무 게시판에 누구라도 보면 A라는 업체가 여러 건을 한 현황이 소팅될 수 있도록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서 권고하도록 합니다.

능력

능력정준호위원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완전 생소한 품목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계약업체 현황을 리스트를 뽑았을 때 A라는 업체가 10시개씩 쭉 나가면 그렇게 부서별로는 두 번씩 넘지는 않았지만 전체로 해서 2, 30건 된다 그러면 리스트업이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청년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만둔

그만둔김진회위원

청년들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3차, 6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3차 모집하는 이유는 뭐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들어 왔다 나가시거나.

나간

나간김진회위원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잘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고용승계된 케이스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고용승계가 7개 기업이 7명이 했고 그중에 5개 기업만 이번에 청년일자리 신청을 해서 1순위로 배정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진회위원

고용승계를 20년에 했다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작년에 근무했던 청년들을 금년에 고용승계 했다는 얘기죠?

년에

작년에김진회위원

몇 개 업체에 파견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42개 기업입니다.

김진회위원

42개 기업에서 7개 기업만이 고용승계를 했다, 42개에 7개 기업이라고 하면 비용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얼마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구비 포함해서 12억 4,000이었습니다.

김진회위원

42개 기업에 42명을 파견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42개 기업에 58명이 근무했었고 작년에 7월에 뽑은 사람도 있고 8월에 뽑은 사람은 금년 7월까지 최대 1년이니까 연장해서 넘은 사람도 있고.

직은

아직은김진회위원

거기는 결과치가 없으니까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네요.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채무조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정이 잘된 사례가 몇 사례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016년 4월부터 개설해서 3,20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채무조정이 1,921건 정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해서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계를 하는 거죠.

계를

연계를김진회위원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조정을 해도 어디서든 대출을 받아서 갚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상담고객이 정부 복지혜택이 없는 4,50대라든가 무직, 계약직, 일용직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하루

하루김진회위원

벌어 하루 사시는 한달에 이자를 연 5%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 중에는 채권추심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 잘 상담해서 불법 추심을 못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 주거나 하고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은 돈 천원, 돈 만원이 대개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좀더 이자율을 낮춰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좀더 힘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원천적인 것에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새싹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인데 기존 계약기간이 5월 30일까지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말일까지인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업무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가치공유연구소는 또다시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합이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대상은 아닌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대상은 아니고? 여기는 배제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공개 모집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공개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도해서 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가치공유연구소가 새싹공간을 운영했을 때하고 서울시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바뀌게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바뀌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기존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했는데 서울시형으로 확대가 되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생기면 그 청년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네트워킹도 하고 컨설팅도 같이 해서 그런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을 공개 모집해서 몇 개 업체를 딱 자르나요? 한정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개 업체를 선정한 거라서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복수로 해서 그중에서 어떤 브리핑을 듣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몇 개 업체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후보는 2개 이상 들어 오면 유찰되지 않고 바로 심사 들어갈 수 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가치공유연구소는 참여를 못한다 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제2, 제3의 다른 은평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적절한 운영업체를 공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업체 모집은 은평구로 제한할 수 없고 서울시로는 가능하지만 은평구는....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시로 확대해서 기왕이면 은평구인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은평구에서 오면 가점 같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강용운부위원장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오늘 지나고 나서 5월초에....

강용운부위원장

이 스케줄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심의위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스케쥴이 잡히면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코로나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같이공유 연구소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같이공유연구소가 서울시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이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대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같이공유연구소에서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더 이상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협의하에 협의해서... .

들이

본인들이신봉규위원

안 들어오겠다 이런 것이죠? 이 쪽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왜 그쪽은 안되나 그쪽은 생각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여쭌 것이고요. 청년 여기도 전에도 말씀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참여를 실질적으로 같이공유 불광대학교라고 참여를 해봐서 느끼는 것이겠지만 확대되면 실업수당 받고, 어떤 청년수당이나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이나 상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데 서울형으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까지 같이공유연구소가 이 자리를 운영하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킹 구축하고 이런... .

하게

정확하게신봉규위원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보면 현장사진으로 행사이벤트를 했다 정도 이외에는 쉽게 말하면 청년새싹공간을 통해서 어떤 지양성을 가질만한 두드러진 어떤 부분들이 생겨났다 내지는 어떤 사업적인 성과가, 어떤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업그레드해서 구체화되는 현실적인 하다 못해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투자를 받았다 어떤 내용에 있다든지 그런 식의 성과물들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이 3개 분야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가치창출 사업, 관계조성 사업해서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맴버쉽 회원 가입해서 3000명이 넘을 정도로 했었고, 그 와중에 계속 실적이 누적되어 가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고 이시기에 서울시 청년센터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18년도 19년도 2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3개년차가 들어 갔는데 제가 사업을 뭐 뭐를 했는지 여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가 그래도 어느정도 2년이면 소위 말하는 가시적성과가 조금씩 손에 잡힐만한 성과들이 이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정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양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말씀하시기 참 애매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참여해본 프로그램들이 그렇거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공모했을 때 서울시는 4개분야 11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청년수당 참여대상 종합상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지역정보발굴 및 연계사업이 있고...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토요시식회에 한번 가보고 나서 토요시식회 저렇게 하시면서 반찬가게라도 특이한 섹션으로 구분해서 하는 이런 회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토요시식회에 가보면 맛있게 잘 먹고 끝. 맛 있게 잘먹고 끝. 그 다음 주 다음 주 오신 분들 똑같이 모이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지역행사 위원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에 똑같은 분이 와 계시고, 그 분이 여기에서 토요시식회에 와서 또 시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프로그램 공간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자꾸 모니터링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성과를 이런 행사를 이벤트 했습니다. 하고 사진찍고 올려버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간만 떼우는 과정으로 반복인 것이에요.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건지고 하나라도 성과를 뽑으려면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전년도까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2년차로 이것을 운영을 하니까 일하시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혹시 여기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여쭈어보는 개념이 그것이에요. 토요시식회 같이 불광공유대학교 심지어 여기에는 입주회사기업에 있는 나홀로 혼자 일인 기업인 사람이 프로그램 여러 개를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300명에서 3000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혼자서 거기에 입주해 있으니까 그날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살짝 얘기를 들어오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페밀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내에서도 이런 것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적인 어떤 사업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우리 성과만 내고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월급 가져가는 역할, 그 외에 성장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정확한 목적성이 안 보이는데 서울형으로 바뀌어서 운영은 어차피 저희가 할 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오는 세금이나 은평구에서 오는 세금이나 세금인데 이게 현실성 있는 정말 혹독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훈련캠프를 운영을 하셔서 성과가 나올 때 2년동안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냥 모이자! 공간으로 모이자! 놀아보자! 음식 만드는 체육 시식회, 청년이랑 발굴지원사업 이런 것을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치우쳐있지 않나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차원에서... .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 사업에 보면 지역자원 자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그 프로그램에 몇 가지 수당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컨설팅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순 컨설팅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컨설팅 몇 건 했습니다. 끝. 이런 식의 성과가 그런 성과는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지역자율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신봉규위원

프로그램 몇 개해서 몇 명이 왔다는 이런 양적인 성과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제대로 된 어떤 성과물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너무 성과로써 19년도는 3000명으로 늘었습니다하고 양적인 성과만 하면 뭐해요? 실제 제가 들어가보니까 한 사람이 6개씩 수강해 버리던데 나누기 6을 해봐야 전년도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요소까지 거기에 저한테 보고서 한번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보고서 한번도 안 왔어요.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현실성있는 좀 데이터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과에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나 그런 업체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단순히 행사성 프로그램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재위탁 사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행종 일자리노동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노동 양행종입니다. 송주현 일자리경제과장이 휴가 중으로 일자리노동이 대신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부재 중으로 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행종 일자리노동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

조직개편김진회위원

주요내용 중에 동물복지, 사료, 동물병원, 축산물관리, 가축방역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랑 보건위생과로 이전이 됐어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김진회위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보시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그전부터 업무관련에 대한 사항인데 이번에 업무가 제대로 된 부서로 찾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김진회위원

됐어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다, 축산물관리, 가축방역을 보건위생과에서 한다?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동물복지팀의 주요업무는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업무하고 성격이 상이해서 그쪽 부서가 업무의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할 수 없죠. 물품공유센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위탁기간 종료네요? 종료 꼭 하셔야 됩니다.

선숙

김선숙소상공인팀장

일단 재계약이 끝난 상태라 재공고를 통해서 재위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아니에요. 2021년 1월 20일이니까 올 하반기 정도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탁을

재위탁을김진회위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숙

김선숙소상공인팀장

예.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신다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만 18세이상 재산액 2억 이하의 은평구민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상인원이 623명,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공공사회적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가 다른 것인지.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공공근로일자리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서 서울시 인건비의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30%에 대한 사업이어서 별도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해서 공공서비스하고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사회적 사업은 전액 구비창출사업으로서 주로 실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선발은 상,하반기 1년에 2번 걸쳐서 하는데 내년 상반기 사업은 11월초에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해서 사업하고 있고 하반기 사업은 5월달에 모집공고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적

지역적김진회위원

배분성에 관한 문제인데 한 지역이 너무 많은 인원이 포진해 있지는 않나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각 부서, 동에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각 동도 인구비례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은 일반적인 동보다 3,4명씩 더 배치하고 있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불광천, 그 다음에 치수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데 위주로 실외사업을 하는 부서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진회위원

.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년치만 보면 될 것 같은데 2년치 채용현황, 그리고 지역현황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은평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겨울인가도 11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288쪽을 보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어제도 주무관님을 불러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청년상인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봤어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옛날 신응암시장이나 대림시장에 보면 청년들한테 점포를 내주어서 청년들이 그냥 어떤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업이 안되니까 내팽개치고 말았는데 그리고 어떤 정열이 없어요. 하고 싶은 정열이,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전부 문을 닫았는데 두 개인가 네 개인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예. 4월 중으로 대림시장에 3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기노만위원

봤는데 청년들이 잘 맞을까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신규 청년 상인육성에 신규점포사업 설치에 앞서서 청년상인육성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을 해서 신규발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기노만위원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대조시장하고 또 하나 신 응암골목 시장에서 예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배정해 주었는데 일은 시행을 안 했지요? 과장님이 연수가셨나?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예. 정인택 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르시겠군요. 그래서 각 시장에 5,000씩 지급이 되었는데 대조시장으로 보자면 아치형하고 하고 대조시장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3구역이 시장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인정을 받았단 말이지요. 인가를 그래서 간판을 해야 되는데 원형간판으로 해서 LED로 한다고 말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지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대조시장 간판은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은 협의 중이고... .

기노만위원

LED간판 30몇 개인가 될 것이에요. 보니까 군산에 갔다와서 벤치마킹해서 원형간판을 얘기를 했거든요. 님! 그런데 다른 것을 물어볼께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대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창업도 해주는 판에 대조시장은 쭉 가다 보면 건물에 있는 상가가 있고 도로에 있는 가게가 있지요? 도로에 있는 가게는 무허가 가게입니까? 인가가 안난 가게지요?

행종

양행종일자리노동팀장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거기에는 언제 장사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주셨지요? 노재동 청장님 때 주셔서 거기에서 조금 수혜를 받지요? 얼마, 임대료 비슷하게 안 받습니까?

정남형위원장

담당 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좀 해 주세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담당 도 지금 교육 중입니다. 과장님은 상중이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노점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노점상들이란 것이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예. 노점관리대인데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해서 일부 점용... .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그것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점용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조시장 상인들을 만나보고 회의도 들어가 봤는데 노점상인은 승계권이 없지요? 자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기대에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렇죠.

한테

누구한테기노만위원

살고 팔고 할 수도 없고 양도 양수가 안되는 것이죠?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하지만.

러다

그러다기노만위원

보니까 지금 자기들 대에서 하고 마니까 그냥 장사가 상인들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점포가 하나 둘 없어진단 말이지요. 지금 점포가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의 구색도 안 맞을뿐더러 장사하는 분들도 안 계시는데 소비자들이 오겠습니까? 이것을 승계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세율을 거기서 받지요? 받지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하나 둘 없어지면 그 점포는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 그러면 시장활성화 되겠어요? 그것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언젠가는 그게 고용승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노점인데 당장 승계를 못하게 하면 생계가 막막하니까 당신네가 현 세대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하고 이것을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내나

연신내나기노만위원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해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것은 시장에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쭉 해왔고, 세수도 받아내면서 어떤 양도, 양수도 안되고 자기세대에서 끝내라니까 영업권이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다 죽어 버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그 무허가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계를 주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장장인들이 그래요. 승계를 줘라!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서 못 하시는데 남편이 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대조시장에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매매는 안 될지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왜냐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선도로나 대로변에 있는 시장은 무조건 철수해야 하고 시장의 상권을 위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노점이기 때문에 시장 관리대상지역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오래 전에... .

기노만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대에서 끝나면 영업을 못한데요.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점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라는 것이지.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말끔하게 하면 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강제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승계는 안되는 조건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목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대조 3구역도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데 LED간판 해 주면 되겠어요? 뭐가 안맞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대조 3구역 그 쪽은 지금 전통시장 구역으로 확대되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적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이 쪽은 노점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또 관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장 신동호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업소를 인정해 주어라! 양도 양수는 안된다 할지라도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다가 안되면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왜냐하면 자꾸 문이 닫혀서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구색이 안 맞아서 하나 둘 떠나면 시장이 영원히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언젠가는 무허가를 철거해야 되고 하나 하나 없애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언제까지 가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라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주무부서가 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무님 과장님 다 안 계셔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무 님이 안 계시면 답변은 주무관님이나 담당 주임님이 하셔도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해 마다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11개.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는 12개로 나와 있는데 14개소 상점가 포함해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하나가 수일시장이 폐쇄된....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11개 해마다 전통시장의 예산이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고 해서 전통시장은 지원이 많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상점가 이 기준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소상공인팀장들,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상점가가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점가 기준이 30개 업체인가요?

선숙

김선숙소상공인팀장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상점가를 추진하다 2,3군데를 하지 못한 것이 30개인데 30개도 채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들 어려울 때 상점가를 구성하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더란 말이예요.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대로변에 있는 아니면 소골목에 있는 점포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을 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상점가 기준이 조례인지, 규정인지 그것을 재정경제국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개 업소가 모인다면 상점가로 협상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담당과장도 없고 도 없지만 위원님의 건의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이 있다면 완화시켜 준다면 20개가 넘었는데 30개 미달해서 상점가가 협상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최영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몇 %였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95%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95%에 공동재산세 합계액이 얼마였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2019년도는 820억입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목표액이 기본적인 세율을 나타내는 가표들이 다 올랐는데 목표세액이 비등하네요? 820억.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들이 작년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희구는. 올해 같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율을 작년보다 조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2019년도에는 고급주택들 9억이상 정도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올라가 있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보통 5% 정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5% 잡아도 올해 목표액하고는 5% 잡으면 계산이 빨리 안돼서 그러는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계산을 %로만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의 %만 단순계산 할 수 없는 것이 주택 같은 경우 멸실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징수율이 95%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820억 정도인데 올해 징수율 목표치가 97% 잡으셨는데 823억 3,200만원...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것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재산세는 저희가 구세 분과 시세 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에 구세가 257억이 있으면 에게 50%입니다. 50%입니다. 재산세에다가 본세를 거둔 것이 50%입니다. 그러면 이 본세에다가 공동 재산세는 보통 이것에 한 200%가 좀 넘습니다. 저희가 받아 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재산세는 서울시 전체를 안분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높게 책정한 굉장히 높게 일단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것이지만 전년도 올라간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얼마가 올라가나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그 뒤 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변동률뿐만 아니라 진도율이 320% 법인세 지방세 세원발굴 사업추진해서 진도율이 320% 인데 이 정도면 업무성과급을 얼마만큼씩 드려야 하나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니세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 목표는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에서

시에서신봉규위원

내려오더라도 320%의 일을 하셨다면 어마어마한 한 분이 세 명의 몫을 하셨단 결과치인데 그래도 내려오더라도 어느정도 의견이나 데이터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것인데 진도율이 320%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신 것인데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번에 2019년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법인의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마다

해마다신봉규위원

이정도 받으시는 진료율이 나오세요? 이번에는 많이 받은 것입니다. 보통 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도면

이정도면신봉규위원

엄청나게...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여건이 사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신봉규위원

몇분 계세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과표팀하고 법인팀이 합쳐져 있는 총 직원이 7명 있습니다. 법인업무과 과표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신봉규위원

보니까 진도율이 320%면 어마어마한 성과인데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보다

보다신봉규위원

보니까 인력현황에 많이 체증이 계시네요. 두 분이 더 계시고 현원이 두 분이 오버 되시고...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원래는 법인팀하고 과표팀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은 법인업무하고 과표는 주택가격 평가하는 과표를 했는데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인팀과 한 팀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팀이 너무 과밀화 되어 있어서 재산세팀을 두 개팀에서 세 개팀으로 늘리면서 부득이 법인과표팀을 한 팀으로 나누었는데 향후에는 아마 법인 과표 업무가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봉규위원

고무적인 데이터값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서 확인차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기는 하겠는데 저희 성과기준이 아까 서울시에서 내려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살펴보니까 계속 초과달성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서울시는 저희한테 실적을 책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법인 현황을 봅니다. 과연 여기에 법인이 어떤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대행법인이 있는가 상장회사가 있는가 법인이... .

시간

시간양기열위원

때문에 그러면 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주십시오. 공부용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1과에서 세원누락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점을 제외하고 현금매출만 일어나는 상가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금매출만 일으키는 별도로 신고를 안하고... .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는... .

양기열위원

구청에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준이 어떻게 설정해서 내려오는지 복잡하게 말고 간략하게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작년도 징수율에 대해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재산세 징수률은 98.7%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성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창성입니다.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창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홍기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안홍기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명

도로명기노만위원

주소는 매년하고 있는데 지적과 이것 없으면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 시설물 도로명 사업하시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공공시설물 사물주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물을 881개소 정도 물량을 파악해 놨습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440개소를 금년에 1,500만원 예산편성해서 추진해 왔는데 걸림돌이라면 법 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개정이 안됐어요.

법 개정이요. 3월부터에 대한 법적 규정이....

그때

그때기노만위원

법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다고 하셨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하반기에는 새롭게 21대 국회의원이 업무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물량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고생하셨고 이해 갑니다. 부동산거래 시장확립에 대해서 언제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실명제로 되어서 부동산 대표가 대표 따로 있고 또 뭡니까? 자격증을 뭐라고 하죠?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물주, 자본가 그 사람이 고용해 갖고....

그것

그것기노만위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것은 사실 음성적으로... .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니까 명찰착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대표자, 이렇게 까지 상세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표자 다르고, 중개사 다르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자 따로 있고 중개사 다르고 따로 따로 있지요? A부동산 하면 거기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일치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을 빌려서 등록증을 빌려서 대리인이 영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명찰착용해서 업무를 봐라! 그래서 실명제 그런 일환으로 명찰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현장에서는 돈 많은 자본가나 물주라는 분들이 바지사장를 내세워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등록을 하고... .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바로 잡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물주, 그 분이 업무를 해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중개보조인 신고를 하고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도 잠깐 들렸다 나가는 식의 그런 영업활동도 하고 하는데 어떻든 불법사안이 어떤 제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사실 조사해서 엄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실행이 안되고 있고 명찰착용까지 하라고 하면 굉장히 상세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뒤에 암거래조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홍기

안홍기지적과장

과장 저희한테 제보들어온 것이 없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에서 자체 지도위원들로 구성해서 지금 무자격자들이 영업행위 하는 것을 예의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상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중개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 은평구 지회에 얘기도 하고 그런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구민들이 재산의 불이익을 보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