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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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영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방역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정책,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가로경관, 폐기물처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불러온 유래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꽃샘추위가 길어지는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범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황영범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보수지원사업 이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잘 아시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보통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의 어떤 하자가 있거나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과 예산안으로 올라가는 액이 우리 구전체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감당할 수준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해서 자체에서 많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여기는 다중시설입니다. 공동주택 말 그대로 적게는 수 십 가구에서 많게는 수 백가구 이상이 사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런 건물들에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굉장히 반응자체가 주민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올해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보통 한 군데 지원하면 400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해도 열 군데도 지원을 못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유지보수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0일 심의를 했었는데 한 1억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이 부분들이 노후된 20세대 이상 연립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되어서 안타까운데 내년 본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에 신청한 것이 혹시 있나요? 올해 신청한 주택단지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1억 100만원 정도를 28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11개 단지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8개가 신청을 해서 그것도 4월에는 코로나와 선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친다면 3개월정도만에 28단지가 신청했으면 상당히 수효가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늘어나야 할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데 다만 공동시설이라도 공동주택이라도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기시설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들은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선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구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은평구에 아파트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을 확대를 하고,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달랑 3,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상반기에 사업 끝내고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좀 도시미관과 또 안전문제도 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후주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든 뭐든 긴급편성을 해서라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우선 순위에서 항상 구재정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인 부분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확대하고 싶은 욕구는 저희 부서는 계속적으로 올해도 요구한 액이 올해 예산에 요구한 액하고 편성된 예산액이 좀 차액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추가도록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은 계속 내년도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올해좀 일부라도 편성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내년 내년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축소되어서 있고 신청자는 많고, 앞으로도 수효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올해에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내년을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그러면 추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 부분들 지금 신청한 부분들이 7,000만원을 지원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추경안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사전에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달아 이어서 그 부분도 효과적으로 공동주택 자체가 은평구 자체내에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워낙 연립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돈이 공동주택에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보면 공동주택도 입주연한에 따라서 10년 미만에 있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 좋은 단지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 많거든요. 오래 되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돈의 안배하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도가 심한 쪽, 입주한지가 오래 된 것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갖고 먼저 급한 것부터 해나가고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현재 향림마을에 부분의 올해연도에 책자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올해연도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을 보니까 지금 새장골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조성사업 결국에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에 예산진행되는 금액은 몇 %가 되는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올해에 준공까지는 내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올해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9월 10월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막바로 발주하게 되고 발주하면 일단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거의 65억, 70억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65억에서 70억 잡으면 올해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올해에 되도록이면 이런 공사나 이런 것 하면서 관내쪽에 공사를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왕에 정해놓고 있는 것 앵커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들어오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이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그 돈이 지역에 똑같이 풀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 몇% 비율이에요? 남은 사업비율에 비하면 ...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30%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240억중에서 한 65억정도...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선지급도 선결재도 해놓고 하라고 하는데 물론 기관입장에서 먼저 이것을 선결재하는 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집행을 조금 더 원활하고 빨리 그동안 의견수렴이 다 되어서 앵커시설이라든지 시설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역에 SOC 사업형태로 되는 거니까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서 자금이 빨리 풀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들 자체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신봉규위원

관련해서 그것은 그 부분인 것이고 따로 이 사업과 거의 이 말들은 주구장창 계속 언급 되어서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차후에 현재 진행된 상태에서 향림마을 내에서 향후 어디서, 어떻게 운영될지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들은 ...

시설

앵커시설신봉규위원

운영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고.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게 2년 넘게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고정 픽스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는 현실단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자료부분이 그것을 추진하는 구체화 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쯤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 계세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은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구의회다 업무보고를 한번 하고 개발구상안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작년 11월19일날 최종적으로 고시가 확정됐습니다. 개발구상안이. 그와 연계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게 ....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에서 사무국장하고 몇 몇 분들이 향림마을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플랜을 같이 추진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되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단계 자체가 확정이 어느 정도, 왜냐 하면 앵커시설 자체 항목 정해졌으니까 과에서 보고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앵커시설 자체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운영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를 시키든지 그 항목들까지 계획이 짜여 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그동안 아무런 일 진행성과 없이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주민의견 수렴하고 뭘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불광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 모르고 계셨단 말이예요. 그런 거라도 명백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단순히 단체에서 그것 명목으로 또 2년을 준비하겠다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체계가 갖추어집니다. 현재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는

저로서는신봉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 운영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같이 시키겠다고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그것은 안 되어 있고 행커시설만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시에 일을 추진하고, 왜냐 하면 그 사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것을 제안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운영할 의지가 있고 내지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 놓고 앵커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들어와서 운영하다 주민들이 들어 갈께요, 안되요. 들어오신 단체에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요, 이 사태가 또 나 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향림마을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신봉규위원

내 분과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과 내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자체적으로 불광2동 주민들이 모인 협의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거기도 예산이 가고 이렇게 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의지들은 다 강하세요, 정말 강하세요. 오죽하면 옆에 향림마을 거기에서 S&;Y 그쪽의 사업까지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있으신대 제가 인터뷰를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미비한 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에서 여쭤볼 것이 갈현1구역 여기는 이주는 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언제 된다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차피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향후 어떤 부분도 관리처분인가가 언제 시점, 통상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 2년에서 3년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 여기서도 조합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년의

예년의정준호위원

경우를 예를들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내년정준호위원

중반기 정도?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중반 이후나 후년 상반기부터....

정준호위원

이 안에 조합장이 바뀌시고 내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조합장은 그대로인데 이사 선임과정에서 한 두사람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정준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수시로 일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2.3년 정도 진행하는데는 다른 사례랑 비슷하게 진행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빨리

빨리정준호위원

되어야지 안 그러면 도시미관 이런 지점에. 마지막으로 불광4구역하고 하나 더 조합이 힐스테이트7차 조합 미성아파트 위에 거기도 조합이 해체가 다 됐는데 해산을 안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는데 해산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관에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합의 권한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해산에 관한 부분들은 사업시행이 종료되면 금액이나 정산이 완료되어야 그 부분들이 해산작업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들이 정산절차가 남아있는 부분들 때문에 해산이나 청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미정준호위원

내용적으로 이르렀는데 예를 들어 안에 4억, 5억 남아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소진할려고 안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민법상 조항이기 때문에 조정법상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나 강력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민법상 조항이라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조합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장악하고 나서 진행하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들도 민원의 소지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이면 400가구, 1,000가구 정도 되면 20만원씩 1,000, 30만원씩 1,000하면 3, 4억되는 돈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권고를 해주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되고 또 하나 불광동 주민참여형도시재생사업 이 지점에 대해서 바뀐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간판이 바꾸었던 거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올해 완공이 됩니다.

공이

완공이정준호위원

되고 사업시행해서 작년에 됐었는데 첫 사업 아닙니까, 이쪽 지역에. 조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서래마을이나 이런 데들은 간판정비를 할 때 지점보다 전체적인 간판의 통일성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형태가 좀 조악한 느낌이 제 주관적인 제가 눈이 조금 이상해서 시야가 이상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적으로 되게 훌륭한데 제 시선의 머무름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금 하려면 더 통일성있게 이쁘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지점으로 해서 이 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재생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지점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간판개선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구 광고물 기고물에서 1억 5,000정도 해서 58개 간판개선사업을 했었는데... .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갔었던 것 아닌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사업 내에 간판개선사업을 지역을 선정한 것이지요. 다른 지역의 우선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향림마을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했고,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보다는 거기에 업주들 식당이나 가게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간판을 조성했으면 좋겠냐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할 때 용역사에서 나와서 선정했고 그 형태로 유지된 부분은 뒤쪽 끝 쪽으로 가면 한옥마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같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연계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간판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1억 5,000정도 나왔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기는

거기는정준호위원

큰 간선도로잖아요. 1억 5,000정도 들여서 했으면 좀 더 모양을 이쁘게 조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첫 째인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산자체가 개당 250정도 크지 않았서... .

일반

일반정준호위원

LED도 그런데 이것을 전체로 단체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인데, 금액의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대한민국 아까 서래마을 예를 들었지만 오스트리아 그런 데를 가거나 그러면 정비들인 잘 된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지점들이...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디자인도 있었지만 건물자체가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관을 개선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는데 건물자체가 외관이 노후되고 탈색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경쟁입찰해서 들어왔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경쟁도 했었고 선정할 때에도 구청에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들 의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너무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발언인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심위원 눈 높이와 제 눈높이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이쁘고 깨끗한 거리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도시품격 아니겠습니까? 간판은 업주들한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 은평구에 불광동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해서 이렇게 지점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지점에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첫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업했을 때에는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봐주시고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시각에 한 90% 이상 좌우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이쁘면 나머지도 다 이쁘고 이렇게 품격있는 은평으로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도시경관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이 지점에 중요한 사업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사업이 간판이었는데 간판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눈에 쏙 들어와! 확연히 오! 달라졌어!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네! 이런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올해에 나머지 사업진행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불법인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1층 주택에 2층에 옥상이지요? 옥상에 가건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연습시설을 해놓았어요. 가정집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게 건축물이냐, 건축물에 대한 어떤 구조물로써 하느냐 아니면 비건물이냐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받는지 안 적용받는지 그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주변분들이 골프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이게 건축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쇠파이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닭장 만들어 놓고 골프연습장 보면 하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주변분들의 민원이... .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그것은 주요 업무계획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

김진회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정남형위원장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현황이 나와야 현장을 가봐야 그게 건축물인지 건축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로

그로김진회위원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은 소음으로 힘들다 불법건축물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소하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들이 건축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를 통해서 답변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를 물으려고 해요. 지금 대조하고 갈현하고 지금 갈현동이 현재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되어 있고 거기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어떤 절차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기노만위원

불편부당한 일들은 없습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던데 시공사 선정에 관련해서...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되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사간에 과열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듣기로는 분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좀 써주시고요. 대조동은 요즘 이주가 100% 되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97%에서 한 3%정도가 이주를 안 해서 가장 큰 부분들이라 이주가 안 된 입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사전협의체 구청과 삼자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착공은 올 하반기에 못하겠네요. 아마 지금 절차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강제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절차는 완료되어 있는데 일단 강제집행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한테 자제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청년주택 지금 대조동에.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빼고

빼고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나와 있는데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빌라 특히 다세대, 다가구가 구산동이나 갈현동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실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것이죠. 집을 구입할 때는 정상적인 집이었는데 이분들이 미리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했단 말이죠. 사고 나니까 언제부터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이행금을 부과 매긴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억울할 수 있죠. 팔려고 매매를 할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매매도 안 된다 말이예요. 강제이행금이 1㎡당 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래서 상당히 많아. 너무 많단 말이죠. 빌라나 다세대는 베란다를 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여섯평 되겠죠.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1㎡당 7만원이면 3.3이면 3x7 21, 보통 한 평에 24, 5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많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항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다세대라 할지라도 어느 집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어느 집은 괜찮단 말이예요, 똑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이게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건축주한테 허가를 안 주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매매하기 위해서 살짝 집을 지어놓고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베란다를 내준다는 말이죠, 공유면적에다. 그래 놓고 팔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3, 4번인가 3,4년 내면 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구적이라면서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렇단

그렇단기노만위원

말이예요,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2015년도부터 양성화를 한번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김우영 청장이. 10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답 좀 해주십시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양성화라는 것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2013년도 한번하고 그 7년전에 2006년도인가 해서 딱 2번 있었고.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의원생활 할 때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한번 양성화 시켰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양성화 그때 했었고 그전에도 한번 있어서 두 번을 특별조치법이 됐었는데 이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양성화되어 있는 데는 이미 무허가 건물이라도 기존에 양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거기에서 양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는 상태고 법제처나 이쪽에서 의견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불법이 양산되고 있으니 더 이상 특별조치법은 제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고 하는 부분들이라 향후 저희구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일단 그런 불법 건축물 준공을 하고 이후 그렇게 분양하는 건축주들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노만위원

제 질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자 해서, 관련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가

요지가기노만위원

바로 그것인데 그전에는 빌라 베란다 같은데 3, 4회만 내면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게 법률적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그 부분들이 폐지되어서 주거용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법률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내셨죠? 본의원이 진즉 우리 은평구에 빈집이 많다, 빈집에는 들고양이들, 쥐 떼들이 돌아다니고 웬만한 집은 청소년들이 본드 같은 것도 흡입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늘 빨리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좀 해 봐라, 했더니 어떻게 사유재산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은평구내에 143개가 빈집으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2,3,4등급으로 했는데 1,2등급은 양호한 집이네. 살 수는 있는데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그것이 49%고, 4등급은 빈집으로 10% 차지하는데 불량한 주택이죠. 허물어지고 우리 대조동에도 한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참 잘하고 있어요. 진즉 했어야 되요,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매입할 수 있고 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철거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소유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고 유지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고 매입하는 부분들은 소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매입 못하면 대신 철거비용을 행정에서 대고 기간동안 그 철거 비용 동안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우리구가 행정이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부분들하고 협의할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주무관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4등급에 들어 가는 집들은 허물어서 텃밭 같은 것을 가꾼다든가 한다는데 구청에서 매입할려면 상상외로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기노만위원

비싼단 말이예요. 안 팔려고 했는데 팔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진철거를 안해 줄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것이란 말이죠. 하는 것은 법으로 이상 없다는 것이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철거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대로변 같은데는. 대조동에 있어요, 그 집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민하셔서 진즉 실행됐어야 할 단계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개생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과장님! 문규주 위원입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수색 역세권 개발이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결정된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21년도 하고 20년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협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12월까지면 지금 4월이니까 아직도 진행중이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색역세권에는 DMC역 중심으로 DMC역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수색역세권개발계획이 이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DMC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사전협상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절차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요. 수색역 개발은 지금 현재 사업자 공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구사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지금 있고요, 절차이행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수색주민들이 지금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냐 하면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아직도 아무 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언제 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철도차량기지 이전착수가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차량기지가 확보가 되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어야

풀어야문규주위원

할 숙제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고요, 증산 공동주택 지구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맡은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단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건축 공사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규주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 2월 19일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거쳤다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은 다 확정이 되었고요, 착공이 9월 정도에 착공이 실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볼 때에는 공동주택 이 문제도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하면 그쪽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먼저 사전에 한번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도 거기에 증산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39페이지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산2구역하고 수색9구역이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완료예정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9구역은 2021년 10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증산

증산문규주위원

2구역은 공정이 몇% 되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2는 2022년 3월에 입주예정이고 현재 공정이 19% 진행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문규주위원

비슷한 시기에 30% 하고 20%니까 비슷한 시기에 될 것 같은데 증산2구역은 언제 입주예정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22년 3월이요.

수색

수색문규주위원

6구역하고 7구역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은평터널 나와서 굉장히 높아지던데 수평으로 가던데 맞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의 도로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로는

말로는문규주위원

4m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4m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터널부터 완만하게 경사가 수색로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가

수색로가문규주위원

기존에 있는데 높아지면 마지막에서는 내려가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높이면 언제가는 끝에 와서는 내리막길을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건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배를 조정하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은평터널 나와서 상암동 지하로 연계되던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하요?

하고

수색하고문규주위원

상암동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발이

개발이문규주위원

다 되면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개발계획 내용에 수색로에서 상암 쪽으로 차도를 연결하는 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수색역 개발이 완공단계에서 개통이 되는 겁니다.

수색

수색문규주위원

, 증산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증산5구역 보고하셨는데 임시총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린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6월 총회를 계획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임시 이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해서 내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해서 조합장, 이사를 새로 선출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6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문규주위원

한가지 존치관리구역이 되어 있는데 수색1존치지구단위 이게 어디죠? 위치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한전 부지입니다.

예전

예전문규주위원

앞전 책자는 존치2로 되어 있던데 바뀐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변경이 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그것을 존치관리로 변경됐거든요. 계획변경이 되면서 존치관리1로 된 겁니다.

금한

궁금한문규주위원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여기 인근인데 특별관리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현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부 특별계획구역 부분에 개발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그 부분을 전체 재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 거쳐서....

신봉규위원

지역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특별관리계획구역을 청년주택 짓겠다고 또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는 것도 있고 비스포레 건물 매각됐지 않습니까? 일대 전체가 한 번에 매각이 한 쪽으로 사들여지고 있다고 하던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신봉규위원

그 상업지역, 범서쇼핑 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 잘라서부터 시작에서 안쪽은 거의 매입절차를 해서 비스포레도 얼마에 매입이 됐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거기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을 통해서 듣게 되고 거기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파트를 짓네 부터 시작해서 주상복합을 짓네 부터 시작해서 몇몇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개발움직임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구요.

왜냐

왜냐신봉규위원

하면 현재 상태에서 본인들이 매입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업지역내 사적인 용도를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관에서 막을 수는 없겠으나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서울 지역내에서 아시다시피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은평구 전체 발전방향을 놓고 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은평구내 유일하게 트리플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향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충분한 계획을 세밀하게 가져가야 되는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서게 되면 장기발전이나 역할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메트로 타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물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어치도 안 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사태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관리계획구역에 대한 방안 저 역시도 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없다 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또 심사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관에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만드는 작업은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단기간내 그것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개발계획이 제안이 들어 오게 되면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상하는 방안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도 특별관리계획구역 땅 부지가 상당히 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기대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역의 땅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불광동,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연서시장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적극적 행정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고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상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GTX가 공사 들어가고 들어 오니까 그 지역을 사들여서 쉽게 말하면 분양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지어서 비싸게 분양하고 자기네들은 빠지겠다고 하는데 건물 하나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난 개발이 되어 버리면 이제 거기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쉽게 말하면 건물을 부순다든지, 다른 어떤 광역권에 대한 도시계획이 다시 서기 전까지는 손을 못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비스포레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지 5, 6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새 건물을 이제 와서 철거한다고 이미 그 내용까지 얘기가 공유는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철거비용이 30억 이상 드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매입을 했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면 경제적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이게 도시관리 부분에서 계획에 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광지구단위 계획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조동 부분에 추가 편입되는 부분 말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향후 5구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하면 분명히 현재 상태로는 불광 9번 출구 LG맞은 편쪽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 상업지역 규모나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확보는 어렵고요. 현재 새로 추가편입되는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경계가 딱 거기까지 해놓으니까 그 안 쪽으로 들어 갔을 때에 유동인구는 거기에 계신분들이 다 거기로 통하고 뭔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권활성화가 더 되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를 다 제쳐버린 구조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쪽 몇 군데가 딱 거기까지 어느정도 들어와 주면 그 안쪽에 계신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저층 구조물에 동네자체가 워낙 들어오자마자 입구부터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개발이 덜 된 것처럼 확연히 보이거든요. 삼거리 초등학교 지나자마자 삼거리 안쪽라인으로, 그런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연신내역하고 불광역은 말 그대로 GTX 그 쪽 서북부 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동네에 입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초입에 들어왔을 때 동네 이미지인데 그 쪽 앞쪽 라인만 몇 건물만 빼 놓고 뒤쪽으로 가버리면 다 저층건물인데 2층, 3층, 1층짜리 건물에 상가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도시의 총체적인 발전에 동네 입지의 이미지나 발전의 방향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현실을신봉규위원

좀 많이 현장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사1동 역촌동 강용운 위원입니다. 은평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대략 5억 정도 잡혀있는데 용역자체의 결과 목표자체가 뭐지요? 이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용도지역이라든지 생활 SOC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단위별로 보면 재정비나 지구단위 쪽에나 이 쪽도 용역이 다 들어가요. 별도로 해서 4억원대에 이런 용역이 들어가고 하는데, 은평을 종합으로 하면 그러면 그러한 지구단 위나 이런 재정비지역이나 이런 데에 용역이 들어가는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다 포함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전부다 법정계획이고, 이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법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은평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여기가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은평구관내에 있는 재개발이든 다양한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다 은평구의 어떤 지역발전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종합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에 그런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용역들이 이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용역기간이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다른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여기는 포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른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좀 더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한 용역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용역하고 다르다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업체 자체는 은평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소재의 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관내 업체로는 한정이 안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 관내에는 이런 크고 작은 용역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은평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예 없다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은평구 소재에는 현재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용역들이 나가는데 그러면 거의가 다 외부에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지역제한을 해서 서울시를 지역제한을 하지, 은평구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은평구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없고는 전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나요? 이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보면 용역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큰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주소지가 어디고 이렇게 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고요.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기초 기본적인 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용역을 발주하기 전까지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증산 5구역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구역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조만간 정상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화가 된다는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정상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조합 전체 임원들이 다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조합이사들을 새로 선임을 6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합임원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조합임원 구성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 조합장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디죠? 그 분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법원에서 선임한 그러면 직책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임시조합장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임시조합장! 여기 지금 비대위랑 같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임시조합장이 기존 조합장의 업무를 맡아서 새롭게 조합을 구성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비대위하고 기존에 조합처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쪽이 규모가 더 커요. 그러면 이 분은 법원 선임 임시조합장은 중립입니까? 아니면 기존조합측에 대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대위 쪽을 대변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중립이죠.

강용운부위원장

중립적인 선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임원을 뽑고 한다면 총 망라해서 기존 조합 측과 비대위 측과 골고루 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원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한쪽 세력이 많은데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장 출마한 사람이 누구나 비대위 측이나 기존 조합 측이든 출마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민 총회를 거쳐서 최종 선임이 되는 거니까요.

강용운부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여기 문제점을 전혀 모르셨나요? 증산5구역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알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굴직한 것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강용운부위원장

증산5구역이 비대위로 갈라지고 했을 때 나름대로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왜 조합이 해산되고 다시 재조합 총회를 거쳐서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존 조합 측에서 비리로 인해서 수사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임총회를 거쳐서 해산되고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동원이 되고 순수한 조합원이 아닌 이런 세력까지 개입되어서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는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확실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보호 차원에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형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고 개입을 합니까? 우리가. 단지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고 행정지도를 하든 뭐를 하든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개입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진행되는 사항 새로 선임되는 분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가시화됐을 때 일정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적 재산이나 조합 관련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도하게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 많이 요청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단순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살피자면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정비 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관과 진행하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어차피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들어 갔으니 구청 단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제안을 드릴려고 해요. 항상 경관과에 얘기를 하면 노점 문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도시환경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GTX-A 노선을 착공 시작하면서 물빛공원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주민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근처 토지도 매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연신내역에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TF팀 회의를 몇 번 들어가 봤어도 사유재산 토지 문제가 복잡해서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난잡하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풀어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문제들입니다. 보도 문제, 보행 문제 같은 것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구청과 과, 국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관과, 그리고 계획과 국장님들 회의하셔서 현실적으로 영등포처럼 연신내도 보도깨끗하게 정비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 용역에 맡기시든지 의견을 먼저 제출하시든지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연서시장 주변 일대 그 주변에 노점관리대가 있는데 그 일대를 거리가게허가제 형태로 영등포 시장 처럼 그런 계획을 용역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끝나면 전체가 노점관리대도 지붕을 걷어내고 환경개선 자체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사실은 경관과 진행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계획을 봤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경관과 진행하면 그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계획이니까 그것 포함해서 의견서를 용역 맡기실 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도환경 정비개선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진행하는 재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별도 용역을 진행해서 전체적인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것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태두입니다.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태두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경관과에서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발령은 1월 1일에 받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것은 3월 9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양기열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일단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것인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서시장 거리가 가게 허가제 사업을 하면 거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허가제를 하면 거리환경이 개선됩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연신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서울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등포구, 성동구 같은 데가 추진되었고요. 저희 구는 시범지역으로 연신내 시장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노점이 36개가 있습니다. 노점이 있는데 통행에 보면 일반인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통행이 불편한 정도로 물건을 적치하고...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이해하는 허가제 사업은 소상공인 취약 계층들이 노점에서 정당하게 사업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시작한 것이 6번 출구 쪽에 디자인노점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리개선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가제 하면 사실 취약계층 보호 외에는 거리개선 효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안 하겠다고 취약계층 보호외에는 개선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노점에 관리차원에서 작년부터 많은 피드백을 드리고 실명제로 하자고 국장님도 기억을 하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 반년동안 계속 살펴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상주인원이 계속 있지 않는 이상 관리가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아까 전에 전 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실명제로 해도 개선이 전혀 안되어서 이거든요. 그냥 회의로만으로는 이해를 못하시니까 사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지금 실명제 카드 하나도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다 천막에 숨겨놓으셨고요. 뒤쪽에도 떼셨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막에 숨겨놓으셨고요. 실명제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 것이에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실명제관리를 지금 현재 상주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

것은

이것은양기열위원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두 분 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실무자 두 분 계신데 이것은 얼마나 노점이 많습니까? 은평구 노점들을 다 관리하시는데 카드를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천막에 숨겨 버리시면 끝이에요. 대부분 영업하실 때 숨기시는 분들이 반이에요. 항상 저는 출퇴근을 이쪽으로 하니까 보는데 심지어 떼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아예 없으시잖아요. 영업하실 때나 잠깐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반정도가 없습니다. 지금 철거 된 데가 있나요? 명의이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점이 37개였는데 1개가 자진철거를 해서 36개입니다.

자진

자진양기열위원

철거한 것 제가 사진찍어 왔습니다. 철거 안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이 지금 이전했잖아요. 오픈이전 광고물을 붙이셨어요. 철거를 했으면 구에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디로 이전했다고 광고물을 붙이고 계십니다. 관리하시는 것 맞으세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을 이번에 시행하면 일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는 안했는데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양기열위원

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관리를 제가 보기만 하고 언젠가는 하시겠지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하나 철거하신다고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 현수막 제가 어제 가서 찍은 것인데, 현수막 올해 초부터 달려 있었습니다. 민원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가제는 도시거리개선에 근본적인 못가져 온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허가제는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보호가 일부 영업점은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셔서 사업이전을 하셨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취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조회를 다할 겁니다. 해서 3억이나 3억 5,000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배제시키는 것으로.

부분

대부분양기열위원

차명으로 운영하시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본인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명제카드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밖에 안 되세요. 다들 아르바이트 쓰시고 카드 계산도 다 허가하고 계시고 심지어 오늘도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재무과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이것 과태료 받고 계세요? 이분들 이용료 내지 아닙니까? 과태료 형식으로.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감경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임대료 형식으로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 살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발급날짜를 기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시정 조치가 안 됐습니다. 실명제 카드가 껴져 있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것은 왜 제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발급날짜 기입해서, 발급날짜를 왜 기입하라는 거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이분들이 명의이전 하는지 자체적으로 필터가 될 수 있게 주민들께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실명제 카드를 도입하자고 한 것인데 그러면 발급날짜가 기업이 되면 이분이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만 아세요. 발급카드만 보면 공무원들만 아세요. 임의대로 사진 바꾸고 명의자 바꾸고 만약에 실명제 카드 달아놓으면 명의 이전을 했는지 공무원들이나 알지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발급날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발급날짜를 기입해서 실명제 카드를 확인해 주시고, 카드 의도적으로 떼시는 분들, 감추시는 분들 패널티도 적용을 확실하게 논의하셔서 도입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뗀 업체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 있으세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는 계도 수준에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발급날짜 기입은 철저히 단속해서....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구체적으로 제안도 드셨습니다. 떼시는 분들이 있으면 크기를 2배로 해서 붙이라고, 그냥 쉬운 말로 대안도 드렸습니다. 점점점 커지면 이분들 부담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것이라도 쓰라는 것입니다. 관리도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명제로 하니까, 차선책으로 실명제 하자는 거지 이것을 연서시장에도 확대하고, 차라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등록제, 허가제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허가제 하시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오히려 허가제를 하면 보행환경이 더 악화되는데.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거리가 보도상 폭이 4m50에서 넓게는 11m까지 나오는데 거리가게허가제 하면서 부스를 일단은 전철역 방향이 아니고 이쪽으로부터 배치를 해 나갈 겁니다. 폭이 넓은 쪽으로 배치를 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조회는 철저히 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까지 조회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넘으면 다 배제시키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작년부터 관심있게 살펴봤는데 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명제카드나 이런 것 개선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완공되면 점점 유동인구는 많아질 겁니다. 저는 이것 안하셔도 되요. 앞으로 5년된 이후 완공된 이후 은평구 연신내 보행환경이 확연히 개선될려면 과장님, 국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연서시장 주변이 연서시장하고 노정관리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노점관리대 설치할 때 사실적으로 노점관리대만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지붕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건물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 탈색이 되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그런 사업들을 하는건대 명칭이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대만 허가해서 관리하는거다 이게 아니고 거리가게허가 제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체가 밑에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노점관리대까지 전체적으로 개선합니다. 주변 입구 쪽이 상당히 좁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행도로를 쾌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간있는 부분은 띠녹지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거리가게허가제 환경개선사업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단순히 노점관리대를 허가 형태로 취약계층을 관리해 주는 이 형태가 아닙니다. 전체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4월달에 발주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영등포시장 환경개선처럼 저희도 완전히 바꿀려고 합니다. 현재는 36개로 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대부분이 채소장사를 하고 있어서 인도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런 것도 변경한다든지 조정해서 그 일대를 완전히 바꿀려고 하고 용역결과 토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갈현동 쪽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노점관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부터 업종 변경을 하고 양기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갈현동 쪽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폭이 좁았었는데 유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실명제카드가 안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면 그 부분도 실명제카드를 2개 만들어서 장사할 때와 안할 때를 실명제카드를 만들라고 부착했는데 떨어진 부분도 있고 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실명제를 만들고 실명제 발급일자, 최초 노점을 했던 일자까지 명기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연서시장이랑 디자인노점이랑 단순비교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채소나 야채를 파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제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연서시장은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연신내 디자인 노점은 매출이 상당하게 나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 단순하게 상가임대료만 살펴보셔도 얼마나 큰 혜택을 보시는지 알 겁니다. 그런 것을 제재하자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셔서 채소 깔아놓고 파시는 어르신들을 단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이전도 하면서 아까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광고물 부착하고 그렇게 충분히 있으시면서 지금에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 침해하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시는 그 분들을 제재하자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연서시장은 제외하겠습니다. 연신내 6번출구 그 쪽 디자인 노점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카드 다시 고쳐달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5년 뒤에 보고서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한번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한번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신봉규위원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연신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이 부분인데 차지하고 현장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착공해서 준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거꾸로 된 것 아니세요? 전년도 제가 분명하게 제가 연서시장 상인회분들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셔서 간담회도 했는데 간담회를 먼저 하시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상가번영회장님도 제가 만나뵙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왔어요.

신봉규위원

상인연합회 사무국장님도 만나셨다고요? 그러면 노점연합회도 만나셨어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노점연합회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

요한

중요한신봉규위원

것이 이게 노점정리인데 노점연합회는 안 만나시고, 연서시장상인회를 만나시고 오시면... .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잡힌 예산이 4억인데 서울시에 특교로 7억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총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스문제가 일단은 걸리고 있습니다. 부스문제를 처음에 계획하기를 노점하시는 분들이 반부담 구에서 반부담으로 50대 50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교로 받아서 전액 구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용역이 나와야만이 용역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분들하고 얘기하고 간담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4월까지 어느정도 설계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가번영회뿐만 아니라 노점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수립이 될까요? 지금 계획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업구간이 247에서 257인데 메트로타워일방통행로 나온 거기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 구간이시더라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고향냉면 그 위에... .

신봉규위원

그 위에까지, 중요한 것은 사거리 직선 위에 있는 코너에 있는 노점부터 시작해서 일단 코너부터 노점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좁은 데에서 좁은 것은 사거리부터가 좁은 것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보도가 넓어져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12m까지 나옵니다.

신봉규위원

12m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쪽에 있는 그 분들이 올라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어차피 현재 하시는 분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리가게에 허가제를 해서 유도를 하시면...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허가제란 명칭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지금 허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에 한해서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 준 규격범위를 넘어서서... .

서서

넘어서서신봉규위원

하기는 하나 어차피 그분들한테 그 세대에 한해서만 하기로 다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허가제를 써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고, 도시가로정비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구간에 대한 내용, 연신내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사업시작 시점인 연서로 247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나중에 위원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영등포 같은 데는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저도 부스는 알고, 저도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다 해봤고 현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는 것이 지금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247구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이 분들한테 제시가 가능하신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장 오기 전에 작년에 연서시장 상인대표하고 노점대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겠다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면 현재 노점 쪽하고 연서시장쪽을 보면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서시장 대표쪽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용역을 같이 태워야 합니다. 용역사업을 같이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신 저희는 36개에 대한 부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배치가 좋은 부분은 그 쪽으로 어떻게 환경개선할 것인지, 연서시장 외벽쪽 도로벽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마 계획안을 용역을 태울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용역하면서 주민들하고 설득해 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용역하면서 전체적으로 태워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진행하는데 저도 접근을 해봐서 아는데 사거리에 가까운 분들은 절대적으로 안빠지시려고 하실 것이에요. 의도는 최대한 한 분 한 분씩 빠지시니까 위쪽으로 올려서 넓은 공간으로 올려서 부스를 만드시고 앞 쪽에서부터 정비를 해서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사거리부터 연서로 247번까지 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굳이 이것을 허가제 사업명칭까지 붙여가면서...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허가제 사업은 서울시에서 명칭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예산을 갖다가 하니까 명칭을 통일적으로 해서... .

무슨

무슨신봉규위원

말씀인줄 알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준은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것이지만 아까 말씀 잘 하신 것이 이게 보도블럭이 다이소같은 경우에는 무려 7, 8m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도 늘상 사진 찍어서 도시경관과에 드리고 했는데 사람통행하는 길은 채 1m도 안되요. 1m안 되는 데를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오고 해서 서로 간에 경쟁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것만 정비를 좀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면밀한 정비와 면밀한 경계라고 해야 하나요?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경계? 그것 단속만 잘 해도 지금 배 이상 확보됩니다. 여기에 채소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천막 나오는 것 그것까지 해서 딱 보면 가게안의 공간보다 가게 밖의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것을 왜 한번도 제가 봐서는 얘기조차 하시는 것 못봤어요. 그런 것부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상태에서 비스포레쪽 방향가는 것 범서쇼핑 라인쪽 스타벅스 라인쪽에서 불광지구대가는 라인인데 거기도 꽤 노점이 있어요. 군데 군데, 노점화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소아과인가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처음에는 한 두 개 저의 선거운동 기간에 그랬어요. 딸기 한 두 개 갖다가 놓고 파시더니 이제는 아예 진짜 7, 8m규모의 노점이 되었어요. 업그레드 되셨어요. 혼자서 저를 불러다가 여기에 노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소연까지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됩니다,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분이 7m, 8m 대규모가 되셨어요. 그런데 정비라는 부분의 개념 자체가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는 노점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큰 발판을 하나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뱅뱅 앞에 있는 내용들은 환기구와 더불어서 더 좁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정비할 때 같이 정비되어서 올라가야지, 한 쪽은 정비되는데 한쪽은 똑같아 버리면 하나마나 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자체에 지금 그 구간이면 양쪽 구간을 다 놓고 올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노점들을 다 뺄 수는 없으신 것이잖아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빠져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개인가 3개가 빠졌어요. 바로 기회다 싶어서 앞집에 계신 분이 물건을 거기다 전시장 만드셨더라고요, 3군데가. 심한 경우는 수족관도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다 빠지니까. 본인이 아파서 못하셔서 빠진 구역이 2군데인가 있는데 한군데는 본인이 수족관을 전시를 해 버리셨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제가 건의하고 다른 분이 얘기해서 올라오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불법노점도 문제지만 상점가도 문제거든요. 협약을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지간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내 안 들어가면 다 철거를 한다든지 강제조치를 하시고 대신 그 범위내 들어 온다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있는 부스 상태가 아니고 개별적인 부스 형태가 됩니다. 혹시 사망을 했거나 노점관리대 했던 분이 자진철거를 하는, 그만두거나 하면 노점관리대를 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태는 빼기 어렵잖아요.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노점이 본인이 폐쇄를 하면 안쪽은 연서시장인데 상인이 들어 와서 물건을 갖다 놓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저분하고 연서시장은 연계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화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걷어내고 부스 형태로 해 놓으면 관리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시는신봉규위원

부분은 정비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스형태로 하더라도 그 분이 안하시고 빠진다면 공간이 10개가 있는데 가운데 빠지면 뜨잖아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자체가 그거예요.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안 옮기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전체가 부스 형태가 중간에 한 분이 빠지면 조정해서 거기로 옮겨간다면 약속을 받아놓고 하셔야 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관리규약을 재정비 해야 되는데 관리규약 만들 때 이번에 만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어

만들어신봉규위원

놓고 나서도 문제가 노란선 넘은 것이 있습니다. 노란선을 이미 배로 넘어서 나오셨어요. 애초에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걸리면 가차없이 정비해야 되고 대신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관리 자체가 조금 나오더라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봐줘, 그러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것이고 한 분 같은 경우는 폐지를 어마어마하게 쌓아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적인 내용에서 사업의 시작은 좋은데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 시작하시는 것 내용에 대해서 토탈적인 내용은 자료를 주십시오. 왠만하면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이 부분은 정준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내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이예요. 양쪽 의견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도 하실 때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LED간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하셨나요? 작년에도 예산이 4억 정도 됐었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총 433개소 2억 9,436만 7000원 지원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도 일률적으로 80만원씩 지원됐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타이틀 자체가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지원 사업인데 LED 외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현재 있는 간판이 LED로 교체해서 모양있게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간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른 유형의 간판들은 지원범위에서 빠지고 오로지 LED, LED가 에너지 절약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환경미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일부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랬을 때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간판지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사전조사는 우량한 업체나 이런데는 배제시켜야겠죠. 실질적으로 어렵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세무신고한 내용이나 매출내역서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한테도 자영업하시는 분이 장문의 문자가 와서 도대체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자기들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불만을 얘기하시더라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 사업의 연속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을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도 시행중이시겠지만 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그런 지원 사작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이 20평 미만 업소에 대해서만 신규로 가리거나 아니면 본 사업주가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가 전주나 지하철역 위주로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 철거를 하고는 계시는 거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부착방지 시설물을 진흥로하고 서오릉 쪽으로 도색하고 시트지를 붙여서 광고물을 붙여도 부착 안 되는 것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이런 안을 가지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면에 도포를 하게 되면 아예 접착이 안 되는 접착제가 달라붙지 않는 소재가 있던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가로등주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고 전신주하고 교통주는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불법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거할 때 드는 비용들은 자체에서 어떻게 하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광고물관리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별로 2명 정도해서 48명이 동에서 일자리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용운부위원장

연간 하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연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간으로 해서 그것만 떼러 다니는 거예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떼서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예 못 붙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해서 연중 항상 그분들이 떼어 갖고 오면 장당 얼마씩 주는 보상이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공공근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 제거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연서시장 거리가게허가 사업제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법이 무력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정부 상태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나 즉 8m 도로가 거기가면 1m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다녀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나 만약에 여기에 사망사고까지 발생되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형태가 되어야지 개선되나? 이게 지속적으로 어제 오늘 얘기했던 사안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7대 6대 때도 찾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경쟁적 선으로 법령이 정한 선보다 계속 더 나오고 이제는 아예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넘어도 전혀 상관없어!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까지 나왔는데 민원을 받아주고 좀 생활이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형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력은 이 지점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국장님이 더 오래 되었으니까 왜 여기까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나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관리도 했는데 노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이 당초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과 생계유지와 도로를 보도환경개선 차원에서 그 노점관리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취지자체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취지가 좀 무색해질 정도로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시점에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정준호위원

다 그러니까 단속도 무력화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행정 주민과 대판 싸워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전에 사실 경계선을 잡아서 안 했으면 갈등이 안 커지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경쟁을 보다 보다 엄연한 법이 있고 본인들도 압니다. 아는데 안나와! 어림도 없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노점에 계신 분들도 가게에서 점유하고 있는 노점들도 반 이상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마트가 앞에도 무단으로 상품을 적치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과태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분들이 그러니까 생활형, 생계형,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형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기업형인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건물내에 상품을 적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

정도

어느정도정준호위원

건물내에는 고사하고 1m정도만 나오면 그렇다 치더라도 막 6m, 7m 남겨놓고 나왔다면 신봉규 위원님이 설명드렸지만 천막을 쫙 치고, 옆에 생선가게 천막 쫙 치고, 채소가게 천막 쫙 치고, 사람이 갈 길은 딱 1m입니다. 아니면 두 명이 못 갑니다. 클로스가 안되고 이런 상황들도 쉽게 말해서 법이 과연 존재하는가 무법지대란 이 공간에 무법지대가 어떻게 열렸을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문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나올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안전한 설득으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리적 필요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신내 거리가게 허가제 하면서 도로경관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부서가 일리리정책과 까지 합쳐서 합동으로 했는데 제가 보도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를 보니까 보도에 장미를 무늬를 넣어서 이쁘게 깔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를

뭐를정준호위원

깔았다고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장미를 보도에 박아서... .

것을

그것을정준호위원

보도에 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보도블록에 장미무늬를 넣어서 까는 그런 이뿐 모양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미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관이야 아름답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확보가 안되어서 보행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니까.... .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그 거리를 거리가게 개선을 하면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과연 그 거리가 조금 미관적으로 이쁘고 정비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붙여

덧붙여정준호위원

조금 더 얘기하면 생활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신내 6번출구 앞에 가게들은 아무리 못 벌어도 연에 3억은 버실 것 같아요. 연봉으로, 이게 생계형일까라는 지점들, 그 가게들이 과연 다 필요할까, 전체적인 시민의 보행권이 거기에 10만명도 더 다니는데 시민의 보행권이 훨씬더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것이랑 이것이랑 맞붙을 수 있을까? 정말 생계형이었을까 이런 지점들,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지만 그 말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설치 좋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냐하면 방지하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붙이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붙여요. 오피스텔 광고, 내지는 빌라연립, 어떻게든 다 붙여요. 붙이는데 붙이는 사람도 붙이면서 돈을 받고 붙이는 사람들이고, 수거하는 분들도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금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강력한 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붙여요. 현수막 매번 떼면 뭐합니까? 또 붙이는데 왜! 그것 얼마 안되니까, 벌금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장당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현수막 붙이기 쉬울까요? 골목 골목에 있는 야한 명함같은 것 많잖아요. 그것도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진회위원

절대 못 고칠 것 같죠? 타 구에서는 다 고친 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들은 안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거기다가 전화해서 잡아내면 되요. 전화해서 현수막 걸었으면 만나자고 그래서 잡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수막 그렇게 많이 해서 벌금 얼마나 때립니까? 불법 현수막,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정도 벌금 매기셨어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2020년도 1분기 과태료 부과실적은 110건에 3억 9,569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마를

얼마를김진회위원

거두어 들이셨어요? 부과했는데 납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지금 부과실적만 파악하고 있고 납부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를

부과를김진회위원

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하면 한 달 내로 내야 된다, 두 달 내로 내야 된다 이런 것의 기준이 없나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기간은 한 달정도 주고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기간을 보통 한 달정도 주고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1월에 부과했으면 2월에 결과는 나오겠네요. 최소한 3월에는 나오고요. 그게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지난번에도 현수막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규상 10장인가 이상은 부과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0장인가 20장인가 이상은 벌금을 못매긴다고, 그러면 디자인별로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번호별로도 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번호로 달지는 않거든요. 시스템상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에 팀별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개팀이 있으면 번호 10개가 다 달라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벌금 20장까지니까 20장까지 내는데 아파트 한 채라도 팔리면 수십배가 남겨지기 때문에 그것 하는 거라고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명함, 일수 명함, 이런 것들 경관에 너무 안 좋잖아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대부라든지 이런 것 관련 되어서는 서울시에 통보해서 전화발신 자체를 정지시켜 버리고 음란유인물 돌리고 하면 특사경이 있습니다. 민생경찰 특사경 쪽으로 통보해서 고발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전화를 하면 보통 업장에 가면 업장이 없습니다. 없고 주소지가 은평구로 안 되어 있고 타지로 되어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추적할 수 있는데까지 추적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참 답답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현수막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작년 결과 좀 갖다 주세요. 몇 건을 단속했고 얼마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얼마큼 납부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진회위원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거리 다니면서 지저분한 명함들을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서시장 노점관리대라고 하셨는데 시장 안에 있는 무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는 맥락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제조, 전통시장도 거리가게로 말할 수 있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전통시장 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쪽으로 보자면 7번 쪽에 쭉 역촌동 가다 보면 여기는 인가된 점포고 여기는 말씀대로 거리가게 점포라고 할까요. 그런데 연서시장 거리점포는 노상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불광 쪽 오다보면 점포가 되어 있는데 대조동 시장 같은데는 여기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허가낸 건축물이고 여기는 일반점포인데 천막으로 하나 딱딱 막아줬단 말입니다.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보도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예. 그런데 이 무허가 점포를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어떻게든 분기별로 세수든 받아내죠? 강제금을 받았을 거예요?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 점포와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태두

김태두도시경관과장

승계가 안 됩니다.

기노만위원

대조시장 같은데 보면 그런 점포들이 서너개 있습니다. 승계 안 됩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가게가 승계가 안 되니까 점포가 빈 점포가 되어서 쓰레기 같은 것 해 놔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구색도 안맞을 뿐더러 점포가 없어지니까 상거래가 안 되고 또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시장 같은데는 상인회에서 이 점포를 승계해 달라,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왜냐 하면 그 점포가 부인이 하다, 남편이 하다 아파서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포가 시장활성화가 안되어서 어느 과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어느 과에서는 점포가 없는 것은 무허가건물로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맞는 거예요, 틀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도시경관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서시장 거기가게허가제 사업하고 대조시장하고 거리가게하가제 똑 같습니다. 사업을 올해는 연서시장 먼저 추진할려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이고 대조시장도 2008년도 같은 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노점관리대를 처음 했던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점관리대를 못하겠다고 취소했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에 있는 대조시장 상인들이 그 점포를 일부 쓰거나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가 2008년이라 하더라도 130개의 노점관리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8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가 비어있는 형태인데 옆에 노점관리대를 사용하거나 대조시장 상인이 사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쉽게 관리가 안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보면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보다는 대조시장은 훨씬 관리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인회 쪽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그 부분은 대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보다는 노점관리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상당히 평균나이가 70대 정도 해서 길면 10년, 15년 한다면 그 후는 노점관리대를 할 사람이 없다,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해야 된다는 시장이나 노점관리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본인들이 그만두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많아서 그만두지 않는 한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점점 줄여갈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쉽게기노만위원

정리하자면 무허가 점포를 차츰 없애자는 추세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기노만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아주 안 좋다, 예를 들자면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서시장 거리가게는 점포보다도 인도를 점용한 것이 더 많아요. 3 4배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대조시장 같은 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점포에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승계를 안해 주기 때문에 점포가 죽어서 상거래가 안 되고 물건도 판매하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시장 들어 오시는데 안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둬라, 그런데 이 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관리대는 당초 노점관리대 설치했던 추진목적이 생계형, 생활이 어려운 노점관리대 그때는 무허가 노점으로 했었습니다. 바닥에 깔아 놓고 생계형 노점을 하는 것과 보도가 지저분 하다 보니까 보도로 환경개선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노점관리대가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 목적에 부합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연세가 되어서 그만두시면 노점관리대를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노점관리대가 통으로 일체형 형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관리대를 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디자인 노점이 되면 개별적인 노점관리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두거나 하면 노점관리대를 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노만위원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장에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분들이 빼버리게 되면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태는 일부 노점관리대가 그만 두신 분들은 대조동은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철거에 대해서 다른데로 이동하는 노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일부 중간중간에 몇 대 노점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도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인도에 시장다니는데 점용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이 점포가 없어지고 있다고 똑같이 사람이 왕래하는 길은 그 길뿐인데 굳이 치워야 합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시미관 차원도 있지만 혹시 화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할 수 공간이 없습니다. 막혀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시기에 승계가 안되니까 빈 점포는 그대로 놓아두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상태로는 대조시장은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건의 옛날 집들이라던든가, 요새 분양을 하면서 복층에는 마지막 층에는 통유리를 해놓고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해서 그런 집은 분양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서민들이 어떻게 집 하나 사서 있는데 벌금 몇백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진짜 힘들지요. 그래서 건축주들부터 먼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준공이후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나 분양업자들한테 사전에 위반이 없도록 안내를 하는 홍보도 하고 있어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어저께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는데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서 통일로 변이 원체 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온 건물들이 있고, 혁신파크 자리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가 들어오면 건너편이 아마 재건축이 다시 되거나 이럴 때 부분이나 광범위로 되거나 간에 이런 건축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이게 일렬로 장기적으로 뒤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장기계획으로 넓게 되어 있는 계획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통일로 변은 과거에 미관지구라고 했는데 미관지구라는 용어는 건축법에서 없어졌고 경관관리구역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경계선 인도가 되겠죠. 도로경계선에서 3m를 셋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준호위원

않으면 새로 신규건축물을 하는데 제한사항이나 이런게 있는데. 교통과장님은 이 지점에 대해서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건물이 다시 들어올 때는 3m 후퇴에 대해서 나중에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m 셋백 부분은 자전거도로 보다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겠죠

그렇겠죠정준호위원

. 통일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3차선인데 1차로에 중앙차로 있고 한 차로는 주행차로고 나머지 한 차로에서는 섰다, 갔다 반복하니까 아침에 지옥풍경이 연출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러느냐는 지적, 차량을 없앨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건축선이 장기적으로 지금은 해결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되어 있다고 하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조동에 연신내 4번 출구 뒤에 양지스포렉스가 원래 있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후퇴선도 어느 정도 들어 갔고 했는데 프론트 쪽에서는 들어 갔는데 측면에서 보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유리 건물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면 이게 후퇴를 한거냐 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건물 자체는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 큰 건물이니까 본 건물은 여기서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1.2.3층으로 해서 유리같은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도를 덮었습니다. 과거 도로길이랑 비슷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데가 넓은 도로, 간선도로에서 보통 미관 셋백을 3m 후퇴하도록 되어 있고, 골목길 같은데는 1m 구간도 있습니다, 2m 구간도 있고.

정준호위원

벽 본체는 눈에 확연하게 뒤에 들어와 있는데 1층에 필러티 구조, 유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1.5m 나와서 1,2,3층이니까 글라스로 만들었는데 활용도는 높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줄었냐, 이런 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한옥마을김진회위원

단지조성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주차관리과장님을 통해서 한옥마을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원래 분양 당시에 안의 주차공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마을은 SH에서 분양한 필지가 되겠고 공공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필지내, 각 한옥 필지별로는 각 한옥 필지안에 주차장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필지안에 100평이다 하면 그 안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양하시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설계도면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에 정확히 주차장이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차를 자기 건물 안에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정작 외부에서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대도 되나 보다 싶어서 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취지와는 다르게 혼잡하게 되는 거죠. 물론 주차장이 생기면 괜찮겠지만 그것까지 생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분양은 됐는데 건물을 짓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전 주차장을 짓게 하고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주차장이 내 구역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바깥으로 내서 불법적인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있으신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한옥도 필지 안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면적을 다 확보해야 되고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준공 이후에는 교통지도과로 주차관리는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현황을 교통지도과하고 한번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설계도상에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쓴다, 라는 거죠.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사월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관사 앞쪽에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계속 그런 일이 매년 벌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신봉규위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싶은 것이 한옥마을도 건축허가 날 때 토지내의 주차장인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도

양옥도신봉규위원

그런 것이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옥

한옥신봉규위원

돌담 쌓아서 공영주차장이 한옥에 계신 분들 전용주차장은 아닌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누가

누가신봉규위원

쓰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도로상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으로.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아니라 공용주차장 한옥 담벼락으로 해서 만든 공용주차장 그것은 누구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 라인마킹이 되어 있나요?

아예

아예신봉규위원

주차용도로 한옥담으로 해서 구역별로 2개인가 3개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누가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한옥주들의 주차공간인 건가요? 한옥 부지하고 양옥부지를 놓고 보면 한옥부지는 그게 있거든요. 담벼락 구간 한옥 사이사이 중간에 담벼락을 아예 주차장 용도로 구획선을 그어서 딱 경계면을 해서 아예 있어요, 몇 개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몇 개가 지정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지정주차장입니다.

한옥

한옥신봉규위원

1채당 1개씩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도

한옥도신봉규위원

건축도면 설계내에 허가 받을 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구조물상 한옥은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에 다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 지하층에도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한 대 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구조상 지어놓은 것 허가해놓은 상황을 보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문이 닫혀서... .

문이

대문이신봉규위원

닫혀서 대문도 턱도 그렇고... .

병문

김병문건축관리팀장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정주차장이라는 것이 한옥명으로 한 분씩 한 채당 하나씩 거기에 지정을 해놓은 것인가요?

병문

김병문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닌 지역들은 개별로 확보하시게 되어 있고요.

별로

개별로신봉규위원

확보하는데 개별토지내에 다 마당으로 잔디 깔아놓은 데에... .

병문

김병문건축관리팀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한옥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차 들어가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상으로 물론 대문 열고 강제로 밀어 넣겠지요. 턱도 보면 아예 차들어 갈 생각을 안하고 옛날 한옥느낌으로 턱도 높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구조가 아닌 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

병문

김병문건축관리팀장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 한옥도 있고 그런 데가 안되는 지역은 공동주차장... .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대문 딱 열면 차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푸른 초원위에 마당에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차세울 엄두는 아예 안댈 생각을 하고, 역시나 양옥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깥에서도 보이고 건축법상 위법형태 있잖아요. 아까 오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집짓기 전에는 지붕 뚫어놓고 집 준공허가나면 덮어버려서 불법형태로 구조변경하듯이 거기도 보면 엄연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용도로 바깥에서 확인이 된다든지 위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은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못 하시나요? 건축과에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장용도를 마당에 잔디를 깔아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주차장도 어차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한옥도 그것을 주차장 이외에 다른 마당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못된

잘못된신봉규위원

것인데 지나가다가도 보여요. 거기 자체가 아예 테라스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동하기 힘든 옛날 말로 평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외부에서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 공간이 밑에 잔디밭이 되어 있고 하니까 외부에서 봐도 주차공간이 아니고, 마당으로 쓰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로 변경화되어 있으면 그것도 불법건축물 단속에 포함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주차과로 이관이 되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건축과 소관내에서 업무로써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이 업무구분이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부설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

신봉규위원

주차장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구조물상의 변경입니다. 주차장도 규정상 바닥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면적이 얼마만큼 상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지나가다 문들도 안이 훤히 보이는 문으로 되어 있고 담도 높지 않으니까 보여요. 보이는데 누가 봐도 주차장이 아닌데 잔디 깔아버리고 어떤 집은 인공연못 같기도 하고 그런 구조물인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번 현장을 한번 가서... .

요즘

요즘신봉규위원

돌같은 것 같다 놓고 분수 나오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들로 다 차 있던데그것을 건축법상의 위반사항으로써 같이 단속을 해주셔야지, 두 개가 그 쪽에 어느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주차과만 가서 계속하면 주차과에서는 외부에다가 거주자 우선 그어달라는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과에서 오면 그 분들도 그게 정비가 되는 것이지, 한 쪽 과에서 계속 오게 되면 차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결국은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주차를 계속 하면 그 동네가 한옥마을도 결국에는 깨끗해야지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차가 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앞 부서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파악해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추진에서 이게 혹시 작년에 몇 건정도 하셨는지 아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에 건수는 점검한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용운부위원장

대략 얼마나 했는지...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겨울철에 총 건수로 2898개소가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겨울철 화재예방이 22개소 , 상반기에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이 582개소,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점검한 것이 10개소, 건축분야 풍수해 대책해서 10개소 했고,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점검 41개소, 풍수해 7월에 4개소, 추석대비 30개소, 민간건축물 점검 3개소 쭉 하고 임의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소규모 조적주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외부 전문가하고 해서 1539개소를 했습니다.

강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리고 싶은 것은 외부전문가를 말씀드리는데요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의뢰를 단체나 회사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토질구조,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토목과에 안전점검하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수시로 섭외를 해서 점검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추가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안되고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연초에 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하루 점검을 하게 되면 건설기술자 임금, 엔지니어링 댓가에 나와 있는데 그 댓가별로 해서 35만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1억 2,458만 6,000원 여기에는 그 금액에는 빠진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러면 연간 2,800건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비용이 지불되는 건수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나누어져 있나요? 뭔가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따로 구분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현장에 가벼운 육안으로 적용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조금 깊게 보는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난이도가 있는 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2800건이 넘는 것을 점검했으면 결과가 어떤 사고를 예방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건축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다든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던가 이런 것이 있나요? 혹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주로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상태등급이라고 하는데 A급부터 E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 C급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D급은 위험이고 E급이 심각단계 라고 보는데 C급까지는 판단해서 나오면 결과만 통보하고 D급, E급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한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진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정비하게끔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칙은 건물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 거기에 하자에 해당하면 같이 연계해서 안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는 민간건축물이고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강용운부위원장

2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면 빌라나 아파트는 제외한 일반단독형 건물들을 말씀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강용운부위원장

다가구도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다가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그것만....

강용운부위원장

묘한 게 노후된 빌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년이 됐는데 공동주택에는 20세대 이상이 지원대상이고 20세대 미만은 지원자체가 안 되요.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주택들은 우리 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거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나와서 해 준다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요청했을 때도 하고 대상으로 잡아놓고 있는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리스트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된....

융운

강융운부위원장

올해도 2,000건, 3,000건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에 1,539개소 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점검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에

재건축에기노만위원

대해서 연희빌라가 진척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서해건설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해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고.

원래

원래기노만위원

몇 층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층입니다.

기노만위원

20층인데 민원 같은 것 안 들어 와요? 수국사 주지스님은 말씀 안 하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초창기에 수국사 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해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사

수국사기노만위원

스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총 몇 세대죠? 조합원이 87명이던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71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일반분양은 몇 명이예요? 총 몇 세대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4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총 146세대, 주차면수가 100% 나왔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 30세대 이상이 되면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기노만위원

. 일반분양 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71명 중에 나머지는 다 일반분양 아닙니까? 146세대죠. 거기에 주차면수가 100% 되어 있냐구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세대당 1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안됩니까? 원래 건축법에 그리 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장법에 면적에 따라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게 되면 0.8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단지가 되면 보통 세대당 1.5대 나오는데 단지규모가 150세대도 안 되고 소규모 단지기 때문에 세대당 1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46세대라면 구청 건축과에서 분양권을 주시는 거죠?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분양승인은 내줍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아파트의 주차면수도 세대당 주차면수도 부족해서 몇 주차가 부족합니까? 일반 아파트 공공주택은 주차면수가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용적률은 올릴 수 있는데 면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46세대인데 146대는 안 나오고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

가뜩이나기노만위원

구산동, 갈현동 이런 데는 빌라를 많이 짓지 있지 않습니까? 빌라촌이나 다세대, 원룸 같은 것도 7, 80%뿐이 주차면수가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 할 때 보다는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아파트 면수도 이렇게 부족하게 주면 되요? 법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기노만위원

올려서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장법에 주차대수 산정하는 내용은....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가급적 심의 때 이런 부분은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는데 연희연립 기존에 조합에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2층 정도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인데 연희연립 조합 측에서 사업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지하1층까지만 자기들이 파고 지하2층은 공사비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주차면수는 100% 면수를 줘야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공사는 별개입니다. 허가 받은 대로 사업승인 받은 대로 공사 계약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심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차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2층까지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해라....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구청에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나머지 조합원을 뺀 일반분양자들이 그런 부분을 분양공고상 내용을 알고 들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 와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기노만위원

그 뒤에 실은 마을버스가 올라갈 자리인데 못 들어 가는 이유가 노상주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 어디다 그 입구에다 댈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디다 대겠습니까? 그러면 수국사 남아있는 땅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일명 종교부지라고 하두만.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79세대 보니까 적은 세대고 조합 측의 이야기는 세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차장을 1대당 100%로 늘릴려면 1세대당 3,000만원이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 답니다.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2층으로 파고 들어 가면 세대가 1대가 되는데 지하1층만 들어 가다 보니까 20세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쪽 이야기는 지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깥에 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출입구가 서오릉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 쪽에 주민조합원들이 세대수가 부족하니까 3,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대를 해서 세대당 주차면수 한 대를 못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조합원이 부담하던가 시공사측에서 내리던가 해서 맞춰주어야지, 궁극적으로 차를 다 어디다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구산동 뒤에 어디에 수국사 밑에 차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건축비하고 조합원들하고 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면적이 20대씩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특혜라고 그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의 때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조합측에 했는데 조합측에서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

그런

그런기노만위원

것은 담당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불러서 상의를 들어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민원 우리가 제일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2015년부터 종교부지 땅을 매입하던가 땅을 변경안을 해서 양방 통행하라고 분명히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궁화아파트에서 마을버스 해달라고 난리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왕래해 보고 20대 이상을 밖에다가 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남들이 특혜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마디 첨부하자면 지금 빌라나 다세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이지만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지금 빌라나 다세대 준공 떨어뜨려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준공만 떨어지면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분양해서 팔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도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되요. 국장님 알아들으셨지요? 이게 어디냐면 갈현로 23길이에요. 44-9호 단독주택인데 노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현동 228-27, 26, 25 세 필지를 사서 이 분이 건축을 빌라를 신축을 지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3월 23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1월 21일경에 동에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건축과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3월 23일에 무슨 민원이냐 하면 세 필지를 짓고 시멘트 물이 흘러서 그 노부부 사는 집에 하수구가 막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깨져서 물이 다락으로 새고 이것이 억망 진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주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오늘도 문자를 저한테 보낸 것이에요. 그 노인이 그래서 살 수가 있느냐고,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이 분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작년 12월경에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지금 4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시게 되면 바닥에 물이 차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건축주들이 횡포가 심해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심의를 잘 하셔야 되요. 저도 그러는 것을 봤는데 가스 배출구도 남의 창문 앞에 바로 댔어요. 1m안되는 것을 왜 여기다가 돌립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못 하더라고요. 고스란히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건축주들의 횡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셨지요? 지금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기노만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침수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대상지역을 보니까 593-31번지였는데 워낙 그 당시 19년도에 넓고 많은 지역이어서 상습피해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주도사업개발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민이 주도가 된다, 이게 뒤에 정비사업방식 및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이 주도가 된다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정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권고가 나가있고 조만간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침수가 제일 심했던 지역이 응암3동입니다. 268건 정도가 침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

정남형위원장

그것은 3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나와있는 내용이고, 주민 주도사업 개발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개발한다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침수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주민들이 조합형식이 되었던 아니면 기타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정비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

정남형위원장

이미 배수설비라든지 시에서 시비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에서 하는 기반시설 부분이고, 이것은 100개 필지이면 100개 필지의 소유자들이 조합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나중에 재산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하나씩 갖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자율주택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요즘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범지역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물론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범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발방지를 원하는데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하고 그런 쪽이 아닌 그리고 침수피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느정도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첫 날 내렸을 때와 두 번째 날 내렸을 때 그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침수가 빨리 오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을텐데 그런 것을 굳이 우선 시범지역으로 두어야 되느냐.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재발방지를 막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시범지역 찾고, 우선 지역 찾고 이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것이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구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침수피해가 가장 심하게 났던 응암3동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대지면적이 1000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역설정을 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용역추진에서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도출이 되면 타지역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사업이 확대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몸도 마음도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로 본의 아닌게 어려움도 또 주변에 많이 주신 분들이 사실 계세요, 도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첨부자료 하고 추가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으실텐데 여기에서 바로 얘기하시니까 볼 시간이 없었네요. 미리 배포좀 해주시지 아쉽네요. 방금 음식물 감량기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RFID를 사용하셔서 음식물 쓰레기가 39% 정도 절감하셨다고 했나요? 39%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사를 통해서 음식물 수거량이 있거든요. 수거량의 비교를 통해서 다음에 또 감량기마다 내려가는 감량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게 줄어들게 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요. RFID 이 자체가 저는 제가 이 RFID 기계를 봤을 때 물론 지금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스템 보다는 당연히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된 그런 안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주택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청결하게 보관하고 오폐수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감량이 40%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실제로 감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RFID 설명 뒤에 우리 구내식당의 감량기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RFID 이것은 음식물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했다가 일괄적으로 수거처리하는 것인데 감량기 자체는 음식물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잖아요. RFID보다 저는 이런 감량기 시스템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아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승욱과장님 계실 때에도 제가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감량하고 이게 자원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을 때 그 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물론이 기계가 시판이 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음식물 처리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감량기가 조금 더 이 자체를 우리 관내 단체들의 더 확대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유형의 감량기들이 왜냐하면 RFID는 190만원이지만 이것의 10배를 더 주면 20배, 30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감량기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보하고 적극 권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RFID를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량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향후에 대량 감량기기가 현재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악취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대보급해 주는 것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감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부분에 앞서서 구청 구내식당에서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음식물 감량에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다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기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공동주택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먼저 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된다면 민간 대용량 음식물 배출하는 업소들도 충분히권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RFID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감량기까지 왔습니다. 감량기에서 이것을 조금 더 해서 완전히 재활용 재처리까지 해서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된다면 저희는 음식물 처리기에 있어서 어떤 전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만큼 저도 이런 저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음식물감량에 있어서 한국음식문화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타구 보다 타 지자체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은평구가 음식물 처리기에 있어서만큼은 모범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규환 과장님 전에 저랑 또 이야기 했듯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에서 감사실로 오늘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했듯이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셨잖아요. 저랑 같이 감사관실에서도 그랬고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기구가 서울시와 은평구와 은백투 고양시,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 아마 공문이 올라오면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진관동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느정도 진행되어 왔으니 그래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달라! 그런 취지에서도 은평구청에서도 흔쾌히 그런 협의체를 만들면 은백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거든요. 이 공문대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러자고 만드는 협의체이니 좀더 은평구가 주도적으로 우리 진관동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은평구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평구가 주도가 되어서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참여부탁한다, 서울시에서는 동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고양시나 다른 기관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릴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땅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앉아서 당신네 땅에다가 무엇을 지어달라는 문서를 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 자체에서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대화를 하자면 할 수 있으나 저희가 남의 땅에다가 당신네 땅에다가 당신네가 무엇을 지어주십시오를 요구한다는 것은... .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은백투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땅에다가 무엇을 짓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서울시가 하는 줄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자기네가 참석하겠다고 공문이 아마 왔을 것입니다. 앞 쪽에 읽어 보시면 서울시가 주최가 된다는 내용 외에 글로 충분히 그게 오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려고 용역을 발주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은백투 쪽에서 하는 내용이 은평구가 주관하면 참석을 안하겠다, 대신 서울시나 환경부, 제3의 기관에서 주관하면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답장을 달라, 거기에 대해서. 은백투에서 8월 이후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공문을 봤는데 내용상에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했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요청되어서 이 부분이 어디서 발단이 나왔는지 저희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이 상황은 좋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또 달라요. 은평구에서 원하면 우리가 응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했을 때도 서울시는 참여만 하겠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서울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뜬금없이 내가 나갈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은백투 이야기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거나 환경부에서 주관하면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은평구가 주관하면 참여를 안하겠다, 서울시는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은평구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참여를 해 주겠다, 그런데 은백투 쪽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으면....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지난 얘기구요. 4월 19일날 만났을 때 은백투 임원진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만들면 은백투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 그렇다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은평구가 주도가 되어서 갈등이 있으니 갈등이 있는 중심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은평구가 주가 되어서 서울시에 연락을 하면 서울시는 오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은백투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고양시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지축지구가 됐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갈등조정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있잖아요. 있으면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보냈습니다. 은백투의 답장이 위원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늦게 온 거잖아요. 상황을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주관적인 입장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가 대화하자는 주민하고 대화 못할 이유없다, 언제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흔쾌히 응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은백투에게 거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신봉규위원

뒤에 별첨자료를 주시니까 반갑네요. 내용상 보면 그때 이후로 법적대응하는 요건들은 계획이 서셨어요? 수소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게 대응하기 위한....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대응하기 위한 그게 전초인 것 같아요. 법률적인 대응에 포커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으로 큰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정책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모든 간부들과 함께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정책회의를 했고 정책회의에 당연히 변호사도 있었고 모든 부분을 모아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이 설령 협약서라는 것 자체가 분리하게 맺어질 수는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강행법규를 계약으로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폐기물관리의 가장 기본원칙인 음식물 분리수거에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음식물이 분리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이끌어 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협상 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 뒤에 더 나아갈 때에는 별건의 자료로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그게 나간 이유는 여러가지 향후 유리한 방향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딱 그것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바랬던 부분이 제일 큰 전제가 되는 상위법에 있는 법률에 기인해서 지속적으로 법적대응의 포커싱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올라가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예 법적인 자체를 틀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동안 해소가 쫙 되는 것 같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음식물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근본적으로는 1,2,3,4,5를 딱 보는 순간 거기까지 염두를 두고 계시는 부분이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까지 가실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1장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이 분명한 것은 응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일이 어느 정도 기간 대 기간으로 보면 공문이 왔다 가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더 이상 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놓고 장기계획으로 놓고 갈게 아니라 대응을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계획으로는 관로의 소모연수에 따르는 대응까지는 가겠으나 그전에 이미 사전에 형태적인 저희한테 유리한 입장들을 취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법적으로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미리 다 받아 놓을 수 있는 조치들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들어와서도 첫 질의하고도 1년이 넘게 지난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뀌시든 누가 바뀌시든 어차피 저 시설은 은평구 관내에 있어야 될 시설이고 운영해야 될 시설이고 결국 그것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담은 은평구청이 져야 되는데 은평구청이 지는 것은 결국은 구민들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핵심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서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붙임 자료라든지 이런 진행되셨던 내용들은 과장님 한번더 뵙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봉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봉규위원

. 다 같이 잘해 보자고 은평구민을 위해 해 보자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정규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늘 처음 보고받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저는 몇가지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청결도시 은평만들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은평 전반에 있어서 청소환경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광역순환센터에서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서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과장님 연신내 먹자골목 상점가에 아침에 한번쯤 나가 보셨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가끔 술먹고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나가 봅니다.

먹고

술먹고기노만위원

새벽에 연신내 먹어 보면 알텐데 다른 데에서 잡수시는 구먼!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새벽에 집 옆이라... .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웃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께요. 연신내 상점가를 보면 일반음식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난무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늘 친환경 은평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은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신내 6번 출구가면 보셨나요? 출구 옆에 담배꽁초가 태산을 이루고 있어요. 전에 조례에 6번 지하철 출구옆에 10m반경은 아마 조례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속해요? 요즘 단속 안 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단속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680건 정도를 올해에 단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3월까지 담배꽁초는 68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별도로 드린자료 6페이지 표에... .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연신내 먹자골목이라 하면 강북에 상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연신내 나가보면 쓰레기도 그렇고 식당가에서 나오는 음식물통에서 그냥 밖에다가 방치해서 냄새가 나고 여름 되면 파리떼까지 난무할텐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너무 억망이라서 그러면 안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은평광역순환센터 때문에 인력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은평하면 그래도 연신내골목인데 너무 억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전에는 동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골목 할아버지들이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나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 .

로나

코로나기노만위원

전에도 안보였어요. 그리고 과장님 맹꽁이 차량은 운행합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갈현2동 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기노만위원

안 쓸려요. 지나 가봐야 그낭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보고드린 상황보다 현실적으로 쓰기에 쓰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한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계획했던 것 보다 효과가 많이 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있어서 세워져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관에서 청소도 청소지만 상점가 상인들한테 홍보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자기 집 골목 앞은 자기가 쓸기가 있었잖아요. 주택가는 자기들이 쓸어! 그런데 비단 상점가는 아예 서로가 안 쓸어!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대림시장 쪽은 모르겠는데 지금 대조시장 거기도 억망 진창이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연신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GTX 노선이 나면 더 복잡할텐데 담배꽁초 쓰레기 난무하고 억망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꽁초같은 것은 법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집행부는 아니지만 드리면 연신내같은 경우는 청소업체한테는 폭탄같은 구역입니다. 돈은 똑같이 받는데 매일 수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없이나오고 있습니다. 노력은 아마 관에서 두 세 배정도 들이고 있는데 아마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 인력이나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 구의회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아모아 사업 저는 행정이 사실 성의가 있어야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가보고자료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아모아 사업이 운영된지 지금 6개월 되었지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거의 200톤정도가 월 유가품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렇죠? 업체에서 은평환경이지요? 지금 재활용하는 데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업체는... .

양기열위원

그 쪽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별이 안되다 보니까 처리비용을 올려달라고 간혹씩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회계감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은평환경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장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일단 1개 동에서 그래도 유가품을 이용해서 3,000만원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있겠지요. 우리 관내에서도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정말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도 충분한 인력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인력을 충분히 당겨오면 될 것 같고 한 개동에서도 3,000만원이면 16개동 하면 4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게 1개동은 아니고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은 매주 금요일에 하는데 평균 2t에서 3t정도가 나오는데... .

양기열위원

전 동인데... .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2t에서 3t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재활용 순도가 너무 높으니 다른 데에서 서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색집하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일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더 열심히일을 해서 집하장 것이 판매량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지금은 직원들이 밤11시에 마지막으로 시설물들을 다 치우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전 동으로만 확대되면 내년에는 수색집하장으로 나가는 지원해 주는 돈의 십 몇억 되는 것에서 그 돈 자체를 안줄 수 있을 만큼 이 쪽에서 수익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올해에는 추경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저도양기열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하겠고요. 자원순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최용호팀장님도 그렇고, 임춘재 팀장님도 그렇고, 항상 자료요청이나 상당히 위원님들이 피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6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리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은평광역순환센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공적율 10%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봤는데 투자심사 의뢰서를 보고 사업의 정당성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예산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2배 초기단계에 예산보다 두 배가 뻥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지하화로 변경하면서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받은 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볼 때 발파비용이나 토목쪽에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고 구체적인 항에 대해서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느냐나는 안나온 것이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쪽에서 비슷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400억대에서 700억대로 올라가는 것이 순간이었고 700억대에서 900억대 올라가는 것 순간이었고 1,000억까지 넘었습니다. 또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면 구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내용 자체가 처음 498억일 때는 지상시설이었기 때문에 498억이었는데 지하시설로 가면서 암이 돌출된다는 것이 나타나서 1,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이 서대문과 마포가 338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은평구가 들어가는 것이 또한 338억 정도가 되고 더 이상 부분은 계산할 때 추가 되는 비용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신

답변주신양기열위원

것처럼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은 없을 거다, 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했을 때 영리차원의 사업은 아니니까 필수사업이고 아무래도 너무 운영수지가 맞지 않으면 구정운영의 악화를 가져올 게 뻔한데 운영수지가 0.83 정도로 맞춰졌더라고요. 그런데 세부항목을 간단하게 보니까 2018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맞추어서 산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데 운영수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수색집하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집하장들은 저희만큼 자동선별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 몇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인력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수선비를 줄일 것이고 모아모아사업을 내년에는 서대문, 마포로 확대해서 재활용이 150톤이 나온다면 그냥 주민 손에서 직접 팔려서 나가는 것을 70톤 이상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을 60% 정도로 잡았는데 보고자료에서 자신을 얻어서 70% 이상 판매가능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전 직원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5시부터 나가서 밤 11시까지 이것을 하면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 동으로 확대하고 우리가 성공시켜서 서대문, 마포로 끌어들여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서울시 최초로 합동으로 만들어진 것만큼 나중에는 언론에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계

설계양기열위원

용역 중이니까 설계 이후에도 운영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악화되지 않게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정승욱 과장님에 이어 정규환 과장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자원순환과 말도 많은데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김경집입니다. 항상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경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집 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미세먼지를 하도 해서 김경집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지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럴까요?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올해 주시를 해보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 기후적 여건이 많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계절 시즌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난해 12월부터 3월동안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농도가 많이 33㎍정도가 되었었는데 4개월 평균이 그렇거든요. 22㎍정도로 낮아져서 한 24%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후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풍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는 경우에는 서풍이 많이 불어오고 대기정체가 있을 때 심해지는데 기후적 영향과 강수량이 평소보다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에 확인하고 그런 부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산업활동이 중국 쪽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공장이 중단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절감되었고 서울시 시즌제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실은 중국에서 오는 것이 50% 이상 되고 자체적으로 3, 4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에서 15%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2000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알리미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6년전에 다 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 보다 2000매로 1000매가 줄었어요. 취약계층에 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20000매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20000매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살수차가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수차가 7대입니까? 차량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6대 있습니다. 흡연분진자가 6대 있고요.

보면

보면기노만위원

많이 가동을 해야 되요. 비산먼지사업장도 분기별 1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환경배움터센터 사무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들을 못하고 계시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환경배움터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어

중단되어기노만위원

있지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 때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환경지도사를 육성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집

김경집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미리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받으면 좋겠다 해서 부여하는 요건을 알아봤더니 일단 신청을 하는 자격이 1년 정도 운영실적이 쌓여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가지 다른 조성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1년 정도는 지나서 그런 상황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공고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경이

환경이기노만위원

곧 생명입니다. 먹고 사는 것 보다도 공기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김경집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여러분! 김영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