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위원장이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통보한 바와 같이 서류감사, 현지확인, 회의감사의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추가적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선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증언 등에 대한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은 그 요구에 따르고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고, 선서 후에는 청정도시국장님께서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대상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다음은 오늘 일정인 서류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매일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 일일보고서 양식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출장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감사중지 없이 계속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