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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4-24

황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구법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의 보고부터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가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구도 초기에 병원 내 확진자 발생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욱 구민의 건강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봄에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그로 인해 당초 세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했던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직무대리 위선옥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위선옥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송영창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많습니다.
많을

많을송영창위원

것 같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행사성 경비하고 주민들을 맞대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

감추경송영창위원

뿐만 아니라 증추경도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관련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건위생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코로나 시작하면서 특교금이 많이 와서 저희 나름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각각에 편성해서 추경에 특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송영창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특교가 내려 왔으니 특교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예산을 감추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더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뿌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서 식품접객업소 5,442개소에 개인 위생을 위한 용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위생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부서에 돌아가서 더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송영창위원

특정 업종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만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일부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만족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런 부분에서 특교는 기존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감추경만 올라온다 저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시거나 피해를 보신 사업주분들이나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사업 아니면 필요한 물품이라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많은 5,442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마스크 한장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2주간 휴업한 것에 대한 210개소에 대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린 것은 특정 업종을 말씀하셔서 첨언하면 2주간 100만원이 그 업주분들이나 관련 예를 들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그럴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교가 있으니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 예산같은 경우에는 감추경이 하겠다 감추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거리두기 정부에서 지침 방침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당 업소에 조금이라도 하나씩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송영창위원

검토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숙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은평구청 공무원이 고생하셨지만 보건지소 각 과마다 전부 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단 추진계획을 보면 95%, 80%, 83%, 60%. 현 진행률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사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이건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접종하는 거라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추진율은 95% 이상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꼭 예방접종이 돼야 하는데.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이틀 전에 한 언론에 뉴스의 제목이 “코로나19로 예방접종률 감소 폐렴구균 감염증 16% 증가.” 이틀 전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이 안전하다, 약국도 안전하다고 구민들이 인식하고 예방접종사업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은 출생부터 시기별로 나누어 맞는 예방접종사업이고요. 이틀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한 폐렴구균은 조금 다릅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필수 접종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하는 대상이고요. 민관위탁 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접종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몫이고요. 그것은 보건소로 오시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시나 국가에서 빠른 예방접종 재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역촌동에서 사망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초생계 지원을 받다가 집이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계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돌봄센터 쪽에서 월, 수, 금 관리를 하다가 연락이 안 돼서 사망 건이 생겼는데, 찾동도 있고 많은 지원도 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통합방문 건강관리가 기존에 기초생계 도움을 받다가 못 받던 분들의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제분들이 있지만 독거노인이 된 분들의 자제분들이 오지도 않고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등한시되는 게 아닌가. 보건소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찾동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합방문 간호사들도 동사무소의 찾동 간호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현재 찾동 간호사들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보편방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문 간호사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현재 보건소에서는 6명의 통합건강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각각 1인당 여러 개의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 중에서 건강취약 계층 있을 때에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놓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사각지대이신 분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곳곳에 찾아가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건강 돌봄서비스를 3개월 간 지속하면 어느정도 하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그분께서 3개월 지나서 연계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이기는 한데 좀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취약 계층에 더욱더 보살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한데 과장님 좀더 여섯분 되신다고 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통합방문 간호사는 여섯명입니다.
좀더

좀더황재원위원

정말 확충되어서 인원이 보강되어서 실질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런 통합방문을 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인원을 보충이 되어서 보강되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구민들이 편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동별로 촘촘하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표준 인건비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독사가 되는 일들이 은평에서 없기를 바라며 최대한 인력확보나 아니면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잘 할 것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들

다들황재원위원

코로나19로 해서 보건소가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충분한 그런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있는데 지금 찾동 사업이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충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으로 채용됐었구요. 2016년 찾동이 시작되면서 그런데 간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방문전담 공무원으로 간호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찾동 간호사들도 정규직 전담 인력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네에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보건의료과장 겸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보건의료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형숙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형숙 보건의료과장 겸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용근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진전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소 4개 과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는 보건지소 외에는 갑자기 과대하게 직무대리로 명예퇴직을 하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오신 지 3-4개월밖에 안 됐어요. 맞지요?
겸임

겸임보건의료과장

김형숙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보건의료과장은 제가 알기로도 이런 문제가 두 번인가 세 번째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문제인데 보건의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1월에 터졌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여태까지 겸직으로 놔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의료과장이 공석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저도 은평구에서 임용된 사람이고 임용권자는 아니라서, 제가 보건소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잘 끌고 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평상시에 하던 다른 업무를 접고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것보다 없음으로 인해서 비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잘 대처를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의 조직이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적시에 긴급함에 따라 배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과오 없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마 구청장님 이하 관리자분들께서도 기술직은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의료과장은 계속 이렇게 공백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조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에 따른 논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해결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벌써박용근위원

이게 4개월이 지나가고 5개월째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공백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의료과장 본인도 문제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인사권자 조치가 늦은 건지 보건소장님이 조치를 늦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 이런 사태가 났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소장님 계실 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분이 이런 사태가 한 번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장님의 관리 부실이다 뭐다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의료과장 본인의 책임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에 따른 제 사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징계는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휴직 상태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구 자체 징계위원회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 이상은 서울시에서 다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 시 자체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복직할 확률도 있네요, 자기가 명퇴하기 전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같은 것들도 뒤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용근위원

내용이, 제가 바깥으로만 들었어요. 제가 판단해도 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무엇 때문에 징계가 됐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요, 보건위생과장님은 왜 갑자기? 본인이 명예퇴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명예퇴직하셨어요, 이 바쁜 와중에. 본인이 명예퇴직하는 건 자유지만 과에서 업무상의 공백이 전혀 없이 돌아가고 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구요. 그리고 다른 대직자들로 해서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세대는 떠나야 될 것 같구요. 그냥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그것은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구요. 최대한 업무 공백이 전혀 없도록 소장님이 힘들더라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공교롭게 자꾸 보건소가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 참안타깝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에는 참 안타깝다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과가 하여튼 소장님이 업무 공백이라던가 보건의료과도 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만 알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외람되지만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많은 부분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것을 잘알고 있고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나순애위원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소장님 특히 보건소 직원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무대리인 김형숙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고 방역관리팀장님이 와 계시나요? 불광천이 시골에 있는 농토에 있는 하천도 아니고 문화가 흐르는 은평구에 한 가운데에 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날파리나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와요. 보니까 정화조 집수정 이런 곳에 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 방역을 너무 하루살이들이 많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지하사시는 분들은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민원에 발생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순

김미순감염병관리팀장

불광천 월요일부터 매일 오후에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깔따구 자체가 어떤 기온이나 풍향 이런 영향으로 서식처가 많이 발생되고 최근에 엊그제 강우량이 많으면 좀 씻겨 내려가서 서식이 약해지고 아니면 기온이 급상승하거나 이런 시기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이런 심각성을 잘알기 때문에 매일 지금 오후 1시경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팀장님 깔따구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소독을 하고 어떻게 방역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감염병관리팀장

위생 해충은 서식처가 중요하구요. 깔따구는 뻘 속에서 유충이 서식하고 군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천에 환경이 굉장히 깔따구가 서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준설작업을 해서 바닥을 뻘을 들어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 25일, 26일 준설작업을 할 때에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월 7월 같은 그 작업을 실시하고 저희가 하수구에서 나오는 어떤 하수구라던지 이런 데도 저희가 불광천을 따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해마다 깔따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깔따구가 겨울에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나오고 있잖아요. 더울 때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같은 경우에는 불광천을 뒤집던지 더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역에 그러니까 불광천 주택은 소독을 안해 주고 있잖아요. 방역을 그런데 불광천 주변에 양쪽에 있는 주택지도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순

김미순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주택가 주변에 불광천 방역을 할 때에 같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고생하시는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광천 주변에 있는 반지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루에 한번 나간다하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깔따구들이 오후 1시 2시 저녁시간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해서 자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감염병관리팀장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백신도 개발이 안 된 상황인데 코로나19 더 진화되어서 겨울에 10월부터 다시 또 출현하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은평구 보건소 자체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상태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진화가 되면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자치구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도와서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계속 강조되는 것이 생활 방역인데 그동안 저희가 무심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체험하면서 교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초장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었지지만 잘 극복해왔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개인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 방역을 잘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이렇게 세계가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처럼 교역이 활발한 시기에는 지금도 사실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초창기에는 은평성모병원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과 접촉자들과 선별진료소를 검체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해외 유입 사례가 많잖아요. 저희구도 처음에는 유럽,발 미국발 이렇게 해서 오시더니 지금은 기타 지역에서 많이들 오셔서 긴장을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다들 마스크들을 써주시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연휴나 이제 갑갑증이 생기고 다 우울해지니까 밖으로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밖에 나갈 때에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자꾸 재발현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의 끊을 놓지 않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고범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보건지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보고하신 내용들의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서는 선별 진료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과진료와 정신건강상담, 치매센터 일부 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송영창위원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매칭사업들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됐으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1분기에 진행이 안 되면 매칭사업들은 사업 못한 것을 돌려줘야 됩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감축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되는

불용되는송영창위원

예산은 없을 것이다?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그 인건비로 나가는 인원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을 나왔기 때문에 활용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일단 기존에 목표를 잡았던 2020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던 것도 수정돼서 목표가 설정되는 게 예상되겠네요?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예.
향후

향후송영창위원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재개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범석

고범석보건지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지 패러다임이 생산적 참여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항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작년 예산할 때도 좀 보훈대상자 단체 지원을 해가지고 해드렸 적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국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보훈 예우 수당이라던가 설명절 이게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훈 예우수당이라고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금액이 좀 많게 책정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 달에 1만원 예우 수당은 현실화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 명절 위문금이나 보훈 예우 수당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타구 현황을 조사해 보았을 때에는 보훈대상자 설 위문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만원이 작년까지는 타구에서 많은 구에서 1만원씩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이 증액을 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 순례비는 연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구 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본 예우 수당을 말씀드릴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훈회관 이제 개선공사하고 다음에 임시사무실 이전 비용 이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인상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황재원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서 대우를 해 주나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 달에 1만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타구도 확인해 보니까 2-3만원 심지어 5만원씩 받는 데도 있던데 현실화가 되어서 은평구에서 국가를 위해서 했더니 이런 대우를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보훈단체 9개에 2,700만원을 해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단체를 줬지 개인들한테 단돈 10원이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우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말을 않고 있었는데 세월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1만원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만 확인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부에서 정한 금액하고 물품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형 긴급복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10만원으로 물품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SNS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의 격리자 물품 사진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한다고 할까요. 본인께서 격리하시면서 주민분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물품이든 내용물이든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주는 금액도 시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시비입니다.

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시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생활지원법.

송영창위원

6만 5,000명에서 7만 2,000명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처리되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재난기본소득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는 7일이 원칙이지만 한 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산의 문제도 있고 처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은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인력이 더 있으면 시간이 단축 가능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많이송영창위원

부족하죠? 2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정책인데 나중에 이게 평가 아닌 평가, 잣대 아닌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은평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구가 14일이 걸렸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더 짧게 바로바로 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고 잘했는데도 평가받지 않을까?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4명의 직원분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겠지만 어차피 드릴 거 빨리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당초에는 서울시 발표에 7일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산입력이라든지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시스템도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행복e음 시스템 자체가 버퍼링 걸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일주일 정도 넘어가니까 조금 안정이 돼서요. 요일제로 접수하니까 수요일까지는 동에서 접수할 때도 그렇고 구에서 입력할 때도 버퍼링이 많이 심했는데 일주일 한 바퀴 돌아가니까 어제부터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창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말이 나올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기 힘들 것 같고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 회의든 아니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의 현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일은 아니고 더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인원 투입해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 부분을 거의 매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간으로 매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고생하는 거라든지 주민들 받는 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같은 경우도 기간제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현재까지송영창위원

모범사례인 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은평구가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돌봄 SOC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몇 개월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셨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행은

진행은박세은위원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8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그중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 재가 서비스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정보상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

일시박세은위원

재가 서비스는 사실상 크지 않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6시간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하루 3시간 기본이고요. 20일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단기시설 서비스나 이런 건 없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단기시설 서비스도 있어요.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일시 재가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가 장기시설로 입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단기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박세은위원

지원대상이 은평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세은위원

받았다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구가

은평구가박세은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많이 받았어요.
작년

작년박세은위원

7월부터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특별히 별도입니다. 올해는 1,290명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상태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세은위원

자체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정보상담에 그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은평구는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식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세은위원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식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과 연계해서 도시락 전문, 친환경으로 만든 도시락을 함께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러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만의 돌봄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의료의 원스톱 통합 창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8가지 돌봄서비스를 하다 보면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 때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기관같은 경우에는 8개 서비스를 나누어서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총 63개 기관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재가 경우에는 29개소하고 단기시설은 5개소, 이동지원 서비스는 18개소,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소, 식사지원 서비스는 2개소 다음에 안부확인 서비스는 6개소 그리고 건강지원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일반 정보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박세은위원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사실 돌봄SOS센터가 역할을 잘해 주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권정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정태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박용근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무상 집수리 지원 사업 있는데 여기에 2개 사업해서 500가구 했는데 이게 500가구 다 지원하신 겁니까? 책자 154페이지.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금년에 500가구를 저희들이 실천할 계획이고요.
에는

작년에는박용근위원

몇 가구 했습니까?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1,277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일시에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작년 자료 보내주시고요. 올해 LH공사하고 협약해서 몇 가구 정도 지원됐나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건 자가가구를 가진 수급자인데 올해는 약 110가구 정도 협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박용근위원

110가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110가구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2020년도에 110가구를 할 예정으로 LH공사와 협약했습니다.
약은

협약은박용근위원

110가구. 그러면 현재 몇 가구 정도 했나요? 올해 안에 110가구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올해 110가구를 집수리 완료할 계획인데 4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사는 못했고 나머지 110가구에 대해서 올해 안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작년도 집수리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정태

권정태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손신기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우리 장애인 주간 봄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고 계시지요. 저도 어제 청장님의 지목으로 릴레이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온라인 봄봄축제를 들어 가보면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페북을 거의 안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지목하기도 참 애매했는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봄봄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은사와 장애인복지과와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방법밖에 선택을 못했느냐 어제 박정엽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장애인이 빠진 온라인 봄봄축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원래 봄봄축제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개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를 안 하는 방향하고 다음에 달리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 저의 다 빠졌구요. 장애인이 참여한 것은 다섯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제가 살짝 늘렸습니다. 올해 대비 봄봄축제 나름 기대가 크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 주변에 장애인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온라인 봄봄축제가 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축제하고 유튜부 올리는 것 페이스북하고 다음에 신문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원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을에 영화제하고 거기에 좀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장애인도박세은위원

없는 축제에 1,200만원이나 썼다고 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가을에 인권영화제할 때에...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할 때 다른 것하고 붙여가지고 실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장은사와 머리를 맞대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어제 사무국장님 하고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잦아 들면 기존에 가족들 다음에 당사자들 영화보는 것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었구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아니면 인권영화제할 때에 같이 병행하던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전화를 들여 보았구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구비 추가 지원 시간으로 구비 100% 따지면 몇 시간 정도 되지요? 이게 구에서 추가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세은위원

인원수는 추가지원을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60명입니다.
대는

확대는박세은위원

어려운 것이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부여되는 것이니까 최중증 189시간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3명 받고 있고 최중증 장애인 45시간 하는 것이 22명, 중증 장애인 20시간주는 것이 35명이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부합되니까 인원을 늘려 보라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조금씩 늘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활동 지원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등급제 폐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줄은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늘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구 자체에서라도 늘려 줄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최대 20시간인가요? 개인당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최소 20시간입니다. 구의 추가 지원 사업은 사실은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 추가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세은위원

전화오시는 분들도 중증이 많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확대되어서 중증 장애인까지 내려간 것이거든요. 최소 20시간인데 60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해서 심사기준을 놓고 저희들도 반영하는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줄은 시간을 가진 분들은 여기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정승욱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정승욱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 책자에서 주요업무 현황에 3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3개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기존에 저희 업무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팀, 인건비 및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지원팀, 점검해 주는 관리팀 이렇게 세 팀이 보육 관리를 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센터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종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개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4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총 216개 사업을 각 과에서 선정했는데 보육지원과가 3개 사업만 올라왔는데, 사실 보육지원과가 은평구 전체 과 중에 예산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시비, 국비 매칭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 금액이 큰 데에 비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전체 자료는 없이 듣기만 해야 되니까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세분화해서 제출했을 텐데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1월 1일 자로 와서요.

송영창위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2월 정도에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신 다음에 제출된 거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전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당시부터 기본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산이

예산이송영창위원

큰 만큼 관련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그런 부분,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육지원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지급되고 손 소독제도 지급되고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승욱

정승욱보육지원과장

실적 보고할 때 자세하게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재석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재석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송영창위원

19로 관련해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여러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사업비같은 것들이 집행이 안됐다고 봐야 되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만 중단될 뿐이지 운영비나 인건비 계속 지원되고 있고요.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못해서 운영비는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타 과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행사비같은 것들은 목이 변경될 필요가 있지요. 목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설이나 기관, 어르신들 관련 사업이 풍족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저희 국이 예산이 비해서 행사비같은 것은 미비하고 일상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정부 시 방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선지급해서 3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다음 달부터 10시간씩 추가로 본인 동의하에서 1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리 월급을 선불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비 자체에서는 그렇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어떤송영창위원

특정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하시는 분이 부부가 강사라고 하면 복지관 운영이 안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니까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분들 생계들을 때 답답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나 정부 정책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침이 없는데 집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1회에 수업이 있었다면 하반기에 1.5배를 진행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계나 도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을 삭감 절감하는 것 보다도 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 적극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송영창위원

방과후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면 일자리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공원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예산이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안 되니까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 경제에 활성화든지 어르신복지과면 어르신들 돌봄이든 케어든 그런 차원에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과에서 고민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모든 과도 애로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복지과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월 10일부터 중단됐거든요. 중단되어서 두달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원래 30시간 하던 시간을 40시간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고 일을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늘어나겠습니다. 월 30시간 이었는데 40시간씩 4개월 정도 하면 그동안 일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지금 다 중단되었습니까? 꽈배기나라나 이런 데는 계속할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시장형이라고 해서 꽈배기나라라든가 이런 건 운영되고 있고요. 공익형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경로당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분들 인원이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2월 10일부터 계속 쉬고 있는 상태죠. 곧 재개되면 아마 5월 5일 이후에는 시에서도 풀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던 시간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생

고생권인경위원

많으시고요. 그리고 183페이지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요. 사실은 건강한 어르신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독거어르신 같은 분들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독거어르신이 은평구에 6,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중에 일부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독거어르신인데 여러 가지 때문에 수급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건강지원이나 정서지원, 생일상 차려주기라든가 사계절 김치 담그기 해서 드리는 이런 사업도 전부 다 그동안 혜택을 많이 못 보신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분들이 없도록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권인경위원

외에 어르신통합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돌봄

통합돌봄권인경위원

서비스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방문을 못하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방문을 하다가 시에서라든가 저희들의 의견이 본인이 요구할 때 전화해서 직접 방문해 달라고 하면 직접 방문해서 돌봐드렸고요. 본인이 생활지원사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는 전화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인경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재석

이재석어르신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권인경위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입니다. 우리구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공단으로 인해 구청이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기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인권경영과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면서 은평구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아껴주시고 공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영본부장이 2020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이강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나순애위원

위원입니다. 이강무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고 체육사업팀장님 계십니까? 저랑 통화한 것 기억나시나요?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나순애위원

약 20일 전에 배드민턴장 용역에 관해서 여쭈어 본 적이 있었지요? 배드민턴센터라고 하나 기억 안나시나요?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장 이렇게 용역을 받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백련산 쪽에 실내 배드민턴장 거기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나순애위원

녹지과에서 받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어디에 용역을 주고 계시지요?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응암배드민턴장에 입찰 진행해가지고 업체선정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나순애위원

어디에 주셨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응암배드민턴 클럽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응암배드민턴 클럽이 아니라 체육회를 주셨잖아요.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배드민턴클럽에 준것이지 체육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저랑

저랑나순애위원

통화하실 때에는 체육회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면이 장미공원 위에 2면인가 있어서 테니스장 장미공원 위에 있는 것은 테니스체육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순애위원

테니스협회에 주셨고 그러면 배드민턴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은 응암배드민턴클럽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사업팀에서 서안준 팀장님하고 통화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고 응암배드민턴 말고 백련산배드민턴이 있잖아요. 실내 배드민턴장...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응암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클럽에서 위탁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받고

위탁받고나순애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나순애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받아서 준 시설이고 위탁을 받은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및 하는 사항입니다.
련산

백련산나순애위원

배드민턴에서 사용료를 한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별도로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클럽을 위탁을 주게 될 때에 입찰가에 입찰을 받아서 입찰가액을 일시불로 납부받고 1년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로 받지 않습니다.
불로

일시불로나순애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월 100만원씩 이잖아요. 입찰가가?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1년 사용료를 일시에 받기 때문에 월로는 구분하지 않지만 만일에...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계산해보면 월 100만원씩이에요. 1,200만원을 들였으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를 누가 받고 계신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나순애위원

구청으로 입금하나요? 그 자료요청을 제가 20일 전에 드렸어요. 아직 안왔어요. 제가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 체육사업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위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주셨습니까?
안준

서안준체육사업팀장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두개소입니다.

나순애위원

두 개 입니까?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를 받더라도 자료는 받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를 시설안전팀에서 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나순애위원

응암어린이 놀이터라던가 어울림 초등학교 앞에 있는 놀이터라던가 저희가 방역을 해고 다니니까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 있고 낡았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 수리를 왜 안 하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보수를 맡고 있는데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하나 더 혹시 불광동 불광사 입구에 있는 벤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불광사 앞에 나무의자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나순애위원

세림비엠씨에 용역을 준 것 같네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따가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준 데를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직접 했을 겁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공원녹지과로 보내겠습니다. 불광천변로에 있는 도로에 정자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거기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소도

청소도나순애위원

청소인데 올라가는 턱이 너무 높아서요. 거기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잖아요. 중간에 뭐 하나를 놔야겠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잠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데크 청소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데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자는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나순애위원

가지로 고생들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전부 일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남은 시간 하반기 때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곳을 많이 관리해 주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다중이용시설센터, 불광천 방역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관리감독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스포츠타운이 운영 안 되고 있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송영창위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 관련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련의 절차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되나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종결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런 공사들이 진행해서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면 주민분들이 그동안 뭐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유지관리 공사시기를 다시 한번 점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광천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미흡한 부분의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불광천 진입로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지 말라고 난간 쪽에 현수막을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제가 옆에 자치구 홍제천, 청계천을 보면 인포메이션 현수막은 많이 안 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쪽에 노출이 잘되다 보니 많은 현수막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불광천에 보면 애완견과 관련된 인포메이션 등등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치수과 쪽이 더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과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송영창위원

.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보행자와 사고가 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지만 손잡이 난간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교통표지판처럼 구 구간마다 설치한다든가 정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방형 주차장, 여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잖아요. 재도색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데 다니다 보니까 도색을 빨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워진 데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도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점점 줄고 있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개발

재개발박용근위원

, 재건축 여러 가지. 1년에 면수가 몇 개 정도 줄어드나요? 제가 알기로 5,000 몇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00 몇백 개에서 10년 동안 현재 3,8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3,800개 중에서도 수색증산 재개발 건축 때문에 못 쓰고 나는 면을 제외하고 나면 3,400개. 실제 이용 가능한 면수는 3,400개 정도입니다.

박용근위원

3,400개 정도요? 그러면 재도색 조사는 해보셨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순회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도색작업을 하고 또는 삭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간혹박용근위원

녹번초등학교 뒤쪽에 가면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거의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런 데를 살펴서 이왕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1월서부터 12월까지 하는 것보다는 봄이나 날씨 좋을 때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잠시 했는데 요원이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는데 7,200원인가 7,000 몇백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가처럼 주차위반시스템을 도입해서 알림서비스를,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한두 대 하려고 그 시스템 도입하는 예산이 더 들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지 붙이고 가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지 떼는 분들이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면 어떨까. 전화번호 올려놓고 간 사람들과 연락이 돼서 바로 빼겠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5분 뒤에 안 온다든가 하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떼는 것보다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주차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공유주차라는 것이 거기에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밑에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 10분 당 100원 2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내가 10분 20분 한시간이든 빈자리를 이용하겠다 전화만 한통화 하면 딱지 붙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다만 몇 백원이라도 결제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유주차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공유주차 제도를 3,400개 정도 되는 주차 면적에다가 다 실시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니구요. 3,400개를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차를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구역들은 다 제외하고 좀 큰 도로 가까운 쪽으로 공유주차를 시행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 주차 수요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몇 대 정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400개 중에서 2,000여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00개 정도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부탁드리고 다들 어려운 시기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신속하게 할 것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권인경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거주차 우선 주차가 계속 감소하니까 그래서 공유주차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아직 안하신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공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면수가 몇백 면 됩니다. 몇 백 면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해야 신청서를 받을 때 공유주차에 내가 동의하겠다 동의 사인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권인경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2,000면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권인경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 서면 주차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가 이런 게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다 해놓으셨지만 협약해서 개방 주차장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개방주차장 발굴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는데 몇 군데 아파트 중에서도 면을 좀 제공해 주신 곳이 있고 일부 건물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야간주차 개방을 허용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인경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구요. 정말 면이 너무 부족해서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고 또 주택간에 어떨 때에는 서로 마찰이 생겨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종교시설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기적으로 쇠줄을 채워 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가서 적극적으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협약주차장 맺은 곳 중에 교회가 두군데 있습니다. 선교중앙교회라고 연신내 쪽에 있는 선교중앙교회하고 응암동에 있는 한성교회 이런 곳들은 야간 주차를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5 대 5로 비용을 나누는 협약들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구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뵙고 제안을 드리고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에도

동네에도권인경위원

넓은 종교시설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놓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서로 상생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셔서 서로 같이 소통하시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지역사회에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재단도 공공문화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문화예술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안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벌어질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앞서 문화재단의 부서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20년 은평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홍미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들으면서 몇 가지만 당부와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행사나 예술회관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시설유지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코로나19 기간 내에 빨리 좀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게 재단 쪽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관련 계획 있으신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실제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부분 휴관을 통해서 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 공고나 이런 일을 시작했고 2월 24일부터 전면 휴관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의 안전한 방역과 내부 시설보수, 세척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연장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들을 현재까지 진행해서 4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유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 축제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못하면서 지역의 예술가나 단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구는 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통합예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단체나 예술가, 동아리 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예산을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은 실제로 횟수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중이 가지 않도록 진행될 예정이고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크게 밀려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에서 정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축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적 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과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관련해서 재단 쪽에서도 불용되거나 예산심사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점 염두에 둬서 예산을 챙겨야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정 일자리 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단 쪽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나 여러 문화 관련 기관에 공모를 올려서 공모사업비를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셨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이요?

권인경위원

예, 2019년.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외부 공모예산은 9억 1,300만원 정도됩니다.

권인경위원

9억 정도 됐었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진행이 어려워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도 재단의 사업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기본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공모 국시비 유치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4월 20일 현재 외부공모 유치는 5억 5,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올해까지의 계획은 총 8억 2,000만원 정도. 전년대비 1억 정도 낮추는 상태로 외부 국시비 공모는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국시비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방역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기관에서도 예산 지원 방식이라든지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현재까지 5억 5,200만원이고요. 목표는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상반기에는 사실 사업 진행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하려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