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1일 정남형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6일 본위원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2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남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정남형 위원장 강용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운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상정한 조례안이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안녕하세요 정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기준”, “품질관리위원의 임기 및 위촉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김영숙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용운부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에
기존에정준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업무랑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미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것하고 건축심의하고 다릅니다. 건축심의는 일반주택인 경우는 건축심의.....
정준호위원
공동주택은 사업심의 하지 않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건축심의 건이라고 건축을 하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이것은정준호위원
과정상 계속 점검하고 건축심의하면 사전심의해서 설계도 자체를 보고 환경 및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 심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준공하기 전까지 준공 전에 보면 보통 아파트는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점검이 준공되기 전에 한달이나 한달반 전에 개인주택들이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사전점검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체크해서 시공사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 보수하도록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하자점검 외의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분양자들이 요즘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이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의
시의정준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이 시점에 대해서 업무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건축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가면 사전에 점검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존에
기존에정준호위원
궁금한 지점은 공동주택을 지으면 품질점검을 누군가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감리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사업시행이 설계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리자가 있었고 별도의 관에서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기능을 강화시키자! 뭐 이런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보니까 건축, 건설, 기술진행법시행령은 없어요. 이게 기술진흥법이 맞는 것인지 관리진흥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여기에 관리진흥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기술진흥법이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왜 여기에 별표1에 특급 건설기술인이 어떤 사람이 특급입니까?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보통 기술사들을 칭합니다.
김진회위원
아! 이쪽에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기술사를 얘기한다고요?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건축사가 박사학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다가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박사취득 후 10년 이상 그러면 한 60세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갈라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30명이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시간인 경우에는 7만원, 1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10만원 위원회 수당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건축사법에 대한 건축사는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를 딸 수 있고 실무 직장을 다니다가 건축사에 합격할 수도 있고, 밑에 3호에 있는 전문분야박사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학자로 교수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일반 현장에서 기술사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항이 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회위원
궁금한 것은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라는 것이 어떤 실무경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장이지요. 일반 건설공사나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학자가 아닌 학문으로써가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이 분과 건설사나 특급기술진이랑 차이점이 뭐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건설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건축사 시험에 합격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소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20대나 30대초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업체나 연구기관이라든지 실세로 경력이 있어야지 현장 감각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10년 이상 자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진회위원
관련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공동주택 관련기관은 어떤 것인가요?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건설협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기술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참 모호한 기준을 두고 계시네요. 건축에 관한 학식이 많다고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경험이 많다고 6번 항목같은 경우에...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재 1호 2, 3, 4호까지 예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경험을 봐서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공동주택이 일반적으로 20세대 이상...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보통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의무단지와 임의단지로 보는데 의무단지인 주택관리소가 있는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로 봐서 그런 단지중심으로 주택관리사협회라던지 아니면 건설사협회라든지 여러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경험있는 분들도 아까 1호에서 4호까지 제외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위원회에서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6개 항목으로 보는데 그러면 보통 1개 항목당 5명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도시환경국장하고 해당부서가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장들이 해당하고 나머지 분야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를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선정하고 거기에 보면 관리위원회는 포괄분이 30명내외인데 거기에 실무점검반이 있습니다. 점검반은 15명 이내로 해서 실무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진회위원
생각은 30명이 너무 과하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발의한 것이 정남형 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정남형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합니다.
김진회위원
30명이라는 위원으로 30명까지가 필요할까 하는...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 생각에는 30명이라는 것은 일반 위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위원은 보통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30이라는 것은 약간 포괄로 구성을 해놓아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어떤 것은 바쁜 일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분의 2정도는 참여를 해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30 내외로 해놓은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진회위원
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참석 못하는 사람을 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위원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일정상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비중이 위원회에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을 위촉한다는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지만 참석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다른 특정한 일정이 있다면 100%인원이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00%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말씀하시기에 80, 90%는 참석을 해야지요. 그런 위원들로 위촉을 해야지요. 3분의 2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원할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 입장도 100% 참석하면 좋겠지만 원활하게 대다수가 다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바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약간 포괄적으로 인원을 잡아놓은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김진회위원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적당한 인원, 20명이면 그래도 16명, 17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많다 보면 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일한 해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원님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고 현재 건축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도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기술인들이 포괄적 의미도 있고 풀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정 조정일에 맞게끔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조정은 정남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다면 조정하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볼까요? 인원수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취지
본취지정남형위원
자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하자 보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자에서는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 남은 것으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했었는데 하기 전에 건물을 짓고 나서 기둥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차례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직접 주민들분들이 가서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 가서 시공바닥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이 시설 도면하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가서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인원을 30명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담당직원들하고 조경, 시설 그런 것을 분리셔시켜서 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30명, 100% 물론 100% 다 참석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100% 나와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못 나왔어, 나왔다 가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기 부서가 맡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참석해야죠. 70%, 80% 그것을 기준 두고 30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조경이라든지 또는 목수라든지 다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3개과가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있듯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원은 적당하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마저 발언해 주시죠.
기는
여기는김진회위원
조경은 빠져있고
예를
예를정남형위원
들자면 말씀드린 것이구요.
경은
조경은김진회위원
아닌 것 같고 부서장님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이 30명 이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명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남형위원
30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부서장까지 포함해서인지?
정남형위원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김진회위원
30명 이내인데요, 결국에는 해당관련 부서장.....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당연직 포함해서 30명 이내입니다.
김진회위원
당연직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설계도대로 잘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는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같고 내용적인 것은 모르겠죠. 그것을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봐서 제대로 됐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벽면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봐야겠다 라고 해서 가는 것인지 업무 또한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남형위원
8조에 보시면 골조공사 완료 6개월 이내와 공사완료 2개월 전, 각 1회씩 해서 2회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공사를 할려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철골 하나 넣을 때 옆에서 사람이 봐 가지고 하나 들어 갔습니다, 또 하나 넣을 때 타설할 때 아 타설 들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공정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공사를 어떤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합니까?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 누수가 나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라는 것을 미리 잡아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취지가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보면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공사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준공되기 전 입주하기 한달 반 정도 전에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자들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집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케이스는 딱 한번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전에 공사과정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감리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해서 확인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리를
감리를김진회위원
같이 하자는 얘기인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이런 것은 보완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지적해서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다음부터 감리자가 다 책임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있는 거예요.
임도
책임도김진회위원
없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한번도 갈 수 없으니까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잖아요, 분양은 받아서 내 집을 짓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전점검제도라는 것 딱 한번 있습니다. 그것 외 우리가 조례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금 추후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사전에 그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입주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연히
당연히김진회위원
좋은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은 하자가 나왔다고 하면 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인지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하자보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하자보수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계약이김진회위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문제라는 거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공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합 재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을 관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품질이 잘되고 있는지를 사전점검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는
취지는김진회위원
좋은데 결국 결과가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준공까지 감리자를 믿고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공공에서 개입해서 점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취지
취지김진회위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도 하자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10년이 됐어도 계속 하자가 나오니까. 그게 하자라는 것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촘촘히 잘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도 따져보자 라는 거죠.
정남형위원
본조례안을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녹번동도 그렇고 응암1동, 1지구, 2지구, 수색, 증산 거기 입주하실 분들이 책상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어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에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리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보고 싶다 주민분들이 원하고 주민분들의 아우트라인에서 잡아서 한 것이지 공사하는데 주위 에 하자 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진회위원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그런정남형위원
문제를 줄이자고....
결국
결국김진회위원
하자자 없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
그런정남형위원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건물하나 짓는데 완벽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아니고 입주민들이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고 들어가자 하는 본취지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얘기하신 것하고 범위가 너무 넓게 나가신것 같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감리자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들이 하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100%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것 만든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다 완성될 것은 우리 욕심이고 최소한의 어떤 내가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약속된 부분들은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
중요한김진회위원
문제는 아닌데 큰 사안은 아닌데 결국은 이게 생색내기에 끝나지 않나 보여지는 것 아니냐... .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난 1월에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품질관리단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거기에 보수라든지 보강을 위원회에서 사업주체의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따르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따르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결국김진회위원
이게 형식적인 뭐냐하면 완공되어서 들어가는 것 내가 못 들어가니까 설계도대로 잘 되어 있나 설계도대로 들어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어 있네! 그러면 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 속에서 내가 돈 주고 산 내 집이 내가 들어갈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니 관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내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설계도는 설계도대로 보면서 제대로 위치가 있는지만 보는 형태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완공되었을 때에는... . 그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짓고 있는지 그것은 감리가 다 한다면서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감리가 지정이 되어서 감리가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이것이 완공 후에 품질관리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골조공사 후에 바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터파기 공사 끝나고 골조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골조내용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들어가 있는지 위치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입주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트를
아파트를김진회위원
지을 때 토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골조공사가 끝나면 다른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회위원
토목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잘못 아이빔을 잘못 박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를 믿고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감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을 관에서 민간공사하는데 관에서 다 일일이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공정을 계속 체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자를 믿고 대신에 준공이 되기 전에 사전 점검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나쁘다는김진회위원
것이 아니고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또한 흐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운영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인데 운영측면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어차피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36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해보고 어차피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사전에 해보고 미비점이 있다하면 조례안도 보완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로
수시로김진회위원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이고요, 공동주택품질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입주자가 가서 보니까 계약서 내용하고 또 아니면 부실 이런 것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관에서 이렇게 좀 이런 제도적인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8에 골조공사 완료 1개월 이내인데 이 때에는 골조공사가 되면 공적률이 몇 %정도 되는 것이죠?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거의 한 6, 70%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알기로는 30에서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골조만 전체로 올라간 것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 .
문규주위원
이 때에는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이지요? 입주자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 아파트가 정말로 안전하게 하자가 없이 짓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입주자대표를 자기 실적인 재산권이거든요. 내 소유의 재산을 어떤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입주자 대표를 여기에 같이 집어넣는 것도 그래야만이 더 안전하게 자기 입장에서 주인입장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이런 면도 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 1월에 국회에서 주택법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개정이 된 것입니까?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개정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조례를 주거재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같이 공동으로 되는데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우선 주무부서라서... .
아까
아까문규주위원
정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색, 증산은 지역구지만 수색4구역에 1200세대가 6월 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제도가 빨리 왜 안 만들어지느냐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지가 꽤 되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늦어진 것이지요? 통과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공동주택이 해당되어서 점검을 받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과가 오늘 만약에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걱정하셨던 입주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6조5호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서 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일단 입주자대표는 현재 품질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를 계속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위원회는 구성하되 대신 입주자회의에서 추천되면 배석하는 것으로... .
전에
예전에문규주위원
문제점이 지금 입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자고 이것을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만들어져서 입주하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품질이 좋은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되기를희망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품질관리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구에서는 이미 재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품질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품질관리점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요
점검단요양기열위원
? 그런데 똑같습니다. 조례내용은 똑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단을 점검단은 하위조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련양기열위원
부서에서 조례를 아무리 의원발의라고는 하지만 올릴 때 좀 관련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더 도움이 되셨을텐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의아해 하시니까 설득을 할 때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었다는 예시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아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지금 조례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명 이내면 그 이하로 나중에 운영할 때 그 이하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에서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200세대, 300세대가 사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물적피해를 계산해 보면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를 돌아봐도 일반인 시선에서 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비율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문위원을 몇 대 몇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6조 사항을 보면 일반당연직은 담당국장하고 과장이고 나머지는 위원님 빼시고 전문위원이니까 30명 중에 25분이 전문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취지는 너무 좋은데 남용하게 되면 회의수당으로만 거의 200만원대가 나가니까 계산적으로.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께서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참고로 30명이내라고 지정하기는 했지만 세대 가구수에 맞추어서 최적의 인원을 설정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은 위원회 운영형태를 보면 물가대책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같은 경우 제일 많은데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 같은 것도 13인이고, 산사태 같이 안전관련 위원회도 8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0명이라는 것은 가구수가 1,000세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7조 사항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 300세대이상 건축법상으로 주거는 200세대 이상이면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합니다. 일반 분야처럼 특정분야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30명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내용은 좋은데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제도고 품질관리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해당 지역구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고 위원회는 포함 안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해서 어차피 본인들이 입주할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운영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고민해서 운영계획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몇 번 봤는데 저는 제 아파트 입주해서 하자보수를 워낙 심하게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분야별로 하게 되면 각각 분야별로 따져서 2명씩만 잡아도 아파트는 유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고 저는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검시기에 골조공사 완료 1개월 이내라는 부분과 완료 전 2개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점검 입주자 입장에서는 딱 한번 있거든요, 저도 해 봐서 아는데. 형식적으로 가서 왜냐 하면 각 1회로 해 버리면 디테일하게 사실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서 우연치 않게 그냥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것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이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세히 못 보는 내용들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을 위한 좋은 조례인데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골조완료 1개월 이내와 완료 2개월 전 각 1회로 한정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사항을 놓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왜냐 하면 문제가 있다면 상세히 소위원회, 만약에 예를 들어 전기분야 파트가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전기분야 파트를 다시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근거조항들을 세밀하게 줘서 기왕 만드는 조례니까 내실있게 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1회로 나가 버리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5조 사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8조에 있는 사항은 정기적인, 정례적인 점검사항이고 나머지 추가로 수시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필요시에 점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5조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한다, 이게 회의가 아니고 점검사항에 들어간 겁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포함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현장점검이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회의가 아니고 현장점검 중심이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은 2번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회의라는 조항으로 들어가 규정되어 있는데.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사실적으로 회의가 아니고 현장점검 내용입니다.
신봉규위원
점검시기에도 규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는 엄연히 타이틀로 회의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현장 사무면 현장회의인 것이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단서조항을 추가로 해서 필요시에는....
정남형신봉규위원
위원님 이것을....
정남형위원
형식적으로 여기에 박혀 있다고 해서 1회, 2회 끝나고 추가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 오시면 가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가서 좋은 의견은 동의하는데 형식적으로 몇 번 해서 국한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접근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몇 번 이라도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이러는 것인가 은근히 기분까지 나빠지는. 이게 다 좋아요.
강용운부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다 좋은데 그러면서 범위를 위원회로 얘기하고 그것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 위원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기분신봉규위원
나쁘라고 드리는 것이 것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보완사항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오해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발언 못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니고. 말씀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회의라고 규정해 놓은 형식상 요소를 조례 형식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산동
구산동기노만위원
,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 조례를 존중합니다. 위원들간의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운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것은 위원이 30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품질관리기본조례가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30명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현장점검을 한다면 감리사나 관리감독하는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품질관리기본조례가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자나 책임은 감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리사에서 하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품질관리위원회는 자문기능 역할입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자문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행사나 기능은 하는 것이 없어.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모든 책임은 시공사나 감리자가 합니다.
모든
모든기노만위원
책임은 시공사나 감리사 구청 집행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 위원회에서 다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명은 과하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설왕설래 말씀이 많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분양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위원회다 그랬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양 후의 문제점, 이것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는데 분양 후에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분양 이후에 입주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문규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입주이후가 아니고 사전 입주 전에... .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분양 후 문제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분양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분야 따로 되어 있고 각 각 토목분야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기간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책임질 것이고, 여기는 분양이 입주 하기 전에 이런 건축물이 설계도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현재 구청에서 감리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사장 안전관리측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설비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감리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설계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위원회가 실제적인 권리행사는 하지...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설계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공사과정에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시공사하고 감리자 빼고는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사전점검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잘 되었는지 사전점검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외관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과정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당부도 하고 설계대로 잘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가 외벽을 바른다던지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전문건설인으로 10년을 같이 회사를 해봤는데 모든 어떤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문제는 시방계획서에 다 짜여진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철근 얘기 나왔는데 철근도 몇 개라고 나와 있고 시멘트도 잽니다. 몇 그램 안되면 부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굳이 할 일이 없습니다. 잠깐 저도 물으려고 했는데 신봉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현장점검하느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분들이 위원회 출석을 하면 7만원 주지요? 그러면 현장점검 나가면 얼마를 줍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똑같습니다. 7만원 줍니다.
점검
현장점검기노만위원
나가는데 7만원 준다면 가겠습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30명이 다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에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회수당이 현재에는 7만원밖에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현장
현장기노만위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섯 시간 걸리겠네. 그러면 이 돈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김진회 위원님 말씀에 존중을 한다 너무 많다는 얘기죠. 모든 인원을 15명에서 8을 20명인원 이내였는데 이것은 30명 이내에요.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현장에 가시는 분은 열 다섯분입니다.
한번
한번기노만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장에 저희가 가면 이 분야가 아파트 같은 일반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는 것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 하고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공이 잘되었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대로 잘하고 있으면 잘 되는 것이고 설계대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전에 체크를 해서 잘 제대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노만위원
시공사에서 감리사 뽑을 때 얼마나 치밀하게 뽑는지 아십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알고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시멘트 강도 재봤습니까? 몰라요. 시멘트 넣을 때 봤습니까? 몰라요. 다 이게 감리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 위원회는 현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가서 무슨 내용을 보겠습니까? 감리사가 있는데... . 국장님 말씀이 신봉규 위원님 말씀에도 이게 안 맞는다. 만약에 나간다면 이 조례를 수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꼭 30명이 필요로 한다 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데 꼭 30명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보시면 당연직 공무원에서 네 명이고, 구의원님 포함하면 다섯 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한 두명에서 세 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은 대형 300세대 이상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동별로 좀 나누어서 다닐 수 있도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심사, 이런 자문기능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점검할 수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점검단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열 다섯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알았고 장시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전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토론에 앞서서 자전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막
마지막기노만위원
발언으로 그러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현장중심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조례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
정준
정준재개발팀장
6조2호에 보면 점검단은 이 분들은 현장이 반드시 가시는 분들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일일이 다 보시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감리자 나오라고 해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기노만위원
30명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어차피 30명 이내기 때문에 구성할 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강용운 부위원장 정남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정남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 24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구청장 임명·위촉 권한을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을 “은평구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3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운영세칙 조문을 이동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김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쟁점이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십시다. 공동위원회를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보니까 아까 위원회 구성 인원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기존 위원회가 20인에서 25인 아니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25인.
원이
인원이양기열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25인 이내로 해서 공동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이유와 취지가 뭡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그 외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양기열위원
따른 필수적인 개정사항인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필수적으로 다른 구도 개정을 진행을 하겠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면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데 시에서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없으면 서울시로 보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양기열위원
공동건축위원회로 이전하게 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만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기존양기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호선을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하시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달기 때문에 구청장님 호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조례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토록 바꾸고.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전후 사항이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메일로 상위법에 관한 사항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제2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운영이 저조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실적이 없어서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설이 아닌 때마다 따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기 보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4조1항에 부구청장이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개최할 때마다 위원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실 것이잖아요.이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주무부서에 어떤 전체적인 회의가 개최가 안된다 할지라도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구청장이 되고를 빼고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다보다도 차라리 직급을 국장으로 한정을 시켜서 위원장은 중심을 두고, 그 때 그 때 위원들이 호선을 뽑으셔서 회의할 때마다 통일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사안별로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해버리는 것보다는 행정에 업무에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국장으로 바꾸어서라도 통일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에서 호선한다고 바꾸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이게 사회적기업에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민간위원들이 더 전문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하고 나머지 위원장으로서의 토론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신
말씀하신신봉규위원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의에 전체적인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도 봐서는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최근에는 없죠.
최된
개최된신봉규위원
적도 없지만 회의 때마다 위원장을 선출해서 위원장을 사실은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위원분들께서 뽑히셔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의 일관성과 절차적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이지,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 뽑고 그런 과정들의 의견조차도 취합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꼭 회의를 개최 안한다고 해서 그럴 부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부구청장과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써의 위원회가 존속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뽑고 호선해서 선출하고 이런 절차적 요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을 좀 겸비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가나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해서 굳이 한번의 회의를 위해서 또 절차적인 요건들을 다시 갖출 필요가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국장으로 위원장을 놓고,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전문성을 아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것하고 이렇게 제안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회가 민간위탁 심의를 티엔엘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은 민간에서 선출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위원회에서 관에서 위원장을 하기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쪽에 호선해서 하는 쪽을 위원회구성을 받고 나서... .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은 그 때 회의 때에 위촉하고 회의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구조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위원은 임기는 있지만 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위원회 해산되고 다음에 모여서 절차적으로 위원장 뽑는 과정에서 그 때 그 때마다 의견에 방향성이라든지 중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를 그 때에 결국에는 뽑힌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자체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도 호선을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신봉규위원
상설이잖아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상설이지요.
신봉규위원
그 상설이 아닌 입장에서 굳이 이게 행정적 일관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위원회의 특성상 당시에 왔던 분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취합되어서 행정집행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위원장 의도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비상설은 그 때에 의견청취의 개념으로써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상설 아닌 비상설로 매번 모여서 위원장부터 뽑고 시작해서 그 때 그 때마다 달라진다면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상설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바꿀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은 가나 행정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위원 중에 매번 비상설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뽑는 절차적 과정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바꿔서 같이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비상설이라 하면 그때그때 회의 있을 때마다 한다는 얘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부구청장이 위촉해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조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 인원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끝났고요.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사회경제과장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구성해서 바로 해산하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이분들한테도 거마비가 7만원 나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시간 이상 10만원, 2만원, 7만원.
기노만위원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에 있어서 준다, 줄 수도 있다 하면 안 줄 수도 있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둔다는 강행규정인 것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라서.
안줄
안줄기노만위원
수도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안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연간 얼마나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했고 16년도까지는 1년에 2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사회적육성기업 수립이나 평가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한정했고 사회적기업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구비가 아니면 국,시비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사실 역할이 줄어든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회의해서 나온 결과가 있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72개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72개를 위한 위원회잖아요? 협동조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육성기업조례에는 협동조합은 빠져있는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기업 72개에 대한 운영이나 자문에 대한 위원회 역할입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기존 위원회 역할은 사회적기업 평가 다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취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이렇게가 심의 주요기능이었고 지금은 그 기능이 서울시나 고용노동부로 한정되어 가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거죠.
강용운부위원장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육성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과를 만들어 내실 계획이 있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기능이 현재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에 비상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사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자체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을 폐지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구민들의 민원이많기 때문에 등록제로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육성조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설로 운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올해 이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은 주로 누구였어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 재정경제국장 구위원 한분 들어오셨고 나머지 아홉분은 사회적기업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존에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쪽 관련 전문가 분들 이렇게 계셨죠.
강용운부위원장
사회적기업행사나 모든 진행사항을 봤을 때 보면 거의 했던 분들이 그자리에 계시더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영향을 받아서 운영하고 자문을 받고 업체를 키워 나갈 수 있을 때 계속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정말 새로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위원 중에서. 이것 그냥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위촉하는 겁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모든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죠.
강용운부위원장
위원장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고 하고 이 조례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렇게 해서 72개 사회적기업한테 연간 회의를 몇번해서 직간접지원이될지 모르겠는데 부실한것 같습니다.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새로 전반적으로 내용자체를 알차게 다시 짜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용운부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손을 보고 잘 짜고 약간의 의무감이나 이런 것도들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여기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여러가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봐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시비라도 저희가 집행하고 집행하는 것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되는지 잘 사용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국시비가 중요한 것 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구성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등록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맞추어 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부분은 지금 조례보다는 당장 급하게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사항이아니라면 조금더 내용을 보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제 의견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허가제에서 인증제로가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행정의 일관성상. 국장님 바꿔서 이 부분 수정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가면 조금더 범위가 확대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행정의 중심을 잘짜면....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행정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는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호선될 때 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장이 또 그것과 안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전문가로 뽑았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관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부분이 맞았다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보다는 운영위원들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민간부분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은 오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 단정적이고 예단을 하고 어쩌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민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을 보류시켜 놓았는데 다른 건이 있어서 소송을 했는데 민간 부분이 맞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아! 이게 위원장을 민간에서 호선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경직된 사고와 예단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변경이 필요하다...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분들 믿고 일하실 위원회 아무도 없고요, 공무원분들 믿고 일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경직된 사고와 방식에 있다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하신 부분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지요. 바깥에 비하면 조금 틀에 어떤 형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왜? 법과 제도를 일단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안들은 것으로 하겠고요. 사실 그것을 들고 앉아서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회의에 효율성을 놓고 하는 얘기에요. 위원회가 상설이면 가능해요. 위원장이 어떤 일괄적인 집행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상설이면 가능한데 그때 모여서 그 때에 사람들끼리 위원장 하나 뽑아서 앉혀놓고 회의하고 끝. 또 다음에 뽑아놓고 이게 너무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고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너무 안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여기에 공무원들의 경직성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비상설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업무적 통일성을 가져가면서 그 때 그 때의 전문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나의 통로로 창구로 만들라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확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여하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들은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하고 나머지 내부자료라든지 이런 회의자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저는 4조1항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렇게 바꾸는 내용으로 올려 주시면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고 강용운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셔서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사항(안 제17조제2항)은 우리 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도로명주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나, 도로명주소위원회 실무적 회의 개최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영숙 전문위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내리면 비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부구청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내리셔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 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내리면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관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위원회 개선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내려와서 부구청장에서 직위가 있는 것을 조금 전문성이 있는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위원회 개선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6분 산회